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문화예술 그리고 청소년 등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조례내용과 작성체계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사유보되었던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급지원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용인출신 홍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부서의 기금 또는 예산을 분산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장학금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고 각기 상이한 지원기준,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장학금의 관리·운영부서를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정책국 청소년과로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장학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도정발전과 청소년의 인재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조례체계, 용어의 정의, 청소년장학기금의 관리·운영,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장학금의 종류,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방법,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장학기금의 심의기구, 부칙 중 조례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작성체계가 산만하여 내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동 조례의 원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학금의 종류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장학금의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 사항이 없고, 동 조례에 의해서 새로 도입되는 대학생의 학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의 상한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학금 지급에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된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미 조성된 장학기금, 외부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고 출연금 이외에 장학금을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장학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기금은 장학금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금고에의 예치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를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융자 등 3가지로 구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거나 자원봉사활동우수자 또는 예능·체능 등의 특기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도정유공자,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녀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액은 중·고·대학생 모두 소속학교의 장이 납부고지한 납부금 또는 등록금의 상당액을 지급·지원하고 대학생의 학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은 도에서 50% 이내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의무교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학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자가 자격요건의 상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장학기금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토록 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 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 또는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통·폐합 조례 제정으로 인한 장학금 업무의 일관성과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만큼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기준일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상반기분 장학금을 조속히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 조례안 대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의 대안에 대한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창단된 경기도립예술단이 우수한 실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예술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술단원 중 기량이 미흡한 단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단원들의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단 공연시에 발행하는 초대권의 발행비율을 좀더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 의한 2년 위촉시 단원의 경우는 매년 단원 정기평정에 의하여 능력 및 자질을 검증받고 있으나 감독의 경우 우수 감독이 선임될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으나 자질이 좀 떨어지는 감독이 위촉될 경우 위촉중간에 해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재위촉의 경우는 위촉기간을 2년 이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한 것은 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매년 12월중에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있는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능력과 자질을 검정하게 되어 별도의 심의가 불필요한 실정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9조는 예술단 공연시 초대권의 발행비율이 입장권 총 발행매수의 10%로 한정되어 있어 초대권의 발행비율을 20%로 좀더 확대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관람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록 생활수준 및 환경은 저소득층에 머물더라도 문화향유 수준은 일반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의 경쟁력확보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경기도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의 상임단원 중 기량이 미흡한 단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단원의 위촉기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단의 공연시에 발행하는 초대권의 발행비율을 늘려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서 도 문예회관운영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도립예술단원의 신규 및 재위촉기간이 현재 2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재위촉의 경우에도 위촉기간은 2년으로 신규위촉과 동일하게 위촉할 수 밖에 없어 예술단원의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재위촉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어 단원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2년의 고정임기를 예술단원의 활동성과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술단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예술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관람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단 공연시 초대권 즉 무료입장권을 현재 입장권 총 발행매수의 10%의 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있으나 이의 발행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많은 관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경기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예술공연의 관람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배부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이유하고 골자를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이를테면 정책입안의 최고결정자의 뜻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실제 실무자로서 업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이런 사항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실무운영자로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그간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선 실무운영자로서 그 동안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개정골자는 신규에는 2년으로 그대로 위촉하겠다는 것이고 계약중간에 2년을 하던, 또 한 4년 있던 사람인데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거나, 좀 더 이 사람을 각성시키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이라도 각성시키는 뜻에서 2년이 아니고 1년 동안으로, 그 중간에는 모 예술감독은 2년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작품연출이 신통치 않았다거나 언론평이 좋지 않았다거나 또 관객동원에 실패했던 단체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덮어놓고 공과 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동시에 위촉해 버렸을 경우 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또 지금 전국의 추세가 강원도립예술단만 빼놓고 전부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예술단체라든지 서울시립단체는 참고로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한 4, 50년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임단원이나 아니면 단원들로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까?

단원들은 2년이내로 하는 것을 환영하는 단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직결이 되는 거고 단원신분에 관한 거니까.

알겠고요. 제안이유에 보면 기량이 미흡한 단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개정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기량이 미흡한 단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기량이 미흡한 단원이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차원을 달리하여 기량이 미흡한 단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예요?

단원의 경우는 매년 연말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6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됩니다만 예술감독만은 그런 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술감독은 지금 외부 전문가가 전형을 할 분도 안 계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A라는 연출자나 A라는 지휘자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작품인데 금년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작품이 실수할 수가 있어서 금년의 경우 이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위촉인데 1년 첫해는 아주 기량이 우수했고 관객동원이나 관객호응도도 좋았는데 그 다음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재위촉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재위촉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가 기량이 미흡한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 문구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량미흡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이 조금 적절치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량미흡이 저희가 계속되는 공연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후임감독 대상자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이 있을 경우가 있고 또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후임자 물색이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대권 관계인데 현재 총 발행매수의 10%를 10% 늘려서 20%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초대권 10% 발행이 대개 어디에 사용되어졌습니까?

사실 저희가 대공연장이 1,895석이라 10% 발행인 180석입니다. 180석이면 대개 경기도민의 소외계층한테 가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에 급급하다 보니까 대개 180매래야 두 장씩 보내니까 90분에 한해 가지고, 두 장씩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홍보매체쪽으로만 보내게 되고 소위 경기도민, 수원인근의 시민들한테 정말 저소득층한테는 우리가 미처 초청을 못 드리고 있는 형편이고 또 초대권이라는게 회수율이, 100장을 뿌려도 50∼60%의 회수율 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상 10% 이상을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를 증가해 가지고 10% 정도는 소외된 경기도민들과 문화향수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그런 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를 전적으로 통과해 주신다면 골고루 교대로라도 소외계층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 발행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주로 언론 또 기타 지역유지 이런 데로 써 왔단 말이죠.

유지도 많이 못 나간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10% 늘려서 20% 한다 하더라도 이게 소외계층한테 가겠어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입장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10% 늘려봐야 문화 소외계층한테 가겠느냐 말이죠.

그걸 위원님 책임을 지고 10%, 이번에 초대권 조례가 바뀌면 이 10%는 하여튼 소신을 갖고 책임을 지고 정말 여태까지 배분이 안됐던 소외계층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윤학상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립단원위촉기간이 2년이죠?

네.

재위촉할 경우에는 2년내 1회 범위라고 했는데 2년하고 2년이내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안에 1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1년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6개월은.

그럼 1년하고 2년 사이에 그러면 12개월 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의 기량이 미흡한 단원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상임위원중 2년을 아마 공연을 같이 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량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1년 때문에 다시 하고 안 하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징계나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됐던 단원이 있습니까, 지금 단원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해촉된 단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촉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징계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징계위원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해서 아예 거기서 감봉이면 감봉, 해촉이면 해촉, 정직이면 정직 이런 형량이 떨어져 가지고 징계사유가 결정됩니다.

징계된 단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몇 명 있습니다.

그동안 단원이 징계된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자세한 것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해촉이나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 꼭 굳이 2년을 하는데 2년이내라고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초대권 발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10%에서 20%로 초대권 발행부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립예술단설치조례및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관람료를 아주 면제하는 대상이 소외계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어린이 뭐 이런 계층들이 소외계층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지금 10%인데 형식적으로 초대권이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초대권 받아가지고 가서 본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초대권이 지금 10% 발행되는데 10% 발행중에서 몇 %나 관람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회수율이 50%∼60% 됩니다.

60%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권 10%도 효율적인 배분이 제대로 못되는 상황에서 20%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악법도 법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고쳐서까지 효율적으로도 운영하지 못하면서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징계해촉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계석 선배님이나 윤학상 동료위원님의 질의연장선상이고 또 조례가 두 가지 내용밖에 없는데 실질 상임단원이라고 하지만 감독을 아까 이계석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단원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감독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관장님의 의도 아닙니까? 감독이 문제가 되는 거지 단원이 문제가 돼서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인다는 내용은, 실질적인 해당자는 감독이 대상이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11조에 단원해촉의 사항에 보면 기타 단원의 해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감독을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해진 조례를 아까 위원님들하고 제가 잠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조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거나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걸 꼭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이나 관광국하고 연관된 쪽에서는 이걸 안 지키고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감독들을 전권을 쥐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상임단원이라는 것은 기량이 미흡한 내용, 이계석 선배님이 먼저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뒤에는 어떤 최고의 여기와 관련되신 분에 대한 의중이 있느냐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관장님이 감독들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음대로 통제가 안된 그런 사항이라면 그 조항이 제11조에 단원의 해촉에도, 감독도 단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지사가 정하는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시지 굳이 기간을 연장하면 조례가 모순이 있다고 느껴서, 조례가 잘못돼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조항에 적용시켜서 해촉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조례개정 안 하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조례상에도 어느 부분에서도 그 감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뭐가 있는데도 해촉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타 단원의 해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항에 문서기간하고 관계없이 감독의 기량이나 작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적용하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초대권 말씀도 저보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또 언론기관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한테 초대권을 배부하여도 60% 밖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소득층이라는 부분하고 또 소외계층이라는 부분은 면제규정에도 전부 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야는 대상이 누구예요, 소외계층이라고 느끼시는 대상.

예를 들어서 양로원도 있을 수 있고.

양로원은 60세 이상이면 다 가시는데 다 무료관람이 가능한 분을 왜 초대권을 보내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민도 있을 테고요.

영세민이 지금 연극 보러 다닙니까? 밥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테고요.

더 이상 충분한 답변을, 다른 조항도 아니고 두 개 조항인데 동료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답변하는 것보다 잠깐 정회를 하시고 나서.

홍영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10% 초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10% 초대권이라는 것이 소외계층이 아닌 고위층, 저도 의원이라고 해서 받고 있는데 거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초대권을 줘서 그 사람이 와서 관람을 할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맨날 받으면서 안 가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10%를 올리는 것도 좋아요. 좋고 정말 문화를 아끼는 사람들,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꼭 보내줘서 관람토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를테면 신문사에도 가야 되겠고 아닌 말로 고위층 사람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님께서 그 방법을 바꿨으면 해요. 초대권에 일련번호가 있죠? 초대권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세 번 이상을 보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화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보내지 말고, 정말로 진짜 문화를 아끼는 사람,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내시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금 10% 해 가지고 180장보낸다고 해서 거의 50%, 60% 말씀하셨지만 50%, 60%도 안 될 거예요. 한 10%, 20% 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줘서 가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아는데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20% 올리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진짜 문화를 아끼는 사람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또 3회이상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표가 참석치 않는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한테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소외층이니 나이 잡수신 분이니 장애자니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보내주시고 3회이상 보내서 필요없는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방안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 해촉은 당연해촉하고 징계해촉 외에는 없습니다.

질의 마쳤는데 왜 별안간 다른 얘기가 나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해촉편에 보면 지금 단원의 해촉이 당연해촉과 징계해촉이 있죠? 그러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어떤 분이 됐든, 예를 들어서 여기 해촉대상이 돼서 정상적인 문화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일벌백계로 해촉을 당연히 시키고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기간을 연장해 줘야지, 여기 보면 지금 징계와 해촉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사람은 1년 연장할 필요없이 당연히 해촉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율이 주어지지만 자율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계약할 때 1년, 2년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걸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재위촉할 때 기간을 2년으로 두시고 여기 분명히 징계해촉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열심히 하시지 않는 분은 인정사정볼 것 없이 당연히 해촉해야 되겠죠. 해촉하고 대신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2년으로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예술단체 예술감독 후보대상자가 줄을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까 어느 위원이 예술감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걸 1년으로 위촉하려는 뜻이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예술감독하고 오손도손 협의하지 않고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한도 도립예술단 4개 예술감독으로 위촉대상자가 누구 저걸로 장악되거나 이런 인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위촉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느냐, 1년 더 두고 보자. 그런데 후임대상자가 우리나라에 줄을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체는 해야 될텐데 최소한도 1년동안은 보고 이 사람보다 훌륭한 후임대상자를 물색하는 기간을 최소한도 6∼7개월은 둬야 정말 경기도립예술단 4개 예술단체가 훌륭하게 정말 중앙에 있는 예술단체하고…….

그러면 제가 1년이내로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가 1년에서 2년으로 가면서 충분히 준비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질적인 향상이 안되고 모든 예술감각이 떨어지고 잘못되면 눈여겨봤다가 그 기간 만료되기 전에 물색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1년 해놨다가, 유예기간을 1년 놓고 보자는 뜻인데 그러면 오히려 질적이나 모든 것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년동안에 다시 재충전해 가지고.

문화예술관장님 됐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현행 10%를 전부 소외계층이나 문화향수에 젖어있는 사람한테 돌려주고 지사부터 모범이 되고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봐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제가 아까 잠깐 보고드린대로 180석이면 90명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언론사입니다. 일반 도민이나 시민한테는 여태 초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술감독은 4개 부분에서 다 채용되어 있습니까? 공석은 없습니까?

도립국악단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그러면 국악단 한 부분만 공석입니까?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상반기 안에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건하고 틀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11조 말고 제12조 보면 겸직금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립국악단이든 팝오케스트라든 저희 경기도를 빼놓고 다른 데 시향이든 겸직을 금지한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단원 중에서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을 겸직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전승인 받아 겸직하신 분도 계세요?

대학에 시간강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감독들의 처우문제는 다른 데하고 봐서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감독들 처우개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도 관장님 얘기하셨지만 예술감독이 한 분이 그만 두시면 다음 감독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경기도립예술감독이 수원시립예술감독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원시립감독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겸직도 할 수 있고 처우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처우부분, 겸직도 못하게 하고 처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예술단에 대한 운영문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최규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원시향감독이 한 달에 17일간인가 오고 나머지는 자기 일 보면서 연봉이 7,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도립감독은 출근·퇴근 꼬박꼬박 하면서 연봉이 3,000 얼마예요. 그런 것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여기 초대권 20%다, 1년 재계약은 2년 이내로 이런 조그만 문제 가지고 조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