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5월 1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0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등 열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1년 5월 11일자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1년 5월 1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장애인과 아동에게 그간 집단화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용자의 인권 및 개인생활 침해와 사회능력 감퇴등의 문제점 등을 탈 시설화를 통해 보완 해소하고, 공동생활가정 시설보호를 통하여 가정보호로 인한 미취업 가족 구성원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 내용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지를 개발구역 면적 10만㎡ 미만은 사업지역 읍·면·동으로 하고,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공청회 개최후 7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한 것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기간을 14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 시설사업 설치지원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기준과 재원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채권의 토지 형질변경시 매입기준이 도시·농촌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3.3㎡당 3만원인 것을 시지역은 2만5,000원으로 하고, 읍지역은 2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