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행정분야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30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후 사업시행토록 현재 규정되어 있으나, 재해영향평가사업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어 홍수시 재해피해가 증가 30만㎡미만의 중·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제정,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사전 검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은 환경·교통·재해에 영향이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발이 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시·도가 공히 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규정하고 규모도 15만㎡이상∼30만㎡미만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재해영향평가 심의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년, 석사학위소지자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제출시기는 사업인가·승인 전에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에서 평가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승인기관의 장은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통보토록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재협의하고자 할 때는 당초 사업계획 면적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협의결과 결정된 저감시설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전라북도 소속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자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수당은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재해영향평가심의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행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며 방재부서는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 및 시정치 아니할때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제정되는 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재해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30만㎡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득하였으나, 최근 중소도시에서 택지개발 등 급격한 개발로 홍수 및 토사유출이 증가되어 재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지방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재해영향평가 대상미만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해영향평가제도를 도입, 계획수립 단계부터 재해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도의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조례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지방재해 영향평가대상범위 및 규모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제16조 내지 제19조는 사업자의 이행의무,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이행결과와 사업착공 등의 통보 등을 정하였고, 제20조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도는 분야별 대상사업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유수지 매립 5만㎡이상∼10만㎡미만과 그 외에 도시개발 등 23개 분야에서는 15만㎡이상∼30만㎡미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각종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제9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교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재협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그 사업자는 이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때까지 결국은 5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5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행정간소화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퇴색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 생각에는 좀 줄였으면 싶다 싶은데, 국장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여기 저희가 승인절차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가급적 20일 이내에 처리를 하라 지금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잘 안됐을 적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보완요청을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50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다 처리를 하라는 거죠.

아니죠. 제9조의 협의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협의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갖다가 승인기관장한테 협의한 내용을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통보서를 갖다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최대 50일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길다.

잘 안됐을 경우에.

안됐을 경우에는 너무 길다. 그러니까 보완지시를 하려면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30일이라는 것을 10일이든지 아니면 15일로 이렇게 좀 줄였으면 싶은데, 국장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이 제출돼 가지고 5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허비가...

지금 대개 이렇게 개발사업하는 데가 재해영향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합니다. 대개 그 기간을 저희가 줄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 기간만큼 소요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것도 이 협의에 준해서 있습니까? 여기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나 사전에 받아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본조례는 재해사전예방대책을 계획수립단계부터 재해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든 조례로서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할 조례로 생각되며, 조례안 자체도 많은 연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의 남녀차별금지정책에 의거 "부녀"를 "여성"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고창소방서 및 부안소방서가 설치 승인되어 현행군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당해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예방 및 조기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부녀"를 "여성"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 의용소방대 설치권 중 제1호 소방서 설치 시·군지역의 의용소방대는 시·읍·면별로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하고, 제2호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은 읍·면 별로 군수가 설치·운영하며, 안 제10조제1항 대원의 임용권 중 대장·부대장 및 여성대장·부대장과 지역대장은 소방서가 설치된 시·군지역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토록 하고, 소방서가 미설치된 군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하도록 하며, 안 부칙 제4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제1조 및 제3조의 "부녀"를 "여성"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 단순민원처리를 위하여 남원·고창 등 원거리지역 민원인이 도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편익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현재 소방본부 민원담당자 한 사람이 140개 업체를 관리함으로서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 등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 민원사무를 각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3에 소방시설공사업 등 5종 11건의 민원사무를 직속기관인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위임 민원사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신규등록 및 변경사무와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 감리업에 대한 신규등록 및 변경사무와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권에 대하여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남녀차별금지정책에 의거 "부녀"를 "여성"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또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고창·부안소방서가 설치승인되어 당해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소방시설공사업 등 민원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소방시설관련업체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녀차별금지정책에 의거 "부녀"를 "여성"으로 아래조항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3조2항, 제5조, 제6조2항, 제7조3항, 제8조2항, 제9조1항 제10조, 제11조, 제34조, 별지 4호, 8호의 "부녀"를 "여성"으로 남녀차별금지정책에 의거 수정하였으며, 금번 2001년도 3월 2일자 제정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5조 제2항중 별표2에 의거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인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가 설치됨에 따라 안 제2조제1항1호 소방서 설치 시·군지역은 시·읍·면별로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1항2호에서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은 읍·면별로 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안 제3조 명칭에 있어서 소방서가 설치된 시·군중 소방서 설치지역은 OO소방서 의용소방대라 하고, 기타지역은 OO소방서 OO읍(면)의용소방대라 하며, 소방서가 미설치된군에 있어서는 OO군 OO읍(면) 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본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에 관한 신규등록, 등록사항의변경신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지위승계신고권한을 전라북도 직속기관인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이 원거리에서 도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과 편익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하고자 한 것으로 사무위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각 소방서장에게 사무위임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여기 제3조를 한번 봐주세요.

예.

소방서 설치 시·군 중 소방서 설치지역은 OO소방서 의용소방대라하고, 그 다음 기타지역은 OO소방서 OO읍(면)의용소방대라 했는데, 이건 그간에는 군수가 관리했습니까, 기타지역?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군수가 다 관리했습니다.

그간에 그렇게 했었죠?

예.

읍·면도 군수가?

예, 임용권이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관리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군수가 하고요, 직접적인 예방활동이라든가 그것은...

그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예산은 어떻게 됐었어요?

군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군에서?

예, 지금 이것이 고창하고 부안하고 넘어오면 도에서 다 부담을...

그래서 궁금해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있어요, 넘어오는 것?

추경에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추경에?

예. 고창하고 부안 두 군데.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는 별도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가요?

예, 현재 소방서 직할지 7개 소방서, 현재를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안하고 고창하고 들어가면 9개 소방서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7개 소방서는 도에서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재해경비가 도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여지껏 소방서 미설치 군은 읍·면에서 모든 경비를 조달했는데 현재 도에서 예산편성하는 거, 예를 들자면 가장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출동수당입니다마는 군단위에서 하는 데는 아무래도 군 재정형편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편성해 주는데도 있고, 도는 현재 17시간 이상으로는 어느 정도 위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움직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지역에서는 군비로서 전부 다 그런 것을 부담을 하니까 도에서는 전혀...

약간 융통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군지역에는 소방서도 없고 의용소방대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런 것은 좀 있었지만 아마 재정적으로는 도에서 짜여진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군수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은 약간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 편입이 되면 모든 임용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집행상 투명상태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지역은 똑같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은 좀 있습니다.

그럼 고창하고 부안 소방서 승인이 났어요?

다 나서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설치기구까지 다 되고, 현재준비사항으로 인원하고 소방서는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출소 현 지역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을?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정도로 저희들이 개소예정을 하고 있고, 인력도 지금 어제 신규채용자들 2차시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면접으로 해가지고 신규채용자들이 다 종료가 되면 5월말일까지 새로 보강한 인력도 다 되고 해서 모든 것은 순조롭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경비를 일체 지급을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예요.

현재 규정상에...

예,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

예.

지나가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부녀하면 자녀가 딸린 그런 분을 부녀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여성은 또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녀...

처녀도 포함되어요?

그렇죠.

그것 물어보려고.

여성을 포함시킨 겁니다, 결혼하든 않든.

하든 않든 포함되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말이요,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했단 말이요. MISS는 자녀가 없을텐데...

대부분 보면 자녀들은 많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B학점 이상으로 되어가지고 성실한 사람으로 한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부녀와 여성 개념을 알고 계세요?

하여튼 여성은 좀더 포괄적인 것이고, 부녀는 어느 정도 관념상 결혼한 이후의 여자를 갖다가 칭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합니까?

예, 지금 다 여성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녀차별금지정책에 의거 "부녀"를 "여성"으로 자구수정하는 부분과 군지역 의용소방대가 고창과 부안이 설치됨에 따라서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임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통과 시켜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본부장님!

예.

모두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이거 양비론인데요, 한가지 생각하자면 일선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 위험물탱크안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이런 등등, 공사 감리업, 크게 나눠서 4가지를 위임을 하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선에 위임해 가지고 그 수혜자라고 할까, 해당자들의 편의제공도 좋은데, 지금 제가 저희 소재에 있는 군산의 소방서를 보면 사실 제가 좀 업무에 취미가 있어서 자주 갑니다, 상공회의소 옆에라. 가서 보면 인력난으로 일선도 굉장히 고생들 합디다. 이런 업무는 어느모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양비론이에요, 참 그렇게도 생각되고, 또 하나는 도에서 이것 괜히 시비거리 되는 것 퍼 넘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도 생각이 되고 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선 시·군의 각 소방서가 몇개 소방서가 있죠?

7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를 주었을 적에 그 인력관계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셨으며, 또한 이 고유업무를 도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본 업무를 일선 소방서에 주면서 사전교육같은 것 시킨다는 말이 제안설명에 전연 안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현재 허가관계 중에서 일선 시 자치단체에서 허가, 그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임해 가지고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소방서로 넘어가는 건데..

무조건 위임만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소방시설 업체가 140개 업체입니다마는 연간 지금 저희들이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이 소방서에서 확인할 걸, 그러니까 기술인력이 예를 들자면 변동이 있다고 민원접수가 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40개 업체에 대한 민원처리업무가 1년 동안 이뤄진 것이 평균 한 31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7개 소방서 310개 정도 되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이 단순적인 업무상태기 때문에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능력난에 따라서 평가하는 상태고, 확인이기 때문에 단순업무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위임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절대 여기서 했던 것을 갖다가 소방서로 퍼 넘겨가지고 책임회피성이라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소방서일선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왜 이런 말을 얘기하는고 하면 단위사무명을 보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이것이 2항·3항, 또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3항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건. 이러한 사항을 그렇게 그냥 단순업무로 봐서는 안되지 않는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일선의 지금까지 본부에서도 수년간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하던 것 도에 위임 되가지고 이것이 일선 소방서로 가는데, 그 업무를 제가 잘 몰라요. 어떤 업무인가는 잘 모르지만 일선 소방서한테 맡겨서 나중에 부작용이 안나올런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일선 소방서의 인력도 안그래도 부족한데 이걸 퍼넘기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내가 묻는 거였어요. 대답 필요없습니다. 발언 마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