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강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 등을 조정 처리하였으며 공무원 봉급체계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방채상환 적립금, 지난해 도세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9,680억원보다 7,466억원이 증가한 5조 7,1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7억원이 증가한 4조 3,7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79억원이 증가한 1조 3,4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폭설피해복구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1,126억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무궁화심기사업 등 91억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447억원, 2000년 예산집행잔액과 지방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7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및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적립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1,600억원, 폭설피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등으로 집행한 재해복구비 357억원과 국가하천 체불용지보상 등 항구재해복구비로 3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화 등 도민 복지증진에 373억원, 2002년 월드컵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시설 확충을 위해 4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등 환경개선에 432억원, 21세기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341억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135억원, 제2청사 부지매입 및 소방장비 확충 등 일반행정분야에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70억원, 도비부담금 48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유지보수비로 20억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고양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0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양여금 13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원 등 총 333억원을, 그리고를 세출예산은 양여금지원 지방도사업으로 232억원, 지방도 건설 및 도로유지보수비로 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회수수입 381억원, 전년도이월금 1,944억원을 증액계상한 반면에 이자감소분 24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하남∼하일간 도로사업과 광주읍 우회도로사업 융자금으로 80억원, 예비비 2,5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채원리금 상환금 305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 소모성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 폭설에 따른 재해복구비, 재정보전을 위한 시·군 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02년 월드컵관련 소요사업비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경제 재도약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본인이 민선 제3대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교육가족들의 뜻을 모아 도약과 창조의 늘푸른 경기교육을 이룩하여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망에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지난 선거과정 중 본인의 인척과 관련한 인사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교육청의 인사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어려운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5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추가보조 및 변경내시되어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교직원인건비 추가소요액과 일부 교육시책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용시설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정보화사업비, 교육환경여건개선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2001경기교육 역점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1,421억원보다 3,332억원이 늘어난 4조 4,753억원으로써 8.0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은 2,001억원이 증가된 2조 9,105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347억원이 증가된 1조 5,507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의 경우 교부금, 국고보조금이 2,211억원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3억 3,000만원이 전입되었고,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에 따른 이월금 등 3,38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부담하는 경비로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원증원 및 성과상여금 등 교직원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1,036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 1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375억원, 지방채 이자 및 재특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해 6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자율시범학교에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교육정보화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하여 학급증설에 따른 교단선진화 및 교육용컴퓨터 보급을 위해 17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2년, 2003년 설계용역비 등 학교 신설경비로 290억원, 교실증축을 위해 308억원을 반영하여 총 59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과교실, 가변교실 확충을 위해 267억원, 위험시설 개축 등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179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학교오수처리시설의 개선 확충을 위해서 12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및 다목적 교실 신·증축을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사업을 포함하여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지역중심 통합학교 지원을 위해 25억원,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18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 13억원,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8억 7,000만원,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3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부서별 교육시책 필수사업비로 42억원, 11개 직속기관 필수사업비로 9억 6,000만원, 24개 지역교육청 현안 및 필수사업비로 3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 추가 소요액과 저소득층 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비 등의 필수경비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비 부족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경기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