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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5-15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4일 제9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001년 5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김병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전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조용문 위원께서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직무는 끝을 내겠습니다.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전영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금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데서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종합합산세액 적용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월세금 상승억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전용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임대목적으로 한 것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함안군에는 임대주택이 칠서 에이스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1,522세대가 해당됩니다. 현재 칠서에 있는 것은 전체가 분양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5월 1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5월 14일자 제9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5월 1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은 종합합산세액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삼입니다.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을 정한 함안군환경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미래환경에 대한 행정, 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학계, 언론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 행동강령인 "녹색함안21"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환경보전 행동강령인 "녹색함안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계 군민, 군의회의원, 환경보전위원, 환경담당공무원 등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안 제6조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분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안 제18조에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안 제19조를 둔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건에 대해서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환경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를 맞아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군민, 민간단체, 기업체, 학계, 언론, 행정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색함안21"의 효율적인 실천 추진 2. 주요 환경정책개발·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 조사·감시활동 5. "녹색함안21"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입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환경보전에 관심있는 각계의 군민이나 군의회의원, 환경담당공무원, 환경보전위원, 기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위원장의 직무), 5조(간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분과위원회 및 군민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환경정책 건의 2. 정책대안 건의 3. 환경기본계획 심의 및 건의 ③군민실천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민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2. 환경오염 조사·감시활동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④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2, 3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안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군수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페이지 제4장 위원회 활동 등입니다.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참여) ①위원회는 군수가 부의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군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군민의 참여) 위원회는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해 군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및 생태계 등 생활환경 오염행위 조사 또는 감시활동 3. 환경관련 집단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및 자문 4.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군수는 위원장이 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와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7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 및 조사·연구,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조성)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한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제2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호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5월 1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5월 14일자 제9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5월 1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행정에 각계각층의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등에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 각계각층의 군민중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케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정책분과위원회 및 군민실천분과위원회를 두어 기능을 분담케 되어 있고 재정지원 및 기금조성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군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녹색함안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나 집행부의 부당한 시책을 합리화시키는 어용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석제

조석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성인원에 가서 위원장이 군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호선하는데 총 인원이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나가는 상당한 실비나 예를 들면 회의비나 참석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몇 명으로 과장님 생각이 20인 이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각 읍면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읍면에도 한 사람씩 위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숫자는 너무 많아도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15명 정도로 했으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하고 환경보전위원회하고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위원회하고 이거하고 통합해서 같은 맥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구성요소가 환경보전위원회하고 녹색함안21위원회하고 읍면마다 1명씩 하다보면 한 1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환경보전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담당공무원을 넣어 15명으로 하면 읍면마다 1명씩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20명으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제 위원.
수제

조수제위원

과장님 녹색함안21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걸 한번 들먹여 주이소.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녹색함안21이라는 것.

전영수위원장

녹색함안21이라는 내용을 뜻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녹색함안21은 명칭이 녹색함안21인데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타이틀이 녹색함안21, 녹색 되어있습니다. 녹색이 푸른…
수제

조수제위원

제2조 기능에 보면 다섯 번째 녹색함안21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이건 올 초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계획내용에 녹색함안21 그 정책, 저번에 토론회 할 적에 그 계획서가 녹색함안21이라는 마산대학에 용역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나 생태계라든지 자연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해놓은 타이틀이 녹색함안21, 깨끗한 21세기를 맞이한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서를 수립해 놓은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 안에 준한 사항, 관련된 사항.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그 때 공청횐가 간담회처럼 한 그게.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때 군청회의실에서 할 적에 녹색함안21이라는 지침서와 같이 큰 책하고 딸린 그겁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그 때 내가 발언할 때 타이어문제 거론한 그 답 한번 온 것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그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전문위원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부당한 시책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행정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걸 밀어부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용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성삼

조성삼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