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 심사의건으로 그 내용은 경제통상국 소관 2건입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안건별로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범위는 산업자원부 관련 사무에 관한 것으로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수임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과 간의 업무소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에 관한 업무, 고압가스에 관한 업무, 도시가스에 관한 업무, 에너지이용에 관한 업무 등은 산업정책과 소관에서 경제행정과 소관으로 이관하되, 세부사항 중 일부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석유판매업과 계량에 관한 업무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사무 등도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신설하였으며,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등은 일부 용어와 근거규정의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도유재산의 대부·사용승락시에 그 대부료나 사용수수료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설립하게된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동질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도 '99년도에 우리 안과 같이 재산 가액의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외국인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경제통상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동기는 상위법 개정 및 직제개편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 신설하거나 이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비내역을 보면 총 50건으로 도 고유업무 변경으로 새로 신설되는 것이 18건, 부서 산업정책과에서 경제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11건, 법개정에 따른 변경이 6건, 시장·군수에게 위임에 따른 삭제가 15건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조례로써 도유재산의 대부료를 인하하고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용범위를 외국인학교 시설까지 확대하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구할 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정 시행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준용 즉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8항과 관련하여 준용의 타당성, 감면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8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보면 변경이나 이관이 50건 정도가 되는데 어떤 업무가 변경이 되고 어떤 것을 이관을 한다는 것은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과의 업무가 산업정책과에서 경제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산업정책과에서 삭제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전기사업에 관한 권한 해가지고 단위사무명이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허가로 해가지고 고압가스에 관한 권한,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권한,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권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권한 등이 산업정책과에서 경제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근거 법규로 해서 새롭게 신설된 분야가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 신설로 해서 고압가스에 관한 권한, 도시가스에 관한 권한 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계량에 관한 권한 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제행정과 사무중에서 유통산업에 관한 권한,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 시·도, 시·군에 걸치는 단위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에 관한 권한, 고압가스에 관한 권한, 도시가스에 관한 권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권한, 석유사업에 관한 권한, 계량에 관한 권한 이런 사항들은 단위사무명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산업정책과에서 삭제를 하고 경제행정과에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업무가 시·도지사 고유업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간에 석유사업법이랄지 도시가스사업법 등등이 경제행정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행정에서 편의상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사무의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바뀌고...

그러니까 소관업무가 편경이 되었고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외국인학교설립자를 공개경쟁 모집해서 로버트 할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3월...

금년 3월이에요?

예, 날짜는 저희가 정확하게...

3월이면 되었어요. 이때에 여기 모집에 응한 단체나 개인이 로버트 할리 말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이 한사람 밖에는 없었습니까?

모집공고를 냈는데 실제로 로버트 할리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금년 3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미 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의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로버트 할리 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 쪽하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 소리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로버트 할리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응모한 사람이 없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전혀 여기에 하자는 없다고 보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소리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대로 이 로버트 할리로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거주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전혀 응모를 안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앞으로 이런 소리가 나올 우려도 굉장히 많아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방법을 공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저도 바랬거든요. 물론 자격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한 분만이 모집에 들어왔다 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왔으면 같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불식이 되었을텐데, 그런 점이 좀 있었을텐데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공개로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까?

언론보도도 나갔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관보, 인터넷, 신문보도 이렇게 다 했고만요. 모집공고는 몇 개 신문사에 했어요?

모집공고로는 별도로 대지 않고요. 하나의 보도자료로써 실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모집공고가 되었던 것은 인터넷하고 관보가 되겠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로 이런 것을 모집한다는 것이 신문보도로 나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신문에 모집 공고는 하지 않고?

예.

왜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 봐도 신문에 내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 우수한 단체나 개인이 모집에 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관보에다만 한다는 것은?

물론 신문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인터넷을 다들 보고 또 관보도 14개 시·군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문에 공고까지 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국내에 외국인 학교의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 이미 작년도에 한 10월달경부터 로버트 할리가 다 결정이 난 상태다. 로버트 할리하고 그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절차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신문 같은 데에도 다 내고 광범위하게 했으면...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21개 학교가 설립인가가 되어있네요?

예.

인가만 나있지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학교가 수도권에 12개 학교가 있고, 부산에 6개, 울산에 1개, 대전에 1개, 광주광역시에 1개가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는 거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법대로 1000분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규정을 받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돼요?

부산하고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유지에 설립을 해서도 학교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도에서 2개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료로는 나와있는데, 너무 외국인설립자의 입장에서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초창기에 외국인학교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1000분의 50하면 상당히 재산가액을 해가지고 한 5,500만원정도...

저도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운영상황을 보면서 요율을 높여서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도에서는 그것을 확보를 할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 법준용에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기업이나 사업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업과 사업목적 내에 포함이 되는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업목적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외국기업 또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학교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초창기에 혜택을 주면서, 운영과정을 보면서 잘된다하면 앞으로 임대요율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 학교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그런 배려내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 준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우선 법 준용은 그렇게 법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맞는 것도 아니죠?

이것이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은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통 때와 같이 1000분의 50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외국인 학교의 초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앞으로 운영과정을 봐서도 충분히 잘될 경우에 요율을 올려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대료를 학교의 어떤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법규정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라고 한정을 확실하게 시켜놓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학생들의 대상이라는 것이 꼭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도민들의 자녀 중에서 외국에 오래 살았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사업목적상이라는 그런 한정된 법의 목적에 준용이 되는가, 그런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네요.

우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대 전제의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게 꼭 법에 준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보다는 그 보다는 더 큰 목적의식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해야한다는 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꼭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모집공고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다 공고 안에 넣는 거예요?

대부료율은 안들어 갔습니다.

말하자면 편의제공이라든지 도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이러한 것을 다 어떻게어떻게 도에서 해주겠다는 것은 다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뭐 들어갔어요?

설립자 지원내용 해가지고 일단 그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제공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도 전환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행·재정지원 이러한 지원 사항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고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까지도 1000분의 50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고 하니, 물론 그때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응모를 했을 때에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를 한다고 해서 대부료율이 얼마 전라북도 조례로 얼마다는 것을 다 알고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1000분의 50인데 그 사람이 혼자 응모해서 혼자 결정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 와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여기에서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이게 성공이 되어가지고 밑받침이 되어 주어야겠지만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말이죠. 그것은 이미 그쪽하고 앞으로 이렇게 로버트 할리하고 1000분의 10으로 낮춰주겠다고 미리 다 얘기된 게 아니에요?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로버트 할리하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요율은 처음에 1000분의 50으로 할 것이냐, 1000분의 10으로 할 것이냐는 처음에 모집공고나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다만,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율을 얼마로 해줄게 얼마로 한다는 이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로버트 할리라든지 어느 누구라든지 간에 자기가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도에서 어떠한 행·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반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알고 다 할 거예요. 또 전라북도의 조례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내용을 깊이 다 알고 응모를 하고 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1000분의 50이라는 대부율도 이미 알고 여기 모집에 응했단 말이죠. 이게 공교롭게도 여러명이 응모를 했다면 모르는데 혼자 이렇게 되었다. 이것도 작년에 이미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떠돌기 전부터 로버트 할리로 이미 다 그쪽하고 교섭을 하고 다 하는 얘기들이 다 파다한 상태 하에서 저쪽하고 이미 해보지도 않고, 운영도 안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좀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치단체 2개 광역단체에서 일단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처음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 상태가 좋아질 경우에 요율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을 해보고 요율을 내릴 수 없습니까?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좀 어렵겠다...

조금 어렵겠죠.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근 위원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통과시키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의견을 묻지 않았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철 위원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유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교근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학교설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합니다. 25%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전라북도 실정으로 볼 때 우리 지방재정의 중요성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님으로부터 지방재정의 중요성,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