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여성 업무에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심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하여 여성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하는 가칭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함에 있어 도가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성부가 신설되어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등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여성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여성발전연구원 목적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이 추구해야 할 목적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여성발전을 위한 정책 조사· 연구, 여성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각종 사회교육단체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내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그밖에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훈련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여성발전연구원이 정부나 자치단체 기타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도가 연구원 재산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우선 의뢰하는 경우와 위탁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연구원에 출연한 자치단체가 여성관련 조사·연구를 외부에 위탁할 때 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가 계획하는 여성정책연구, 여성교육,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타 조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도 100만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지원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라북도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하는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함에 있어 전라북도가 재산을 출연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으로 했고, 연구원의 사업목적을 6개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연구원의 재산조성과 전라북도가 연구원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타기관이 의뢰하는 조사·연구를 할 수 있으며 위탁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도가 여성교육 및 기타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연구원에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연구원의 사업경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도지사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3일∼5월 2일까지 있었으나 그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여성관련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여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연구원의 설립운영, 사업, 재산조성,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이사의 임면, 연구사업 위탁료 부담,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사회참여 요구 분출 등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적 여건의 변화와 전북여성활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볼 때 지역의 정서적 보수성을 타파하고 의식의 변화를 위한 선도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원장의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안 제6조 이사의 선임에 있어 이사의 자격요건이 분명치 않으며 추천기관 및 추천권자가 문맥상 난해하여 안 제6조를 수정하여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기관 및 추천권자를 명확히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여성회관위탁관계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지어 미료로 남아 있는데 이 대안으로 이것이 나온 것이죠?

예.

정말 우리가 대안을 발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잘 했고 고생했는데 제5조4항,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자산운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을 앞으로 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할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자산운영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조항이 연구원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에서 도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또 제3자한테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은 공법인으로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된 후에, 인가승인이 난 후에 우리 여성회관은 그때 여성발전연구원에다가 다시 위탁을 할겁니다. 그러면 연구원내에서 행정실장이 되었든가 연구원장이 책임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도록 지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책임자는 당연히 직제개편 조직을 하면 반드시 자산운영관리책임 부서를 만들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여기에 운영·관리책임자를 두는 규정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제삼자한테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내부조직을 할 때는 반드시 되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별도로 이 조항을 명시했단 말이죠.

앞으로 여성발전연구원에서 연구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고 또 재산관리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조항이 구태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라면 알았습니다.

조례안은 근거를 몇가지,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이것을 참조하셨죠?

예.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임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이라는 것은 이사회의 추천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요. 이러한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면 원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지사가 임명하거나 면직하거나 그런거죠?

예.

그런데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거기에 보면 제8조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임원의 선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사는 우리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제8조3항에 보면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자 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조례하고 제8조3항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자, 당연직 이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차이는 조례상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항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법률이 상위법이죠?

예.

상위법에 보면 제12조1항에 자율적 경영의 보장,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2항,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지방연구원이 도가 기금출연한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경영의 보장을 여기에 명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자율적 경영에 약간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의 의결없이 각 기관의 추천만 받아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형식적 추천이 될 수 있잖아요. 형식적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법률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이사장을 뽑고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면 이사장도 지사가 뽑고 이사도 도지사가 뽑고 그러면 자율적 경영이 보장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빼셨는지 아니면 빠뜨려졌는지 답변해 주시죠.

뺀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빠뜨려진 것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단설립이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도에서 직영하지 뭐하러 설립해서 민간한테 주겠어요. 민간한테 줄 때는 창의성과 자율적 경영을 상당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가 일반 이사까지 임명하는 권한을 막강하게 다 쥐고 있으려면 직영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은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관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사장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조례든 법률이든 정관이든 보면은 대개 설립목적, 사업, 구성, 조직, 임원의 선임, 기능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이나 원장, 이사정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명시가 돼요. 어떤 법률도 보면 정관에까지도 다 그런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사장이 가장 핵심적인 대표성 있는 인물인데 이사장, 원장, 이사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법률적 조항을 만들 때 기본이다라고 봐요. 구성조건,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 문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간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것은 법률에 의거하고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빼 놓고 추천같은 것도 다 법령대로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뺐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다 보니까 한가지, 제5조3항에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라북도가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한다는 것입니까, 연구원에서 제3자에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라북도가 연구원에 ...

빠졌죠? 그러면 주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는' 이렇게 앞에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용어로 보면 모호해 가지고 나중에 연구원에서 임대, 대부할 수 있다...

앞에다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말을 하나 넣으면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라도 이 조항가지고...

법률안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말만 앞에다가 넣으면...

연구원 앞에다 그것을 명시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야 되겠죠?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으로 생각하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뺐거든요.

예, 당연시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는 '전라북도는'이 써져 있어서 전라북도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나중에...

제4조2항을 보면 전라북도는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앞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문장도 일맥상통하게 통일적으로 쓰셔야 돼요. 빼면 다 빼고, 넣으려면 다 넣고 그렇게 하셔야지. 제4조2항에는 '전라북도는'을 지정 했거든요.

재산조성에요?

예.

'전라북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도 3항에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는 연구원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라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보니까 크게 노력 안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셔야 될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과거 여성회관운영실태를 보면 물론 고의성은 없겠지만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요. 특정지역, 예를 들어 전주에 있다보니까 전주지역을 주무대로 한 프로그램운영, 그렇게 우리가 지적도 많이 하고 현실적로도 그랬습니다. 또 여성발전연구원도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능력개발을 하고 교육훈련을 하고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연구원하고 또 여성정책관실, 복지여성국 본연의 업무등 많은 중복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 연구원의 설립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유기적인 어떠한 협력을 통해가지고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는, 또 여성정책관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복지여성국 본연의 업무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 연구원의 명칭대로 여성발전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설립하는 여성발전연구원은 지역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내 여성단체 등과 협력지원 및 정보센타 역할, 또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의식 및 지도자 육성교육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여성정책관실의 업무 중 정책개발기능은 여성발전연구원으로 이관되나 여성정책의 종합기획이나 시행과 평가분석,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의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며 여성발전연구원의 지원 및 지도업무가 신설되어 전반적으로 업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업무 및 기능의 중복도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업무중 여성교육기능은 전반적인 여성교육의 주관 및 관계기관의 협조,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교육 등을 담당하고 여성발전연구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지도자 육성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 업무연관은 많으나 중복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운영과정을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지적할 것이지마는 국장께서 명쾌하게 중복기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조례안 말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정관 만드시죠?

예.

정관에 보면 원장이나 이사회나 기능에 대해서 명시할 거고요.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도 명시할 거죠?

예.

그래서 기구조직에 보면 원장이나 연구원, 직원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설립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총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이 인원으로 고정해서 정관에 표시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계획으로는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총인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라든지, 20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고서 재정형편에 맞춰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타 시·도도 대개 15인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아직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7명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작단계부터 사람만 많아서 인건비만 많이 나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7명으로 한번 고정을 시키면 1명, 1명 늘리는데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재정상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해마다 1명씩 늘려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몇 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15명 이내는, 다른 시·도는 몇 명 정도죠?

충청남도가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경상북도가 15∼12명인데 현재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다 상근해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얼마든지 조사사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20명 이내에 이것을 정관에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의 기구가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이사회에 이사장 1명, 감사 2명, 원장 1명, 비상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2명이고요, 그분들이 12명이고요, 거기에 정책개발부가 있고 여성교육부가 있고 행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부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여성교육부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그 다음에 행정실에 실장 1명, 관리실 2명, 기능 2명, 청경 2명 해서 15명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입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이사장 밑에 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밑에 감사 두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있고요, 원장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가 8개 분과가 있고요, 연구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교육을 담당하는 주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충남은 청경까지 해서 17명입니다.

경북은 청경도 없고 기능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의건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도청 청사에 약 40평 되는 데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직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는 기점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까지를 저희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5월에 된다고 했을 때 소요예산확보 제1회추경에 요구를 해서 6월쯤 추경예산확보를 하고요. 추경예산확보가 됨과 동시에 발기인 총회를 6월달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시이사회도 6월에 개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행자부에 7월중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가 저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청사 및 직원확보를 8월정도로 하고 개원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어려운 태산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일치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5월달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굉장히 법인을 인가승인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여성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꿔져서 행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충남이나 경북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로 신청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여성부로 신청해야 된다 그런 회신이 일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아직은 절차가 여성부로 이관 중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기 이전에 빠른시일내에 저희는 행자부에 매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가 목표액은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할 때 출연금은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목표로 하지만 60억원은 한꺼번에 저희 도청사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도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고, 5년에 걸쳐서 20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5명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최소한 60억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0억원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서 여성발전연구원이 가동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설립비 1억원 하고 운영비 1억원은 추경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만이 여성발전연구원이 탄생될 겁니다.

1억원 주고 나서 해마다 1억원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걱정이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대개 보면. 사업소는 한번 해주고 난 뒤에 안 돌아와 가지고...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전라북도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하는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함에 있어 전라북도가 재산을 출연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려는 조례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공유재산임대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5조3항중 연구원의 설립과를 앞에 '전라북도'를 넣어서 '전라북도는 연구원의 설립과'로 하고 제6조1항중 임면절차 및 임명권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6조1항을 전면 삭제하고 안 제6조1항(이사회 추천)을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 받는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1항중 '도지사는'을 '전라북도지사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