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4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에 관계인을 불러 의견청취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의회에 심도있는 심사에 의해서 오늘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에 연구하신 것을 충분히 개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승인안심사의건 2.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승인안 그리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문화예술관련시설 및 사무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운영 신청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기관을, 우선협약대상을 선정하였는바 동 선정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이번 의회에서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2월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고 2001년 2월 13일 관련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기본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2월 16일 일간지 2개소, 도정홈페이지 도보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 26일 2시에 10개 법인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가 있었고, 동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수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1개단체, 도립국악원은 2개 법인 및 단체가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오후 2시에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은 개최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도의회 의원님 1분, 또 관계공무원 2명, 학계 및 관련전문가 8분 등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원칙은 공통사항으로 모든 심사항목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비공개로 심사하되, 객관적 자료확보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주관적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에는 수탁운영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우선협약대상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사위원회에서 하였고, 도립국악원은 1차 심사표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안을 심의 결정한 후에 2차 본심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의 경우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의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 후 위원별로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별도 우선협약대상 가부 결정표에 위원별 비공개로 기표를 실시한 후 각 위원별 기표상황을 종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시 우선협약 대상자로 결정토록 하였고, 도립국악원의 경우 신청법인, 단체의 사업계획서 설명청취 및 질의 후 위원별로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별도 심사표에 의거 위원별 비공개로 항목별 평점을 실시한 후 위원별 평점을 종합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약대상자를 선정토록 한바 있고, 위원별 평점 종합평균 결과 동점시에는 심사위원회의 표결로 순위를 결정토록 원칙을 사전에 정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년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3시간 20분간에 걸쳐 개최된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10명과 수탁운영신청 법인 및 단체관계자가 참석하였고, 심사원칙 및 방법을 안내한 후에 도립국악원 수탁운영 신청단체 심사에 대한 심사표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안에 대해 심의 결정하였고, 법인 단체별로 대표자 또는 관계직원이 사업계획서에 똑같이 2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답변시간에 대해서는 소리문화의전당신청단체인 중앙에 대해서는 여유있게 질의·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심사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위원 10명중 8명이 찬성함으로써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도립국악원의 경우,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평균 86.9점을 득점해서 제1순위로 됐고, 국악협회전라북도지회는 68.7점을 득점하여 2순위의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본 승인안이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제1순위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관련규칙 정비와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및 작품전시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내에 분원을 설치하고 소리문화의전당 및 분원의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조례상에 별표로 규정함과 아울러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등 문화전당 및 분원의 관장업무를 안 제3조에 각각 규정하였고, 문화전당 및 분원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문화전당 및 분원의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 납부 및 권리의 양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사용료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는 등 안 제5조 및 제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문화전당 및 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개정조례에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수탁자는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전당 및 분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을 도모 및 문화전당과 분원운영의 자립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안 제12조 및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의 전당과 분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등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는 문화의 전당 및 분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재현과 보존·육성 및 교육으로 전북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국악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원의 설치목적 및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하였고, 국악원의 원장, 자문위원회, 교수부, 학예연구실을 두도록 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고 교수부에 관계되는 내용은 제7조 내지 제9조 안에 규정하였습니다. 학예연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교수와 강사·학예연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위촉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위촉 및 해촉, 정년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국악원 시설물 등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하였고, 국악원의 위탁협약이행, 수탁자의 의무등 재반 규정에 관계되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종전의 도립국악단과 오페라단을 통합해서 전라북도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의 설치목적, 국악단과 오페라단의 구성, 예술감독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하였고,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단원위촉시 관계되는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성, 그리고 자격 및 위촉, 상임단원의 위촉연령, 국악단과 오페라단의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였고,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상임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예산 및 수입금, 예술단원에 대한 보수 및 실비보상등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운영을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승인안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자세하게 그리고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승인안 및 제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순서에 따라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등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전 안세경 국장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진바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도의 행정이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었었나 하는 점을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주인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지금 주인이 오히려 우리의 종복들이 주인을 채찍질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이 관리자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를 드렸건만 그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적어도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어떤 절차가 단 한군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이러한 소요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결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연 우리 안세경 국장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건만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한위원님 지적대로 오늘 일련의 이런 사태가 오게 되는 배경중에 하나도 한위원님 지적대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라는 것의 성격을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최초에 공청회는 필요성이 있고 가치가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개혁적 차원의 방침이 결정되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 아무리 개혁적인 것이라고 해도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하는 어떤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특히 우리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주체가 예술인들입니다. 그 예술인들의 어떠한 뜻을 무시를 하고 그저 행정에서 행정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법규 입법예고도 이게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취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5월 9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5월 2일날 본 위원회에다 회부를 했다 이말입니다. 아니 행정이 뭔가 이게 제대로 가야지, 입법예고는 해놓고 그 시일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하지도 않고 본 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을, 도민을 무시했다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법예고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입법예고관련조례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입법예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걸 안할 수 있는 근거...

그럼 안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의회 의안제출기한이 촉박했고 또 만약에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인데 의회 회기중입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회기중인데 5월 9일안에 도민들의 여론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그런 계획하에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이 있었으면 입법예고를 미리 앞당겨서 했어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예, 시인합니다.

잘못했죠?

한위원님 지적대로 완벽하게 기일을 준수하든가 아니면 입법예고기간 20일을 단축하든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자체를 않던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신을 일으켰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짧게 하시는데, 유철갑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이 오늘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검토보고도 듣고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우선 한병태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겠어요. 공청회는 정책이 결정된 후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국장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거지요. 정책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으면 그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여론 수렴을 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정책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없다고 생각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 말씀 틀렸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유위원님 뜻도 담당국장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사안이 공청회를 열어서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저희 행정에서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고집을 부리는데 정말로 속된 얘기로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필요없었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 말입니다.

공청회를 지금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해야지, 정책이 결정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었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민간위탁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월 13일날 민간위탁기본계획방향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청회로써 무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승인안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모집 절차를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거쳤고 또 심사를 했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정책이 결정이 됐어도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방법론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를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단체의 유권해석가지고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랄지 여러 가지 위탁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금 아까 조례검토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검토한 내용에도 예술단 같은 조례는 전체가 운영조례중에서 90%가 인사권이에요. 위촉과 해촉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전부 위탁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 버려요,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과 위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청을 한 것이 바람직했었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답변 안해도 좋아요. 또 하나 한병태 위원이 지적한대로 5월 9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5월 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 1일날 우리한테 조례안이 이미 넘어왔어. 지금 입법공고안은요,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지금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공고해놓고 법을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대학교수가 이 신청재료를 가지고 5월 9일날 접수하러 갔대요. 접수는 받는데 이건 다 끝났어요, 이미 결정이 났다고 이런 식으로 묵살을 한 사안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집행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이건 위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는 그걸 지적만 하시고 그걸 행정편의위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나는 반론이 있어서 물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유위원님, 지금 한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약간 해놓고 다음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보충질의도 하실 것도 안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유위원님께서는 다 하신 걸로 알고 보충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돌아가면서 유위원님께서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법절차상 나는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예고관련해가지고 5월 9일날 도내대학 교수가 저희 관계과에 와가지고 접수를 시킨 사실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에서 문서를 접수를 했고 거기서 일부 조례안에 검토반영된 사항도 있고 검토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5월 2일날 의회로 조례를 올린 것이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물론 잘하시는데 가능하는한 지난 14일날 우리가 쟁점에서 질의되었던 것은 기억하셔서 하시고 이대로 가면 이건 몇일 걸려도 못끝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받아들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자꾸 중복이 되는 얘기를 절차상 문제 다 우리가 따지고 넘어간 것을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이것 제안설명한 것을 심사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14일날은 각 단체별로 의견을 우리가 청취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심사를 하시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도 있고 또 제안설명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의문나고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오늘만은 이 의안만큼 심도있게 모든 얘기를 토론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병태 위원하고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우리 국장의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해요. 애초에 이 조례안이 작년부터 올라왔을때에도 본위원회에서 어떤 정책결정사항의 공청회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특히 소리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탁자를 결정을 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방법들을 우리 문화예술계에 전라북도 특히 소리를 사랑하는 분들의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접해가지고 이게 수탁자가 결정이 되야만이 전라북도의 소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때 담당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에 와가지고서 그때그때 넘어가자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의진행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화관광국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들이 있는데 문건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수탁기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고민을 안했느냐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수탁기관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실적등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만 지금 여기에다 딱 써놓고 이를 제출을 안했더라도 선정위가 무효는 아니다, 물론 무효는 아닙니다.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경제논리로 단순히 돈을 몇억을 절감을 하고 예산을 몇억을 절감을 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다른데다 아끼고 이런데다가는 우리 문화풍토가 아직은 척박하기 때문에 지원을 오히려 많이 해야 된다라고까지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면 철저하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어떤 발전을 생각해서 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소리문화의 전당 곧 준공되고 하니까 떠 넘겨줘야 되느냐, 문화예술활동을 어떻게 전라북도의 소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케 해야 되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내용을 보세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답변이라고 의견이라고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써 낼수가 있습니까? 다른 국이라면 모르겠어요. 환경부는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 문화관광국에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문화를 진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문화예술활동실적등은 선정에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이 이런 요지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참 도대체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나올 답변인가 이게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모양이 났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어때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법적으로 그게 필수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논리를 펴더라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비용이 좀 들어가도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문화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만이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이랄지 도립국악원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가야만이 이런 사태가 안벌어졌지 이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얘기냐고, 이게 답변이냐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문화예술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그걸 중요시 하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다만 법적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국장이 생각할 때 이번에 수탁자선정을 할 때 문화예술활동실적을 가장 높게 보고 수탁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심사표에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토탈 메뉴먼트 차원에서 문화예술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엄청난 시설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경영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은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요지의 의견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은 나는 정말 우리문화관광국에서 과연 이게 우리 전라북도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가를 한마디로 알아 볼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필요없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그저께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를 포함한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리의 전당에 그것을 움직이는 실체를 오늘 만들어 달라라는 그 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그야말로 그 실체를 움직이는 옥동자를 생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몇 가지 심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에 제시된 서류가 제출마감시까지 미비한 서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공고구비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법적필수요건이 아닌한은 다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는 심사에 필히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니까 필히 제출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심사에 참고될 자료니까 참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응모신청서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소정양식을 통해서 응모신청서를 한다든가 또는 사업계획서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공고문안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필수적으로 이걸 내라, 내지 마라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미 서류제출이 마감시한까지 제출이 됐으면 이게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할거 아닙니까? 그전에 접수하면서 이미 전라북도가 공고해서 요구한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다라면 이 기관은 이미 무자격한, 이미 심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비서류가 미비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전라북도사무민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검토자료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검토자료기 때문에 법적구비서류와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고해서 입찰에 응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입찰에 낙찰을 해줘야 되는데 낙찰에 결정적으로 미치는 서류라 그러면 다른건 다 무시하고 제안서 하나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꼭 제안서만 충실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구비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심사위원회에서 큰 하자가 없다라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리가 편의상 입찰을...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안국장께서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상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정된 시점에서는 적어도 심사위원의 위원들한테 올라와 있는 서류자체는 이미 배포가 되어서 심사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조치는 하셨습니까?

시간의 양적인 얼마만큼 줘야되느냐 안되냐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의 어떤 공정성과 또 심사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상의 문제든 제가 뭐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절차가 그게 과연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인 안국장께서 그게 적어도 저는 이미 거기에서 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다 더 심도있고 정말 성의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면 이미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싹 배포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리 좀 검토를 하고 오십시오, 그런 사전적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라구요.

이런 아주 중차대안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심사는 사전에 심사위원들 선정공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심사위원...

좋습니다. 뒤에서 차라리 조력하지마요. 뒤에서 조력하면서 괜히 엉뚱한, 누가 올림픽 경기장를 짓는다든지 어떤 이익에 관계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어서 상대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자료가 사전에 유포되거나 유출되면 안되지 물론, 그렇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업체를 갖다 거기에 대한 제안서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충분했냐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심사위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심사위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입니다마는 제안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시간내에 검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여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님들이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짧막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5월 15일날 저희 동료위원께서 성명을 내셨는데 제법 그 관계를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단법인 그러니까 국악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대사습놀이보존회에 1순위로 선정되어 있는 대표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당의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제33조 겸직 등 금지에 관한 7항을 위배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직과 지방의원직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 안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접수 당시부터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도 물론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취지와 그리고 겸직금지의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내부에서 검토를 했고 일단 신청은 법인이나 단체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 행정내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겸직금지의 시점은 협약서를 만약에 이 단체가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선정 신청을 받았을 때도 모르고 선정했을 때도 모르고 선정해가지고 1순위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의원님께서 해주신다고 해도 이 협약이 원만하게 성립이 될지 안될지도 앞으로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일찍이 수용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가지고 협약서를 날인하고 협약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그게 바로 지방의원직과 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직과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33조2항인가 그거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 고문 변호사로부터도 확인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주시도록...

그 자료를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신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 문화축제가 도청광장으로 모인 것같습니다. 지난 3, 4일전부터 동기와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저는 진짜 우리 전북의 문화 진수를 맛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와 관련해서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 국장의 심경을 한 말씀해주시죠.

한마디로 착잡합니다. 진정한 우리 그 동안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88년에 도립국악원의 교수부를 시작으로 해서 35명으로 출발했던 도립국악원이 지금 135명의 단원을 보유하는 도립국악원으로 우리나라 어느 관립국악원보다 성장했는데, 양쪽 질적으로 팽창했는데 그 국악원들의 단원들이 이번 소리문화의 전당 등 일련의 민간위탁을 앞두고 거리로 나와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안타깝고 착잡한 데에서 뭔가 느낀 바가 있겠죠? 본인도.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성하시고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날 법인단체상황설명회가 있었죠? 소리문화...

예.

그때 10개 단체가 참가했는데 마지막가서 딱 중앙문화재단 1개만 신청을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설명회까지는 우리나라 국내에 상당한 단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단체도 현장설명회까지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2월 마감 시한에 3월 17일날 그날이 토요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소리문화의전당 1개 단체 신청하게 된 배경은 크게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 지원금 57억원이 부족하다, 57억원 가지고는 저 방대한 메모드 시설을 자기들이 목적한 바대로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 민간위탁을 할 때 처음에 힘들 것이다, 초기관리 처음에 들어가는 단체는 힘들 것이다, 여러 면에서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있기 전에 관광국에서 아마 위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산출자료를 만들어 놨지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액수가. 제가 90억원이상 근 100억원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그때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도립국악원까지 포함해서 70억원으로...

그런데 아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번째보다도첫 번째 지원이 적다, 예산이 적다 이걸 보시고 지금 국장 나름대로 그전에 산출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생각된 것 없어요? 그냥 도에서는 예산만 절약해서 어떻게 하든지 행사야 되든말든 전북예술회관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맡기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 전북문화예술을 위한다면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뭔가 적정선을 다시 한번 내가지고 했어야 옳았는데 지금 이렇게 단체가 적은건 저는 그 원인은 그거라고 봅니다. 지원금이 적어서, 맞습니까?

저희도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적지요?

그렇습니다.

이왕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좋습니다. 적어도 이 적은 돈 갖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산절감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소리문화의 전당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때는 늦었지만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우선 문제제기해놓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해놓으시죠.

한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 답변하시면서 보조를 받을 일 있으면 충분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질의 해주셨고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1차 안건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운영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14일날 제가 짚을 건 다 짚었습니다. 여기에 공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깊이 들어갈려다가 깊이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공관에 응모신청구비서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비서류하고 신청서 주는 건 하나도 안빠져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다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가 몇가지 짚을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분명히 기본자세로 이야기합니다. 짚어봐가지고 이건 아주 정말로 도저히 안되겠느냐, 되느냐 좀 치유라도 해가지고 도정수행을 하는데 할 수 있는지를 이걸 따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제 충정을 알아 주시고, 여기에 응모신청서법의 인감증명서 등등이 있는데 우선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 법인의 재산소유현황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재표 확인원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때 14일날 이걸 이렇게 참고서류였지 심사하는데 크게 비중을 안두셨다 했는데 국장 알아들어요? 만약에 양승용 사장님 오해를 마세요, 제가 말하는 과정에. 지금 소리축제 예비 대회할 적에 펑크가 났었죠? 인정하시죠? 57억원을 주었다가 현재 이 서류로 봤을 적에는 이행보증도 있습니다. 나 몰라라하고 날라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남대문 세무서장이 발행한 고유번호증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맞지요?

예.

이걸로 대처한 겁니까? 이게. 딴 서류 아무 것도 없던데... 법인재산소유현황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재표확인원 이거 대체 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예,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넣었을 적에는 정말로 업체가 재정적으로도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구비 서류를 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월 15일 및 신규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후속서류가 붙어야 합니다. 거기서 한번 더 넘겨야 되는데 지금 특정한 이름을 호명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중앙공연문화재단확인의건 해가지고 주식회사 중앙일보 문화사업 대표이사 양승용씨한테 증명해 준 한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부속서류로써 정당한 서류라고 보십니까? 이것 잘못 판단했으면 했다고 하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내용이 오래되니까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는고하니 수신 전라북도지사, 중앙공연문화재단확인의건 귀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간단하게 읽어 드릴께요. 비영리단체 중앙공연문화재단은 15년역사의 호암아트홀의 운영과 중앙일보의 공연 및 전시를 담당해왔던 주식회사 중앙일보 문화사업이 설립한 단체로 호암아트홀이 15년동안 기획해 왔던 모든 공연 해외공연포함 역사와 경력 및 축적된 기술, 기획, 운영비를 승계하는 기관임을 확인합니다. 이것 하나예요. 이걸 집행부에서 조사나 한번 해봤습니까? 심사하기 전에.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고칠건 고쳐야 하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이 하십시오.

양해하시죠?

예, 하시죠.

법인의 재산소유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는 별도로 법인의 설립과 달리 기본재산 형성이 기획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박과장, 그 정도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도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모두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인단체의 재산소유현황이나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재표확인원이라는 것은 경제능력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낭독한 이거 하나로써 대체가 되었다 이거예요. 시간 오래 안걸려요, 다음 순서오면 또 할려니까. 그러면 몇 가지 딴 위원님들 짚고 난 다음, 제가 짚을 것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이것 하나 봐서 결론을 맺자면 57억원 가지고 가버리면 끝난다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노파심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이런 말은 해서 안될 면책특권도 없는데 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집행부의 장이나 부단체장이나 누가 명령에 의해서 된것으로밖에 판단이 안되는 것이 본위원의 심증이에요. 그러나 꼭 이 다음에 묻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이 시점에 승인을 안해주면 도정에 마비 또는 문화예술관계가 엉망이 되겠다 했을 적에는 고쳐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치유라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결론 맺는 것은 1차 질의에 이러한 서류 등등을 봤을 적에 너무나 무성의하게 했다 이거예요. 저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걸 결론드리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돌아가면서 꼭 질의할 기회를 주셔야지, 회의를 마저 끝낼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우선 하고 넘어가고 또 돌아오면 거기에 빠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께서 57억원이라는 위탁예산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정하다 그러면 57억원이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업무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57억원이라고 생각해요? 57억원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57억원의 한계는 인건비와 기본유지관리비시설를 포함해서 소리문화의 전당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단 필수적이고 그 수탁단체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유지관리비도 최대한 줄이고 해가지고 남는 경비로 사업비 일반 여러 도민의 문화예술향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성경비를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수탁단체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건물의 하드웨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이다 그런 얘기죠?

예.

확실히 답변하세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필수경비로 들어가야 되고...

57억원속에 또 뭐가 들어 있어요?

사업성 경비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게 아니고 어떤 경비가 들어갔는가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지금 57억원이 사업계획서가 나왔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이 심사까지 맡아가지고, 주무국장이 사업계획승인자가 내놓은 57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 쓰겠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승인할 때 예산관계 나오더만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기본계획에 57억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나?

저번에 본회의 심사할 적에 내놓았잖아요.

국장은 정말로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할 경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서 57억원이내 이렇게 맥시멈 선만 저희들이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수탁을 희망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고 그러면 57억원 가지고 아니면 55억원 가지고 53억원 가지고...

부연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내가 질의할께요. 57억원이 하드웨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다 그 말이죠. 전라북도에서 세워준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57억원이 그럼 뭔 돈입니까? 인건비 예를 들면 기본관리운영비 또 뭡니까? 57억원 속에 뭐 들어 있어요?

그것은 수탁자가 제안한 겁니다.

도에서 제시한 57억원의 기본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는지...

국장이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저희가 57억원 당초에 60억원으로 기본계획 낼 때는 국악단의 공연비 오페라단의 공연비 5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종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57억원으로 해주셨습니다. 57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뭐뭐 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저렇게 답답한 양반이네, 내 얘기는 국장이 여기에서 제시한 57억원의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뭣뭣를 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따질 테니까 이 57억원은 오페라단하고 도립국악원의 공연비하고 국악원의 인건비하고 또 전당운영비하고 전당인건비하고 그거죠?

예술회관시설관리운영비.

그것외에는 여기에 기획, 공연, 작품 이런 것은 오페라단이나 예술단에 공연비외에는 없지요? 기본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은 내가 못알아들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기획공연비 예를 들면 지금 기본적인 것 외에 지금 이논리는요. 57억원이 우리 위원들께서 많냐 적다 논란을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기본관리운영비만 있으면 57억원 가지고 나눠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그건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거기에서 거대한 공연장을 예를 들면 기획공연을 해서 돌려라 그런 뜻인데 그런 기획공연비는 예산에 없다 그말입니다. 기본산출에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위탁자가 저는 이 공연문화재단을 가지고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 화려하게 내놓았더라도 기본계획이 여기에 꼭 기획공연하라는 조건이 안붙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붙어 있지요,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61명분인가 청원경찰까지 내 기억을 합니다, 61명분을 인건비를 산출근거를 해주었는데 여기에 만일 한 20명가지고 그냥 청소나 하고 먼지나 털고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면 적자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이 57억원을 가지고 예산배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획공연을 몇차례 돌리고 몇차례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공연에 의해서 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은 57억원의 예산산출근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막연하게 인건비를 줄여서 그건 업자한테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강제화 시키지 않고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알아서 안하고 인건비 60명분에서 한 50명분 절약해서 자기들 보너스 상여금 이런 거 싹 가져가 버리고 써 버리고 또 거꾸로 예술단의 인건비를 공연한답시고 줄인다든지 무슨 수당을 줄인다든지 어떤 예술단의 임금체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거꾸로 예술단의 임금은 삭감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위탁기간에 완전히 발가벗고 맡겨놓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57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무조건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안 조사에 나온 92억원이라는 돈은 여러 가지 대극장을 돌리고 소극장을 돌고 1년에 적어도 일정기간이상을 공연기획물을 돌리고 외부연예인들을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돌리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공연이 되기 위해서 이 예술의 전당이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가 됐을 때 92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지, 그것이 전제가 안되고 57억원은 이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아셨어요?

자세를 잘 해가지고 들어요.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엉뚱한데 신경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이 생각하는 57억원이 막연하게 적은데 이놈이라도 맡아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마인드가 국장한테 있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건 기획하고 그 대극장을 활성화시켜서 적자가 나던 어찌던 돌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저는 57억원도 많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본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공연기획물과 구체안이 없을 때는 놀고먹고 그냥 먼지 털고 청소만 하고 지내면 57억원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질의과정에서 국악원과 예술단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위탁자선정이 먼저 들어왔느냐 하는 제가 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놓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답변을 했는데 내가 이건 끝까지 규명해서 당신들을 엄중한 문책을 할겁니다.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답변을 함부로 해요. 여기에도 나왔고 아까 어떤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이 본업무는 전라북도사무위임민간위탁기본조례 제3조와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에 의한 도의회의 승인 등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명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는 국악원과 예술단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승인해줬고 또 전라북도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 3조에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적법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정한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3조를 읽어드릴게요. 제3조 적용범위, 사무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뜻은 국악원예술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안 내용이 없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규정,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그 운용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운영하면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조례 없이 위탁공고를 내고 업자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겠죠?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서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공고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에는, 제2조 수탁기관이라 함은 도지사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탁공고안은 왜 개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돼요. 이 조례에 의한다면 여러분들 위탁공고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무시하고 한 거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3조는 민간위탁이 정해지고 절차와 방법과 그것이 없을 때에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다 그런 뜻이에요. 소리문화전당위탁조례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한 절차가 전혀 없어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기본틀은 만들어놓고 여기에 없는 절차상의 문제만 사무위임조례를 적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통째로 이것을,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조례 없이도 몽땅 의회의 기본계획안 승인 맡았으니까 이거 조례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것에 의해서 해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조례에는 또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안을 제시해왔어요. 뭐 하려고 도의회 승인, 귀찮게 뭐 하려고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이것에 의해서 해버리지. 이 3조는 당신들이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야. 우리 국장 정말 한심하고 전라북도 행정이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요.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해줬어요.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법적인 기반을 갖춰 놓고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래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 조례에 세세한 것이 규정이 없고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 그런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이 그 해석이에요. 그런데 통째로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구조적인 틀도 없이 이 조례 3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래 갖고 막 위탁공고 내고 그래요. 그런 논리라면 왜 거기에는 단체만 섞여 있습니까? 이 조례에는 개인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례 위반하고 이거 지금 공고한 거요. 여기서 단체, 개인, 법인을 지명한 것은 조례를 만들 때 수탁기관의 범위가 이러니까 이중에서 선택적으로 조례를 만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문화전당의조례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이렇게 규명을 해요. 물론 단체란 말 때문에 우리가 또 발등을 찍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민간위탁을 선공고하고 집행을 해서 안하고 같이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당신 말이 옳다고 또 주장을 해야지.

먼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위탁일반조례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기본계획 이후에 절차를 공개모집하고 선정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은 유위원님하고 해석을 달리 합니다. 민간위탁일반조례에 의해서 개인까지 한 것은 민간위탁 여러 사무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놨고 일반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물론 유위원님처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봤고 또 그 사항이 여러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도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로써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당신들 고문변호사 좋아하는데…

아니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집행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물을거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국악원조례도 있고 예술단조례도 있고 거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안만들고 우리 기본계획, 앞으로 민간위탁 이런이런 것을 시키겠다는 기본방향만 정해줬는데 그것 가지고 몽땅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의 견제장치를 두기 위해서 민간위탁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리고 공개모집 하라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례 밑받침도 없이 위탁자 선정해서 같이 들어왔냐 하면 그 절차는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이에요. 여기 민간위탁기본조례 3조 그게 그 뜻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요. 이건 분명하게 위법,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57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그만둬요. 이제 답변 끝났어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당신들은 지금 위법이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해야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겠지요. 어차피 자료로 그렇게 해놓고 잘못된 거 인정할 수 없고 밀어 부쳐야겠지요. 그렇게 하라구요. 그렇게 하고…

유철갑 위원님, 관련해서 하나만 국장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국장하고 유철갑 위원님하고 소위 어떤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현격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우리 국장의 입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국장이 감사관이 되고 다른 문화예술국장이 이것을 이렇게 집행했었을 때 과연 감사를 감사관으로써 감사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이나 집행된 모든 내용들.

그건 하자 없는 행정행위고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지금 소신과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의 입장으로써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유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57억원 부분 간략히만…

놔둬요. 그거 필요 없어요. 시간만 자꾸 뺏더라고요.

그 내용 조금 설명을 드릴 위원님들이…

국장님, 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여러분들이 잘잘못과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이 알아듣고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박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잘못됐다고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기술을 해 주시면서 이 일을 원만히 도민들의 충족이 될 수 있고 우리 바라는 사람들한테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위원 계속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채점표, 평가표를 전문기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전문기관에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행정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전문가 대학교수, 한국능률협회, 그리고 예술의전당 관계자 등과 우리 나라에서 이것에 대한 그래도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을 의견청취를 해서…

누구누구, 절차나 과정, 그걸 심사표를 만들었던 과정…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더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지금 개괄적으로 누구누구와 접촉해서 어떻게 했다는 답변해 주세요. 내가 조사를 할 테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유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저는 아는데 이름까지 제가 누구누구를 기억을 못하니까요.

이름 거론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경영학 분야의 교수로 계신 분도 만났고…

누구요? 이름이.

이름은 별도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받으시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선정위원들한테 내놓은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 이 회의록에 보면 이 채점기준표가 전문기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내놨어요. 그 전문기관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근거를 대란 말이요, 근거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실무자 이름까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해가지고 바로…

아니 선정위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선정의 채점표를 만든 그 기관을 대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모른다면…

국장이 말이죠, 채점표를 만들고 주무국장으로서 채점표를 작성할 때 지시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전문기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답변이 안나와요, 지금. 말로는 이야기해야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조작한 이야기야. 이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회의석상에 조작해놓은 거야. 어디 전문기관에서 이런 채점기준표를 만들어요. 채점기준표를 만드는 전문기관이 어디 전라북도에 있고 그게 어디에 있냐구요. 그런 기관이름도 하나 못 외우고 이 중요한 채점기준표…

제가 채점기준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제가 관심을 안 기울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디에서 이걸 기준을 만들었는지 기관도 몰라요.

도내 관련교수하고 예술의전당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한국능률협회 민간위탁 우리 나라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박사하고 그렇게 실무자들이 접촉을 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안을 해서 그 날 심사위원회에 상정도 했고 심사위원들이 또 그 채점표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관이요?

이 사안은 특정기관에 연구용역이나 특정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할 성질의 건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회의록에는 기관에서 만든 거라고…

여러 전문기관, 전문단체의 의견을 그랬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국장 여기 와서 지금 말장난하려고 온 거요. 기관이 됐건 개인이 됐건 명단 다 제출해줘요.

예,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만 보충질의 합니다.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이 위탁공고안에 몇 십년 공무원생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또 거짓말로 우겼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나중에 확연하게 법률적인 증거를 대서 당신들 문책을 할거요, 거짓말을 하면. 지금 말이죠. 지금 행정고시 출신이시고 유능하신 국장이니까. 지사가 말이죠. 지사가 공고안을 낼 때 이것은 법률적인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왜 답변이 딱딱 안나와요, 그런 간단한 것도.

관련법에 공고를 할 때 관련법에 근거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이 있건 없건 지사가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는 것은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법률행위죠.

관련법에 근거한 공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이라는 건 뭐요? 또 뭘 이야기하는 거요?

관련법이 이 공고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대통령령, 전라북도관련민간위탁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사가 관련법도 없이 공고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소? 지사가 한 공고안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탁공고안 전체의 내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법률고시라고 그럽디다. 지금 우리 노련한 국장하고 질의 답변하려고요, 나는 지금 행정에 30∼40년 있다가 명퇴하신 분들한테 다 자문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위탁공고안은 하나에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법률고시예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고시입니다, 맞죠?

관련법에 근거한,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한 것을 꼭 서두에 붙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이건 지사가 공고안을 낸 것은 법률고시예요. 법률공고고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거요. 이 입찰공고안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구비서류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되면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 이거 설명해요. 만일 악의적으로 요즘 다른 쪽에 입찰해서 제한적 입찰이라고 하죠. 제한을 막 어렵게 해요. 감히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희망자는 예를 들면 안되니까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쏙 빠지고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난 3년간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결산서를 제출하라 그랬잖어요. 그 이야기는 이 단체는 이미 3년 이상 경과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설립된 회사는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법률적으로 효력이 가는 겁니다. 왜, 이 공고안에 의해서 3년 미만된 업체는 참여를 할 수가 없고 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3년간의 재무제표를 요구한 것은 지사가 적어도 3년간 이상의 운영이 된 민간단체를 요구하는 거 이건 지금 법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이틀 전에 단체 만들어서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없겠지요. 양심적인 업체 같으면 여러분들과 유찰의혹이 없다면 이런 업체는 감히 현장설명서에 왔다가 '아, 이건 나하고 해당이 안되는구나' 하고 물러났을 거요. 그런데 이런 법률고시, 법률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없어도 된다는 논리로 여기에 응모를 한 중앙공연문화재단과 여러분과 유착의혹이 있다는 것을 감히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률고시로 3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요구했는데 이건 결국에 3년 이상이 된 단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간과되고 그런 서류조차도 없는데 그것이 참고자료지 법적 서류가 아니다. 이건요, 본위원이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한테 다 지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중앙정부에 질의도 하고 내가 이것이 여러분들 주장대로 통과되면 내가 의원직을 걸고 이걸 막겠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나 소송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도 이건 참고자료지 법적인 강제서류가 아니야. 어떻게 국장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도 참고서류지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어떻게 답변 나와도 좋으니까.

유위원님께서 거듭 지적하신 응모신청의 구비서류는 법적 서류다 하는 위원님 주장이시고 저희들은 관련조례에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서류다 이런 판단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공고문을 낼 때 공고문 제4조에 보면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응모자격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인 및 단체 소재지는 제한 없음 이 딱 두 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응모자격의 유무는 일단 공고상의 법적인 문제는 응모자격에 명시된 하나구요. 저희가 구비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유위원님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일반회계 공사입찰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행정가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행정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유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법률자문을 저희가 받아 본 결과 문서로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구비서류 법적 하자문제는 제출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선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국가계약법을 이야기하는데 국가계약법에도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모든 자격 건설업체가 다 자격이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계약법에 없는 지사가 공고를 할 때 제한을 둬요. 알았어요? 3년간 공사한 실적이 얼마 이상, 무엇이 얼마 이상 그 제한적인 것은 그건 자격하고는 다 상관이 없는 거요. 지사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구비서류가. 그때 거기에 참여할 업체들이 우리 국장이 이야기한대로 자격은 되는데 그러나 지사가 공고한 조건에 안맞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거요. 그건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니까 저는 다른 쪽에서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회에 대한 국악원위탁조례는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닌데…

엄청 지금 열기가 너무 대단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탁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공고를 내고 위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올린 것은 무효다 하는 것을 제 지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위탁공고안에 나와있는 구비서류가 예를 들면 검토자료라 한다면 단서조항으로 별도로 공고를 냈어야 되고 구비서류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는 절대적인 법적 조건의 서류다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류가 미비된 것은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3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명시한 것은 적어도 이 단체가 3년 이상이 된 단체로 제한하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이건 그 안에 가서 질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악원위탁문제. 이충국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해가지고 자꾸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공고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심사할 때에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심사표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으니까 빨리 갖고 오라고 주지를 해주시고 어떤 기관이었고 거기에 누구누구한테 그런 자문을 받았는지…

빨리 서류를 보내주세요, 국장님! 아까 약속했으면 바로 지켜야지. 우리 지금 휴회시간에 해주셨어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지금 얘기한…

신속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문화의전당을 위탁받고자 할 때는 제3조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줬거든요. 그 제3조가 뭐냐. 제3조가 지금 위탁공고안에 나와있는 나 사무라는 조항에 나와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공고안에 이 3조의 업무를 포함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그것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위탁자로 선정된 여러분들이 승인을 요청한 중앙공연문화재단이 과연 우리 조례 3조에 적시돼 있는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 전통문화예술보존과 육성을 위한 발표 및 공연,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전라북도립예술단 운영,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선정된 공연문화재단이 이 공고안에 나와있는 이 사무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유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공고안에 있는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사무, 이런 사무가 소리문화의전당의 주요 사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례 3조에. 그러면 이 3조의 사무를 여기다 공고를 했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내놓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위탁자는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낸 겁니까?

공고문안에 있는 사무 말씀이죠?

예.

이러이러한 대상사무를 공고를 하니까 수탁희망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내용을 포함한 위탁사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연문화재단의 인원과 또 그 동안의 경력과 그 동안에 쌓아놓은 전문성,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이 업체가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에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들어있는데 이 업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질의의 답이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답변해 보세요.

충분하냐, 제가 충분하다고 국장으로써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이건 여러 각계의 전문가, 이게 굉장히 여러 분야를 다루는 일이고 또 경영과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어디 문화예술전문인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단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솔직히 확신은 안갑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이 그것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것을 놓고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대다수가 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단체로 하여금 1년 반을 한번 맡겨 봤으면 하는 의미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민과 민의 경쟁을 계속 해가면서 또 다른 단체가 다음 공고시에 들어와 가지고 또 좀더 질 좋은 사업제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습니다. 민과 민의 경쟁을 붙여서 민간위탁의 취지를 살려나간다면 단시일내에는 우리가 목적을 못 거두겠지마는 그래도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10여년간 키워왔던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이라고 다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전라북도립예술단이 그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안해봤어요. 그것도 자신합니까?

물론 유위원님의 우려의 시각도…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회의분위기를 산만하게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전문위원실에서 갖다가 조력을 해야지요. 무슨 직원이 회의장소에…

아까부터 뒤에서도 자꾸 말이에요.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전문위원을 찾아 가지고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한테 해서 위원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 회의록을 어쩔 수 없이 오늘 공개해야 할 거 같아요. 공개할까요?

그 회의록은 제발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전번에 참고인 의회청취 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내용이 별 것도 없던데…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제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공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되죠?

예.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소리문화의전당운영에 관한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어쩌는지에 대해서 전혀 회의에 점검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구비서류에 이런 재무제표도 없는데 이것이 적정하냐 어쩌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이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기준을 제시해주지도 않고 막 회의를 몰아 부친 거요. 여기서 검토한 것은 사업계획서 하나만 보고 검토를 했어요. 이 선정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만 심사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다른 기타 서류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책임입니까? 그거 확실히 해주세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심사위원들한테는 없어요?

심사위원들한테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는 그런 자료 제공을 안해주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 우리 국장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구비서류가 이렇게 하나 빠졌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적법하다고 볼까요? 그냥 어떡할까요?' 이런 걸 유도해서 물어봐서 토론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회의자료가 정말로 볼품없고 웃기는 자료가 돼버렸어요. 과연 이런 정도로 1,300∼1,400억원, 땅값까지 기타 비용까지 해서 들어가는 소리문화의전당을 더군다나 57억원이라는 수십억원의 돈을 줘가면서 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심사의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법리적인 문제나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것이 다 옳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는 이거 전혀 승인해 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오늘 신문에 우리가 우리 도의회에서 재심사를 받는 건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위탁이 되어서 사회문제가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경험도 없지만 이 조례에 적어도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진 명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발등을 찍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동안에 법률적인 하자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인하는 기준은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을 가는데 여기에 있는 사무나, 예를 들면 위탁공고에 적절하게, 적합하게, 적법하게 심사가 되었나 내용만 보고도 이건 부결이에요. 이게 심사내용이 철저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철저하게 됐다고 그 동안에 다 답변했지만 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으로써는 심사위원 선정에 각양 각계의 전문가들을 우리 나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셔서 심사를…

이거 보세요. 그 답변 자꾸 샛길로 빠지지 말고 심사위원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사과정이 제대로 심사해서 조목조목 다 짚었고 소리문화전당의 위탁사무를 맡기기 위한 우리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이런 세부적인 심사나 법률적인 심사를 세밀하게 거쳤다고 생각하냐 그거 답변해요. 무슨 심사위원들의 능력 이야기…

참가한 심사위원들이 저도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유위원님, 제가 아닙니다.

부지사가?

예.

그럼 국장, 거기에 참석했죠?

예.

그러면 주무국장이에요, 부지사는 모르지요, 이런 법적인 내용이나 구비서류 내용을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이 위원장한테, 사회자한테 이런 걸 거론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 했어요? 그건 제대로 잘 했습니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또 한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차이를…

아니 자꾸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국장이 주무국장으로서 조례나 위탁공고안에 나와있는 소리문화전당에 대한 위탁에 관한 모든 문제가 심사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그걸 제안하고 했어야 될 국장이 그걸 제대로 했다고 보느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자꾸 위원이 한 말씀을 또 하고 묻고 자꾸 그렇게 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국장으로서는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필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지, 자꾸 어물어물 하면 오늘 하루종일 둘이 이거 핑퐁만 칠 겁니까? 다른 위원들 생각하고 방청객도 생각하셔야고 여기 기자님도 생각하셔야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질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심사위원회에,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이미 상정조차도 할 수 없는 심사자료를 상정을 해놓은 것은 엄격하게 이것은 위법이다. 이 공고 자체도 하나의 법률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상정을 했다 라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끝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까 제가 감사관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을 때 어떤 인식을 할 것이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충국 위원이 묘수를 줬는데 모든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고 사업계획승인내용만 가지고 검토를 했다 그런 뜻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확정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런 거명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보충으로 조금…

그러면 쉽게 답변합시다. 우리 국장으로서 여기 법률에 나와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 회의에서 회의록에 기재된 걸 우선 보고 있으니까 회의록 기재내용이 이 법률에 나와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생각치 않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적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심사위원들이 안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국장이 이야기를 않더라도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거명을 안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국장은 그런 걸, 법이나 조례에 나와있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합한 지를 토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심사위원들이 말을 안꺼내면.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 검토해 봤을 때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저부터도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거나 그것에 대한 토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안한 것 자체는 일단…

유위원님, 우리가 더 자꾸 물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결정지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우리 국장의 정말 인격에 문제가 있네요. 사람이 진솔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용기도 없고…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국장!

예.

모두에 아까 내가 이야기할 적에 응모신청 구비서류가 하나의 요건 아닙니까? 지금 장시간 이렇게 두 분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질의답변된 건 안국장은 응모신청 구비서류가 법적 요건으로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그래놓고 아까 모두에 또 답변할 적에는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도 그랬어요. 답변할 적에는 법률행위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 공고안이 법률행위다 답변을 해놓고 이것을 부인한다는 건 논리에 안맞죠. 그러니까 제가 참 어느 면으로 보면 의회라는 건 타협도 있고 조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시인할 건 시인을 하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회의서류가 비공개지만 봤어요. 봤는데 단 한 글자도 응모신청 구비서류에 대해서 논의된 문안이 하나가 안나와요. 그런데 자꾸 이걸 가지고 떼 쓰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행정행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 시인할 건 시인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본인이 본인을 증명을 해주는 이런 일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행정에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입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한 가지 충고하죠. 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안이 나왔을 적에는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히 이런 자료를 줘야 합니다. 3년간 재무제표 그걸 이틀만에 급조된 걸로, 신규등록한 걸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충고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도 필요없어요.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의 질의를 2시간 반, 3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복된 이야기는 우리가 안하고 일단은 짧게, 이미 다 청취도 했고 다 아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중에서 정말로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안나왔던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저쪽에서 안되는 것 그걸 답변을 받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긍정적이든 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짧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예.

지금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도립국악원의 기존틀이 있었는데 이번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변화가 따르는 겁니다. 그 변화에 따른 관련이해자들의 인식차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생각이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자기들 밥그릇 찾기 싸움이다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까? 5월 10일 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기자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널려있는 게 예술인이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저런다' 이러한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예술단체에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장께서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본위원은 수준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내가 전라북도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수준이하다, 지금 도청, 시·군청 하여튼 행정공무원들 널려있는 게 전부다 인적 자원들 많습니다. 전라북도에 매년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야. 본위원이 그런 식으로 발언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적어도 예술인들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예술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런 편향하는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은 적어도 도의 관광국장으로써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해요.

국장!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원님 지적대로 결론적으로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려깊지 못하고 신중치 못하고…

잘못됐죠?

예.

잘못됐으면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저 분들 앞에 나가서 적어도 내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사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기히 언론인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아니 언론인들한테 하는 거 하고 지금 저 분들이 저기에 피켓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안세경을, 안쇠경으로 했어요, 쇠경. 소귀에 경 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그 표현 자체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혀 안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국장이 책임있게 가가지고 뭔가 달래고 그 분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우리의 안세경 국장을 쇠경으로 표현을 해놓고 퇴직을 하라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발언이니까 적어도 가서 무마는 시켜야 할 거 아니냐. 잘못을 인식을 했으면 사과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은 저 자리에 나가서 공개사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 생각이 어때요?

지사가 와서 사죄를 해야지 왜 국장이 가서 해요. 국장이 사과해서 되겠어요.

아니 잠깐 계세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과의 방법이나 시간의 문제는 제가 판단해서 한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요, 안하겠다는 이야기요?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개인의 문제에요.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봐요, 국장은 우리 문화관광국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요.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하면 총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부로 해요. 저질러 놨으면 끌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마는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안세경 국장이 도민들 앞에서 지금 성나 있는 예술단원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안국장님! 지금 한병태 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예.

지금 국장님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총국장님이십니다. 바로 국장님 같은 분들이 보필을 잘못하면 바로 도지사가 욕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도에 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한병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심도있는 태도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립예술단을 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히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 신문공고에 분명히 구비서류에 3년 동안의 그런 것들을 안을 넣은 것은 그것이 지금 참고서류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문화관광국에 제출한 이 조례안의 내용하고도 아주 안맞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공고안이 검토서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판단의 기준을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광국장이 맘대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요.

예를 들어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그러는데 법인일 경우는 일단 법인의 인감증명하고 구비서류에 있는 등기부등본 이것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구요. 단체일 경우는 단체대표자의…

아니 법인의 인감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의 근거를 하냐구요. 지금 안을 그대로 냈잖아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냐구요. 수탁자선정공고를 내고 했을 때 거기에 아까 유철갑 위원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구비서류는 참고서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고서류라는 것은 이걸 판단하려고 지금 참고서류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것은 참고만 할뿐이지 어떤 법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하면 이 조례에다가는 뭐하러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다고 냈어요. 그냥 무조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그냥 위탁운영한다고 하지 그럼 이걸 여기에다가는 뭐하러 넣었어요.

민간위탁대상기관 공개모집을 신청한 단체의 내부회의규칙과 또 이 단체가 증명한 주식회사 중앙일보 문화사업부가 인정한다, 우리가 문화예술활동을 이렇게 해온 단체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인정한다 그걸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만 인정을 했구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이라니까, 그걸 인정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장이 어떠한 말하자면 그때 그때 중앙공연문화재단이라는 법인단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구비서류를 내라고 했으면 구비서류가 안돼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야지 구비서류는 말을 쉽게 하다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류가 되는 것처럼 아까 국장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대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유철갑 위원이 심사과정, 심사위원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지사 명으로 공고를 냈죠. 공고를 냈는데,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사업계획서만 딱 갖다 놨죠. 거기에 올라올 때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전라북도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자격이 없는데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공고를 한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거기에 올라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이상하게 그것을 왜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답변을 해요. 거기에 상정을 했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공고 낸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문화관광국과 전라북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올린 거란 말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는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서히 우리가 토론을 종결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거 같아서 물론 우리 유철갑 위원님은 많이 남아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국악예술단원들은 전라북도도립국악원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촉직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촉직 우리 예술단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지마는 본인들의 신분을 잊은 채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법에 의하면 아주 위험한 수준에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도 이 하위직이라든지 저런 일용직이라든지 여러 부류의 신분이 불안한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면 이건 정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고 저 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했고 지금 현행 공무원법을 위반했고 어찌하는 것은 다음 문제로 차치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투쟁에 이르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가 오늘 승인하고자 하는 것은 승인이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오늘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중앙공연예술단이 일단은 저 분들이 판단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위탁자에게 자기들이 거기에 같이 실린다는 것 자체가 바꿔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자기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한다면 현행법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야 될 터인데 공무원 신분으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정말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면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겠지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된다면 다시 자기들의 원 신분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아마 사직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저 사람들의 우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소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회의에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 집행부는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정말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일련에 일어난 집단행동이라든가 이런 사태수습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 집행부 내부방침을 조율을 해서 사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원만하게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원안이지 문화관광국 소속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철갑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고,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충국 위원의 답변에도 정말 잘못하는 거야. 이건 우리 이충국 위원한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집행부 내부조율로 저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우리 강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연문화재단이 문화예술단체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라는 증빙서류가 이중에서 무엇으로 입증할 겁니까?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빨리 답변해요. 우리 위원장이 빨리 끝내라니까.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화예술단체라는 것이 입증이 되냐구?

관련단체의 회칙이 있고 주식회사 중앙일보 문화사업부에서 확인해준 서류하고 그렇게…

문화사업부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참고서류라고 했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죠?

예, 물론 참고서류입니다.

그걸로 지금 인정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만들 때 우리 위원들이 몇 명이 지금 사퇴하고 이 규칙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게 문화단체라고 인정을 합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라고 우리 국장이 판단을 해요. 정말 한심하구만, 정말로. 저는 어떤 데에도 우리 조례에 맞는 이 공연문화재단이 문화예술단체라는 입증된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3년간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디 무슨 기획업무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든지 대관료를 얼마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중앙일보 문화사업부에서 써준 것이 입증자료입니까? 엊그저께 생긴, 이틀 전에 생긴, 이틀 전에 생겼는지 열흘 전에 생겼는지 생긴 이 단체가 문화예술단체라는 입증서류가 여기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내가 단체에 대해서 3∼4명이 동창들끼리 단체 만들어도 그게 되냐. 규칙은 아무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관스러운 것이 여기 규칙에 중앙공연문화재단은 하고 법인이라는 걸 예를 들면 명기를 했어요, 법인도 아닌 것들이. 여기 이 규칙에 법인이란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법인도 아닌 것들이, 예를 들면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요, 입을. 그리고 여기에 이 단체에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행정적으로 이 단체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기준은 적어도 생각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유능한 우리 국장이었다면. 그러면 2명 이상이면 단체니까 2∼3명이 이렇게 만들었어도 단체로 인정할 거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장의 지금 마인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법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비영리민간단체의 기준을 지금 정해놓고 정부에서 관련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의, 이 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등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장! 제 이야기 잘 들어요. 저 뒤에 계장 뭐하는 거요. 1.사업의 직접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정당이나 예를 들면 교리 전파를 위해서 이런 단체가 아닐 것, 정치단체나 종교단체가 아닐 것, 4.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일 것. 5.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기준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단체라 함은 2명, 3명, 4∼5명이 규칙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해서 단체로 인정한다는 우리 국장의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법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은 됐어야 될 거 아니냐 난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 법은 문화예술관광 관련법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연 민간단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규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들으나마나한 답변이지만.

제가 법을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또 유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요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이 법의 취지에 맞고 법에 근거한 지원대상을 할 때에 여기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니,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이니, 그러니까 정부가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때는 지원법이거든요. 지원법이니까 지원을 할 때는 미니멈 이 정도 수준의 체계적으로 친목단체처럼 3∼4명 있는 단체…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적어도 1,400∼1,500억원이 되는 이런 재산이 투여된, 전라북도 빚이 지금 몇인줄 알아요. 5천억원이 넘어요. 그런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3∼4명이 만든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 위탁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이 단체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기준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요.

예, 국장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서 이게 민간위탁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플래치블하게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들은 다 한번 와봐라 이렇게 했는데,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지마는 관계 공무원, 기자단님들,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도 있으시겠지마는 짧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처리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개진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개진에 앞서서 잠시 우리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가질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내 놉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처리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내놓으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처리의견개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것보다 방청객이 이 자리에서 좀 나가주시고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서 개진해볼까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장실에 가서 비공개로…

제가 볼 때는 위원장실에 가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여기서 방청객이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