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송미화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보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신록처럼 늘 푸른 청년 정신으로 새로운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다시 한 번 마음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 봅니다. 금년도 첫 회의인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환경관련 조례 3건을 의원발의하여 입법한 것을 시작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결의안 채택과 서남하수처리장 하수병합 처리시설 현장시찰, 한강상수원의 주요 지천인 왕숙천 수질상태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상수도관 내부의 노후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절단하여 확인하는 등 짧은 기간이지만 무척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미처리된 하수가 한강상수원에 방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상수와 천만 서울시민들의 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고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미화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한층 더 푸르러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관리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중심으로 우리 새서울 우리한강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한강꽃가꾸기사업과 나무심기, 그리고 어류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등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한강새모습가꾸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생태계가 보전, 복원되는 자연친화적인 한강, 세계속의 한강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받들어 한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고승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나마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강둔치 수목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1단계 춘기는 완료됐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목이 947주, 관목이 7,410주가 완료됐다 이말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얼마나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느티나무 같은 것은 보통 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목이 947주인데요. 그 나무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납품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업체 하나만 선정을 하면 그 업체가 심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입찰업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흥식위원
나무를 계속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식재한 것을 관리도 하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설계에 의해서 어디 어디 심으라고 지정이 되면 그 자리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소장으로서는 나무가 잘 심어졌는가, 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하자가 있었을 때에는 하자보수 문제도 있잖아요. 업체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업체는 자성조경이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감독은 시행청에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감리단이 있어 가지고 공사 내용에 대한 설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해서 준공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일체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안한다 그말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심은 다음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나무가 활착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 높이가 3m라면 몇 년 정도 큰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느티나무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10 내지 15년이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15년 나무를 키워 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인지, 또 관목이라면 느티나무 말고 딴 나무를 받았을 때 다른 곳에서 나무를 캐다가 옮겨버리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자면. 그래서 이 관목이 말하자면 하나의 훼손이 되고 또 옮겨만 심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무턱대고 여기에다가 관목을 몇 주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난해에 여의도에 심었는데 거의 활착을 해가지고……………….
김흥식위원
아니, 활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구입방법이 지금 현재 3m 이상의 나무를 구입하려면 누가 10년이나 15년 동안 키워서 납품을 해야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느티나무 같은 것은 묘목으로 해 가지고 키운다고 보지만 딴 교목은 한 주, 두 주 큰 나무를 가져왔을 때에는 그것을 다른 데서 캐올 수도 있다 그말이지요. 다른 곳을 훼손시키면서 나무를 옮겨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 나무가, 물론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면을 다 설계했겠지만 그 전에도 나무 식재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 하면 한강변에 나무를 심으면 그늘막이 되어서 좋은 휴식처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풍수해 때는 유속이 지장을 받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는 위쪽으로 많이 심었겠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큰 나무는 주로 지대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만 한정해서 심고, 그것도 조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어디에 몇 주 심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모르시겠지만 자료로 주세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여의도, 망원, 양화, 이촌 이렇게 4개 지구에 심었습니다.
김흥식위원
약도를 첨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왜냐 하면 나무라는 것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문제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목 같은 것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고무밧줄로 묶어서 뿌리를 자라지 못하게 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태를 봐야 되고, 이것이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았더니 앞으로는 어떠한 비가 오건 풍수해가 와도 걱정이 없겠네요?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이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는 없겠어. 보고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풍수해 대책으로 추진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풍수해를 많이 겪었잖아요. 풍수해만 지나가면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풍수해를 막기 위하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전대비를 했으면 앞으로 어떤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간에 한강관리사업소는 완벽하다고 보시겠네요? 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가장 잠 못 자고 고민하는 부분이 수해부분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대비는 했습니다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상수원 쪽에서 댐을 통해서 물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항상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풍수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번 지나가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해서 반복되거든요. 이런 것이 없게 하려면 완벽하게 그 동안의 강우량문제라든가 한강의 유속이라든가 피해상황 등을 잘 점검해서 이중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보고서 제일 끝에 여의도지구 수도관 개량공사 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떤 협의를 해 봤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는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은 우리 쪽에 있어야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상수도관이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완벽한 공사를 하라, 그리고 관이 너무 커도…….
김흥식위원
그러면 소장은 무슨 관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정도는 제가 상식으로 그냥 아는 것이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흥식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주문을 해 가지고 동관이나 아연관으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김흥식위원
몇 ㎜ 관인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50㎜ 관이 너무 크다 이런 설도 있고 해서…….
김흥식위원
지금은 몇 ㎜ 관이 묻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50㎜ 관이 묻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50㎜ 관이 옛날의 아연관이라서 교체한다 그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옛날이 아니라 주철관이…….
김흥식위원
주철관은 괜찮을 텐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50㎜ 주철관인데 보시다시피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주철관이 아니라 아연관이네요.
송미화위원장대리
아연도강관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아연관입니까?
김흥식위원
아연도관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강관?
김흥식위원
네, 그것은 녹슨 거예요. 지금은 주철관이라든가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공사를 한다 뭐 예산을 달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상식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수도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김흥식위원
모르시잖아요, 지금?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니지요.
김흥식위원
알면 아시는 분이, 관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떨려 가지고…….
김흥식위원
떨리긴 뭘 떨려요. 상수도관이 지금 녹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녹물이 과연 인체에 해로운가 아닌가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철에 대해서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이런 수도관 개량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서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것 만약에 시행착오가 되면 안 돼요. 예산만 또 낭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잘 하면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깎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동안에는 자리에 앉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송죽위원
동료위원이신 김흥식위원님께 서 수도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 전체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강 전체에 식수 설치는 어느 지역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9개 지구에는 상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구마다 몇 개의 수도꼭지가 있느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수도료를 월 얼마씩 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집행사항이 되어서 제가 미처 예상질문으로 짚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소장님이 그것은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월 얼마인지 2000년도 것만 주세요. 그러면 일단 수도요금은 내는 것만은 틀림없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가정 같은 경우 집안에 들어있는 관은 본인 부담이고, 집 바깥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설치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도 역시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이 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도 한강공원 전체를 가정의 울타리로 보면 공원 바깥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이지만 공원 안의 것은 집안과 같은 생각으로…….
이송죽위원
그러면 가정집으로 생각해서 그 관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가정과 비교한다면 또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할 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자부담이지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특수 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조금 전 김흥식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회의할 때 금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이왕 한강에 개량할 때는 녹슬지 않고 완벽한 시설을 하고, 또한 용량에 맞는 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 쫄쫄 흘려서 빨아먹는 정도에 너무 큰 관을 놓아도 물이 거기 오래 고여 있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 용량에 맞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변소로 가는 코스에는 용량이 좀 커야 될 것이고, 단지 음용만 하는 지역에는 관이 너무 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관의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체 시설하는 관은 큰 것으로 하되 음용수관만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 설치할 때 주철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좋다고 인정되는 관으로 바꿔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7쪽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제방축조 완료에 따라 하천부지를 폐천시켜 장기민원 해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방축조를 하고 하천부지를 폐천시키는데 어떤 이유로 민원이 해소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제방 내에 있으면 그것이 사유지라도 사유지 재산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 가면 국유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그것이 제방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선이 바깥에 나가 있는 것은 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둑이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것 해소는 되는데,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한강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리검사에 의해서 전부 설계가 용역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본인 생각에는 제가 가래여울마을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게릴라 폭우가 내렸을 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는 사실도 그렇고, 올림픽대로를 만들면서 강 쪽으로 나야 될 도로를 밖으로 내면서 강 안으로 들어갔던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언젠가 대홍수 때도 안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해서 바로 자연배수가 되고 또 바로 뒤에 산이 높기 때문에 우수가 와서 머무를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쪽은 이해식위원님이 지역구이고 해서 잘 아십니다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축조를 완료함으로써 그쪽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됐고, 거기가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큰 폭우가 내렸을 때도 분석해 본 결과 거기는 별로 큰 차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혹시 폭우 때 마을 전체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공원에 화장실을 5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의도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양화, 반포 2개소는 고정식화장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제방 둑이 낮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고정식화장실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3군데만 우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송죽위원
2군데만 승인 받은 것이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3군데입니다. 지역으로는 2군데이지만 이촌에 1개소, 여의도에 2개소이기 때문에 개수로는 3개소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2개소는 둑이 낮아서 고정식화장실을 할 수 없고 이동식화장실을 한다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는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고정식화장실 설치를 승인해 주지 않으니까…….
이송죽위원
그런데 홍수가 나도 물이 둑을 넘지는 않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잠기는 부위가 있거든요. 잠기는 부위에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밑에 기둥을 튼튼하게 박아서 길과 접근을 해 가지고 예쁘게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일부 설계는 기둥을 높여 가지고 아래층에는 물이 흐르게 하고 윗쪽에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관리사무소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송죽위원
그렇지요. 지구관리사무소 형식으로 크게 짓지 말고 이 벽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화장실을 보면 가정에 집 짓는 식으로, 그것은 방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껍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공간인데도 여러 개 화장실을 만들거든요. 도로변에다가 기둥을 높이 튼튼하게 박아 가지고 화장실을 산뜻하게 지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자판기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유공자 가족이라든지 줘 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라도 팔아서 관리하게끔 하면 보기에도 예쁘고 길 가는 사람이라든가, 또 한강시민이라든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고정식화장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돼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 또 설치하고 났을 때의 반응을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인가 한강에 화장실 시범개소를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부상형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소장님, 화장실 보신 소감 좀 말씀하세요.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한강 고수부지지만 바닥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첫 번째 봤을 때의 느낌은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배설을 안하고 집에 가서 하면 이것이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부상형이 비가 올 때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아 버리는 단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하면서 구석구석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교적 기존에 있는 이동식화장실보다는 상당히 수준도 있는데 일부 시민들로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에게 제가 깨끗하게 관리해서 새로운 시도지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화장실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원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며겨자먹기로 그것이 필요는 하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또 한강의 기능이 물 흐르는 기능에서 체육시설 기능으로, 이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의 계절 어떤 휴식의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화장실은 계속 필요하고, 또 수요가 그 전에는 용변만 보게 해 줘도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는 냄새난다, 뜨겁다, 덥다 하기 때문에 부상형화장실도 다음에 세우는 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떠오르고 좀더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소감이 길었나요?
이송죽위원
아니에요. 길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요. 저도 거기 두 차례 가 봤는데 가서 느끼는 것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그 화장실을 만들었는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화장실을 만들 때에는 이것을 좀 참고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필히 필요하고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아주 일류 집을 짓는 대단한 집도 그 정도 돈만 들이면 엄청난 좋은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금이라 해 가지고 너무 방심을 했다. 그 하나 하나 공사 끝마무리를 보세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타일 하나 붙인 것 제대로 붙여진 줄 아십니까? 선 하나 제대로 맞지 않고 어떤 것은 마모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쇳덩어리 하나 박은 것도 제대로 박은 것이 없어요. 제대로 박으면 10년을 갈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상황에서는 3…4년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심하게 보시고 다음에는 화장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할 때 감시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쓸 데 없는 공간, 쓸 데 없는 평수를 많이 잡아 가지고, 그것보다 작은 평수로서 더 얇게 지어 가지고 정말 산뜻하면서도 용도에 맞게 만들 수 있는데 돈만 많이 들이고 장소만 많이 잡아먹고 공사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계획은 좋았는데 결국 시설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5개 화장실 지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실을 지을 때 담당직원이 철저히 자기 집안의 화장실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짓는 화장실은 하여간 그것보다 훨씬 나은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 학교가 확 달라져요. 공부도 잘 안하고 별 볼 일 없던 학교가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것은 그 교장이 그만큼 정열적인 교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는 내 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교장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단위지구, 예를 들면 망원지구 같은 소장님들 통솔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휘 계통이 안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하는 업무를 성취할 수 있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부하직원들 장악이 안 되는데, 우리 소장이 기관장인데 그렇게 되면 소장이 펴고자 하는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하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시설방재부장님도 현장에 오셨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소장님과 통화를 한 사실도 있는데 지금 망원지구에 수목식재를 몇 주나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망원지구에는 지금 현재 교목이 318주고요. 관목이 2,960주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수목식재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면 저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리틀야구단이 운동장을 소위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10여년 이상 사용해 온 시설인데 거기에다가 굳이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존 교육장 내지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곳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한강에 대한 시의 기본방향은 자연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주차장과 체육시설보다는 녹지를 더 확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김관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싹 다 나무를 심어야지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런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 망원지구는 도로를 강쪽에서 안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야구장이 좁아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옮기는 것이지, 거기에 야구장을 없애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야구장 있던 데 불과 나무 열 그루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경관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야구장을 폐쇄하려고 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은 결과밖에 안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시설방재부장께서도 오셔서 구덩이 팠던 것을 다시 메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이 안 선다는 얘기가 바로 그말입니다. 망원지구소장이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웟선에서 얘기가 됐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자연인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서 서로 상의해서 합의된 사항인데, 구멍을 팠던 것을 메웠다고요. 원상회복을 해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의 영이 바로 서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망원지구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고 어린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는 그런 장소인데 왜 다시 번복해서 나무를 심느냐 했더니 여기는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 시설방재부장님도 나오셨고 소장님과도 현장에서 통화를 했는데 영이 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슨 쇼를 한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방재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김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원지구의 리틀야구장 건은 당초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일부 구덩이를 팠었습니다만 원상태로 회복을 해 놓았습니다. 단지 야구장이 그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차도를 만들기 때문에 차도에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차에 야구공이 떨어져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설을 보완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민원인한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감독과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아무리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장소를 달리해서 다른 쪽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후에 거기를 정비하고 나무를 옮겨 심어주고 농구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못한 것은 저희들의 처리 과정이 미숙했습니다만 그 장소를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학부모님과 야구 감독의 의견을 지구사무소 소장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저는 야구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십수년 동안 이용되어 왔던 시설이 나무 몇 그루 심겠다고 해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침이면 제가 산책을 가요. 거기 나무 몇 주, 예를 들어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체육시설로 존치를 시켜줘야 돼.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야구장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이동된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님과 동의를 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다…….
김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정지된 운동장이고, 야구장을 예를 들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다 못해 배드민턴을 치든 몇몇 아이들이 게임을 하든 체육시설로서 존치시켜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죠. 나무 몇 그루 더 심어서 생기는 가치와 우리 시민들이 가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가치를 놓고 보았을 때 어디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과 현장을 같이 보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거기 주차장 만들었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통과세야, 주차세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다 돈 받게 되어 있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관수위원
그것 불합리하지 않아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거기는 강변북로에서 진입을 하는데, 차량이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왔던 사항인데, 우리 모니터요원들도 지금 여기 보고서가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한강공원에는 차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적 면이 있는 거예요. 차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가, 그리고 설혹 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파킹을 할 때 주차비를 받는 것이지 그냥 한 바퀴 도는 데도 거기 돈 내고 들어가야 되더라고.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 말씀은 맞는데 그 현장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거기는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직영하는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 지구를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김관수위원
회사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구 주차장을, 말하자면 확산시킨 거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회사가…….
김관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는 기존시설을 보고 수익성을 예상해서 오는 것이지요. 거기가 옛날에 17억인가 엄청난 돈 써낸 회사가 하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주차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분명히 거기에 주차할 의사가 없어요. 그 쪽에 한번 다니러 가는 차인데 주차비는 내야 된다니까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떤가 한번…….
김관수위원
지금 시설방재부장은 인정을 하는데 소장님은 그것 모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왜 차가 주차할 목적이 아닌데 들어오는지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김관수위원
길이니까, 길이 있는 데는 차가 가게 되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한강은 공원이지 도로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강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공원에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그러면 공원 입장료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동차를 가져오니까 주차장으로 봐야지요.
김흥식위원
지금 병원 같은 데는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면 돈 안 받아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만은 들어온다고 해서 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지.
김관수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망원지구 주차장 개설한 날부터 지금까지 주차요금 징수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문제는 1년 너머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 들어왔다가 한 30분 이내에 나갈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또는 대폭 할인을 해 준다든지, 시간별로 정해 가지고 한 시간일 때 얼마, 한 시간 초과하면 또 어떻게 얼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제안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냥 감감무소식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의도지구 같은 경우는 최초 30분에 1,100원 받고 10분 초과되면 300원씩 해서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은 한 번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는 2,000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해식위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길게 가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당초에 주차요금을 그렇게 책정할 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지만 그 민원이 다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든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좋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광나루지구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서 상당히 많은 행사가 진행되는데 거기 통과하려면 꼭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랑이가 몇 번씩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개선할 점을 찾아보자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개선책을 내놓든지 다른 보고를 하든지 도저히 안 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개선방안을 찾아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을 죽 보면 한강의 수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청소과가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과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환경과 청소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한강 바닥에 쌓여있는 이물질이나 쓰레기는 어디서 치우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상에 있는 것은 우리 청소원들이 치우고, 물 바닥에 있는 것은 별도로 군부대라든가 우리 자체에 잠수팀이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둔치에 있는 것은 각 관할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최근에 제가 TV를 통해서 3…4월에 걸쳐서 몇 차례 한강 바닥이 완전히 쓰레기다 해 가지고 수중촬영을 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질오염도분석보고서라 해서 3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97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한강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오염규제치를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농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현황들을 죽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보고는 사실상 폭로 위주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여름철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즉시즉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떠다니는 쓰레기는 발견되는 즉시 바로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연인원 약 1,000명이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집중적으로 71㎞에 달하는 호안 구간의 쓰레기를 끌어올릴 계획이 있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자체 잠수팀이 있어서 7명이 여의도…잠실…뚝섬 지구별로 다량예상지역에 약 30톤에 걸쳐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특전사와 이미 협조가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그 언론보도 이후에 세워진 계획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보도와 관계없이 세워진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어떻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게 쓰레기가 쌓여있는, 특히 암사동 북단의 강동대교 근처는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던데, 우리가 잠실수중보 근처나 이런 데에 인공산란장도 조성을 하고 물고기도 상당히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한강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죽 갖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한번 나가면 완전히 도루묵이다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한편으로는 한강이 완전히 쓰레기밭으로 인식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홍보효과일지는 몰라도 어떻든 어종이 늘어난다든지 은어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한강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하상청소에 대해서 그 동안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세운 계획 말고 최근 3년간 하상청소실적이 있으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실적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지금 위원님들이 인지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개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업무보고 시에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 팀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물의 날에 여의도 부근의 하상을 청소했습니다. 잠수팀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겠고, 아까 제가 요청한 최근 3년간의 하상청소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하상청소에 대해서는 왜 부서가 따로 없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해식위원
환경관리실 소관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 사업소 내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환경과에서 하상청소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쪽 팀의 자료이겠네요, 결국?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해식위원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인공산란장 관련해서 묻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인공산란장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강상에다가 수초를 달아서 늘어뜨리는 그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인공수초를 그렇게 떠오르게 만든 다음에 바닥 약 30㎝ 내지 50㎝ 정도에 망을 늘어뜨려 놓으면 물고기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알을 낳는데 활착력이 아주 좋아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저도 밤섬 주변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6월에 산란하는 것은 수온이 16℃에서 20℃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알을 갖고 있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그 때 산란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4월부터 5…6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0일까지는 두었다가 한번 붙으면 기온에 따라서 일주일, 열흘, 그 이상도 가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부화를 하거든요. 부화되면 그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는 거기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온이 높아지면 알을 낳지 않으니까요.
이해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난 2월에 한강어류생태계 종합조사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해서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한강이 결국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호안에 자연적으로 산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산란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어류들을 보면 수초에 알이 활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래와 자갈에 산란하는 종이 있고, 또 왕자갈이나 바위 등이 있어야 산란이 가능한 종이 있고, 또 뻘이면서 조개류가 있어야 산란이 가능한 종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의 산란 형태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잉어와 붕어가 주종입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초기니까 잉어와 붕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만 잉어와 붕어는 수초에 산란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결국 한강 생태계를 균형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인공산란장의 방식 자체가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문제는 잠실수중보 높이가 22.5m인데 한 가운데 어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로를 당초에 전문지식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얘기는 효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갈밭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잠실수중보에서 막히기 때문에, 지금 한강에도 있습니다만 계류성 어종하고 어종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류까지 고기가 못 올라가니까, 물론 올라가면 청평에서 또 막히지만, 그래서 한전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댐에도, 고기가 나이아가라폭포도 올라간다는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치고 올라갈 때에는 세게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상류의 깨끗한 물에 가서 알을 낳는 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현재의 인공산란장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초점은 지난해에 중랑천에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강과 중랑천의 수온 차이가 2도 정도 나는데 온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갔다가 그 때 마침 비가 내려서 죽었다고 봐서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그물도 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산란을 해 놓았어도 부화를 하고 활착해서 자라는 데까지는 비율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1%밖에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알을 낳아도 1마리가 생존하는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 나갈 것이고 지금 당장 여기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연구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인공산란장도 작년에 우리 직원이 착안해서 처음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떻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최종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제가 어류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산란장을 수초 중심 일변도로 가지 말고 어류의 균형적인 분포를 위해서 인공산란장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몇 회 임시회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여의도생태공원 연못 2개 중의 한 곳에 배스가 다량으로 유입이 돼서,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기존 어종들을 다 잡고먹고 배스가 굉장히 급속도의 번식을 보였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에 배스를 그냥 두는 한 치어방류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배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하나 있었고, 여의도생태공원 두 곳 중 한 연못의 문제 그것을 바로 잡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배스문제는 이렇습니다. 배스가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잡식성이라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퇴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배스가 남쪽에는 아직 분포가, 한강 전반적으로 보면 잠실수중보 밑에는 아직 그렇게…….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스 퇴치 계획을 검토했는데 아직은 한강이 전반적으로 배스를 퇴치할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다. 다만, 여의도생태공원 중 한 곳에 배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금년도에 배스퇴치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스 퇴치하는 낚시꾼을 활용해서 거기는 줄이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굉장히 그 얘기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하는 것으로 교섭중에 있습니다. 배스낚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하는 정도?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화 간사, 김흥식 위원과 사회교대)
김흥식위원장대리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한 가지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강둔치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계속사업입니다.
송미화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가 2차년도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2개년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으로 일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금년에 끝나는데 지금 11억 2,400만원 중에서 진도가 40%라는 말씀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자성조경이라는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 설계도와 자성조경에 대한 업체현황, 그리고 이번에 응찰했던 회사에 대한 제반 서류들을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것 고정식화장실 지을 때 설계를 따로 따로 해서 설계비가 따로 나갔나요, 지구별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꺼번에 똑같이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모델이 일률적이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총 5개소를 일률적으로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상형화장실 예산 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결국 예산을 주었지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정식 같은 경우에도 하천점용이 승인되지 않아서 일부는 사업을 보류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해서 제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다라거나…….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중앙부처의 견해와 우리 서울시 견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견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규상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법규상으로는 관계가 없고요.
송미화위원
법규상으로 관계가 없으면 안될 이유가 없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다섯 군데를 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저희 서울시가 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오간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송미화위원
물론 관점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이 돼서 한쪽에서 틀고 있다라는 인식이 되면 굉장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관공서끼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언뜻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의회에서 예산까지 주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오늘 소장님께서 2건의 추경을 설명하시느라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다가 넣으셨는데요. 이것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또 적기에 잘 집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단초적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오간 서류를 주셔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판단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역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강북자전거도로 확충은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하고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에서 좀 확대된 것인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있는데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새로운 수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셨어요, 소장님? 왜냐 하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지난번에 한번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집어넣고 추경 때 이 예산이 들어오면 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소장님,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33억원짜리 공사입니다. 더군다나 강남과 강북을 잇는 자전거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고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까지 지금 하신 것인데, 부장님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하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공원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강남에 55.9㎞, 강북에 31.9㎞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후 강남에는 1.1㎞, 강북에는 7.5㎞를 더 증설하는 확충계획이 서면 현재 있는 87.8㎞의 자전거도로는 96.5㎞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고, 2005년이 완료목표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또 자전거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가만히 있다가 예산심의 때 불쑥 내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 하는 기회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분야가 이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뜻이지, 업무보고에 넣었다고 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양해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서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번 강남…북 자전거도로를 확충했을 경우에 그 동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것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일면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따지면.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않고 도중에 끊어지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추어야 되고,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서 자전거 타고 또 자전거를 싣고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 진출…입로를 만들고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불충분하다 이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현안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전부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수요를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아까 절단해 온 수도관은 언제 묻힌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 한강공원을 만들 때 최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89년도니까 한 12년 됐다고 봐야지요.
송미화위원
소장님, 그 관이 여의도지구에서 나온 것 맞지요? 아까 절단한 관이 여의도지구에서 나왔다는 것 확인해서 한강관리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절단한 관을 달라고요?
송미화위원
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10여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한강에서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보다 더 즐겨 찾을 텐데 매점 관리 철저히 하시고, 조리하는 음식, 자리 강매하는 것 없도록 하시고, 매점 앞에 적치해 놓는 것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저희가 차후에 어느 위원님이 되셨든 가셔서 사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어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아까 즐겨 찾는 한강이라고 김관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강력하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즐겨 찾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물론 단속까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의도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내놓은 매점이 있어서 우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강하게 했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 매점의 속성이라는 것이 한번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팔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한강역사관인가 한강박물관인가 뭐 짓지 않나요? 선유공원에 짓지요, 한강역사관인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송미화위원
거기서 한강역사관인가 한강박물관인가 뭐 짓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이름은 제가 뭔지…….
송미화위원
한강관리사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한강역사관을 짓는데, 아까 보고하셨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한강 운영계획 이 부분이 서로 협조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강역사관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한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고기의 종류라든가 한강의 과거…현재…미래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자료가 그쪽에도 역시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료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시고, 한강관리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들이 한번 정책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 얼마만큼 많은 노력과 부담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을 담고 있는 한강관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흥식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우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박래우위원,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내역,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입찰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등록한 업체와 발주한 업체, 그리고 이제까지 기성한 내역을 전부 자료로 요청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14시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