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의 절차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의회와 행정부간 소모적인 논란이 있어 모호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매결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및 가능도시의 수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의지가 보이지 않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는 2001년 1월 17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이후로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의회 회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본회의에서 본 조례 제3조 제2항중 자매결연 대상 도시수 제한문제 및 제6조의 사전의결은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사전 통제가 가능하므로 숫자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혜안을 통하여 가감 없는 의견을 표출하여 가장 보편 타당한 의견이 결집되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03분

권금택위원입니다. 번복되는 질의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알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매결연대상 기준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전 의향서를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전 의향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의견은 마지막에 다시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회와 행정부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중앙부처의 담당 사무관이나 중앙부처에 이 업무의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가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 김석견 사무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아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한테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가감 없이 답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선 국내 도시간의 자매결연 문제는 저희들이 7개로 제한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담당사무관 의견은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사실 적극 권장사항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훈령에도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저희들은 7개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의 의견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적극 권장사항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훈령에도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그 숫자를 제한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런 의미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지역화합이라든가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영.호남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서로 영남과 호남간에 자매결연을 계속 많은 도시간에 맺어지면 지역갈등도 해소되고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 국외도시의 자매결연 숫자를 우리 조례는 5개 나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실익이 없거나 또 국가 이익과 배치되는 자매결연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 훈령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드릴 때에 10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폐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10개로 했다가 지금은 모든 나라가 세계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하고 또 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철폐해 버렸답니다. 지난번에 10개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정정을 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철폐가 되었는데 철폐한 큰 이유가 이것은 숫자를 제한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제한을 안 했답니다. 또 외교통상부에 재외국민이주과에 이문배 사무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국내 도시하고는 얘기를 안 했고 해외도시에 관해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의견은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의향서를 맺거나 교류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생각입니다마는 한국교민들의 권익향상과 긍지를 제공하는데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와 한국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거기에 있는 교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요. 떳떳하게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이고 또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체들이 있는데 이 기업체도 그 도시와 한국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기업활동에 많은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해외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이 최대의 현안이랍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간에 도시와 도시간에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정부교류를 하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해외보다는 한국교민들의 위상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도시와의 교류는 적극 권장할 사항이다 그런게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이문배 사무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의향서도 사전 의결을 받자 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향서라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식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이고 절차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 대한 조금 지나친 어떤 통제나 간섭이 아니겠느냐 만일의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임시회를 열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초청장이 왔다 갔다 할 때는 1주일전에 보통 됩니다. 5일, 1주일, 열흘 대개 그렇거든요. 양 도시간의 사정때문에 이것이 서로 서신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누구누구가 올거냐 하는 문제가 확정되는 것은 일주일 정도나 열흘입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교환하러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의회에 요구를 해서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결을 못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도 못 나가는 것이고 초청을 해서도 그분들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이고 국제간의 예의의 문제, 국제 관례의 문제, 이런 문제 신뢰성 문제가 굉장히 손상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쪽에 왜 당신들을 초청했는데 들어오면 안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회에서는 의결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의향서 교환하는데 무슨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하자는데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의향서 문제나 자매결연 수 제한 문제는 지금 그런 것이고 저희 구청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맨 끝에 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아까 권금택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숫자하고 의향서를 물어 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위원회에 재회부된 사항입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짚어준 사항중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보면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서울 25개 구중에 타구의 예도 내용을 분석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가까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재정여건도 우리 서초구에 비하면 갑절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강남구의 조례내용은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는 파악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매결연 관계를 조례로 만든 데가 숫자를 제한한 데도 있고 물론 안 한데도 있고, 만든 데가 9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3개밖에 없습니다. 248개 중에서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강남이 하나 있는데 강남은 국내는 7개, 국외는 5개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남구청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정은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정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운운하시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막연하게 그 지방자치단체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