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그 첫 번째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지역구 활동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비교적 다른 때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두 번째 의사일정은 2001년도제1회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61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네.

그런데 첫날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바로 도정질문하는 거죠?

네.

출석요구를 미리 해놓고 해야 모양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아까 협의 안 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출석요구가 하루 전에…….

출석요구를 가결시켜 놓고 바로 도정질문한다는 것은 너무 각본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했죠. 며칠 전에 했죠.

며칠 전에 한 때도 있고…….

최소한 하루 전에는 했잖아요.

작년 마지막 정례회 때도 그날 했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루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내 얘기는 그렇다면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 출석요구를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출석요구의 효과나 내용이 맞는거지, 지금 출석요구의 건 해서 가결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안 나오면 어떻게 출석을 요구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전에…….

회의규칙에 이게 하루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하루 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전에 전화로 다 얘기해 놓고 오시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의례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하루 전이라는 말 없어요?

하루 전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루 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 증인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이번 회기 마지막날에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얘기지요, 안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할거예요? 만약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걸 무슨 이유로 우리가 질책을 할거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그날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출석요구를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다음회기의 출석요구의 건을 왜 이번 회기 마지막날에 할 수가 없습니까? 회기의 건은 그날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이렇게 가결시켜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석에서 따져봅시다. 아무튼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61회 경기도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72쪽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총 105억 5,682만원보다 8억 7,369만원이 증액된 114억 3,051만원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8.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8억 6,798만원이 증액되어서 81억 7,503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보다 571만원이 증액되어서 32억 5,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한 건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9억 5,53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6,4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부터 26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36억 1,67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7,4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의 해외출장 수행 등을 위한 공무원들의 국외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3,26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추가소요액 1억 3,031만원 또 부의장실과 대표의원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192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총 15억 9,90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879만이 증액됐습니다. 목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비 500만원 또 남북교류협력방안 세미나 개최비 1,500만원 등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고효율 전자안정기 교체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취득비는 노후된 행정사무용기기 교체비로 총 2억 3,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컴퓨터 5대, 전자복사기 1대, 속기용 고속프린터 1대, 일반 프린터 1대, 휴대용 무전기 2대, 모사전송기 2대, 텔레비전 3대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 기록용 비디오카메라와 영상장비 편집기 교체비용으로 2억 1,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 의회비 계상내역입니다. 2001년도 의원해외여비 편성지침에 따라서 본예산에 부족계상된 해외연수비 7,27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비는 해외여비의 3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본예산에 과다계상된 6,699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14억 3,051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105억 5,682만 5,000원보다 8.27%에 해당하는 8억 7,369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호봉승급과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3억 6,427만 6,000원, 의원 해외출장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3,267만원, 공무원 호봉승급과 봉급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복리후생비 1억 3,031만 6,000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및 부의장실 의정활동지원 인부임 1,192만 2,000원, 지방자치발전특위와 남북교류추진특위 세미나 개최비용 2,000만원, 의사당 전기절약을 위한 절전형 전자안정기 교체 7,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와 영상장비 등 구입비 2억 3,879만 7,000원, 의원 해외연수여비 지침변경에 따른 추가액 571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상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편성 및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가 당초예산액보다 3억 6,427만 6,000원 증액계상된 사유는 지난해 11월 금년도 예산서가 제출될 때에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초 정부에서 봉급 재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내에 계상되어 있는 국외여비 3,267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입니다. 증액된 국외여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 해외출장시 수행공무원에 대한 경비로서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상임위 및 의원친선연맹 해외연수 수행 증가와 의원 상병 관련 해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당초예산의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의원 해외출장에 따른 수행경비 내역에는 상임위 및 친선의원연맹 해외연수수행 2,080만원, 한·일 친선의원연맹 축구경기 대표단 수행 350만원, 스페인, 미국 국제지역간 친선의원연맹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1,000만원, 스페인, 미국 국제지역간 친선의원연맹 조인식 참석수행 1,620만원 그리고 송순택 의원님 상병 관련 공무원 해외파견비 등 1,217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총 6,267만원이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을 책정하여 부족액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3,031만 6,000원이 증액계상된 사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중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월 봉급액의 100%를 명절 때마다 50%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연가일수 중 업무과중 또는 각종 사유로 연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며,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250%를 연간 4회에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의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에 따라 복리후생비의 인상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 경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2만 2,000원이 계상된 재료비의 증액사유입니다. 이는 사무처 내 인력지원이 필요한 부서에 인력배치 지원경비로서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및 자민련 대표의원실과 부의장실 등의 인력고용 경비입니다. 현재 교섭단체와 부의장실에 여직원을 배치하고는 있으나 당초 예산으로는 금년말까지 채용하지 못하는 비용이므로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만원이 계상된 민간위탁금의 증액사유입니다. 이 경비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대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참고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이 세미나는 한국정치학회,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 비용의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발전특위 세미나 경비 500만원은 강사수당, 세미나실 임차료, 초청강사 원고료, 기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남북교류추진특위 세미나 경비 1,500만원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들에 대한 수당과 발표자 원고료, 세미나실 임차료, 차량임차료 등 기타운영비가 주요 계상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7,000만원 증액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시설비에서 고효율 전자안정기란 절전형 전기장치로서 이는 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총칭하는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에 적극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구입하고자 하는 1,700여개의 안정기를 교체 설치하면 매달 9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억 3,879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자산취득비는 행정사무용기기 7종 구입과 비디오카메라 및 부대장비 1식 그리고 영사장비 편집기 1식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선 행정사무기기 7종은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복사기 등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2,79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비디오카메라 및 부대장비 구입비 1억 428만 8,000원은 현재 사용 중인 장비가 이미 단종된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으로서 화질의 선명도 등 기능이 떨어져 영상자료의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추세에 맞추어 장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끝부분에 계상되어 있는 영상장비 편집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장면을 촬영한 후 홍보용으로 편집하는 장비로서 현재 사용 중인 장비는 아날로그 장비이어서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각 방송사에 현재의 장비로 편집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다 나은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입비는 1식에 1억 65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중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증액 571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여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심사하신 바 있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해외연수를 하지 못한 의원님과 지난해 보궐선거에 의해서 등원한 16인의 의원님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1억 400만원 그리고 광동성 등 자매결연지역과의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의원 20인의 공무출장여비 1억 2,000만원 등 도합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이 의장·부의장의 경우 각 250만원 그리고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 이내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 1억 7,670만원의 30%는 국제교류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경우 2001년도 공무상 국외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행경비는 총 2억 2,971만원으로서 당초편성액 2억 2,400만원과 비교할 때 571만원이 부족하게 계상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계상된 571만원을 증액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주요개요와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잘 아시는 대로 정부의 인상방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국외여비 또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실과 부의장실 보조인력 고용에 따른 재료비 인부임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민간위탁금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도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방안 모색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북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사료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시설 및 부대비에서도 고효율 전자안정기 교체공사는 의사당 전력소비량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측면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 사료되어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모두 필요적 장비의 구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규모와 확보시기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사무용기기의 일부는 내구연수가 도래하고 기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비디오카메라와 영상장비편집기의 구입 또한 필요최소한의 장비로서 현행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여 최신 기술·기능에 맞는 의정홍보자료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회비의 의원 해외여비 또한 지난해 변경된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일부 자체사업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사업량과 사업비의 규모 역시 적정선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내용은 전문위원이 연구를 많이 해서 길게 잘 했는데 제안설명보다 길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산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경상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몇 개 있지만 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프로가 되셔서 벌써 나와 계시네요.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답답해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해서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상비라서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남북교류추진특위 세미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미나입니까? 제목은 남북교류추진특위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세미나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위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인원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몇 명인지도 모르겠습니까?

한 15명 내외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명은 안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200명 정도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이 맞습니까?

말씀드릴까요?

가만 있어봐요. 그렇다면 보통 얘기할 때 세미나 한다면 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강의를 듣던지,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미나가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하는 대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0명을 모아놓고 주제발표자도 있고 토론자도 14명이나 되고 이런 식이라면 대토론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미나로 봐야 되느냐, 대토론회로 봐야 되느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미나라고 하면 몇 분 모여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말씀들을 나누시는 그런 성격이 사실은 취지에 맞고요, 대토론회라고 하면 발표자 있고 토론자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식이 맞는데 남북교류추진특위에서 현재 구상하고 계신 형태는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보고드리면 대토론회쪽이 맞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잘못 됐죠?

네, 그렇습니다.

특위 세미나 개최가 아니라 대토론회 개최예산을 요청했어야…….

200여명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플로어 발언도 듣고 이런 식의 구상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질의를 시작한건데 과연 경기도의회의 남북교류추진특위에서 이런 대토론회를 지금 하는 것이 마땅하냐를 우선 생각해보자, 예산을 주건, 안 주건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간에 장관급 회담도 무기한 연기이고 정부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냐, 햇볕정책이 잘 되는 거냐,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이 대토론회를 해야 되는 건지, 명분이 그렇게 간다면 얘기가 되지만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느냐, 죽느냐 상황에서 이런 1,5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그렇게 물쓰듯 써도 되느냐를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미나라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남북교류특위에서 대토론회를 할만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북하고 단 한 번이라도 교류를 했느냐 그런 교류실적이라도 있다면 그걸 근거로 대토론회도 한다지만 전혀, 국가에서도 못하는 걸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거고 이 금액도 지금 어떻게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주제발표자 수당이 100만원 그것도 2명인데, 앞장에 보면 지방자치 강사는 수당이 2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발표자 원고료가 별도로 50만원 그건 3명이에요, 주제발표자는 2명인데. 도대체 토론자 수당은 30만원, 서서 사회를 봐도 30만원,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세미나실이 하루에 200만원. 하여간 이 산출근거는 누가 낸 겁니까? 처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특위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받은 겁니까?

네.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요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를 그렇게 맞춰보세요. 위원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받으셨습니까?

네, 일단 자료를 받은 건데…….

그러면 수당액 산출근거를 처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A급 교수이기 때문에 얼마다, 어디서 얼마씩에 한 근거가 있다든지, 어디어디 할 때의 전례가 있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남북교류특위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다할 뚜렷한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얼마전에 특위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가 이북쪽하고 일부 교류를 한 게 있고 강원도지사께서 다녀오신 게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가서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현재 특위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남북교류특위 위원님들께서 이쪽 분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 많이 접촉하실 수 있도록 통일부라든가 또는 관련전문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세미나 등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세미나를 해야 할지는 좀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특위에서 원래 2,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자치단체특위하고 안배를 했습니다. 안배를 하면서 일단 남북교류특위는 조금 성격이 독특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면 조금 더 예산같은 것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1억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한 것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얘기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전체 예산을 줘서 이 행사를 치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 중에 경기개발연구원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꼭 경기개발연구원을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더 좋은 전문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액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전체를? 자기네 강사 따로따로 와서 개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총액으로 떠 넘겨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토론이나 세미나를 할 경우에 도가 가지고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도는 불과 한 20∼30만원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모시려고 들면 그 분들은 때로는 100만원이상을 줘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3년째 운영하는 경기포럼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명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강사수당 기준으로는 모시기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 포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우리들이 의견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강사를 초빙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특위 이 문제도 이 분들이 의도하는 세미나든 대토론회든 여기에 적합한 강사들을 아마 특위위원님들이나 특위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해서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더 좋은 자료와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맡긴다면 좀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주재하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니까 경기도에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했을 때 강사료로 지급된 참고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적합한 액수를, 100만원이 적합하면 100만원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기준이 될만한 것을 참고자료로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고효율 전자안정기 교체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달에 약 93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전자안정기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93만원가량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한 7,000만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93만원가량의 이익을 남긴다고 보면 7,000만원을 다시 뽑으려고 하면 6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업들의 경제성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돈을 투자해서 몇 년만에 투자한 금액을 뽑아낼 것인지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예산절감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6년이란 말이에요. 6년이면 제 판단으로 보면 글쎄요, 별로 투자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좀 판단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총리실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저런 판단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건데 참 저도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대체구입이라고 해서 부의장실하고 교육감실, 이 교육감실이라는 게 교육감대기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의장실에 현재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현재 있는데 바꾸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한 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장님실입니다.

의장님실이요?

네.

그런데 왜 의장님실은 표시를 안 했어요. 의장님실을 맨 먼저 표시를 해야지.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교육감실 전부 텔레비전은 다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고장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조금 화질도 떨어지고 오래돼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화질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교육감님이 오셔서 텔레비전 계속 볼 리도 없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방에서 텔레비전 특별한 일 있을 때 잠깐 보실거고……. 전 이런 것들도 좀 예산절약 차원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질 떨어지니까 바꿔드려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고장날 때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게 전 뭐 그저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성능의 것이죠? PC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PC를 다기능사무기기로 호칭하는 거예요?

네.

어느 곳에 보면 PC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이 5대를 추가로 배치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대체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은 지금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공유물품들을 대체할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감정해서 살 사람이 있는지 일단 공고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살 사람이 있을 경우에 팔고, 그 값이 비쌀리는 없죠. 중고물품 처분하듯이 팔고 그래도 안 팔리는 것들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군부대같은 곳에 양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회에서 대체한 물건들, 불용물품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로 줬습니까?

군부대에 줬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군부대나 벽지학교나 이런 적기시설에 계속 기증을 해서 무궁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자복사기같은 경우도 역시 대체구입이니까 저는 PC도 그렇고 복사기도 그렇고 모든 물품 그 다음에 텔레비전까지라도, 가능한한 텔레비전은 사회복지시설같은 데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설명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카메라하고 영상장비편집기가 있는데 영상장비 물론 비디오카메라는 전문인력이 현재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상장비편집기는 실지 편집을 자체에서 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카메라하고 영상장비를 '94년 2월에 같이 구입이 됐습니다. 아날로그방식이고 상당히 오래돼서 부품이 고장이 나도 교환이 상당히 어렵고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몇 년전부터 시도를 해왔는데 이제서야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셋트로 구입을 하시는데 2억원정도인데 이 기준은 조달가격입니까? 어떻게 가격이 나온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이 금액이 나오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죠. 예를 들어 견적을 받으신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연동현 위원 연천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 간단하게 하시죠.

저는 질의라기보다 확인 후에 건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처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무처직원 말고 집행부공무원들에게는 휴대폰 전화기가, 고급간부들에게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전화기가 지급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처 상임위에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죠?

상임위원회 별로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용으로 저희들이 몇 대 가지고 있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외부출장갈 때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사무처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7대가 있습니다.

7대면 상임위원회별로 개수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장이라든가 위원들께서 세미나를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7대가지고 사실 모자라죠.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된 것은 특별위원회 빼고 8개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위원회가 동시에 바깥에 나가신다고 하면 모자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어디 지침에 있습니까? 상임위별로 공동적으로 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정해진 정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처장께 물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제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개인전화기 사용으로 인해서 전화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사실 어느 편에서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면 대가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의회사무처 직원외 집행부직원들은 하다못해 교육공무원들도 휴대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상임위에 한 개 정도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수행하면서 개인휴대폰을 사용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휴대폰을 하나씩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번 회기내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바란다면 사실상 상임위원회별로 한 개씩 공동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상임위별로 최소한 하나씩이라도, 집행부공무원들은 그래도 과장급 정도만 되면 다들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도 과장급들 아닙니까? 그 정도 최소한의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는 김에 더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들 하나씩 다 해주시지 뭐 규정도 없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김용규 위원 질의하세요.

광동성이 제일 활발하죠.

죄송합니다. 광동성이 제일 활발합니다. 중국쪽이 아무래도 좀 활발한 것 같고요. 일본이 중국에 비해 조금 떨어지고 미국은 상당히 휴면상태에 오래 있었습니다. 최근에 활발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의원해외출장에 따른 수행경비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시게 되면 보좌인력이 몇 명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신다고해서 특별히 보좌인력이 가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장님이 가실 경우는 가능하면 비서실장이 동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정도로 통상적으로 보좌해 왔죠?

네.

사실 이번에 의장님께서 농림수산위원들하고 터어키를 같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농림수산위원님들은 9분이라 보좌인력이 1명 따라 갔었고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실장께서 갔는데 사실 이번에 너무,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의장님 보좌를 했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처장님께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보좌하는데 혼자서 부족하면 두 명이 해서라도 제대로 보좌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항에서고 뭐고 의장님 혼자 다 짐꾸러미 끌고 다니시게 보좌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나해서 보좌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건가 부족하다면 두 명이라도해서 제대로 보좌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수행경비내역이 부족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래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 보좌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터어키 연수건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다녀오셔서 바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께서는 오히려 편안하게 하시고 비서실장 동행했지만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위원들이 조금 불평스럽게 보신 분이 계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의장님은 좋은 뜻이었는데 도의원님들께서는 의장님을 더 생각하시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장님이 해외출장가실 때 도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품격이 손상되거나 불편하신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처장님. 수고했어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하실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상세하게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이 됐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내용 중에 남북교류문제가 지적이 좀 됐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매끄럽게 결론을 얻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출신 류덕선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간담회에서 협의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예산 요구 중 민간위탁금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세미나 경비를 1,070만원으로 수정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부의장실과 교육감실 텔레비전은 1대를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해서 류덕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 정회 중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유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