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강북구 제1선거구 최충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법 광고물의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안 시민들의 보행 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탄받았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 별도 직제를 만드는 등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광고물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에서 9인 위원으로 구성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는 위원으로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만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상임위원회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조문 체계상 맞지 않는 조항을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조례 모두 우리 의회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이관되었고, 또한 관련 집행부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두 건의 조례안을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용은 위원들간에 교환이 있었고, 이 조례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시간이 없어서 그 동안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시책으로 일선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입식광고, 탑인가요?

입간판요.

입간판 대대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범지역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광고 입간판뿐만 아니라 광고물 정비가 월드컵 대비도 하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 외에 단속을 할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통상 느끼기에는 대로변, 그리고 가장 질서가 어지럽다고 보여지는 지역이 그 다음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목 안쪽이나 재래시장의 경우는 그 후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차별적으로 입간판 철거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들고 가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는데,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표적이 되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속당한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질서있게 광고물 정비도 진행되어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호응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구청에 지침 내린 것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일반 시민들도 호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표적이 되거나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엉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 구청에 이성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해 본 이후에 지금 자치구에 잘 했다라고 서울시에서 평가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었죠?

아직 안 주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25개 구청에 나름대로 보니까 어떤 지역을, 의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구청장회의나 또 부구청장회의 때 그런 설명을 충분히 집행부간에 대화가 된 후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주어야지 그 후유증이 간간이 지금 나와서 의원들한테 질문하는 현상이 있거든요.그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밀리는 행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로 광고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온 이유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넘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는 행정직이 이런 광고물이 넘어왔다고 불평하는 구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정자치로 넘어왔다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과감히 안 밀어주면 조금 단속하다가 때만 되면 그만두고 앞으로 내년에 선거 있다고 해서 후퇴하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않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간판 같은 것 집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홍보도 아울러 해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입간판을 실어가면 그것이 후속조치로 부탁을 하게 된다고요.부탁하는 것에 밀려서 자치구에 가보면 구의원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해요. 단속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런 부탁할 때는 언제냐 하는 민원이 역으로 또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입간판 문제를 밖에 내놓으면 이렇게 가져가고 나중에 더 비싸게 만드니까 그런 것을 가져갈 때 불평 불만들 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지 말아라 하는 홍보를 동장들한테 시켜서든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광고물 업무를 주택국으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금년 3월에 정비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4차선 이상 도로에 나와있는 모든 입간판을 정비를 하고, 5월말까지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6월말까지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도 입간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간판이 됐든 불법간판이 됐든 철거하는 문제를 홍보와 아울러 같이 병행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강력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이 업무는 또 위원님들 지적대로 후퇴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무리할 정도로 강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어느 정도 입간판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50% 정도는 근절이 됐습니다.제일 문제가 되는 풍선형 입간판은 거의 거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정비, 그래서 계고장을 8만매를 인쇄를 해서 각 구청에 나누어줍니다, 이번 주에. 나누어줘서 입간판도 계고장을 붙여서 언제까지 이것을 정비 안 하면 강제수거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는, 그래서 자율정비 원칙이되 본인들한테 계고를 하고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주민 홍보도 겸하고 동의도 구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단속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사업도 저희가 매월 담당과장 회의를 시청에서 소집을 해서 이달에는 당신 구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못 되었다 하는 통계로 그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달 통계를 해서 6월말까지 통계를 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왜 우리 구가 잘 했는데 못 받았느냐 그런 불만을 없애려고 매월 담당과장, 계장을 소집을 해서 교차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각 구청마다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따르는데 그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주민 동의하에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단속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주민들도 불평이 세게 나오고 있지만 국장께서는 공무원들도 그 동안에 단속하면서 심지어는 마찰까지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위로 내지는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각 구별로 지역별로 또는 일정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획이 있죠.

그것을 상수도나 단전, 단수 할 때 그런 경우도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도 보도자료를 주면 케이블TV에서도 방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이 언제부터 단속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 하면 제작비도 꽤 들기 때문에 몇 십만원씩 들여서 만들었다가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계고장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입간판이나 기타 불법광고물이 이제는 안 된다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 안건에 아까 계고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법안에 입간판을 냈을 때 과태료 내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도로에 입간판을 내놨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할 때 전부 이것을 철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못 하게 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지할 때 다음에 내놓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고지를 하시죠.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 서울시에는 아까 말은 몇 차선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좁은 도로일수록 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하 6m가 되었든 5m가 되었든. 짧은 도로라도 확실하게 철거해서 입간판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하고, 아까 과태료 부과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약에 내놓으면 이것은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한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확실하게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10만원 이하밖에 과태료를 물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도 계속 물리면 되죠.

저희가 곧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입간판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아울러서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이것은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그것은 또 별도로 다른 단속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간판이 입간판도 있지만 또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간판의 경우에는 그것이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그냥 과태료로 처리하나요?

네, 과태료를 물죠.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지금 노점상들이 물론 다 서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노점상들을 보면 너무 난잡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한복판에까지 내놓고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이나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단속을 못 하면서 입간판만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하면 그것도 형평에도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기왕에 단속을 하려면 도로정비 차원에서 노점상, 입간판 동시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다른 것은 놔두면서 왜 나는 자꾸 단속하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효과는 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만 쌓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의 형평성 이것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 단속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자치구에다 일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고물 단속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노점상 단속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데 우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우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자치구에 광고물 단속 추진하는 과가 따로 있고 우리 시에도 추진반이 있습니다. 반에서 자치구 추진과를 감독하면서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단속인데 그것을 노점상은 건설국에서 하고 입간판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그리고 주택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 쪽으로 옮겼으면 그것도 일원화시켜서 같이 단속을 해야지 따로따로 하게 되면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게 효과적인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행정관리국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서 광고물만 저희가 우선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간판이 대지경계선 안과 밖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 놨을 때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도로 외에도?

네.

잘 알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 처음 공항에 왔을 때 세 가지를 이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빨리 달리는 총알택시를 이해를 못 한 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외국 같은 데는 길거리에 내놓을 수 없잖아요? 노점상을 이해를 못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외국의 유명한 그런 상가가 있다고 해도 간판의 대형화, 그 다음에 많은 간판을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이해를 못 한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적단위 ㎡당 돌출간판이 몇 개, 가로 몇 ㎝ 규정되어 있죠?

그것은 없고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에 몇 m 간판을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상한만 정해 있고요.

하한은 안 정했고?

네.

몇 개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큰 건물에 2개까지, 3개인데 이번에 저희가 2개로 내렸죠.

3개인데 2개로 내린 것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니까 민원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도 전부 대형화됩니다, 대형화되어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서민들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봤을 때는 돈 많은 대형화하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조그만 소규모로 붙어있는 것은 뗀다는 그런 민원성 발언이 많은데 우리 임호식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판보다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느 모 구에 도로 자체가 없어요.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단속 안 하는 것이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에 관련되어서 혹시 자기네들에게 집단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해 버립니다. 진짜 서민들은 포장마차를 생계형 노점상으로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합니다. 최소한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경영화시켜서 어느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어서 그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기업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가가 책임지고 또 시가 책임져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호식 선배님 말씀처럼 그것을 일원화시키세요. 행정관리국에서 전체 다 단속권을 가지세요.

그것은 어렵고요.

제가 자치법규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원화시키면 안되고 같이 할 때 합동단속을 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포장마차를 국가가 단속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치단체장들이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있어도 못 합니다, 집단반발 때문에 무서워서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까지 되었어요. 어느 장소이건 장사 될만한 데는 노점상이 안 들어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다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들어서고 나서 정비를 하려면 그만큼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광고물 입간판 문제랄까 노점상 문제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별도의 운수사업으로 분류된 마을버스에 대하여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와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시세감면조례에서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시내버스사업과 마을버스사업으로 분류함에 따라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종전과 같이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이로 인해서 지금 세 감소가 23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취득세, 등록세에 감면해서 전·월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더 한다면 혹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월세보다는 전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득세 감면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하면 상당히 전·월세 관계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은행 금리는 아주 저금리인데 실제 월세는 많이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만 감면한다고 해서 전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법에 보면 은행금리는 연 5%밖에 안 되는데 실제 종합소득세는 8%인가 7%인가를 과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월세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건물주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임대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인 것으로 보고 전세로 임대하는 소득세에 대해 상당한 경감이 있으면 전세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문하겠는데, 그 동안에 마을버스 인가를 내줄 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죠?

네.

지금 그 부분이 각 지역에 가보면 마을버스를 인가를 받을 때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주차장에 얼마씩 임대해서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 넓이에,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주차장에 차가 20대도 못 들어가는데 마을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 하나도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을 빌려서 그렇게 영세한 업자들에게 마구 마을버스를 인가를 내주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그 처리를 보험은 들어서 일부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사는 지역에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못 해 주어서 사장이 도망가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올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영리의 목적도 물론 사업이니까 두어야 되겠지만 추후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동안에 자치단체장들이 노선 정류장 3개 이상을 경유할 때는 시에서 관리한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3개 이상 경유를 할 때는 시에서 하도록 작년에 바꿨죠.

그런데 자치구청장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 마음대로 이렇게 형식만 갖추는 서류나 인가날 수 있는 자료들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하는 이것을 감시할 서울시에서는 아무 제도도 없죠?

그것이 작년에 조례를 바꾸어서 주차장, 경유하는 것, 교통관리실 업무입니다만 그것이 너무 남발하는 것에 대한 통제수단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도 없고 마을버스라고 인가를 받아서 마을버스 주차할 데 없으니까 도로에다 내놓고 또 주차할 수도 없는 데에다 내놓고 하는 마을버스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최소한의 주차장만큼은 확보해 놓는 업체에게 인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등록세 같은 것 감면해 주는 것은 직접적인 시민에게 도움이 가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회에 마을버스라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교통관리실에 정확히 전달을 해서 제도가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내가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복덕방에 위치, 운송회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거기 복덕방에다 얹혀서 허가를 받은 사람도 봤어요. 자치구에서는 더불어 같이 한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인정을 베푸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허가는 구청에서 했으니까, 인가는 어디서 내주었으니까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몇 대를 운행하기 위해서 몇 평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현장에 인가 내줄 때 제대로 가서 확인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주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세 감면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봅니까, 사무실 용도로 봅니까?

사무실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요즘 오피스텔을 주거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마 80∼90% 될 것입니다. 거의 오피스텔 가면 거기에서 침식을 다 하고 낮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주택으로 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글쎄, 사무실은 감면이 안 되는데 임대주택만 얘기하는 것인데 요즈음 오피스텔이 보면 대체적으로 주거하고 병행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넓은 의미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는 한 방편이 아니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현행 제도로는 아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답변하기 애매모호한 것은 검토하겠다…….

현행 제도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꼭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허광태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주택보유현황을 알 수 있나요? 자가와 전·월세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임대주택현황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악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관국이나 주택국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관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알 필요성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준비를 충분히 안 하셨네요?

네,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을 미루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조례개정을 해야죠? 조례개정은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적어도 의회 의원들에게 심의안을 냈을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한봉수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얘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 할 때마다 답답함이 많습니다. 적어도 주택공급에 관련되어서 세감면 조례개정을 올렸을 적에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택보유현황 및 자가 및 임대 전·월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다면 모르지만 자체내에 있는데 서로 실무국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인지 뭡니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과장, 팀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지 뭘하시는 거예요? 국장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의원들한테 어떤 부분까지는 설명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 정도는, 또 예상질의 정도는 준비할 것 아니에요? 어떤 질의가 나온다는 것. 이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시민들의 서비스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장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좀 봤는데 어떠한 조례나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는 이런 정책수립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급자, 즉 집주인이 전·월세를 유리하게 전환해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60㎡에 적용하는 세부담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50% 경감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취득세 3%, 등록세 2%를 50%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등록세 5%?

합쳐서 5%입니다. 합쳐서 5%인데 그것을 5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5%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50%를 경감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을 한번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60㎡면 27.5평인가 그렇죠? 건축기준 최소평수죠. 건축허가평수의 최소평수가 27.5평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본 평수가 27.5평 아닙니까?

25.7평.

그러니까 27평의 경우라고 한다면 전세로 서울시에서 평균 나가는 전세가 약 5,000만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더 나갑니까? 평균인데 그러면 한 6,000 됩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세요?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소속하고 대세요.

세무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세무행정과장은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27평의 전세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1억 2,00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 정도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1억 2,000이라는 것은 전세가격이고 취득세, 등록세는 집가격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보통 노원구에 있는 25.7평짜리의 과세표준이 지금 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7,000만원에 취·등록세 합쳐서 5%니까 350만원 정도가 취·등록세의 세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임대로 할 때 최초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는 350만원의 1/2을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 2,000?

1억 2,000이 현재 전세가이고 실제 거래가는 지금 1억 5,000, 6,000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보다는 낮게 되어 있죠.

지금 논현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논현동이나 강남쪽은 두 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딱 두 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신혼부부 내지는 또 그 밖에 사람들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세를 다니고자 하는 집소유가 서서히 변해 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의 정책개발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저금리시대이고 또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을 가지고 있을 때의 세금과 제세공과금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유보다는 이용측면에, 특히 신세대 쪽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월세 종합대책이 이것뿐 아니라 상당히 영세민가정에 대해 전세금 지원하고 각종 융자제도 확대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85㎡까지 확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대주택이 현재 서울시내에 85㎡ 이하, 60㎡ 이상은 저희가 3,000세대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가요?

네, 임대주택으로 최초 분양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는 임대주택이 2만 2,000세대이고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3,000이 아니고 2만…….

아니, 전체가 그렇고요. 이번에 이 조례대상이 된 60㎡ 초과, 85㎡ 이하 그것이 3,600세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3,600세대가 이번에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0년도에 60㎡ 이상, 85㎡ 이하의 임대주택은 443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한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면규모가 23억이 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들어가시죠. 우리 서울시의 주택난,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와 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관리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집갖기를 무척 희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갖느냐,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향후의 대책 정책개발이 뒤따라줘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00년 8월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해서 마을버스가 분리되었는데 마을버스에 시세감면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사실 시세감면을 준다는 의도는 시민의 안전이랄까 또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감면해 주는 것인데 사실 시내버스가 상당한 이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들이 상당한 이권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고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를 함으로써 더 많은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바로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다 섭니다. 마을버스가 다 서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세감면을 준다면 인허가권은 서울시로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시세감면을 주는데 왜 인허가권을 구청장한테 줍니까? 그것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원스톱이 되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경영을 총책임 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사장들이 지입을 얻어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경영을 메우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경영한 사장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사장들이 마을버스 지입으로도 들어온 경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시세감면을 주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시세감면 안 줄 때 마을버스들이 시민들에게 봉사 안 했겠습니까?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세감면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등록세를 혜택을 주는 것은 경영상태가 부실하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라는 뜻에서 시세감면을 줄 수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경영상태가 아주 좋고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시세감면을 준다, 이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작년 8월 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여태까지 마을버스를 면제해 주었던 것을 개정돼서 분리되는 바람에 안 해 주었거든요.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왔던 것입니다.해 왔던 것인데 2000년 8월 2일날 개정되면서 사업이 분리됐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따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따로 분리하는 바람에 해 주었던 것을 못 해 주게 되니까 그것을 해 주도록 조례에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같이 해 주자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마을버스 시세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차라리 시세 면제해 줄 돈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쓰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춘자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61호로 상정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거 정부 조직 및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협의회 구성위원 중 국가안전기획부 제103실장을 국가정보원 제2국장으로, 서울지방철도청장을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장으로 변경하고, 한국통신 서울본부장을 한국통신 수도권 강북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국통신 서울본부장을 한국통신 수도권 강북본부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남본부장도 있습니까?

네, 한국통신이 조직을 분할함으로 해서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격의.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을 나눴냐고요.

네, 그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장으로 되어 있죠?

네.

뭐가 이임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지방철도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서울지방철도청이 없어졌습니다. 분할돼서 서울지역사무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없어지고, 서울지역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지역사무소장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는 그런데요, 다른 것 한국통신 서울본부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명칭만 다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이것도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전부 명칭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개정이유에 보니까 명칭을 맞도록 변경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변경은 동의가 되는데 다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개정은 무엇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거의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옵니다만 지역예비군중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비군동대로 바꿨다든가 그것 하나하고요. 제일 밑에 제4조 간사에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을 비상기획관으로, 그 다음에 총무담당서기가 총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대군담당서기를 비상계획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도 서울시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동원팀장으로 바꿨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지 기능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부 다 명칭을 이와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구만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