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수단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약 2주 동안에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게 활동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위원회 역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5월3일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01년5월4일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1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휴대폰 벨 울림) 안건명, 제출일자, 회부일자, 검토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입니다. 다음 추경편성의 배경입니다. (휴대폰 벨 울림) 금번 추경은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개설 등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조기에 반영하여 재정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2001년도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446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즉, 당초예산액 1,396억8,500만원에서 49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변동률은 3.56%로 나타나 예년 변동률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추경 증감액 49억7,7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6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각각 2.19%와 11.4%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신규 추계는 없고, 세외수입에서 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4,500만원, 조정교부금 증가분이 3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2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의존적 재원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가 4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나머지 물건비, 이전경비는 큰 변동이 없이 소폭 조정되었고, 자본지출에서 38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있어 금회 추경은 자본 형성적 경비가 다소 높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에서는 일반행정비가 5억6,800만원, 2.2%, 사회개발비가 31억300만원, 4.46%, 경제개발비가 10억5,400만원, 5.88%, 민방위비가 800만원, 0.9%가 각각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감소로 42.8%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의 재원변동사항을 요약해 보면,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에서 새마을 알뜰매장 반환금으로 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신규지원으로 4,5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지원 사업비 3억원, 그리고 국비보조금 20억원, 시비 1억원, 여기에 자체 예비비에서 21억3,000만원을 조정하여 모두 46억9,5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 배분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에 11억3,000만원, 구민문화회관 건립 사업비에 13억4,000만원, 공무원 성과급 지급 소요액 3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비로 1억4,000만원, 경북자동차 남편 도로건설 사업비에 6억원, 장동 133번지선 도로건설 사업비에 3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나머지 8억3,500만원은 기타 현재 주요사업 부족분에다 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각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보건소 등은 대부분 1% 미만의 증액만 보이고 있으며, 도시관리과와 건설교통과, 건축과는 3%에서 10% 내외로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 3개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에서는 국·시비 의료보호진료비 신규지원으로 23억7,400여 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나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 일부를 조정,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특별회계 규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건설사업비 등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시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부분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분을 반영하고 있어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 또한 3.56%로 비교적 예년수준보다 낮아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의 상당 부분이 건설사업비와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기타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에서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재정투자효과 거양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편성 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효과와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425억8,563만9,000원이었으나 제1회추가경정예산 결과 427억4,947만4,000원으로 약 0.38%인 1억6,38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듣고 하세요. 자꾸 설명할 것 같으면 혼자 하고 말든지……. 우리가 묻는 것은, 삭감은 우리한테 달렸고…….

삭감은 하는데, 그래도 내용은…….

작년에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인지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그래도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명 좀 되어야지,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왜 그러냐 하면…….

설명만 하라고 했지, 설명만!

설명을 드리려고 안 합니까?

앉아 있기는 누가 앉아 있으라고 해요! 다 나가요!

과장님?

예.

꼭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변동이 너무 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이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전에 모든 행사비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청장님 밑에 풀로 안 얹고 각 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 필요한 돈은 2,400만원이라는 것인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바로 금액 대비를 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물론 직계별로 과장은 업무추진비를 다 뽑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 행자부에 업무추진비 보고 내역서를 받고, 원래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고내역서를 받고, 금년도도 업무추진비 현재까지 예산과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업무추진비를 행자부 작년에 본예산에 행자부로 보고된 내역하고 두 가지를 받아봅시다.

과장님 메모했습니까?

아뇨, 우리가 준비하라고.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준비해요.

알았습니다.

과에서는 알아볼 것도 없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행자부에 보고한 것을 받아 보면 아니까…….

예. 다음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두 페이지씩 하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예, 최문찬위원님…….

이 인건비 주는 것이 어느 규정에서 한 사람한테 얼마씩 나가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석복지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일부도 자기네들이 조금…….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도 조금 출연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갑니다. 안 그래도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를 다 달라고 하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성의껏 내 가지고 좀 절약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90,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하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책자 발간인데, 「저 응달에도 햇살이」이라는 책자 발간인데, 여기 보니까 1집에서 5집까지 발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요점해서 다시 뽑아서 한 권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6집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6집인데, 그것이 이제 격년으로 발행합니다. 그것을 당겨 가지고, 올해는 세계자원봉사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하고, 내년에는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엔가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어 가지고 올해 또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낭비입니다. 1집에서 계속 격년제로 5집까지 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냈는데 또 추려서 또 내는 것은… 저도 출판 관계하고 글도 쓰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완전 홍보성이니까 알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 한번 더 설명 해 주세요.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비, 국비보조금인데, 민간인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시비가 600만원 새로 더 나왔는 것입니까?

500만원요?

예, 250만원, 250만원으로 500만원이네요.

이것은 운영비 추가 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 구비가 250만원이고, 시비가…….

이것은 500만원 국비입니다.

밑에 500만원은 국비이고, 위에 것은?

위에는 시비이고요. 이 500만원은 전국단위에 전산망구축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나면 방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비 500만원이 국비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 하셨으면 다음 우하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복지관 기능보강 문제에 있어 2층 목욕탕을 폐쇄시키는데, 폐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누수가 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목욕탕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비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처음에 설비할 때는 이 돈이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시비로 한 것입니까, 국비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김태규과장께 말을 하고 있음)

주택공사에서 목욕탕도 시설이 되어서 넘어왔답니다.

지금 이 기능 같으면 성서복지관 같으면 저희 상인복지관보다도 늦게 창립이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인복지관에는 목욕탕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서복지관에는 목욕탕이 사용 못 할 정도로 되어서 폐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목욕탕이라는 자체가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이런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꼭 지금 현재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폐쇄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목욕탕이 누수가 생겨서 사용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2년인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와야 안 됩니까? 전부 옆에 계장이 보조해서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는대로 따라하지 말고,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론 다 그 했는 것이라도 참고사항으로 상인복지관 보강 2,500만원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이런 여러 가지 물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해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제가 뒤에서 묻는 것은 수치 문제, 몇 연도에 건립되었는지 문제는 사실 과장이 다 기억하기는 힘이 듭니다. 방향이라든지 무엇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수치라든지…….

아까 우하생위원님이 수치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을 어디서 지었느냐, 주택공사에서 했느냐, 시에서 했느냐, 구에서 했느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도까지는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0,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예, 최문찬위원님…….

쉼터 개·보수 관계로 천장에 누수가 생긴다고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예.

올라갔는데 100% 삭감되었어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또 올리면, 한 두어 번만 올라오면 전부 원안대로 갈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원래 2,700만원 올라온 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100% 삭감했습니까?

3,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3,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2,700만원 올리면 어떻게 하노? 그때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렸는 모양이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예.

청소년쉼터 개·보수비 천장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이 건물 준공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준공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래 된 것입니다.

준공은 구청에서 허가를 잘못 내 주어 가지고 안 사면 구청장 목 날아갈 판이었어. 그래 가지고 그것을 샀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사지 마라고 하니까 그걸 어거지로 사 가지고 그것도 열 번도 스무 번도 거짓말 더 한 거야.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전 번에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한다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가서 보니까 사실상 보수는 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 때 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님 말씀에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급한 것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어 버려, 부수어 버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 최문찬위원님…….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시비, 국비를 삭감해 버리고 구비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일부입니다.

시비, 국비 680만원씩 삭감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1,360만원은 우리 구비로 대체하지요?

예.

국가에서 애들 공부방 필요 없다고 삭감하는데 우리 구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아니, 국가에서 삭감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공부방이 필요 없다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가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려고 조정되었습니다. 전국 공부방에 운영비를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대구가 국·시비 보조금이 조금 더 나오고, 타 시도에는 적게 나와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래 가지고 국·시비가 개소 당 34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340만원 삭감되면서 우리 돈으로 보충해서 넣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물어봅시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운영한 것 이게 3,650만이 맞지요?

예. 이것은 본예산에 6개월 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6개월 분을 편성합니까?

예. 그 때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니까 하반기에 6개월 분의 예산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년 분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6개월 분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에 당초 예산 업무추진비 과에 것이 얼마였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600만원입니다. 요구는 2,4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2,400만원 요구해서 우리가 600만원 줬어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되어서 1,200만원이 되었고,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50% 삭감되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것이 6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얼마라고 했어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500만원인데…….

500만원인데 그만큼 많이 올렸으니까 그대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리려고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니까 오만상 노인들 복지업무 시책추진비 1,000만원 같으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행사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복날 수박을 사서 주고…….

수박을요? 수박을 1,000만원어치 사 준다고?

아뇨,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500만원은 순수한 사회복지과의 예산이었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를 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안에서 모든 행사 때마다 더 받아쓰던 것을 올해는 전부다 복지과로 뭉쳤기 때문에 그 당시 2,400만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으로 되었고, 다시 특위에서 50% 삭감되어서 600만원으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 것이 삭감되고 삭감되어서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을 작년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무료로 하는데 대상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되어도 됩니다. 당초에 94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장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전부다 국·시비이지만 성산재단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그냥 전체적으로 기정이 3억2,000에다가 경정이 3억3,700 이렇게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1,790만원 더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전체적인 서류를 추가로 내 주세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명에 대한 것으로 1인당 얼마가 더 보조된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나서 이렇다든지 이런 산출기초가 전체적인 것만 있지 세세한 것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사 간담회, 청소년 포상 등 다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업무추진에 경로체육대회 간담회, 경로체육대회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하든지 해야지 둘둘말아서 전부 교사간담회, 청소년 포상도 어린이날 해서 공식 단돈 몇 십 만원 포상금이라도 어린이날 대비해서 시상하겠다고 공식 항목에 넣어야지 둘둘말이 해 가지고… 전부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선심성이 다 들어갔습니다. 경로체육대회 대한 것을 왜 노인업무추진비에 넣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예산을 선심성이라고 하는데 과장이 무슨 선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장이 낸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쓸 것이 아닙니까, 그래!

구청한테 있는 것은 구청장이 선심성 연결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지 과에서 그 돈을 청장님한테서…….

집행은 과에서 하지만 결국 그것이 받는 사람 입자에서는 경로체육대회, 노인간담회, 교사간담회, 청소년표창은… 그것을 여기서 굳이 말을 해야 됩니까? (장내 조용함) 이것을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 예, 최문찬위원님…….

실지 청소년쉼터는 저희들이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정말 한심한 것이 먼저 정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갔을 때 방수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데, 실지 공법상 이렇게 보면 별 그것도 아닌데 새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하듯이 해 놓았고, 청소년쉼터를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입해서 대공사를 해서 수리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보일러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일러가 노후 된 것을 그냐 그대로 쓰기 때문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작년 겨울에 보일러를 한번도 가동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벨 울림) 방마다 전부다 전기 난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개·보수할 때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되는데 전부다 엉뚱한 데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 놓고,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사고 수리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천장 새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수공사가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건축이나 건설전문가들이 보면 할 수 있을 것인데, 보일러 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금액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비교해서 정확하게 뽑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수했는 부분을 조사해 오라고 했잖아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 견적이랄까 그런 것과 지난해 했던 것 등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당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체장한테 단돈 100만원이라도 반영해서 보태 가지고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한두 페이지가 남았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217, 218,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9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비가 27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180명을 교육인원으로 잡았다가 90명으로 해서 삭감되었으니까 90명 분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산입니다.

부족을 감안해서 27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문제인데, 원래 2001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다 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5인 이상은 다 들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1억4,000여 만원이나 산재보험이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입니까?

그것은 계장이 설명을 잘못 했을 겁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인상되는 것은 앞으로 적용도 하고 또 1개월 이상 고용되고, 한 사람 이상 채용하는 것도 전부 산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물었고, 나도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병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 전 사업장 적용은 지금 가정해서 국민의료보험도 1차 연도는 6%에서 그 다음연도 7%, 8%,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을 사려다가 못 산 이유는 뭡니까?

업무량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쓰레기 내 놓은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청소년들이 깨끗하게 자라도록…….

이 장비를 많이 사까지고 동네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가로청소 기계를 쓰는 그런 차랄 사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 쪽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하층 주고 뭐 이렇게 할 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확대해 가지고 단독주택도 그 민간에도 확대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산재보험 1/4분기 납부 구청장까지 결재 나서 사용했습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와서 환경관리과에서 했는 모양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1/4분 원인행위, 기안행위 서류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해서 인건비에서 일부 가져왔다. 집행부 쪽에서는 전용이란 용어를 안 쓰겠지… 편의상 인건비에서 일부 납부했다 이렇게 되지, 발의했는 원 서류의 사본하고 결재… 그러면 사본 안에 결재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하여튼 1/4분기 납부한 데 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하생위원님…….

예, 우하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산재보험료 들어가는 것이 공공근로, 일용직이고 직원은 빠집니까?

직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106쪽에 쓰레기수거용 상차기 부착으로 하나에 230만원인데, 이 상차기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 기존 차에다가 그것을 부탁해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차량 총 숫자 중에 상차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인 몇 대이고, 안 되어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업무를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면 가고 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분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 올리니까 그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 업무분장에 먼저 이야기를 해 주지, 그래. 우리가 알기는 상식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일반주택에는 구청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도 바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의원 바보 되기는 되었지만……. (웃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들이 "아! 이제는 분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이걸 해야되겠다"는 것을 주는 데도 좋고, 예산 올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몇 대입니까?

그 바람에 차를 두 대를 더 안 사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안 삽니다.

안 사는 것은 좋은데, 집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자는 이 이야기이지 내가 그걸 알고 안 알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네 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류광현위원도 말씀했다시피 권역별… 그것은 지역에서 우리가 청소비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역별 변경, 그것이 시스템변경이 아닙니까? 변경했으면 사전 의회하고,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업무협의를 좀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차 차고지 옷장 구입이 6만원씩 40개해서 240만원입니까?

그러면 청소차에 따라 다니는 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만 목욕하고 합니까?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 안에 샤워기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꼭 샤워한다고 옷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출근할 때 작업복을 입고 나옵니까?

그것이 40명에 대한 개인 사물함입니까?

여기 샤워하기 위해서 옷 벗는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샤워기는 다섯 개가 아니고 한 열 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데요? 지금 인원은 46명인데…….

한 사람에게 하나씩 안 돌아가고 뭔가 일관성이 없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아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확실히 답변 못 하면 이것은 곤란한데요?

청소 차고지를 만들면 벌써 그 당시 시설비 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다 지을 무렵이 되면 비품을 사 넣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왜 이렇게 업무를 만듭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그렇게 하고, 뒤에 한 페이지 있습니다만……. 국장님?

예.

이것이 원래는 2002년6월까지가 아니고 자꾸 연장이 몇 번 되었지요?

예.

자꾸 무작정 연장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7일에 재판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승소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은 승소를 하면 전기요금 이것은 받습니다. 지금 채권 확보해 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냄새가 많이 납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덜한데 조금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더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냄새난다고 하면 되도 않으니까 해요.

조금 전에 옷장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하생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에 전 미화원들이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로청소는 동으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여기에는 운전기사하고 승차하는 사람 일부만 가기 때문에 아침에 평상복 입고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40여 개는… 아까 말씀대로 샤워하기 위해서 옷 벗어놓는 것이 아니고 사물함으로 하기 때문에 한 쪽 벽에 한 40개를 하면 운전기사하고 승차원 하고 개인 사물함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40개든 20개든 60개든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 지을 때 벌써 사전에 비품설치비로 다 책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업무를 세밀히 안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해서 이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을 지으려면 마이크가 몇 개 필요하고, 캐비닛, 의자, 책상이 몇 개 필요한지 총괄적으로 뽑아서 올려야 되는데 입맛대로 합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전에는 필요 없고 조금 타당했는데, 구청장께서 시찰 나가니까 청소인부들이 "옷장이 없어서 불편합니다."해서 하니까 이것도 선심사업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웃는 이 있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로 자꾸 되는데, 거기에 원래 있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위원들이 오래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집을 짓든 무엇을 짓든 완벽하게 처음에 해 들어가는데 또 추가되는 것은 구청장께서 시찰을 갔다하면 거기 운전기사나 청소원들이 "아이고, 청장님! 샤워하고 옷장도 없고 해서 불편합니다."하니까 "오냐, 해 줄게."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집을 지어봐서도 그렇고 짓고 나서 계속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좋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 2층 샤워장에 옷장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샤워하기 위한 옷장 설치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옷장을 설치하는 것이냐, 이 설명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왔다갔단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