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서울여성플라자 관련 여성정책관의 현안업무보고와 강남병원의 주요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4개 시설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대 한국의 문화, 사회정서 속에 특기할 만한 사실이 금년에 여성부 탄생이며,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에 선진국 대열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여성 또한 글로벌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되거나 21세기 한국의 장래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교 500년간 내재되었던 한국여성의 슬기와 에너지를 글로벌시대를 향해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우리시의 여성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플라자 또한 글로벌시대를 향한 장기적 포석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의 경쟁에서 질의 경쟁으로 생산의 경쟁에서 문화의 경쟁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전환기에 과제로 등장하는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쁘신 중에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또 특히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1세기의 양성평등과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중심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할 서울여성플라자의 건립과 운영이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이 되어오고 있고, 또 그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서울여성플라자의 건립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경과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연구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직접 연구를 수행한 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여성플라자 연구용역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서 1.2쪽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서울여성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방안 (뒤에 실음) 구체적인 사항은 시립대 정창무 교수님과 한국여성개발원의 박영란 박사님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정창무 책임연구원 나오셔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장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서울시의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구경한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소 발표에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플라자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그 다음에 여성개발연구원의 박영란 박사님 팀에서 지금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여성플라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동안 수행했던 연구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최종보고서에 반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연구결과를 개략적으로 죽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학술연구용역 주요내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난 중간보고를 이미 한 것 중복된 것도 있고, 자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여성플라자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그 이상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마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플라자 위상을 보면 여성의 경쟁력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여성플라자가 여성관련기관의 Headquarters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게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여성플라자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과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이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 이 점 각별히 명심하셔서 여성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여성플라자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면 봐주세요. 여성플라자를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할 경우에 이사의 기능과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이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구성인원과 구성방법 등에 관한 검토사항이 있으면 시립대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사회의 구성방법과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이사회의 숫자는 지난 중간보고서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는데요. 제안하기를 7, 8명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저희가 사례연구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구성방법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 어려우냐 하면 여성플라자의 위상에 대해서 가령 당연직으로 들어간 이사분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당연직이 아닌 쪽으로 들어간 이사분들은 어느 분야의 사람을 어떤 식으로 모셔야 될 것을 지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연극과 극장 기능을 한다고 하면 문화부분의 전문위원께서 이사로 한 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령 저희가 아나바다 매장을 확대하고 그게 중심기능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쪽 분야쪽이 와야 돼 가지고 저희가 기능에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방법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보고서 때는 반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인원과 구성방법 등에 대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됐다니까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올 때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본위원이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원도 이사회에 참여해서 예산과 자금계획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서 여성정책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직 이사들을 할 때에 당연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의원 들어가는 것으로요?

네, 산업진흥재단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든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유사 사례가 우리 시에도 여러 개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당연직쪽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시설별 사업별 수지분석을 상세하게 해 놨는데 소강당이 대강당보다 면적이 넓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혹 자료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자세한 보고서를 못 드린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강당은 쉽게 얘기하면 구민회관 대강당이라고 저희가 운영방안을 잡았고요. 소강당은 학전이라는 연극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장을 적용사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조명기사라든지 통신기사라든지…….

면적이…….

아, 면적이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면적이 대강당보다도 소강당이 넓고 유지관리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인쇄상 잘못된 겁니까?

면적은 잘못된 건데요…….

아니, 면적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11쪽을 보시면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에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시설하고 소강당의 전용면적은 지상 1층에 있고 그것을 두 개를 합치니까 순면적이 1,140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소강당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강당의 부대시설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합쳐서 1,140으로 표현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쪽에 보시면 지상 1층에 대강당은 940㎡이고 소강당 무대가 688이기 때문에 소강당이 더 적거든요. 그런데 지하의 부대시설을 소강당에다 합산해서 그 부분에서 착오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재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육안으로 볼 때 소강당이 면적이 더 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물관에 474㎡로 실질적인 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평수 가지고 기능이 발휘됩니까? 474㎡ 그 평수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과다인력 소요, 유지비용 투입이 박물관에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박물관 프로그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해명해 주시고요. 또한 과다인력 소요로 유지비용 투입이 많으므로 박물관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박물관쪽으로 해 가지고 건축설계자료집성을 보면 박물관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특별하게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이런 기능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0평 내지 160평 되는 면적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유지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5,875만원인데…….

저희가 학예사를 고용하는 일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획했을 때는 좀 제대로 된 박물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인력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고에 국립박물관 적용사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의 평균적인 비용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고급.중급, 저희 학교 박물관은 거의 박물관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고요. 그 숫자에 들어간 숫자는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 평균개념인데 그 평균개념 속에는 학예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성사 박물관을 했을 때 그냥 저희가 시설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의 유지관리비가 안 듭니다. 거의 붙박이로 그냥…….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기획, 박물관 이벤트라는 것을 해 줘야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박물관 이벤트를 해도 이 비용 소요를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서울에서는 국제회의장, 공연장 등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정책관님도 아실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이나 대강당을 빌리려면 한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이미 다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에 예약을 해야 임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여성플라자의 자질구레한 사항을 없애고요, 또 국제회의나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부족한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여성플라자를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참석하기가 자연히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정 박사님도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의 시설이 소강당하고 대강당하고 숙박시설, 기타 세미나실 이런 방들을 갖추는 기능이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쪽에 역점을 두었을 경우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면에서 그 대관료, 그러니까 세미나실 빌려주고 강당 빌려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지면에서 플라자 운영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또 그런 장소를 사용하는 그런 욕구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중간보고 형태에서 저희가 보면 그런 수요가 있긴 있지만 수입면에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또 일종의 그런 회의장소만 빌려주는 쪽으로 가서 여성플라자의 기능이 정립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여성들의 숙원인 어떤 그런 사항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목적으로 전용을 정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극도 할 수 있고 영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한 시설이나 장비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대강당 정도는 이렇게 가변적으로 그런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시설들을 더 부가를 하고 개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큰방만 하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그룹 그룹하는 세미나실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미나 실로 그것을 고정시켜 버리면 다른 수요가 있는 것들은 있어도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연구팀하고 저희가 그것을 좀 분석을 해서 몇 %, 몇 %에 이 비중을 두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시설로 만들 것이냐,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중간보고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 말씀도 여성들이 어떤 공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을 못하지 않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여기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저희가 배려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성들이 어떤 특화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제회의장이나 큰 것 있다고 그래서 한 두 번 쓰고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에 예약할 정도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운영에 있어서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Headquarters 기능과 관계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인력이나 각종 시설, 프로그램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관 또는 연구하신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죽 해 나온 얘기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다음부터는 여성플라자 자체적으로 살되, 그러려면 가령 Headquarters 기능 말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을 해라,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충분히 대안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대안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과연 여성플라자를 통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민은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먼저 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성단체의 Headquarters 기능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청에 있는 조직에다가 약간의 인력을 더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령 Headquarters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장소를 대여해 주고 가령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아웃소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플라자를 굳이 서울시가 지어서 운영해야 될 큰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정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안들에 대해서 최종보고 때 다시 한 번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서울시가 얻을 것과 잃을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형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정적인 독립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그렇게 추구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공익적인 면과 사적인 그런 성격이 충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여성플라자를 만들었을 때는 약간의 공익성을 위한 투자도, 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가 아니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일종의 투자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되는 부분이 공익성이나 또 아니면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기여도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투자가 전혀 없이 독립해라,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갈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떤 조화로운 쪽에서 만나는 그런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의 필요한 정도의 지원은 서울시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용역팀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기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대한 그런 손익분기점이 발생할 때 시 투자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연차별로 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최소화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익성이 좀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사실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것으로 해서 중간보고에는 연간 40억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 부담이 줄고 독립적인 채산이 가능한 쪽에 방법을 좀 연구하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문화이벤트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같이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창기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초기에는 어차피 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매년 부담을 안 하려고 그러면 초기에 출연금을 많이 해 주어서 거기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밑받침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은 조금 목적하고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더 좀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한 시 재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 안 되는 방향으로 하되, 정 못하면 점차적으로 줄여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을 20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더 초과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순자위원님 하십시오.

정 교수님한테 묻겠는데요. 저는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치가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데 현장에 몇 번이나 답사를 하셨어요?

5번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교통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은 지하철교통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하철은 몇 호선이 지나가나요?

대방역이니까 1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방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 장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15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종합적으로 아주 매머드화된 그런 시설인 것 같아서 참 희망을 걸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이 대방역까지 전철을 타고 가서 걸어서 여기까지 가서 이런 교육을 받기에 정말 가능하냐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 센터가 이 도심지에 있다면 롯데에서 볼일 보고 잠깐 들러서 또 자기 일 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저는 대방동이 조금 변두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여기다가 추진경과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 교통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 버스노선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해 주었더라면 이와 같은 질문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께 조금 이따가 다시 묻고요. 여성정책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최초 여성플라자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모든 마케팅조사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 필요성에 지금 이런 모든 플랜이나 또는 인적구조 이런 것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까?

아까 제가 추진경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최초에 입안된 것이 96년부터거든요. 96년부터 지금 2001년이니까 횟수로는 5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96년도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가전체 세계 전체가 상당한 급변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6년, 97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들의 숙원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서울의 여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마음놓고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 발전센터라는 그런 것을 시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는 주로 저소득층 여성들의 기술교육의 형태, 직업으로 하는 기술교육의 형태, 그런 지역센터로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검토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97년에도 의견수렴을 했고 97년 3월부터 5월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항을 깊게 모릅니다. 전문가 의견들을 2개년에 걸쳐서 사실은 많이 수렴을 해서 방침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정한 사항 중에서 가장 큰 차이의 틀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시설을 직영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영한다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 지금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아주 상당부분 바뀌어진 것은 운영형태의 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도 굉장히 개괄적인 큰 덩어리들만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21세기에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지금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은 저도 상황은…….

그렇죠, 저도 정책관님 생각과 그런 우려가 들어서 물어본 것인데요. 96년부터 지금 5년 후에 이런 변화가 오고 또 이게 몇 년도에 입주죠?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7년 만에 입주하는 꼴인데 그렇게 됐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올 거라는 생각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변화를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고 좀 떨립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매머드적인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Headquarters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의 무슨 여성센터, 발전센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두사미로 처음에는 용같이 그려가지고 나중에는 토끼꼬리 같이 돼 버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센터 자체가 위치가 이렇게 국제적인 컨벤션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제가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현장에 꼭 가봐야 되겠고요. 여기 15쪽에 나온 이런 시설을 운영했을 때 과연 순적자 43억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아주 의문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운영이 돼도 지금 첫해는 순적자 43억 예상한다고 했죠? 그런데 과연 43억만 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업내용이 상당히 하이컬러티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그런 수준의 여자들이 과연 대방동까지 전철을 타고 가서 교육을 받고 오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시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운영시스템 있죠? 인적자원 조직이요. 16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 인적구조를 해서 1급의 이사장을 갖다놔야 이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모든 것이 컴퓨터화 해서 인력을 줄이고 컴퓨터 하나가 30명, 40명의 인력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반드시 외형을 갖춘다고 해서 이사장 자리에 1급자리나 이런 사람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부터 우리는 불식해야 되지 않느냐. 작은 규모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모든 기업 구조조정이나 행정 구조조정에서도 사람을 줄여서 예산에 비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지론인데 그런 발상은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 인적구조를 크게 해야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은위원님께서 이 운영에 관해서 시의원이 들어가면, 저는 서울시에 처음 들어와서 모릅니다만 사실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나 이런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승낙을 해 놓고 제가 만약에 거기 들어갔다, 들어가서 예산집행이 잘 됐냐 못 됐냐 하고 과연 우리 시의원님들이 따져줄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ques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예자위원님.

저도 어제 이것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막대한 것이라 읽으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기 여러 가지 고민점들을 써놓으셨는데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 플라자가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요. 우리 여성개발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성개발원에 대한 느낌은 저도 거기 한 프로그램 참석해 봤지만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하실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본래 여성개발원은 좀더 여성에 관한 이론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또 플라자는 앞으로 실제적인 그런 인력을 좀더 개발시키고 그래서 현장에 투입시키고 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인상으로 제가 구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굳이 차별화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또 개발원에서 오셨으니까 저는 사실 개발원이 무슨 목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떤 뭐를 가지고, 물론 여성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성 이야기를 개발원측으로부터 들어보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사실 아까 정 박사님께서 여성개발원하고 여성플라자가 유사한 모델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성개발원의 기능에 사실 과거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개발원이 1984년에 설립되어서 운영되면서 기능의 전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주 소규모의 조직으로 출발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직원이 160명 가량 되고 또 예산규모가 50억 정도 되는 큰조직으로 발전했다가 지금 현재의 수준은 1년 예산은 60억 정도이고 인력규모는 90명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여성개발원의 지금의 현주소는 저희가 이것을 한국여성연구원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연구중심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과거에는 워낙 이런 지역사회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여성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도 많이 실시했고, 또 여성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수행을 했고, 또 정보화와 관련해서 전국의 여성들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해 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연구개발의 기능을 했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일선에 있는 현장에서 실천적인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여성개발원, 현재는 여성연구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개발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건물도 크고 그런데 건물이 100% 풀로 가동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건물이 아깝다는 생각을 가면서 참 많이 해요. NGO들은 방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일할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기구들은 텅텅 빈 교실들이 그렇게 많이 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고도 많이 손실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큰 건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플라자가 이렇게 운영을 해 가실 때에 여기 보니까 NGO를 돕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서 좀 NGO와의 연관을 많이 갖고 일을 하시면 굉장히 일도 활력이 붙고 우리의 기능도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고민은 많이 하셨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보셨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고민을 여섯 가지 해 놓으셨는데 이것보니까 고민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해결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얘기하신 게 저희 아픈 구석을 찔러서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얘기로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좀, 입지가 굉장히 처지는 곳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방동 지다가시다 보면 미군 창고부지가 철조망으로 흉악하게 있고요. 그 뒤에 크레인이 6층 높이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거리로부터 인지가능성이 없는 건물입니다. 거기다 그 동네를 가시면 대충 서울에 보면 상·중·하로 했을 때 하·상 정도 주거지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는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가지고 아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까라고 할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어찌됐든 간에 가지 않을 거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입지가 제가 볼 때는 박영란 박사님이 계시지만 불광동에 있는 여성개발원도 거기가 그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거기도 교통이 좀 불편하고요. 지하철역에서 걸어간다고 하지만 차별성이 있거나 동네가 품격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여성플자라자도 거의 입지조건으로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한 기능을 막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관건은 여기를 목적통행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통행 때문에 거기를 구태여 가야 될 필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것은 울면 도와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것 갖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고민거리를 얘기들었던 게 영화관이라든지 연극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서울에 사람이 좀 모이는 대학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집객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극장이 그렇고 테크노마트라든지 코엑스 쇼핑몰을 보시면 복합영화관이 집객기능을 하거든요. 저희가 7,000평이라는 게 적지않은 건물인데 연극과 영화를 교대로 하거나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가고 가령 먹거리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만들고 아나바다에서 매장을 좀 크게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만들면 사람들이 팔고 산다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를 일부러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사람들이 와야지 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파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이 시설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가령 쇼핑센터 사업타당성 검토하는 사람,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건물인데 그 점이 참 제가 연구를 하시면서 고민거리가 수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 건물은 당연히 그럴 듯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버리니까 계속 프로그램이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연구의 후속, 장기발전방안에서 고민하는 파트가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가지 않는 시설이다, 시민들이 사랑할 것 같지도 않다 이거지요. 그냥 있으나마나 한 시설이고 애물단지가 될 것 같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자 이거지요, 건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은 제가 좀 다른 의견을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아니,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치적인 것이 앞으로도 이게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끊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위치가 지금 대방전철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대방 지하차도로 내려 와서 바로 우측에 우리 플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앞에 물론 미군부대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주택여건들이 예전에는 사실상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 왜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있었느냐, 그 자리가 서울시내의 거지여자들 800명을 수용하던 시설이 있던 자리입니다. 부랑부녀자 부녀보호시설이라고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거지 여자는 잡으면 전부 다 정신이상자이건 엇이건 거기에다가 수용을 시키는 800명의 시설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위치자체가 가시권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도시에 부적격한 시설이다 해서 용인에 있는 시설을 지어서 전부 옮기면서 그 자리가 새로운 탈바꿈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주변여건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는 아파트라는 것이 전혀 없던 위치였는데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대방동지역이 지금 볼 때나 앞으로 볼 때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도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 그래서 지금 현재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안될 것이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의견들은 조금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들면 교육문화회관이 양재동에 처음 지어졌을 때 세상에 거기를 누가 가느냐, 지금도 교육문화회관은 엄청나게 교통여건이 나쁩니다, 사실. 거기 지하철이 지나가기를 하나요, 무슨 노선버스가 지나가기를 하나요. 그래도 운영을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하나 예약하려고 해도 거기 자리가 없어요. 또 숙박시설도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것은 이것은 교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교원들이 이용한다, 그런 차별성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여성플라자도 전국에서 여성들을 위한 시설은 이것 하나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교육문화회관처럼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너무 그것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겁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계속해 주시지요.

네, 정책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저희 방향이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스타트라인을 어디서 잡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서부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령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오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출발선부터 그런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저희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해서 저희가 좀더 고민해야 할 파트는 일단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기능과 재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플라자 같은 건물에 기능을 우리가 가면서 앞으로 보완이 된다면 저는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현재 여성발전센터가 운영하는 식만 갖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성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플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달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여기 교육프로그램이 변경된 것으로 해서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검은 색으로 해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제안한 지금 건축공간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칸막이 벽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령 칸막이 벽을 없애서 여성사 정치관도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실무자양성실에서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 짓는 것을 방 하나로 크게 만들자 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이군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다 답변이 좀 루즈합니다. 좀 요약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관님, 사실 이 여성플라자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 보사위원회가 사실 보건복지국이나 여성정책관하고 가장 마인드를 같이 맞추어서 공유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성정책관님이 저희가 보사위에서 얘기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하고 상의해 주셨고 이러한 점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오늘도 풀어 나가려고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여성플라자의 건립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우리 서울시 여성…….

이것을 건립할 때 최초로 어떤 목적을 만들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최초의 목적이 단체지원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요.

그게 목적인가요? 그것은 시행방향이에요, 방침이었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목적부터 방향을 잃고 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아주 산만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만약에 시행되어 나가면 이것은 우리 보사위원회 여기에 임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명예손실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정책관님은…….

잠깐만 보세요. 이것은 97년도에…….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 자체도 굉장한 명예손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건립계획 97년도에 시장방침 난 사항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의 종합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여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연구토론의 장으로 활용을 하며, 여성의 평생사회교육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지요?

아니,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중에 시행지침이고 더 정확하게 요약시켜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21세기 남녀평등 도모…….

그것은 큰 목표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행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큰 틀을 먼저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행목표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남녀평등을 위한 시설로 여성플라자를 만든다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저도 97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건립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순 시장님 사인이 난 이 방침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에 21세기…….

아니, 여기 없어요. 이게 지금 시장님 방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순 시장님 사인 난…….

그것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큰 틀이 거기하고 서울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차적인 목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시행지침의 목표로 그렇게 나온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 1월 10일에 조순 시장님 방침 날 때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렴을 했어요, 여기 죽 보니까. 수렴을 해서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이 97년 5월 8일 나온 것이 그 말씀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느냐, 97년 5월 8일의 건립목적이 최종안, 그렇게 한 것에 여성관련 국내외 정보와 교류의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그러니까 21세기 실질적인 남녀평등…….

아니, 그러니까 21세기 얘기는 없고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건강한 여성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문화기능 수행…….

이제 됐지요?

네.

그런데 21세기는 빼 놓고는…….

아니, 그러니까 남녀평등을 위해서만 이것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 이것만 했다고 했습니까? 그게 거시적인 목적인데 거기에 어떤 행동지침의 목표로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일단 방향이 틀어진 것이 기본적인 목표를 잘못 잡고 방향이 시작되어서 여기에 보면 기능이 의견수렴결과 2번 있지요, 전문가 회의결과.

네, 있습니다.

3차에 걸친 3개 단체 해 가지고 제안기능에서 죽 나열이 된다고요. 이렇게 산발적이고 많은 안을 다 만들었을 때 그 목적에서는 물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이게 뭐냐 하면 여성정책의 모든 문제라든가 여성기관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혼자 고민하게 되어 버렸어요. 교수님 인정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아마 교수님이 그게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인정되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 체제를 운영형태를 독립법인으로 돌렸을 때 독립채산제를 결국은 해야 되지요. 맨 처음에 43억 적자라고 했는데 그후에 이게 43억 적자로 끝날 것 같습니까? 100억 적자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 놓고 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 일반 전문적인 대학에서도 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자기네 적자가 몇 십억씩 나는데 이런 방향에서 나는 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그 방향은 사실은 지금부터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민간위탁의 문제는 아까 4개 발전센터의 시 직영하고 책임운영하고 민간위탁 딱 했을 때 책임운영이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결과를 저는 믿지 못하겠고, 그게 아마 전문가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직원들 몇 명이서 조사한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또는 그게 전문기관이 아닐지라도 맞을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에 맡겼을 때는 일단은 민간자금이 들어와야 되지요, 적립금이 들어와야 되지요?

네.

그런 기본이 없이 4개 발전센터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 직영하는 것만도 못할 수 있고 책임 운영하는 것만도 못할 수 있어요. 민간에게 위탁시키고 우리가 서울노인복지센터 있지요, 파고다공원 거기, 그 자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적립금을 조계종에서 엄청난 자기들이 33%에 달하는 자기네 적립금을 조계종에 투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끌어 들였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법인으로서 이것을 이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그 방향을 지금 교수님, 이 문제는 지금 교수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엄청나게 나중에는 명예손상이 될 수 있어요, 괜히 끼어들여서. 우리 보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관님이 내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된 건이 아니고 97년도에 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나는 기획도 안 했고 나중에 다 끝난다음에 왔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재조정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명예를 뒤집어쓰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아까 우리 이예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각 위원님, 이순자위원님도 그랬고 이정은 간사님도 그랬고 전부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규모는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리고 그 시설을 백화점식 나열시켜서 전부 끌어들이고 모든 여성기관이 다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는 플라자가 돼 버렸는데 과연 효율성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정 교수님은 사실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셨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책관님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배짱만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접근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확신했었는데 지금 접근성이 대방역에서 5분이고 여의도지하철역 바로 옆이고 이런 접근성이 있었는데 여기를 새로 주택이라 든가 주변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접근해 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든지 또는 다른 어떤 캠퍼스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접근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성플라자,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의 문제는 그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계획부터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업지구 투자유치문제, 주변이 같이 조성이 된 다음에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절망적으로 사람이 안 온다라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항상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것은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서…….

저는 정 박사님한테 얘기한 거라니까요. 아까 정 박사님이 답변하실 때 거기는 아무도 안 갈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 박사님이 답변했는데 그 결과가 답변만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한 사람까지 같이 몰아버리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도 앞으로 변화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지구다라고 생각하지 여성플라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까지 지금부터 계획해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것을 추진하면서 하면 여성플라자는 문을 못 열죠.

그러니까 변화성을 놓고 얘기하는데…….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어요. 그 지역이 언제까지 그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관님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변화의 가능성이 나온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는데 주변만 변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만큼 거기가 운영을 잘 하느냐…….

정책관님 지금 자기주장만 하고 계시는데…….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교수님도, 직접 하신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관님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들보다는 덜 해요. 알겠습니까? 교수님, 이해가 돼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의 변화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효율성으로 운영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 계획대로 하면 당장 5월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1년차 동안 시에서 보조해 주고 2년차부터 독립채산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그 1년, 2년 만에 주변여건이 변하고 접근성이 제고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지 말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만들라는 개념이지 싫다고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책관님 자기 주장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생각했던 그에 대한 안을 던지는 거예요.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지 자신있게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러면 1년 후에 내 말이 맞나 정책관님의 말이 맞나 볼까요? 그 주변 여건의 변화 언제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사람을 끌어들일까를 같이 고민해야지 사람이…….

그건 지금 내가 얘기한 거고…….

아니,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거기도 그렇게 주변환경이 멀리 떨어져 있고 …….

그렇죠, 나빠도 이용하죠.

그러니까 난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5월에 개관이 돼죠?

내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5월에 개관이죠? 그러면 지금 불과 1년도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1년만에 주변여건이 그렇게 되고…….

제가 1년 만에 변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0년, 20년 후로 어떤 변화가 올지 지구가 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연수를 보자는 얘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안에서 정책을 짜고 빼는 거지 향후 1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왜 봅니까? 그러면 정책관님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그렇게 1, 2년 내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교수님, 2년 후에 1차 연도에 43억 정도 적자예상이라고 했는데 2년 후에 독립채산으로 넘겼을 때 시에서 손 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상태로 그 적자폭이 더 줄어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연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령 여성플라자의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가 적자규모를 줄이는 관건이거든요. 일례로 지금 지방정부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문화시설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강화도에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재작년에 15명이었다가 정규직 4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면 사람을 줄이면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교수님 잠깐 말씀 끊겠습니다. 사람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독립재단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결국 민영단체 재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1급 정도 되는 상당의 사람이 간다는 개념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아니, 아까 교수님 얘기할 때 1급 상당의 재단이사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조직의 장에 대한 대우 건이고요.

그러면 독립재단 분할하는 것은 민간단체쪽에 재단을 위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의 어떤 사람이 옷벗고 나가면…….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단체에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기능이 워낙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민간단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최고의 인재들을 구하자 그런 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강영원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범위가 그냥 가만 놔두면 통제장치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볼 때 실험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적자규모를 얼마 줄이는가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2년 5월에 서울시에서 세계시장대회가 있거든요. 그 때 가령 힐러리 클린턴 여사를 불러서 개막 테이프를 끊게 하고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거기서 하룻밤 숙박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의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속된 말로 매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일과성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던지는 말을 간단하게 넘기지 말고 한번 받아보세요. 독립재단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민간에게 맡겨 가지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기본적인 조그만 어떤 재벌조직과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을 방만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개념보다도, 나도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한 단체에, 전부 민간에게 넘겼다가는 이것을 운영할 만한 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노인복지센터 있죠?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던 게 종교단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희생정신이 강하고 자기네 투여하는 출연금들이, 그들이 투여해서 하는 자기 공익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분할해서 위임시키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있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을 때 아까 인력을 자른다고 했는데 100명의 인력이 있어서 100억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50명을 잘라서 50억의 역할을 한다면 그게 과연 효율성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100명의 역할이 필요한데 120명을 넣어도 100억을 벌어들일 수 있고 100명으로서 100억을 벌 수 있다면 20명은 잘라야 되겠지만 50명 잘라서 그 수익이 똑같이 다운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적인 방대한 예산이나 규모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그 인력의 문제는 여성자원봉사자들 있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월급 주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대학생 동아리 지원조직이 그런 방향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거기 여성플라자에서 봉사하게 되면 학점으로 하는 식으로 제도를 넣고 그 다음에 대학마다 여성플라자랑 연계된 대학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당부분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학생 애들만으로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대학교 애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 애들 하고 유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게네들 지금 상황이 말이죠, 자기가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안이한 말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타한다는 개념이 같이 우리하고 마인드를 공유하라는 개념으로 질타하는 것이지 누구를 야단치기 위한 질타는 절대 아니었어요. 대학생 애들과도 대화를 했는데 얘네들의 마인드는 자기가 취직해서 돈버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제 삶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애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구체적 방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에 대한 틀은 일단 끝났고요. 2번 의견수렴결과 있지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각 기관이 백화점식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의견수렴결과 있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첫 번째, 다른 여성관련 기관들과의 차별성 문제는 이게 과연 여가활용이나 취미생활 정도의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만 방향을 잡는다면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의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여성플라자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두드릴 때 화끈하게 확실한 것을 두드려야지 이것 저것 다 두드리다 다 놓치는 그러면 방만해져서 43억 적자 가지고도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특히 시의원은 몰라도 여기서 4개 여성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현재 1차적인 역할을 하느라고 보면 여가선용적이고 그런 것이 참 많아요. 백화점에서도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차세대 전문여성 NGO 배출을 위한 문제라면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NGO정치인 배출 이런 것들은 사실 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지, 우리가 이렇게 공적기관에서 만든다고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플라자 기능에 대한 문제에서 맨 밑에 여성플라자를 통한 여성세력화 필요와 문제, 사실 첫 번째 이게 기조설립목적에 과연 적합한 문제인가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라자 사용인구가 연 몇 명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계 계층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연령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하층이라도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맞추는가, 그리고 그들의 인적배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찾아볼 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플라자 이름에 대해서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아름다운 평등이라는 말씀을 한 것은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좀 약간 의아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 안내집, 사례라고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여성플라자 그대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 명칭을 공모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서로 고민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굉장히 쇼킹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성세력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그 목적에 있어서 21세기 남녀평등이라는 개념하고 여성들의 인포먼트 개념은 거의 일치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화라는 것이 어떤 정치세력화에서의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저도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을 상의한 것을 교수님과 같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 위상정립에 6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이 고민을 가지고 이런 6가지 고민이 있는 상태로 만약에 정책답안이 나왔다면 사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같이 혼돈하면서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맡아서 하면서도 같이 아까 고민을 했고 접근성의 문제, 그 다음에 목적통행의 문제, 이런 것을 다 고민을 하셨는데 접근성이나 목적통행의 문제는 그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 틀이 확실하게 주민들이나 여성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때 확고하게 짐을 지는 것인데 여기는 6가지 고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같이 혼돈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정책기관이냐, 집행기관이냐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 여성정책관이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플라자의 기본적인 방향 그쪽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개발원하고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성개발원 문제하고도 비슷하지만 또한 4개 여성발전센터 그것하고도 여성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하고는 다른데 우리 플라자는 그것까지 다 포용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과감하게 자를 것이 있으면 잘라 버리세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틀어서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시고 다섯 번째, 전공기초과목의 양산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심화교육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직업교육이든 또는 직업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전문성을 제고시키든 기초과정보다는 한 단계 격상시키는 어떤 특화형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4개의 여성발전센터하고의 역할분담과 기능분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쟁력 확보의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유치해서 그들이 출자금을 내면서 서울시의 예산만 계속 손 내밀면서 올해는 43억 적자 냈는데 2000년도에는 80억 적자 나고 계속 우리한테, 이것은 우리한테 아주 애물단지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뭐하러 독립법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독립채산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끌어들이는 문제, 그 다음에 독립법인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 종교법인단체, 사회복지단체한테 분야별로 떼어 주어서 그들에게 책임경영을 시키면서 자기들이 출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출연금 이런 방향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에서요. 목적도 아직 하나로 방향이 잡혀있지 않고 그 다음에 6가지 고민을 아직 안고 있는데 근로여성 권익옹호 같은 것은 여기 전략이 굉장히 적합하고 맞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통화 레츠 금융결재원 같은 것이 막 들어옵니까? 이것은 억지로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저는 풀이하고 있어요. 이것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게 금융결재원이나 지역통화 레츠가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려면 주변여건이라든가 충분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시지요? 그것을 재고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아직은 위상이고 방향도 잡지 못한 여기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빼야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제조건을 4개를 지금 달아놓았는데 교수님이니까 뻔히 저보다 더 공부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고 마인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 발전방안에서 가상사업부에 이것은 프로그램이 경직화가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하지 말고 열린 프로그램으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사무실공간이라든지 공부방 같은 것이 한 5.6개 있다면 그것을 정하지 말고 가령 민간에서 이것을 갖고 내가 3개월 동안 뭘 쓰겠다 그러면 주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게, 그게 가상사업부…….

그게 저도 마인드가 공유가 되네요. 한번 깔고 나면 그것 뜯으려면 10억씩 막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정책관님, 우리가 정책 추진사항 보고에서 4개 여성발전센터 성과분석 결과 있잖아요? 4개 여성발전센터 성과분석 결과에서 시 직영하고 책임운영하고 민간위탁 문제 있지요, 이것은 한번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번 주셔서 정책보고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이것을 넣지 마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문제하고는 조금 달랐고 이랬는데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섣부르게 이런 안이 딱 들어 왔다가 나중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서로가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재고해야 되는데 거기서 책임운영의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의 문제 있지요, 교수님? 서부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안 되는, 세모 세모 다 보통으로 나왔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시키고 민간에게 넘기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법인출연금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이 만큼 줄어들이고 너희가 복지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이들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맡아서 내 월급 받는 개념으로 한다면 민간위탁의 개념이 없지요. 그렇다면 사실 시 직영의 문제도 아까 단계별 추진계획에 1단계, 2001년도 인력감축 22명, 사실 우리끼리 솔직한 얘기로 했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때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22명 감축한다면 나머지 이것을 시 직영 사람들을 전부 다 흡수시키는데 방향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책임운영으로 갈 것이냐,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조사해 본 것이 어설픈 조사이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도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이 사람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는다면 책임경영이 더 나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 잘라서 우리 공기업도 슬림화시키고 그리고 쓸 만한 사람 쓰고, 다 잘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공적으로 공모해서 민간위탁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는 민간위탁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자기 돈 내고 최소한도로 20%라고 자기네들이 내고 들어와서 운영하겠다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평가하고,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요. 강위원님한테 제가 이것은 미리 말씀을…….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말씀하세요.

레츠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영원위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플라자가 만들어졌을 때 쉽게 얘기해서 강위원님 집에 재활용물품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여성플라자의 아나바다시장에 갖다드리고 강위원님이 예컨대 지역통화로 가령 2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강위원님이 그것을 2만원을 나는 이것은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간단한 의미에서 지역통화 금융결재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령 위원님 같은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자기의 어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크게 복잡하게 시작하지 않고요, 가령 좀 작게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올릴게요. 이 여성플라자 아나바다 문제는 전제요건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현재 아직까지 방향을, 이것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유예시켜 가지고 지금 출발할 때는 이것을 빼줬다가 향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혼란이 일어나요.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변적인 인식여건과 주민의 여건, 시민의 어떤 의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차 다니면서 돌아도 나중에 결국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 고생만 했지 효과적인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문제가. 이런 간단한 문제도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은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향후 같은 기회가 되면 저도, 정 교수님도 인상좋고 우리 정책관님도 굉장히 보사위원회에 대해서 예를 많이 갖추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에 향후 대화가 될 수 있으면 또 사적으로도 사람이 인적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얘기해 달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 방향이 좋은데 현재는 혼란만 가중시켜요. 방향이 아직 서지 않았는데 네 가지를 저도 잡아놨지만 교수님이니까 더 이상 말씀할 것은 없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들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향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도 계속 자원봉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거점화 부분도 지금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거점이 거기가 되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LETS 문제가 같이 되면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이 돼죠.

강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정창무, 박영란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경우와 같이 정책입안 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협의나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5월 17일은 휴회한 후 5월 18일에는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