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5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2001년 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수고하십니다. 먼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9조4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신분증을 발급해 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신분증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원안은 신분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직무수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제3조】구성에 1항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인데 회장이나 위원장은 모르겠는데 의장 및 부의장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의회하고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으로 수정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 협의회·의장 부의장을 칭할 때는 그냥 의장·부의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통상 무슨 무슨 협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달서구청 안에 소속된 모든 위원회는 회장 내지는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의장이라고 하면 이 의장이 의회 의장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청렴계약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으로 하시든지 호칭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이 말씀하신 3조 협의회 구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그럼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조에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이 발언하신 부분, 운영협의회를 위원회로 칭하고 그리고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9조4항을 삭제하고…

그러면 제3조 위원회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위원님 두 번째 토론하신 사항이 뭡니까?

9조4항 신분증을 삭제하는 것… (장내소란)

신분증을 개인한테 소지하는 신분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날 회의 참관할 때 증표로 주는 그거 아닙니까? 삭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론하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번 회기때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제가 질의답변을 선포를 했으니까 김병찬위원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의집을 설치할 때 과장님이 현직에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위치선정,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의 어려움들을 전반적으로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삼익신협측이나 구청측에서 앞으로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독자적으로 충분히 잘 할 것을 약속을 하고 이걸 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오고 개소식을 2월 25일날 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라든지 계약관계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마무리가 될 때 와서 마무리하고 2월 25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문제점이라든지 위치 선정은 벌써 다 되고 계약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는 전혀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서울 등지를 문화의집을 설치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견학을 하면서 운영방식이라든가 추후 운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역시 그 때 제일 지적이 되었던 것이 앞으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운영경비가 많이 들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를 지적을 했을 때 구청이나 삼익신협 측에서는 설치만 하면 앞으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 때 분명히 약속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계약할 당시에는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다가 조례를 만들면 뒤에 설명도 나와있고 조례내용도 있지마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약속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산지원 관계는 아직까지 추후적인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문화의 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관계는 그때 가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문화의 집을 원활히 운영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집을 설치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실지로 조례가 없어서 문화의 집이 운영이 안 된 것이 별로 없고 뭐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에【제4조】위탁운영 부분을 보면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삼익신협이 아니고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법인이나 다른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익신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기한이 도래됨으로 해서 다시 재위탁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문화의 집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77-6번지 이것은 위치를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을 고정시키면 안 되죠.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위치가 고정된 것은 삼익신협에 벌써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치를 고정…

그러면 삼익신협의 건물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위탁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시설물 안에 우리가 설치한 그 시설은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일정 기간 그러니까 10년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바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시설을 다 뜯어서 다른데 옮겨서 설치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삼익신협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간을 10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정해 놓은 절차나 규정에 맞추어서 위탁하고 그래서 그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다시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위치를 고정시켜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위치가 바뀌면 또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하고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벌써 문화의 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때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설치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오권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기능이 문화의 집이 거의 사업하는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비슷하죠? 그건 공감하죠?

예.

예산이 4,500만원 돈인데 인건비는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삼익신협에서 이제까지 1년 동안 운영했는데 거기에 지출된 것을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센터와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만약에 도이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동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삼익신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지난번에 운영은 삼익신협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 당시에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IMF가 지속되고 하니까 모든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로 인해서 삼익신협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 문화의 집을 만들어놓고 지금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한 대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오권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시간문제나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하면서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 신협이나 모두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기면 돈을 주고 맡기는데 지금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억이라는 돈이 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은 통과시켜주고 감독이나 삼익 측과 충분히 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문화의집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 까 합니다. 문화의 집을 신설할 때 집행부 내지는 문화의 집을 유치하겠다고 한 삼익신협하고 아주 철저한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책임을 지고 제 경비를 요구를 안 할 것이고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결심하에 약속하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설치할 때 자기들 태도하고 지금현재 IMF 여러 가지를 운운하시는데 이삼년전만 해도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금융관계라든지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측 못 했다는 자체부터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제경비를 요구해야겠다는 발상은 뭔가 사업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달서구 문화의 집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제4조】위탁운영 두 번째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정말 사업이 잘 된다 앞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오권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이종학위원님, 염오용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예산이 국비부터 해서 4억의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이환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의 집을 만들었는 것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가 공적자금이 과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청소년 이런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원섭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삭제하면 이 조례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집에서 작년도 4,400만원 자체에서 어쨌든 구의 보조를 받지 않고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가서 배남효위원도 계시지마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조를 받지 않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더 이것은 우리가 실지 노력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 지금 전국적으로 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예산이 수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전번에도 이 사업관계를 검토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하면서 예산지원관계를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식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심의를 했을 때 과연 앞을 내다보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적절한 심의를 하셨느냐 반문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익신협의 다짐, 집행부의 다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참작했을 경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삭제해서 그래도 뭔가 일이년 더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나중에 다시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린다면은 위원들이 1년 전에 다짐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 놓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식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실 동료위원께서 수차 문화의 집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우려와 걱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원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 거론도 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밥을 하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따라야 되듯이 예산을 4억이라는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운영방법론에 있어서 자치센터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고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문화의 집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 문화의 집 관계로 저도 김해시, 물론 김해시는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진해시하고 몇 군데 가 보았는데 지원이 안 된 데는 없습디다. 다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안을 통과하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 안 한다면 4억이라는 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신협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이것이 무슨 일을 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집행의 중요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해서 문제가 생겨서 잘못 했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옷을 벗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보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책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수차레 정말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정말 잉크도 제대로 마르기 전에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다시 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 내지는 하여튼 정말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잘 되는 게 좋겠지마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려면 이 당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재발, 삼발 안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떠넘기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개인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그런 의견들이라는 말입니다. 동네에 가서 이런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주민이 훨씬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에 찬성한다고 할지 몰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명백한 사실이나 약속에 대해서 위반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따갑게 지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소견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집행부나 삼익신협 측에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 내지는 해명이 있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처음에 당초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삼익신협하고 계약할 때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명백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편익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편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책임을 질만한 그런 사람들을 문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익을 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 모든 분이 삼익신협에 대한 당초목적하고 처음 약속하고 위반되었다는 사실은 다 인지를 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토론종결하고 찬반을 물어서 가부간의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몇 분의 어떤 원안가결코자하는 찬성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경비보조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책임추궁 부분도 있었습니다. 책임부분은 아까 문화공보과장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바로 책임성을 떠안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경비를 지원하고 난 후에 문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배남효위원이 감안해 주시고…

위원장님! 책임문제는 예산을 지원해서 잘하고 못하고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설치할 때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철통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지 추궁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책임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죠?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런 사항은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경비 문제는 신원섭위원, 이렇습니다. 현재 국비, 구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국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700만원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도 국비는 자꾸 줍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책임성있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런 원활한 운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 가부로 결정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위원장님! 원래 가부결정은 반대부터 먼저 묻고 찬성을 묻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가부로 할까요 어떻게 할 까요? 안 그러면 신원섭위원이나 배남효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나는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면서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각자 판단을 하시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무언가 처음 출발할 때하고 나중에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저는 반대는 아니고 수정입니다.

그러면 신원섭위원 경비보조 삭제 수정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보조삭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1명)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시는 위원? (4명) 재석위원 7분 중 4분이 찬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