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함태호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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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되었던 우리 위원회 상반기 세미나에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신 데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주요 현안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현장시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면서 벌써 계절은 여름에 접어들은 감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셔줄 단비가 한바탕 쏟아져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산천을 더욱 싱싱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 들어 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실직의 아픔이 있는 가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2/4분기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공정, 실태, 전망,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메트로폴리스총회 등 큰 국제행사에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는 동시다발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 유발사례가 없도록 시기별·지역별로 공사물량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차량이용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건설공사도 대회 전까지 모두 완공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예방과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파산이 선고된 동아건설산업의 시공 건설공사와 도급 건설회사의 가압류로 계획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현안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 우려부분을 보강하여 수방대책을 완료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추진업무와 직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OHP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제127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드린 주요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조태진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아까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하천 위로다가 도로를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는데 장마가 많이 지면 괜찮아요? 교각을 세우면 괜찮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노선의 위치는 중심선이 제방의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천 양쪽에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구로쪽으로 해서 제방이 있는데 제방에 교각이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제방에다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제방에요.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현재 계획은 그런데 노선변경을 했을 때 1차안이 천변에 고수부지로다가 하는 것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일단 강쪽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차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면 고수부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부지에 놓는 것도 한 안입니다, 안 중에.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함태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원래 요구는 광명시 쪽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반대하면 저쪽도 반대하는 것이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쪽 주장이 옳다, 저쪽 주장이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광명시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처음 첫째안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함태호위원

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그쪽 민원을 우려하고 또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본계획 과정에서의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는 지금 있는 서부간선도로와 관계 없이 고가에서 상·하행선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군데가 된 것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서부간선도로하고 같이 쓰자,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가 한쪽 방향이 되고, 지금은 양쪽 아닙니까? 이것이 한쪽 방향이 되고 새로 고가를 놓아서 한쪽 방향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 반대쪽에 있던 것, 말하자면 양천이라든지 광명시쪽에 있던 노선은 상·하행을 쓸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주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함태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로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요구하는 게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한 그 얘기입니다. 너무 붙지 마라 이런 얘기지요. 우리 동네에 오지 마라 이런 얘기지요.

함태호위원

아니, 노선을 그렇게 잡는 대신에 다른 것 요구하는 게 없느냐고요, 구로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아직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노선문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간 고수부지로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으로 침수에 여러 군데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함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건교부에서 설령 그것을 허락을 해 준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둑방을 더 높이든지 추후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침수지역이 원래 넓기 때문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특히 안양천이 상당히 취약한 하천입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많이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올림픽대교의 조형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형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존 조형물이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올림픽대로에 있잖아요? 가운데 해 놓은 것.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주탑이죠. 주탑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주탑 위에 횃불모양 된 데, 그 위에 지금까지는 횃불이 없었는데 횃대만 있었죠. 그래서 그 위에 횃불을 올리는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불만 올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위원 질의하시죠.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의 자료요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원의 입법활동, 의안심사, 정책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 중 9,316억의 예산을 각종 건설공사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집행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타 부서에 비하여 담당업무가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각종 교량건설, 도로개설과 성능개선 및 보수보강의 적정성, 안전성의 검증에 참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의 요구에 대하여 그 요구내용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부서에서는 요구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필요시 제출한다, 준비 곤란성 등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대며 현재까지 상당량의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대변자요, 올바른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공직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요구에 대하여 사후조치 후 서면으로 그 조치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위원님들 요구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량공사의 설계도면 같은 것은 그것의 분량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하신 부분을 열람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임원빈위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이…….

조태진위원장대리

임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임원빈위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아건설은 가양대교 건설공사,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공사,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등 서울시 3대 대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 11일자 법원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동아건설에 대하여 파산선고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2000년 12월 19일부터 하청업체에 대하여 공사비를 직불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 예규인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내용의 변경이나 출자비용조정, 구성원의 추가요청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의연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구성원인 현대건설은 동 수급체대표로서 부채, 재무구조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부도가 우려되는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앞으로 공사 마무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임원빈위원

말씀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아건설의 파산이 예상된 것은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그 동안에 하도업체에 대한 노임직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오고, 또 심지어는 파산선고가 나기 전이라도 동아건설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죽 노력해 왔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제 질의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는 각종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현대건설하고 삼성중공업, 동아건설 사이에 합의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붙여서 조달청에 제출된 상태이고, 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조달청에 공문이 갔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의 핵심은 동아건설이 파산선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로 넘어가잖아요. 현대에 지금 재무구조 악화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별로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다시 읽을게요. 특히 현대건설은 총 부채 3조원입니다. 3조원 이상이라는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국가경제의 기본 틀마저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럴 위기마저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대건설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채권단에서 또는 정부의 의지로 볼 때 현대건설이 파산이 된다는 것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이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가 이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경우는 아직까지 동아건설 같은 그런 파산이든 청산의 길을 걷는다고 판단하기 이르다, 그것은 현대건설의 채권단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현재로서는 현대가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현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를 차치하고 전 인류의 대제전인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이것을 합리적으로 신속한 대책을 서울시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바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끝으로 현대건설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내역에는 공사명, 공사개요, 도급금액, 공사기간, 공정률, 주요 공정내용, 총 도급금액 등이 포함된 공사내역을 전부 보내 주세요, 자료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전부 보내 주셔야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현대가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주간사가 돼 있는 것이 있고, 주간사가 아닌 것이 있어요.

임원빈위원

아닌 것도 보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따른 의견수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남순환고속도로 통과노선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노선의 적정성과 합리성만 보장된다면 노선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는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선의 기본설계부터가 영등포 쪽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계획된 비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 노선 기본설계의 선형을 본위원을 포함한 영등포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위원은 제126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에 따른 기본설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실시설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중지하고 기본설계의 고속도로 노선을 영등포 쪽 안양천 둔치로 할 것인지, 양천구 목동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천 중앙부에 고가도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인지의 근본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후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설명회와 서면으로 주민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가 된다면 본위원을 포함한 자치구 의원, 관련주민 등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통과노선이 제일 길다는 이유로 금천구가 7.64㎞이고 영등포는 4.6㎞, 금천구를 주관 행정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행정의 신뢰성을 결여한 조치임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노선은 상당부분이 공장이거나 공장지대, 철도 연변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는 건설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관련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서울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될 것을 당부드리며, 본위원의 질의에 본부장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설계, 기본계획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기본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 하천쪽으로 간 것입니다. 갔는데 하천 제방상에 교각을 놓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서부간선도로상에 교각을 세워서 하라 하는 것이 건교부의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방을 가는 것은 최대한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선을 잡은 것인데 영등포지역도 아파트에서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지역 같은 데서는 최소한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설국과도 협의하고 노선에 대해서 주민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희들이 재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변경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대도시에서 도로변에 주택이 위치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또 자동차의 소요량이 늘고 도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으로는 차가 지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일부 의견들은 도시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남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 일대에 저희들도 노선을 잡으면서 대단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 나오신 내용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영등포 서쪽방향으로 놓임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접거리가 50m가 넘는다, 50m가 넘는지 재 보셨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벽산아파트, 삼성아파트 그쪽 죽 연계돼 있는데 50m 이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설계할 당시부터가 본위원은 잘못됐다, 하천법을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둑을 놔도 그렇고 둑 밑으로 놔도 그렇고 어차피 하천법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한쪽 다리를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4차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둥을 양쪽에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하나 세운다면 더 좋고. 하나 세운다 그러면 중앙에 해가지고 인터체인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함태호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마가 들 때 물량이, 치수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거기서 40년 넘도록 살면서 한강물이 넘치면 넘쳤지 거기는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2성산대교 다리 그 입구가 중요합니다. 그 밑으로는 절대 물이 넘칠 리가 없어요, 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그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본위원이 하천의 중앙에 인터체인지 만들어서 설계를 건교부에 올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검토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해가지고 건교부에도 올리고 우리 시에도 설명회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설명회를 가져야지, 지금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저도 설명회 때 참여를 못 했어요. 관내 시의원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의원하고 시민대표들 몇 사람만 모아놓고 설명회 하는 것이 과연 설명회냐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날 시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후에 얘기예요. 그 전의 일입니다. 금천구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명회가. 그때 우리는 전연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락조차도 안해 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본부장께서 우리 시의원들 권위의식이랄까 프라이버시랄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의원이 먼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행사항을 먼저 알고 구의원이 먼저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건설위원 소관이면서도.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행정능력이 아주 탁월하시고 결단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청계고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청계고가 보수·보강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아직 예산은 안 나왔습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보수공사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수공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임원빈위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 1월에 한 것은 50억원입니다.

임원빈위원

50억원 까먹었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당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바로 이것이 결단입니다, 우리 본부장의 결단. 그때 결단했으면 월드컵 전에 공사 끝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 됩니다.

임원빈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드컵 다 끝난 후에 해야 되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왜냐 하면 설계를 그저께 착수해서 업자가 결정됐습니다. 설계업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끝나야 공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 가도 저희가 볼 때는 한 1년 가까이는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임기 내에 위험한 일들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이것 마무리작업 결단해가지고 개비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닥쳐와야만 일을 하게 되니 말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들을 전수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지.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것 연구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결단력 있게 이런 일이 없도록, 임기 내에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아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제2성산대교를 월드컵대교로 상징성 있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었고, 또 본부장이나 건설국장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월드컵구장 앞에 불광천을 횡단하는 시흥아파트 쪽으로 아치교가 건설이 곧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명하기 위해서 설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월드컵교로 하자 이렇게 지금 사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만약에 제2성산대교를 월드컵대교로 칭했을 때는 또 나중에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명칭을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2성산대교를 월드컵대교로 빨리 명을 바꾸어 주어야만 그런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김기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교량명칭을 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공사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교량은 저 개인적 생각은 월드컵대교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산아파트 앞 보행교를 월드컵교로 하더라도 월드컵대교에는 큰 문제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가 있는데요. 성수대교를 지나오면 성수교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지나면 바로 처음 만나는 다리가 성수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든 기왕이면 따로따로 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저의 말씀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자 하나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드컵구장 자리가 풀무골이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대장간 역할을 했던 곳이고 역사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풀무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시달을 해서 해야지, 현재 명을 하는데 주민들 도장들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월드컵 주변도로와 관련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건설에 따라서 지금 경의선변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수색으로 가는 기차들이 다니는 곳으로 평소에도 주·야간을 막론하고 기차소음으로 인해서 그 일대 주민들이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 20m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엄청난 소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도에 의하면 청구아파트나 현대아파트, 또 성사중학교 부근은 전부 방음벽이 다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청구아파트 후문쪽부터 신북학교 있는 약 250m 구간은 지금 방음벽이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도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방음벽이 설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설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이 저한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서까지 저한테 와 있는데요. 그래서 옹벽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곳도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공식석상에서 본부장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