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정보화기획단 업무중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시정 정보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간사,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장께서 업무보고를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너무 빨리 하고, 소상하게 해야지, 여기도 주마간산식으로 보고서도 해 놓고 구체적 설명도 없이 낭독만 해 가니까 알겠습니까? 거꾸로든 어떻게든 묻겠습니다. 6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업체고 1인 이상이면 전부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아주 영세한 그런 업체까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인 이상이면 전부 다 대상에 들어갑니다.

길거리에 구두 닦는 사람들까지 했어요?

그것은 사업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것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금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태를 파악하려고 그런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상관이 없거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노점상까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구두닦이까지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업체수가 서울에 얼마입니까, 1인 이상 사업체가?

74만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 74만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서울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해 보았어요?

저희가 인원을 직접 확인…….

이것 기본자료를 갖고 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냥 정보화기획단에서 맨손으로 출발했던 것입니까?

전년도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년도 자료는 누가 만든 것이에요?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업경제국 협조 안 받고 서울시 상공회의소 협조 안 받고 또 통계청의 협조 안 받고 완전히 맨손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출발했다 그 말씀인가요?

통계청에 원래 근간이 되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통계청에서의 자료는 1인 이상 사업체가 서울에 몇 이라고 나와 있던가요?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통계청에다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순수 업무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통계청 것을 참고로 가지고는 있었을 것 아니오? 그렇다고 했지 않소, 방금?

그렇습니다.

그냥 정보화기획단에서 맨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의 자료라든가 상공회의소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조사를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전년도 것이고 전년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을 때.

네.

통계청 자료는 1인 이상 사업체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구두닦이까지 다 포함했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4만 5,000개소였는데요. 올해 조사한 것은 74만 3,000개입니다.

아니, 통계청 자료는 얼마더냐 그 말이에요.

통계청 자료는 저희가 보고한 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더냐 그 말이에요. 안 읽어보았어요?

4만 5,000입니다.

4만 5,000인데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은 7만 5,000이 되었으면 무려 3만이 늘어났는네,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통계청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년 대비 4만 5,000이 증가했으니까 전년도 통계청 자료는 69만입니다, 약.

69만이면 7만 5,000, 거의 비슷하네요?

네, 4만 5,000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 가지고 하지 맙시다. 사업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조사했어요? 서울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중구 태평로에 있는 것, 사업내용 무슨 사업내용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업체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땅콩 파는 아주머니나 군밤 구워 파는 아주머니도 내용을 조사합니까? 그것도 사업이에요.

그것도 사업내용에는 들어갑니다.

전부 다 했다 그 말입니까? 이것 1인 이상 사업체로 한다면 서울시 전 경제인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사업을 뭘 한다고 잡았습니까? 사업내용에 가서 땅콩 구워 판다고만 조사를 했습니까, 땅콩을 얼마치 사서 얼마에 팔아서 수입은 얼마인데 세금은 얼마 냈는가 이것까지 조사했습니까?

세금 쪽은 저희가 조사할 의무가 없었고요.

아니,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려면 100만원어치 팔아서 20만원 이익을 보아서 거기서 얼마의 세금을 낸다더라, 우리가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업체 파악하고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소?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판상인 경우는 고정적인 좌판상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이고 사업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팔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액이 있으면 이익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태를 조사한다면 그것 해야지, 매출액 100만원이다 그러면 얼마쯤 이익이 있겠다 이것은 안 하고 100만원까지만 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식 있습니까?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도록…….

그러면 가지고 오시고, 자, 봅시다. 그러면 1만명 이상도 했습니까, 종업원 수…….

한 명 이상이니까 1만명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요. 자료 요구합니다. 1만명 이상 조사한 것…….

1만명 이상을 따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내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1만명 이상은 5건만 하고 1,000명 이상도 5건만 하고 1백명 이상은 10건하고 10명 이상 10건하고 5명 10건하고 1명 이상 10건씩만 샘플로 조사한 것 복사해서 주세요.

그것은 8월에 자료가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샘플로 된 것은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자료는 8월 이후에…….

내가 전체를 달라고 했습니까? 샘플로 몇 개씩만 달라고 했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장 답답하세요, 정보를 다루는 분이? 그래서 이 자료를 어디다 씁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또 특성을 조사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문래동에 가면 선반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 선반공장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나은 점이 있고 또 그 방식이 어느 지역보다도 뒤떨어졌다 이렇게 검토 분석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조사하시오?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방식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쇠를 깎는데 이런 방식으로 깎고 이렇게 깎는 방법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깎는 방식이.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문외한인 사람인데 그러면 이쪽 단지에서는 왼쪽에서부터 깎아오니까 더 낫던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깎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분석도 안 해 봐요, 그 공법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면 통계만 냅니까?

네, 저희는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통계 내서 어디다 씁니까?

정책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책자료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기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 업체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책자료를 누구를 줍니까?

통계청에다 주면 통계청에서 전부…….

통계청 심부름을 서울시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기관의 일개 기관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들여서 조사를 해서 통계청에, 그러면 우리가 통계청의 하수인이오, 산하기관입니까?

통계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업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통계청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나 모든 기초통계조사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조받았어요?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이라는 것은 통계청 산하기관 아닙니까? 통계청 서울출장소예요? 그것도 못 되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통계청 서울출장소 아니오? 말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료를 어디다 쓰느냐 그 말이에요. 돈 들여서, 이 자료에만도 18억 3,200만원 쓰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저희 시 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 돈으로 하는데 해서 어디다 쓰느냐 그 말이오.

각종 정책 수립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정책수립자가 누구입니까?

시죠.

시 누구예요?

산업경제국도 쓸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쓰실 수가 있고…….

그 자료를 산업경제국장이 달라고 하던가요? 그 자료를 누구 누구한테 주어 봤습니까?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한테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막 사방에서 공개합니까?

네, 공개합니다.

구두닦이가 몇 명이고, 떡볶이장사가 몇 명이라는 것을 전부 통계 내서 공개를 해요?

정리해서 공개를 하지, 구두닦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조사항목 중에 소재지, 조직형태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합니까? 소재지야 중구에 있으면 중구, 태평로에 있으면 태평로 있으니까 좋고, 조직의 형태를 뭐라고 말하죠?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가정해서 여기 30명을 고용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조직형태는 뭐라고 합니까? 음식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중음식점이겠죠.

그것이 조직형태입니까?

아니죠.

업소의 형태지, 조직의 형태는 아니거든. 조직의 형태라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단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르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요?

아니요, 나는 단장한테 할래요.

알겠습니다.

위과장, 앉아요. 조직의 형태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아니, 그것은 종사자 수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섯 가지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1. 소재지, 2가 조직형태요. 종사자수는 네번째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두번째 조직형태가 뭐냐고요. 뭐를 조직형태라고 말합니까? 조직형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어떤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서브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음식점을 얘기…….

아니, 그것은 종업원, 종사자 수, 네번째에 나온다니까요. 조사항목 4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2예요. 조직형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두번째 이야기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개인사업자냐, 아니면 주식회사냐, 아니면 유한회사냐 이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아니면 얘기도 못 꺼내겠소.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조직 형태입니까?

네.

아까 진작 그렇게 말을 하지, 종업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사업내용은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좌판상이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다 이런 쪽입니다.

그것이 조직형태는 아니잖아요?

담당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단장님께 드리세요. 답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조직형태를 다 조사했습니까? 거기에는 몇 천명 되지 않겠어요? 했어요?

네, 그것은 들어갑니다.

했습니까?

네.

분명히 했죠?

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 말고도 별도로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직원 누가 했습니까? 언제 매상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현대건설 가서 했어요?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인원이 가서 조사를 한 것으로…….

현대건설에 가서?

네.

남이 조사한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보화기획단 직원이 현대건설에 가서 조직형태, 사업내용, 종사자수, 매출액을 조사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면접조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조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대건설뿐이 아니라 현대그룹의 산하에 회사가 50 몇 개가 있습니다.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 정보화기획단 직원이 가서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내용, 종사자수, 매출액, 조사항목대로 면접조사를 했다 그 말이죠?

정보화기획단 인원이 아니고 구청의 조사원을…….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주세요. 정보화기획단의 누가 지시를 해서 동대문구청 직원 누가 언제 어느 장소에 가서 현대건설의 누구, 현대중공업의 누구, 현대자동차의 누구를 만나서 매출액까지 조사했다는 자료 주세요. 언제 줄 수 있어요?

자치구에다 파악해서 8월까지는 되는데…….

아니, 정보화기획단 사업인데 왜 자치구에다 물어서 하려고 해요?

자치구 인원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 기본 것은 여기 와 있어야지, 사람만 구청직원 빌려서 하는 것이지, 조사사항은 우리 정보화기획단 사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산은 우리가 보태주고 구청 돈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구청직원을 동원해서 했지, 사업 자체는 정보화기획단 사업인데 왜 그 자료가 구청에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없고.

아직 지금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것이지, 제가 8월까지…….

금년에 아직 집계중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어떻게 했소?

작년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줘요. 작년 것 있는 것 달란 말이에요. 작년 것은 금방 복사되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주세요.

작년에 조사하셨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사업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내용이 다른 건가요?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화기획담당관 위정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시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에서 똑같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시…도의 지정통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사실은 자치구에서 비용을 대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사무소 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이전이 되고 해서 그 전부터 이것은 시 지정통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형식은 통계청에서 전체 시…도의 협조를 얻어서 시…도가 동시에 같이, 같은 기간에 4월중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30일까지 일단 조사는 끝났고, 지금 현재 조사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사후 검사하고…….

집계중이라 그 말이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작년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사업체 기초조사통계집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달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을 해서 그 서류를 창고에다 묶어놓으려고 조사하는데 18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활용해서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단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서울시 어느 기관에 있었어요, 작년에 조사한 것?

저희들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면 통계집을 만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약 800부 정도를 만들어서 각계 도서관, 대학, 연구소 이런 데로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체기초…….

우리 시 집행부에는 어디 어디 보내주었어요?

집행부에는 경제 관련된 부서에 보내주었습니다. 정확한 배부처는 별도로 목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한, 통계조사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 각 사업체나 그런 데서 물어오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좀더 상세한 자료를 알고 싶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좀 주시오 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강서구 산업비 현황자료를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요청을 해서 중소기업현황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었고, 각 부서에서 교통기획과랄지 교통수당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의 기본데이터로 제공했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로써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제공했고, 또 대학 이런 데서 요청해서 준 것이 있고요. 보고서는 약 700부를 발간해서 각 연구소, 대학, 그 다음에 전문기관, 도서관 이런 데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통계를 요구하는, 일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개인도 있었고요, 학술…….

위과장님, 좋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조사가 통계청뿐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도 나옵니다. 산업은행에서 나와요. 한은에서도 나옵니다. 노동부에서도 나와요. 유사한 중복되는 것 아니오? 이 통계자료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에 이것 하나고, 중앙정부 봅시다. 노동부에서 나오죠? 산업자원부에서 나오죠? 노동부에서 나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나옵니다. 한은 조사부에서 나옵니다. 산업은행 나옵니다.

그런데 각종 통계가 여러 기관에서 통계자료로 발간하고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대동소이한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통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통계로써 통계청에서 고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시만 별도로 특별하게 조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한다 이거예요. 딴 데서 조사한 것을 인용해도 될 것을 이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서하고 조사내용하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사내용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온 것하고 안 해 봤어요? 또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것이나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나온 것이나…….

죄송합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의 규모랄지 형태랄지 조직이랄지 종업원 수랄지,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일한 사업체 통계기초조사입니다.

좋습니다. 서울에서 70만 4,300개의 1인 이상 사업체가 내가 볼 때는 이것 허구라고 봐요. 1인 이상의 사업체라면, 아까 단장 알지도 못하고 사업자등록된 것만 조사한다고 하는데, 소매치기가 먹고 살려고 저 혼자 뛰고 차 속으로 뛰고 다녀도 그 자체로써는 사업이에요, 사업자등록 없어도.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하는 조사대상은 1인 이상 사업체인데요, 고정적인 좌판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만 대상으로…….

우리가 천만 인구 중에서 경제인구가 얼마냐고. 그 사람도 하나의 사업체예요. 백만이 못 될까요? 물론 한 업체에 1만명, 2만명 있는 데도 있고, 최하가 1인으로 있는 업체도 있는데 토털 서울시내 70만으로 끝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 이상 사업체라고 했을 때?

제가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74만 정도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회기에 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고 PC를 갖다가 만들어서 낙도도 주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준다고 그러시는데 참,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좋습니다만 이것이 시 단위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각 구마다 재활용센터도 있는데 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별도로 사업하세요? 각 구마다 재활용센터 다 있습니다. 우리가 또 PC 고물 주우러 다니면서 하는 것이에요, 어쩌는 것이에요?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폐기되고 있는 PC가 아직도 꽤 쓸만한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

나도 그런 줄 알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는 줄 아는데, 자치구마다 재활용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다시금 고물상을 열어서…….

아니, 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백색가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네?

백색 가전요.

백색 가정?

가전제품요.

거기서 PC도 해요?

하는데 주로 하는 업종이 PC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고PC 이것을 누가 수집하러 다닙니까?

저희들한테 준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누가 준다고?

예를 들어서 각 실…국이나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사업소도 있고요.

각 자치구는 자기들 자체 재활용센터에 줘 버린다니까요. 여기 서울까지 안 와요. 영등포에서 서울까지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했다 그 말이지요?

네.

그래서 작년 섣달 그믐날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지요?

4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기는 그렇게 했고, 4월 30일이면 아직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딸려 있어요?

네 명입니다.

네 명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모른다, 어떤 방법으로 아까 말대로 그러면 서울시총무과에서 PC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것 못 쓰겠다 가져가라 하면 가져갑니까?

그렇습니다.

참, 환장하겠네 이것이야말로.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단장은 모르시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중고 PC정비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

약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 몇 대나 어떻게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간 2,000대?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만 둡시다, 아무 것도 몰라서. 다음에 봐요, 다음 회기.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단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때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조금 더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신경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정확도 면에서 서울시가 어차피 사업체를 조사하신다고 하셨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정확도 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입력이 진척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왜냐 하면 아까도 노점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도 여쭈었지만 집에서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분도 아마 조사가 안 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정확도와 정책반영을 갖고 올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안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사원 채용을 4만 2,000명 정도 하셨거든요. 이 조사원은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했을 때 하신 조사원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하신 조사원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하신 분들이 또 이 업에 같이 관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조사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해서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쉽게끔 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를 조사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합니다. 한 번 지적하니까 조사해 보시고, 그런데 이미 조사는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뒷북 쳐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후조사 하기에는, 70% 입력만 남아있는 것이지 조사 자체는 끝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할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장의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고 그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내공업을 하고 있다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어쨌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 통계의 기초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끔 하는 데 18억이 투자되어야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거기 입력요원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도 소요경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입력요원 채용을 4,700명 정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쪽에서 할 수는 없었나요? 입력하는 분들을 다시 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중복되어서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새 PC 못 다루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나 취업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셨죠?

대상자가 특별하게 대학생은 안 되고 특정신분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인구통계조사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이것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요원들을 매번 통계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고, 입력요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력요원도 4,700명 정도 채용하셨는데 사실 공공근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했으면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줄이고도 또 효과적인 입력이 가능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었으리라 봐지는데 18억 예산 잡아놓았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예산입니까?

꼭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입력요원을 채용해서 그 돈을 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 공공근로요원에다 대학생들을 포함시켜서 주어진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습니까?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만큼 입력하는 데 대해서 얼마씩 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하는 것이나, 우리가 정식직원을 4,000명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시로 채용해서 합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것은 그러면 누가 얼마나 입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연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업체 주어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까? 입력하는 것도 어떤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채용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어떤 업체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용이 되었다면 그 채용할 때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공익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

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안 들고도 충분히 입력요원 정도는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입력하는데 입력요원에게 지불하는 금액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결산을 못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서울시 PC정비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 소요예산이 6,000억 정도 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공사나 사무통신기기 자재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이지, 전체 소요예산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운영인력이 들어간다거나 거기에 들어가서 기능직이 온다거나 정비직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경비는 보고에 의하자면 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6,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이죠? 들어가시고, 단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전체 예산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영등포에다가 위치를 설정해서 정비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25개 구청을 모두 다 수급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에다 예산을 소요하고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각 구청별로 PC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그 부분은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4월 30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 1년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갈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자원봉사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으로 잡히자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아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25개 구청으로 나누어져서 PC를 수리해서 정비를 해서 다시 원하는 바대로 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25개 구청을 근본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 자체만으로도 지금 나오는 PC가 전 달에 거의 1,000여 대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34대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저희 것 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운영입니다.

연간 보고에 되어 있는 것은 300대로 지금 자체 PC가, 정비가 보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치구가 되든 서울시가 되든 AS에 대한 부분은 용역업체가 잡혀져 있죠? 그것으로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꽤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제가 예산에서 봤는데요. 이것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PC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수리하는 예산으로, PC를 하자보수하고 용역을 맡아서 PC만을 전문으로, 프린트기까지 다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C관리는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업체 쪽으로 넘어갔는지 제가 아직, 자체 인력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자료를 찾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서울시의 자체 PC만 가지고도 사실 아까 각 부서별로 받아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각 구청별로 나누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 주는 것이 좋고, 또 서울시 자체 내에서 PC는 사용기한이 3년 내지 5년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신 것이죠?

PC의 활용도가 3년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년한이 있죠?

3년입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이용 가능한 PC들을 지금 수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넘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상 시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일부 가능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1,000여 대가 들어갔는데 300대 보급계획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 부품을 같이 합쳐서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기종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 기종이죠?

현재 펜티엄 한 133㎒짜리는 지금 고쳐서 수리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서울시에서 내구년한 3년이 지난 것 중에서 나오는 것이 펜티엄급부터 다시 내구년한 지났다고 폐기처분 되어서 나옵니까?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3년을 내구년한으로 보는 이유가 일반 행정직들이 쓰는 PC에 대해서는 조금 낮더라도 워드 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데 엔지니어들이 쓰는, 기술자들이 쓰는 토목이나 이런 데는 사실 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이 퀄리티의 PC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3년 지나면 내구년한 지났다고 로테이션을 시키거나 다시 새로 구입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라도 PC를 살 때 1기가짜리가 있고 866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필요한 것은 조금 낮은 급수로 들어가고, 기술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1기가급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3년이라고 할지라도 기종별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일단 폐기처분 시킨다고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꿀게요.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이 퀄리티한 그런 기종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PC를 써도 되는 부서와 구별하셔서 그렇게 내부교체는 불가능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백 몇 십대라는 PC가 그냥 나와야 되죠?

PC가 백 몇 십대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자체정비를 해서 다시 쓰게끔 하는 것이 펜티엄급이 153대인가, 백 몇 십대가 나왔다는 얘기가 안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486이라고 할지라도 쓰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486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586펜티엄급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586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성능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은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때로는 기술파트에서는 아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고성능 PC가. 그리고 또 일반업무를 하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업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구분을 하셔서 내구년한이 3년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비업체에 들어가서 하기 전에 이미 데이터별로 구별이 되어서 다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부서로 보내 주시고,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로 가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되는 정비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비센터로 가기 전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많은 PC가 들어오고 DB는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고 들으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PC뱅크에 무조건 3년 되었다고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한다면,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고에 의하면 자체 PC를 정비해서 하는 것만 연간 300대가 되는데 그 정도는 펜티엄급이 되고 쓸만한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반대로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꼭 성능이 좋아야 되는 파트와 아닌 것하고는 구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인터넷교실로 가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실 구축을 10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네요. 이것은 뭐죠?

지금 동기능 전환 쪽에서 정보센터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정보센터는 어떤 일을 정보센터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정보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보센터가 되어야 되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정보화교육은 꼭 동사무소에서만 PC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PC방에서도 했고, 또 학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나 동의 기능이 전환되어서 장소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다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 동마다 다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단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정보화를 할 수 있는 파트는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이미 PC가 집에도 보급되어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지만 얼마든지 정보를 보려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몇 가지 반대의견을 펼치겠습니다. 첫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PC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PC를 구입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PC 라이프사이클을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도 약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PC사이클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죠. 한 번 구입하면 3년이 가야 되기 때문에 3년을 쓰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욕구나 주민들의 욕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한다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고요. 어차피 웬만한 집에는 PC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영할 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리스하는 쪽, 빌려서 쓰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도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봐지고요. 공공기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PC를 활용하는 데 지원을 해 주거나, 또는 기존의 컴퓨터학원이나 정보처리학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원이나, 다시 말하면 PC 구입도, 하드웨어 구입도 만만치 않게 들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것을 라이프사이클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어서 중복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유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공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을 확실하게 듣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센터라고 약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보센터는 적어도 한 군데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에 다 PC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PC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PC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노인이나 또 한 대만 가지고 부족한 가정도 있을 테고 하는 쪽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무료교육 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 데와 관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것도 지금 현재 10개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한 구에 하나씩이고, 각 동으로 가자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 줄 수만 있으면 다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개 동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산의 여부를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라이프사이클도 짧고 계속 주변환경도 변하는데 한번 구축해 놓으면 3년은 가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서 그런 데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을 본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사무자동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네요. PC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예산은 국별로 모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각 자료를 다시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별로 유지보수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GIS도 관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GIS 그때 보고하실 때 진행되는 정도에서 통신이나 한전 쪽에 굉장히 낮다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 주신 적 있으시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어 있습니까?

GIS, 지금 항공사진이미지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공사진 촬영 말고요. 지하 땅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GIS 구축하는 것이요.

지하시설물이요?

네, 지하시설물.

지하시설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는 조금 늦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이 좀 프로세스가 늦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많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17%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5%, 40%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정도는 좋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할만 하지 않다니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GIS부분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관망도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터를 제대로 넣게 하려면 어떤 선 하나 하나도 굉장히 길이나 넓이상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 입력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정확도의 문제는 관이 어디 매설되어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의 정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차츰 업데이트 하면서 에러를 줄여 나가는, 오차를 줄여 나가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전부 다 100% 정확하게 맞춰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입력문제는 패키지가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서 패키지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관의 두께도 중요하고 수압도 중요하고 유수량도 중요하고 재질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종합망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서로 이기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간데이터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만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기관명에 따라 프로그램도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뭐뭐 들어가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각 기관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두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깔려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공사의 특성이 있겠죠. 공사의 특성은 공사별로 나올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확한 것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 정확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정보화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전후를 막론하고 가장 잘 된 데이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이 있어 줘야 좋겠다는 요구를 본위원은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평면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되었느냐는 저희가 장담할 수 있어도 도면 자체가 부정확하다면 저희 소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도면 자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유관부서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표현상 그렇게 얘기되었던 건데, 도면을 갖고 하면 도면상으로는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캔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아니요, 스캔은 받지 못 합니다.

어쨌든 가져올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도면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를 더 구축해서라도 한번 만들어지는 GIS사업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 주어야 좋겠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경써서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시민인터넷교실로 들어가서 1만 몇 천명이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신 인원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어쩌면 저희 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에서 한번 고민해 보았느냐,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에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불만 있어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어느 분야에서요?

사회분야에서요. 서울시민이 가장 불만 있어 하는 부분이 자리 앉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공통적인 불만 중에서 1위가 뭐라고 아십니까?

저는 교통 아니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저같은 경우는 지역을 다니니까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의료분업이에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하는 입장에서 또 사회지도자 입장에서 의료분업의 문제점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면을 저는 몇 가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될,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고 그 중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사항이지만 한 환자가 한 병을 가지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많게는 1주일에 네다섯 군데를 계속 다른 병원을 옮기면서 다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가 의료보험에서 굉장히 여러 번, 한 번 갈 때마다 되기 때문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가 온다는 거죠. 의료보험의 손실이 온다는 것이죠. 이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전산에 대한 네트워크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료보험 문제야, 서울시 문제 아니야 하고 넘기기에는 서울시민이 불만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서울시민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케이블이 다 구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서울시가 약간만 도와주고 고민을 같이 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이중 삼중 심지어는 오중까지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두 번 이상은 안 된다고 제재를 가한다든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준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정보화기획단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의료보험공단들의 네트워크 구성인데요. 그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은 전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더라고요.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했고 전산적인 문제만 얘기한 것인데요.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전산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전산이 리드해 주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시스템 구축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번 병원을 가는지 세 번을 병원을 가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도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따를텐데 그렇지만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바로 조회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리라고 보는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의료보험간의 연계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요청이 절대 없죠. 서울시민이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일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찾아서 보완하는 입장이지, 그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 제공이 되고 보완되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양식을 보면 크게 보아서 9개 항목인데 연간 총 매출액은 이 책에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쓸데없는 것인데 뭐 하려고 조사를 하죠? 그리고 정확도도 없는 것인데, 내가 보아서는 이 양식을 국가기관에라도 얘기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적으면서 전부 다 거짓말로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통계에도 안 잡히잖아요, 이런 책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75만건의 원본을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 장씩 썼을 때 75만건이면 75만건은 있는데 여기에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통계 여기에는 매출액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 양식 자체도 국가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양식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을 적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월 평균매출액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만명 이상의 업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사람 빼고는, 그리고 괜히 심리적 부담감만 줄 뿐이고 통계처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항목 같은 불합리한 것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식의 조사방법으로 하게 되면 통계 이 부분을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 한 군데에서 조사하거나 노동부 같은 데서 통계자료 나오면 그것 갖다 그냥 실어 놓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도 안 해서 먼젓번에 본위원이 지적도 해 보았습니다만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계청하고 정부기관하고 한번 합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이것을 나한테 가져왔어요, 역지사지해 보면 금방 아니까. 그래도 나는 대학이라도 졸업을 했으니까요. 이것 가져왔는데 나도 이해하기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1인 이상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당 18개 업체씩을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통계를 내보면. 1개 동에 80명을 해서 일요일 없이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1인 업체 같은 데는 이것 다 적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가서 만나지도 못 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허위통계라는 것이에요. 이런 허위통계에 기초한, 아니,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초조사자료를 하는 단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GIS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볼 것인데, 이런 허위통계나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라, 예산을 낭비한 걸 가지고 예산을 또 낭비하라고 하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최첨단을 걷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형님벌인 서울시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들이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센서스와 같은 것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사대상수가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사대상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산화하든지 아니면 상시조사체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통계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구주택 총조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이것을 하나 한다면 빚이 얼마나 있느냐고 해서 건전성조사같은 것을 하겠어요, 제일 뒤에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과대포장해서 하겠지만 우리 빚이 얼마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아니,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다 하는데 매출액 가지고 뭘 어떻게 도와주려는지 전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매출액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들도 알기 쉬운 용어 같은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본위원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받아보는데 받아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행정은 19세기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도 않고 지적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변화는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허위통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오차는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사실에 입각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치구에 지도 점검을 나가고 결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GIS로 넘어갑시다. 앞 페이지 GIS 가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이것이 한번 터졌어요. 뭐냐 하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기록 자체가 엉망이죠. 잘못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장께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실핏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요원이 그마만큼 실력을 가져야 되고 그마만큼 준비되고 이 GIS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제대로 나가서 기초자료를 줬을 때 입력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먼젓번에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그냥 공공근로로 시켜 놓으니까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해서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력이나 이런 것을 과시하는, 본위원이 실력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같은 데는 대공황이 있을 때 학자들의 얘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네들은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 때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 쪽을 산업시설을 만드는데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 돈 나누어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가서 빵 사먹고 우유 사먹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뭐를 하더라도 결국은 본위원이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뭐냐 하면 시의원 104명이 절대 9급 공무원이 뇌물과 유착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9급 공무원 실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8급, 7급 올라오면서 그 부분의 재교육,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이에요. 천만 서울시민이 104명의 시의원을 뽑아서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돼요. 서울시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무를 담임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늦고,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늦고, 더군다나 보좌팀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사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통계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해서 해요? 구청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대학생들?

대학생도 있고 어떤 신분을 특정하지 않고 주로 통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인구조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조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각 구청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을 해 줄게요, 이 통계가 얼마만큼이나 허술한지. 자, 이것이 4만 2,000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연인원으로 4만 2,00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연인원이에요?

연인원이 4만 2,000입니다.

그러면 기본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30일 동안 하기 때문에요…….

아니, 왜 30일이에요, 40일이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니까 40일이지. 38일이겠구만, 38일이나 39일 정도 되는데, 좋아요, 일요일까지 다 겹쳐서, 우리는 통계로 봐야 되니까, 지금 보고해 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4만 2,000명인데, 연인원 말고 일반인원으로는 총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료가 없죠? 이것이 이렇게 모순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1명당 일요일 없이, 18개 업체수가 40일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일요일 없이. 한 명이 한다면, 한 명이 하루를 다 해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숫자를 한 명이 하러 다닌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동에 80명을 풀어서 조사를 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통계숫자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런 인원이 진짜 전문요원이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바꿔가면서도 해서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 건지,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GIS 공공근로로 시켜서, 정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해서 기초자료가 잘못 되어 있어서 가서 파 보니까 엉뚱한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통계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자료를 어디까지 써먹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 자료를 써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25개 구청을 다 조사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믿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돈 18억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자료를 하는 가장 기초단위, 그것이 얼마만큼 안정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제대로 있는지가 정보화기획단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나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연인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갖다 준 것 가지고 통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하고 계신다면 나는 이거요, 거의 안 믿는다고요. 앞으로 이것으로 빚어지는 정책 결정의 모든 예산은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어요. 한번 본질적인 문제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서 물어볼게요. 서울시 시민자유게시판 삭제를 하는 것은 누구 권한으로 합니까? 시민자유게시판에 하는 것은 누구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일 때는…….

허위사실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 소관보다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자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것이 허위다 그 기준을 잡는다고 했죠? 홍보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서울시 자유게시판이나 공무원들 직장협의회에 나온 것은 거의 내가 봐서는 불평 불만은 이런 것은 거의 다 허위예요,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그러면 싹 삭제해야죠. 그 게시판 문을 닫아버리든지. 통계로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달에 총 몇 건 정도나 삭제를 하십니까, 한 달 평균?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의 글이라든지 불평 불만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삭제합니까? 그것도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준 잡는 거예요? 그것이 홍보담당관이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홈페이지, 포커스이기 때문에 서울포커스 관리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하나도 삭제한 것이 없다 이거죠.

네, 저희가 삭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삭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삭제도 해 줍니까?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을 전부 다 쪽에서 할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삭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해 주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아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한 건도 삭제하신 것이 없어요?

저희가 삭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1일 현재까지 해서 한 건도 없습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삭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 말고요. 밑에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 권한이 홍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삭제합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홈페이지를 손 안 대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보화개발담당관 채용이 되셨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채용 안 하실 겁니까?

할 겁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말에서 7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석이죠? 공석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지금 한 1년 정도 공석입니다.

정보화개발담당관이 사실은 보고서 해 주신 내용들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계신 분일 것 아닙니까?

개발담당관이요?

네,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혼자 하시기에 얼마나 벅차십니까?

그렇습니다.

6월에 하신다니까 믿겠고요. 믿는 것이 아니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본위원도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하는데 아까 우리 이경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건복지국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충분히 이경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홈페이지에서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건복지국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보려면 갑갑하고, 이것이 홈페이지인가, 그러니까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어떤 회사 홈페이지하고도 대판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당신 사장 얼굴 거기 1면에다 하지 말고 당신들 주주들 입장에서 주주가 뭘 원하는지를 앞의 홈페이지서부터 하게 해라, 우리가 돈 주어서 주식 사서 거기서 봉급 받아서 당신들 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도 그래야 됩니다.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겸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합적으로. 시민인터넷교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얼마만큼 엉망인지 아세요? 교단선진화사업이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진짜.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1만 3,000대 PC를 구입을 했는데 셀로론급이에요. 셀로론이 어느 급이라는 것을 아시죠? 아까 펜티엄급도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 전문으로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수리를 해서 다른 데 하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작년에 1만 3,000대 사서 처박아 두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연관되는 LCD나 프로젝션TV를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실에서 하려면. 컴퓨터 혼자, 선생님 혼자 하라고 교실에다 설치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돈이 500억, 600억이 잠자버리고 100억, 200억이 날아가서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 나라 정보화사업이고 대통령한테 허위보고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셀로론급 같은 것 이런 것을 고치면 지금 TV 있는 교육기자재로 활용하라고 학교라는 데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160대가 되었든 50대가 되었든 학교도 쓸 수 있으면 학교 같은 데, 그 사람들도 또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돈 갖다가 낭비해야 되니까, 그것 받아 놓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이러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은 돈을 몇 백억씩 갖다 처박아 내버리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정보화사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움직이면 돈 낭비니까.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고 할 수 있게 해서 전자정부하고 종이 없애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홈페이지 한다고 여기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홍보자료 해서 신문에 몇 군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인터넷교실은 전부 다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전부 다. 움직이면 안 되죠. 되도록 안 움직여야죠. 사이버공간에서 서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어야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라고 예산을 한번 해서 드려봤어요. 그러면 좀 물을게요. 여기도 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한다라고 해서 주부 뭐 해서 한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에도 떴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대상을 주부,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및 정보화능력에 따라 집합, 방문,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해서 업무보고라고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이버교육 하는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시민인터넷교실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은 저희가 방문해서 인터넷교실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사이버교육 지금 하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사이버교육은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요. 과장께서 하세요.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깨우쳐 보세요. 말씀하세요.

사이버교육은 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초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추진경위는 지난번 한국교육연구원이라는 데서 사이버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10개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4개 업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원하는 장애인들한테 ID를 부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돼요?

20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장애인이 20만뿐이 안돼요?

네.

전국은 몇 명이나 돼요? 저러니까 통계도 지금 안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수가 15만 9,940…….

그것 어디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그것 어디에서 나온 통계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를 주시고, 기초자료, 15만명, 20만명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단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펜티엄급, 애들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애들은 셀로론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주니까 작년에 70∼80만원씩 주고 사서 어디 가서 있느냐 하면 설치를 못 하고 교육청은, LCD나 프로젝션TV를 안 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장실, 교무실, 창고 있잖아요. 학교창고나 업자창고에 다 처박혀 있어요. 설치가 안 되고, 1만 3,000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셀로론급이 얼마 갑니까? 80만원짜리가 지금 30만원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된 노트북도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받은 센스820이 지금은 가격이 그보다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자꾸 폐기처분돼요. 97년도에 교단선진화사업 시작했던 것들 지금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그 주기가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에게 주로 인터넷교실 같은 것을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는데 주부가 와서 조금 배우려고, 인터넷교실 와서 배우려고 밥 먹고 화장하고 옷 갈아 입고 해서 나와서 하는 것 되도록 않는 것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지금 펜티엄도 폐기처분할 정도로 하는 것인데 센스820도 조금 있으면 노트북에서 저 뒤로 처질텐데, 지금 가격이 안 나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진다고요. 그렇다면 정보화사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사이버공간에서, 모든 것을 지금 사이버로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사이버니까.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길로. 그리고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부 하더라도. 그런데 돈을 쪼개서 들인 이런 것은 하기가 쉬우니까 자치구별로 5,000만원, 3,000만원 주는 것으로 돈 내려보내서 너희 해라, 돈 내려보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성과물로 그냥 보고서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5월에 받는데 4월 며칠서부터 5월 며칠까지 해서 일정을 정해서 장애인들보고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청에 와서 나, 장애인입니다, ID넘버 하나 주시오 해서 신청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단장,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저희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목발 짚고 ID넘버 하나 받으려고 1만 2,000원짜리, 지금 4개 업체를 얘기하는데요, 보고를 제대로 한번 받아 보세요. 어떤 사람은 15만원, 10만원을 얘기한 업체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만 2,000원인데 그 업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정하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입찰을 부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그 업체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맞다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주부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라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이것 하나 배우려고 1,100원짜리, 1,200원짜리 하면 왕복만 해도 얼마입니까, 교통요금만 해도. 그런데 그 돈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도 잊어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잊어먹고 그러면 사이버공간 내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보고 배운 것을. 그래서 결국은 펜티엄도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주기가 짧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더 해 봐요? 일본 애들이 가전제품 주기가 빨라지니까 먼젓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덤핑 치고 들어오고, 물건 쌓아놓고 그냥 막 경기 나쁘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 피해는 엄청나게 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잊어먹으면 다시 보게 한다든지, 그러면 학원 가서 안 배워도 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결국은 몇 달이었지만 벌써 펜티엄이 폐기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리고 인터넷이 장애인들이고 누구고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가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입비를 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정도가 자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아예 컴퓨터를 켜지 못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대상들을 구분지어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달 26일부터 그 다음 달 3일까지 해서 1주일 동안 접수를 받아요, 사이버 한다고 해서, 장애인들만 하는데. 그래서 나오시오, 접수를 해요. 그러면 ID 하나 줘요. 그러면 1만 2,000원 주는 것이에요.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고, 한번 단장께서 과장하고 정확하게 시민인터넷교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이경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의 홍보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방 100만원 주고 컴퓨터 사놓은 것 2개월, 3개월만 가면 20만원, 30만원짜리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70만원씩, 80만원씩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 사업들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인터넷교실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고 100만원 주고 사놓은 것은 2년이고 3년이고 폐기할 때까지는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해서 방향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구청장들이 만날 인터넷 주부 모집한다고 현수막 걸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또 정말로 내실있고 실속있게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종합검토를 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 상에서 하라고 그랬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영 다르게 방향이 나옵니다. 한번 종합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시는 예산을 주었잖아요. 불용처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송태경위원님 찾으실 동안 보충질문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애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송태경위원님 찾으실 동안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이버교육 대상자가 아직 까지는 장애인들만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ID는 아직 안 주고 계시죠?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ID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쪽 송파하고 일부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별로 원하는 세대당 ID를 하나씩 주어서 그 가족들이 사이버 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사이버교육은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당초 저희들 계획이 장애인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효과를 보아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일부 자치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버교육을 하는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라고는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사이버교육하는 것은 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심사를 하시면서 일정부분을 사이버교육에 할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산편성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사이버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사이버교육의 타당성이랄지 그 동안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접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일단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취합해서 이것을 노인이나 주부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피하면서 일반인이나 또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한번 접근해 보아서 인프라 구축을 한다거나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자치구도 하고 있는 일을 서울시가 굳이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들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도 할 수 있고 무료 아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서울시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수업체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역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검증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10개 업체를 주어서 4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죠. 추천을 해 주었죠. 이런 데 이런 데가 있다고 추천해 주었죠? 그 중에서 네 군데를 선정한 것이죠?

네.

이런 데가 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정말 바람직한가는 언제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바람직했는가, 정말 가야 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예산만 날려버리고 이중, 중복,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안 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셔도 됩니다.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지금 재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오고 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시설을 투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PC방 같은 데 있는 것, 돈주어서 하는 것 지금 거기다가 보조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PC방 문닫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기관에서는, 우리도 지금 한번 봅시다. 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시키는 것 지금 하고 있죠?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했죠?

그렇습니다.

그것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 뭐 하려고 합니까? 사이버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한 번 끝나고 나서 또 다음에 잊어버리면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 주부들 11만 6,000명 했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테스트가 다 되었고 이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잊어먹고 그러면 새로 해 주고 그럽니까? 컴퓨터 켜는 것만 해 주는 것입니까? 4개 업체 선정과정, 10개 업체 선정과정 같은 것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제는 이 부분을 점검하실 때가 되었다고요. 매일 사이버공간에 가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도 인터넷을 쓰고 와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겠다고 한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PC방에 가서 한번 하려고 장애인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하든지,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개방을 하든지,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말로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9만 몇 천명인가 하다가 올해는 11만 6,000명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10만명 예산 주면 해 가지고 계속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운 것 다 잊어먹으면 재교육을 시켜줄 것인지, 계속, 몇 개월 과정을 해 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서울시가 10억이건 50억이건 들여서 서울시민들에게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한번 하시든지, 아예 개발하시든지, ID 부여를 싹 해 버리고, 정말 멋지게. 지금 돈 안 주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교육받으려면 다 유료화되어 있죠. 지금 다들 유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인터넷상에서 자꾸 유료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정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보시라니까요. 왜 다른 국가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원들한테도 싹 주고 우리들한테도 싹 주든지, ID를 주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규제해서 1만 2,000원 쓰는 것 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달 수강에 12일 이상 강좌를 해야 되고 일정 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6개월간 또 수강이 가능하게 해서 규정해 놓고 그것은 이 사람은 체크가 되니까 놔두고 체크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이버공간에서 체크되면 체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컴퓨터를 켜 놓더라도. 나중에 시험이라도 한 번씩 보아서 끊어버리든지, 차라리. 하여튼 얼마든지 자꾸 사람을 기왕에 돈을 몇 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만이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문에다가는 이것을 하니까, 우리 보고서에다가도 몇 명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몇 명 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5명, 10명 들어오는 것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서 여기 장애인들까지 확대해서 한다라고 여기다 보고해 주시냐고. 그리고 온갖 신문에 먼젓번에 보니까 했다라고 홍보하고, 장애인들까지 사이버 교육시킨다고. 그러니까 현실은 없는 거예요, 가상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부로 아무 것도 실천되지 않는데,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시민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한다고 아예 해 버리든지. 12일 이상 첫 달에 강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컴퓨터를 켰다 안 켰다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 높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부들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PC방에다 넣어놓고, 또 구청에다가 불러서, 아니 PC방에 해서 한 것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나와서 하고 2만원인가 3만원씩 들여서 본인부담하고 자치단체하고 국가에서 만원씩인가 해서 3만원씩인가 하죠? 우리가 만원 내고, 거기다 아마 교통비, 서울 같은 데는 1,200원짜리 1,300원짜리, 왕복하려면 600원짜리 타도 1,200원이고, 전철 타도. 그러니까 시간 내버리고 양복 갈아입고,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주부들도 하려면, 노인네들도 그래야 되고, 그것 한 시간 배우려고, 그렇잖아요. 뭔가 하여튼 방향을 좀 잡아봐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것을 놓고 잡아보시라 이거예요. 아예 폐지를 해 버리든지,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업체선정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하면 서울시가 차라리 그런 것을 개발을 해 버리든지, 아예 프로그램을 통째로 괜찮은 것이 있으면, 국가가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있으면 사서 아예 프로그램을 다 아주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공짜로 해 버리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들어가서 볼 것 아닙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 단장님처럼 1급 수준이 있고, 나처럼 9급 실력이 하는 것을 쓰려면 9급은 8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학원 가서 한다? 학원 가서 할 사람들은 하고 기초적으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자고 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선택과정이나 행정업무 진행과정이 정말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고 아주 정말로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누구한테 내 놓더라도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목발 짚고 꼭 1주일 기간 내에만 와서 1만 2,000원짜리 교육받겠다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차라리 사이버 공간에서 신청을 해도 그깟 놈의 것 하면 어때서.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차비 내버리고, 자기 시간 내버리면 한 달에 1만 2,000원 다 깨지는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욕하지, 되지도 않고. 진짜로 종합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종이문서 사라진다라고 해서 하는데, 전자결재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중앙부처보다, 또 다른 지방정부보다 전자결재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달 통계로 보면 98.96%, 99%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와 같은 똑같은 패키지를 쓰고 있는 데가 한 17군데 정도 되고, 핸디소프트라는 데를 쓰고 있는 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 되고요. 나머지 구가 경영혁신탑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통합을 해야지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XML이라는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서로 유통될 수만 있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재문서가 유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결재문서가 유출되는 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단, 본청 내에서 지금 결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가 뽑혀져서 종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인상에서 나가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행정학회에서 전자정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사실 본위원은 실력이 없어서 못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상의 이런 간단한 것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정말 기밀자료 같은 것이 유출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완전하게 확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도 분류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자료가 다 공개도 되고 정보공개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더 체크를 하셔서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화기획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이 제기했는데,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제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당장 행정전산망을 의원들하고 시의회 직원들에게 공개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공개하는 자료들을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죠?

한 7∼8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따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도 7∼8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10월말까지인데 저희가 당겨서 7∼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볼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사업추진현황 같은 것을 의회 의원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람방에 가시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것을 추진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너무 의욕도 없고 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홈페이지도 그것은 다른 부서 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정보화기획단 왜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이 서울시 전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라는 기구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백화점 세일광고가 게시판에 올라오고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봐요. 무슨 대형마트 할인판매 하니 사러오세요, 그런 것 시장한테 건의사항이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류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 아니니까 몰라요, 현황도 잘 몰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협의를 하고 점검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화기획단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예산 20 몇 억 올렸죠? 작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간 것이 24억인가 그래요. 무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50억씩 씁니까? 왜 그런 것을 점검 안 해요? 홈페이지가 갈수록 정리가 되기 보다 점점 더 양만 늘어나서 그 양을 커버하려면 서버구축 비용 또 들어가고 돈 잡아먹는 기계처럼 되어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이 좀 종합마인드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협의가 안 되는, 각자 알아서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한다면 정보화기획단 필요 없는 거죠. 다 각각의 부서에 파트 넘겨서 하고, 여기서 인터넷시민교실 하고 사이버교육 장애인들한테 조금 하고 몇 가지 사업들 하는 것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민간위탁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나 선정하고 학원이나 몇 개, PC방이나 어디 어디 구청의 도움 받아서 추천 받아서 예산이나 주고 그런 것 하라고 정보화기획단 있습니까? 정보화시대에 가장 뒤떨어져 있어요. 자세들도 그렇고, 실제 업무를 챙기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척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이버상으로도 다 체킹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놓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힘도 없고, 각 부서에서 우리 일인데 왜 간섭하느냐 하면 알겠다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지금 그런 정황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무슨 역할도 더 주어지고 권한도 강화되는 것이죠. 정보화기획단의 목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요구하는 것도 없고, 개개인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정보화기획단 내의 인적구성도 너무 수준 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까? 시장한테 건의라도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이렇게 갈 겁니까? 돈 몇 백억씩 쓰고……. 사명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이 뒤처지죠. 그러면서 홍보파트에서는 시가 잘 한다, 외국에 가서 홍보나 하고 다니고 업무 다 팽개치고 학회나 외국의 무슨 모임에 가서 발표나 하고 다니고 말이죠. 무슨 서울시의 정보화가 발달되어 있고 무슨 서울시의 사이버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한번 들어가 봐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는데 왜 문제제기 안 합니까? 개선을 시켜야 될 책임자 아니에요? 앞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구구절절이 다 옳다라는 거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필요 없는 사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벌써 내년 사업계획 수립해야 될 때 되어 가는데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