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 및 최근 언론보도 사항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공무원 인건비 등 재정 확보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의 공무원 인건비 20%를 미 반영한 사유와 그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명을 다 마치고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방금 안용수 위원께서 일괄 업무보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과 최근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을 문화공보과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인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14일자 범어사 문화재 보수 사업과 관련한 부산일보 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인택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성동 산 69-4번지 대부허가와 관련하여 제100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웅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연웅입니다. 금성동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처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김연웅 재무과장께 금성동 산 69-4번지 국유재산 대부계약해지는 물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국유재산에 대하여 향후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성동 산 69-4번지에 대해서 별도의 사후 관리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개좌골 150만평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거기는 지난번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나 또는 경영수익이 바람직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을 포기한 실정에 있고 금성동 산 여기에는 일부만 개괄지이고 나머지는 비탈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임야 조성이 아닌 한은 별도의 어떤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견해가 틀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그 국유재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할 것이냐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어딥니까. 금성동 산69-4번지 이 국유재산을 장애인단체에서 임의로 형질변경 등 기타 불법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불법행위 근절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누구라도 무단으로 점용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관리대책을 말씀드려 주십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옛날 형태로 다섯두락으로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현재있는 형태로 남아 다른 점유자들이 무단점유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부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임의 점유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금성동 산 69-4번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향후에는 일체 이 단체 이름으로 그 분네들이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별도사항이고 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서운한 말씀을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 지난번의 질의 내용이 그 부분이 뭡니까. 오지도 않았으니까 속기를 할리도 만무할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개가 발언한 것을 그렇게 소상하게 압니까 업부보안관계가 요새 해제가 되어서 알려주라는 권장사항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그날 우리 이 장소에서 이야기한 발언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자세히 압니까? 무릎을 칠 판이에요. 우리 현재 재무과 말고 전에도 보면은 어떤 과별로 얘기를 해놓으면은 아무개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해 당사자한테 바로 얘기해주더라구요.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런 문제는 유념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자체에서 있어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내용은 없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그분은 전에 뭐 하면 악수도 좀 친절하게 하는데 얘기한 내용을 다 하고 악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업무보안이 이렇게 잘 되는가 싶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인준위원입니다. 김인택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절차의 흐름도를 쭉 보면은 최초 시나 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범어사에서

예.

그러면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신청을 받고서 예산 편성을 하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범어사에서 신청을 하면은 개략적인 이 사항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다시 시를 경유를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합니다.

아니, 예산 신청할 때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 없이 개략적인 것만 예산을 신청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구에서 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최종적인 공사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최종적인 공사감독기관은 저희 구청으로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구청입니다.

구청이 맞지요?

예.

그렇다면 공사대금 지불은 그 감독 결과에 따라서 기성고를 우리가 선수금 최초 30%를 줬다가 기성고에 따라서 그 30%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최종감독기관이 우리 구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면허대여를 하고 또 육송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미송을 쓰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대체가 가능하다면은 대체가능한만큼 그 차액은 대금지불을 안해야 되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사가 있습니다. 감리사의 최종 보고서를 우리가 믿고

어떤 현장이든 감리는 다 있습니다.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감리는 다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최종 감독기관이 어디냐 구청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러면은 감독은 구청이라면은 구청에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의 확정 판결시에는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수가 된다면 국·시비 구비 이와 같이 혼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환수가 됩니까?

환수는 국비는 국가에 시비는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반납합니까?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모든 책임이 감독관청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자금보조사업이라 하지만 너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기술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감독 능력이 없다면 예를 들면은 허가민원과라든지 실제 기술자가 있는 거기 협조요청을 해서 사실상 감독을 하고난 연후에 기성고에 따라서 기성고 지불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문화재 감독 공무원은 기술직으로 대체하도록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는 건설분야에 대해서 감독할 능력이 없지요? 기사가 없지요 지금 기술직이

예,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간 벌써 95년이후 8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감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세우고 그냥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론 책임 통감한다는 그 말은 좋지만은 그 이전에 어째서 해마다 그런 문화재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저 자금신청만하면 내주고 우리 구청은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감독도 안하고 기성금만 내준다 하면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어째서 갑작스런 일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문화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안갖췄느냐 이 말이에요.

오인준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오인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범어사 국·시비보조금 지급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경위 조치사항 등은 지금 현재 검찰수사 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년 연말에 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보고만 받고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잘못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그 이전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것이 자본금 지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상충된 답변을 했다구요. 최종 그런 감독 책임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구청에 있다고 그랬다구요. 그러면은 민간 발주사업으로 구청에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어서 감리 업체인 가나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감독하고 단지 구청에서는 공사진척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점검이나 감독이나 점검이라는 것은 사소한 어떤 점검이고 감독이라는 것은 시공 전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것인데 어떤 공사 현장을 막론하고 감독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주처가 물론 문화재청이 되고 하더라도 우선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독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 점이 본위원은 궁금하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듣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 진행중일때는 문화재청에서 2∼3개월에 한번씩 나와서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저희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시에 문화재사업계 건축직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이랬을때 우리가 가서 구청 직원이 전문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가서 뭘 지도를 합니까? 뭘 확인합니까?

저희들은 공사 진척사항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느냐 진척이 좀 안되고 있으면 빨리 하라고 독려하는 그 수준밖에는

최소한도로 육송하고 수입목이라는 그 구분은 우리 육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설계서에도 육송 구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수입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보면 기둥같은 큰 육송은 국내에서는 거의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석가래 같은 것은 육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래는 육송을 가지고 기둥을 세운다 기둥이 국내에서 조달이 안된다 그럼 외국 수입목을 쓴다 그러면 쓰는 중간에 우리가 감리업체에서 중간에 기성을 보고를 하면 공사금을 지급을 안합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 수입목에 대한 국산이 아닌 수입목같으면 기금 기성 비율에 따른 금액이 달라져야 안 됩니까? 달라지면 문제는 일찍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현재 그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감리하고 협의해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업체하고 지금 단합을 해 가지고 나쁜 쪽으로 눈을 속여 왔는데 신문지상에 보도건을 보면 요지는 그런 것같은데 뭡니까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하는데 건축직이라고 전체적으로 전문지식이 있을리는 만무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부산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계십니까? 공무원으로서 특채가 됐다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서

부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정 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 사학과 출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같은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할 건데 모르고 하는데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책임 통감한다고 해 가지고 말로만 통감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내 욕 듣고 모르는 분야를 가지고 책임질 수 없고 안 그래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문화재 공사 감독 공무원은 건축직으로 해달라는 인원 조정중에 있습니다.

아니 건축직이라고 나무 수종을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어떻게 알 겁니까? 건물 짓는 거야 일반 행정직 보다 조금 낫겠지요. 어떻게 건물 짓는 거야 알겠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문화재 관련되는 업무 그런 것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종 관계도 현장에 나가보면 자기들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제도상 보완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사항이 사실로 판명되면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관계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고

예.

사실상 보면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재보호법상에는 문화재 구역내에 건축 허가는 신청하면 과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협의를 합니다. 환경관계라든지 건축 관계라든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 기술자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고 감리업체도 상주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자기들이 보고서를 믿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김인택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오인준 위원님이나 안용수, 강길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기타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지도 감독을 좀더 명명백백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가.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