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소방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회기에 각 의용소방대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방문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 의소대원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소방본부장으로서 그 감사의 뜻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모두 지방교부세로서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억원보다 4억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보조 내시된 것으로서 소방력 보강사업비 8,5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7,900만원, 그리고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3억 1,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9억원은 매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소방력 보강사업비로서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시 금년도 세입으로 매년 평균증가액을 추정하여 미리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내시가 매년 연초에 확정되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므로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현재 30%의 추진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1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예산규모는 564억 5,95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13억 771만원보다 51억 5,188만원, 즉 10% 가량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51억 5,188만원을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3억 4,980만원, 경상적경비 20억 2,828만원, 사업비 7억 7,3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 2억 1,878만원, 방호구조관리비 8억 5,230만원, 9개 소방서 운영비 40억 8,07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추경예산은 재정규모가 빈약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홍재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현실화를 위하여 방호활동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그리고 화재진압수당 인상분 등 총 26억원을 모두 계상하였으나 시간외근무수당 75시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에 반영하기 어려워 부득이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는 36억 7,001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5,123만원보다 2억 1,87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한 경상적경비 4,878만원은 금년도 6월중 신규 임용되는 항공대 조종사 및 정비사 5명분의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378만원, 방호활동비 단가인상분 4,110만원, 구조구급활동비 300만원, 대민활동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1억 7,000만원은 소방장비 보강 20대분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국도비 각각 50%인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특별교부세 확정이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던 9억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 도비부담 50%의 예산을 합해 차액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의 방호구조관리비 예산으로서 총예산 73억 6,373만원은 기정예산 56억 1,143만원보다 8억 5,23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것으로서 경상적경비의 2억 4,851만원은 일반운영비 2억 4,023만원으로 신규도입 헬기 항공유 구입비 1,800만원, 기존 헬기 보험료 1억 5,000만원, 신규채용 조종사 교육비 및 피복비 5,453만원, 상황실 및 항공대 직원 급량비 690만원, 소방관서 유선전화 전국단일망 사용료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봄, 가을 동부지역 산불대비 소방헬기를 근접 배치하기 위한 여비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관리비 사업예산 6억 379만원은 세입에 편성하였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예산으로 소방통신망 확충 1억 5,900만원,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4억 4,229만원과 소방항공대 비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의 춘천소방서 운영비는 기정예산 62억 1,720만원보다 7억 5,130만원이 증가한 69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중 기본급 인상분 2억 17만원, 화재진화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단가인상분 5억 5,083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소양호 수난구조정 중간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억 6,710만원은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방호활동비 단가인상분이며 복리후생비 1억 1,319만원은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부족분과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는 봉급인상으로 인한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9개 소방서 모두 표준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별 사업예산은 모두 편성되지 않고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단가인상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의 원주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61억 3,658만원보다 10% 증액계상한 67억 5,160만원이며, 206쪽의 강릉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7,919만원보다 3억 6,776만원을 증액계상한 46억 4,695만원이고, 207쪽의 동해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3,763만원보다 3억 2,588만원을 증액계상한 32억 6,352만원이며, 208쪽 하단부의 태백소방서 예산은 기정 34억 4,265만원보다 3억 2,531만원을 증액계상하여 37억 6,797만원이고, 210쪽의 속초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6,162만원보다 4억 6,438만원을 증액계상하여 54억 2,601만원이며, 212쪽의 삼척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8,921만원보다 3억 9,464만원을 증액계상하여 41억 8,386만원입니다. 213쪽의 홍천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9,867만원보다 3억 284만원을 증액계상하여 51억 152만원이며, 214쪽의 영월소방서는 기정예산 47억 8,226만원보다 5억 3,362만원을 증액계상하여 53억 1,58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서의 예산은 모두 일률적인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적용하여 관서별 정원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하나 법적 필수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으로 600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은 2000년도에 시행한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119 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잔액과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금년 예산에 계상하여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예산을 비롯한 법정 필수 인건비와 소방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56억 1,241만원으로 대부분 소방력 보강, 소방통신망 확충, 119 구조구급대 장비구입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564억 5,9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5,18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878만원이 증액된 36억 7,001만원으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로 4,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억 7,000만원의 증액은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230만원이 증액된 73억 6,3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 2억 4,851만원 증액은 신규 헬기구입에 따른 항공유 구입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79만원이 증액된 27억 3,602만원으로 소방통신망 확충,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소방항공대 비품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8,079만원이 증액된 454억 2,585만원인데 소방서별 예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은 2001년도 공무원봉급 및 수당인상에 따른 소방서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소방서에 대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화재예방과 구난․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방차량 및 헬기구입에 따라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2001년도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행정분야에 소방펌프차 등의 소방장비 배치에 따른 인력문제는 기존인력 내에서 수급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별도의 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방호구조분야의 소방통신망 확충,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 6억 379만원 집행시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기계성능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헬기구입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경상예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금 봐서는 소방서에서 인원이 더 늘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격하게 줄은 것도 아니고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타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10%가 넘게 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지, 2차 추경에서 또 얼마나 올라올 것인지, 2차 추경에 또 이만큼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20%에 가까운 변동률을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공무원 봉급이 일률적으로 1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것이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400%를 받던 기말수당을 기말에 50%씩 주고 그 200%를 인건비에 평균인건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단위시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시간단가가 올라간 만큼만 이것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이와 관련해서 경상경비나 이런 것이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인상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큰 변동이 없다는 뜻이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헬기관계에 대해서 조종사 연봉이 대충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만 조종사라고 해서 특별히, 타 시․도의 경우는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있지만 저희 강원도하고 부산만 소방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하고 똑같습니다.

헬기를 조종한다면 사실 이건 특수직인데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받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는 것이 계급에 따라 틀립니다만 20만원 내지 30만원 더 주는 조종수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다른 조종사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구형헬기를 처음에 매각하려다가 지금 2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인해서 조종사 신규채용 4명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1대가 있으나 2대가 있으나 인원에 대해서는 큰 장애가 없다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그 점은 제가 그 때 설명 올린 것을 다시 말씀올리면 1대가 있어도 조종사는 4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2명씩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2대가 있어도 2대가 동시에 출동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8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4명이 있어야 할 것이 2명밖에 없으니까 4명을 채워줘야 되는데 2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8명이 되지만 아쉬운 대로 4～5명이면 큰 이상없이 운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더 인원을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헬기가 안 들어와도 조종사는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4명이나 5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대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8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헬기 1대에 8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4명입니다.

전에 있던 사람들은…….

전에는 2명만 있었습니다.

그럼 전에 1대에 2명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예, 4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 의미로 보면 전에는 1대에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보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헬기가 1대 더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2명을 더 보충한 이런 현상이 왔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이요, 헬기가 1대 더 보충이 안 되더라도 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2명을 더 보충했어야 합니다.

2명이 어떻게 운행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휴식시간이 없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1대에 4명씩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2대가 있기 때문에 8명이 있거든요.

헬기가 처음 들어오고부터 계속 2명이 운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1대를 더 보유함으로 해서 2명이 보충된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버린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내가 들었던 얘기대로라면 사실상 2명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2명을 더 보충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회유를 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 틀림없이 보고올렸던 게 회의록을 확인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1대가 있어도 4명이…….

어쨌든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었던 의미하고 지금 현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어차피 위험직에 종사하는데 2명이 더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산불대비 소방헬기 근접배치 여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 4월 산불기간 동안에 헬기가 영동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영동지역에 배치할 적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숙소가 춘천에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1년에 보통 보면 한번 내지 두번씩 행사가 있어요. 체육행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체육행사를 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거의 절반 정도는 했습니다.

그 때 행사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 행사지원비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출동수당이나 의용소방대 지원금에서 일부 나가고 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군수가 일부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선서 얼마 전에 했을 때도 군에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서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소방업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에서도 그렇게 찬조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소방서장들한테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씩 했다가 삭감되고 말았어요. 금년에도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추진할 생각이라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같은 것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부분만 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각 9개 소방서별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게 지금 수당이 네 가지, 기타업무추진비 두 가지, 복리후생비 네 가지 해서 지금 10개 항목에 의해서 9개 소방서별로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소방서별로 9개를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수당 중에서 화재진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방호활동비,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전 소방서 균등하게 다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반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 부분을 지금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수당 중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이 강릉, 동해, 홍천 등 세 군데가 반영이 안 되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반영이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는 원주, 강릉, 홍천, 영월, 삼척 등 다섯 군데가 반영이 안 되었고 네 군데는 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원주, 강릉 등 여섯 군데가 반영이 안 되었고, 교통보조비는 삼척, 홍천, 영월 등 다섯 군데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수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방직 공무원의 신분이면 전부 내가 어느 소방서에 근무하든 영월이건, 춘천이건 똑같아야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일부는 반영이 되고 어느 소방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뜻은 당초예산에 소방서별로 편성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었던 부분은 1차 추경에 올라온 소방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각 소방서별 예산에 의해서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2차 추경에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주시죠.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신 취지는 각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똑같은 수당이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다소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걱정을 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을 세울 당시 계산급으로 세우다 보니까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거나 다소 덜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세울 때는 당초예산을 분석해서 부족한 것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섰다고 해서 줄 돈을 못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여기에 반영 안 된 것은 기정예산에 다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연초에 9개 소방서의 총 소방공무원 숫자가 이미 결정이 되고, 다소간에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연초에 이미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특수지근무수당 그러면 특지 5만원부터 병지 2만원까지, 교통보조비 1급～3급 해서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8만원 균일, 직급보조비 40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지급, 이렇게 직급별로 전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짜리 뭐 200명, 10만원짜리 1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당초에 거의 95% 정확히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추경에서 일부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본부장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올리면 특수지근무수당은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등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보고, 기타수당은 당초예산을 분석해서 부족분만 계상했다고 말씀올렸는데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전원이 작년 예산안을 세울 때보다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 당시보다 변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계량적으로 확실히 말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대략 인원변동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지난번에, 통상 평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세울 당시 작년 10월, 11월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요, 반년이면 인사이동되는 직원들이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 정도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 25%라는 게 춘천소방서에 있던 몇 사람이 영월로 가고, 삼척에 있던 사람이 결국은 원주로 가고, 결국은 전체 인원 중에서 이동이 있는 것인데 직급이 그럼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파출소장의 직급이라는 것이 A라는 사람이 가고 B라는 사람이 와도 결국은 그 자리에 직급은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4급이 저쪽으로 가면서 7급으로 가고 이런 식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딱 맞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2월 7일날 정원외 인원을 저희가 70여 명 정도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척의 경우에는 신규자 70여 명 정도가 과원이 되어 있고, 지금도 원주는 1명이 부족한 상태고, 삼척의 경우는 10여명이 더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것을 삼척의 경우에는 한 17명 정도 많다가 지금은 한 10여 명 정도로 줄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덜 세울 수밖에 없고, 아무튼 여기서 일일이 분석을 다 해 올리자면 제가 완전히 파악도 못 하고 있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인원이동에 따른 현원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디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예산서 9개 소방서가 전부 이렇게 틀리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인원 변동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 예산을 조정해서 올린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화재진화수당 같은 경우는 전 소방서가 다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 급수별로 40만원부터 9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어느 소방서는 왜 지급이 되고 어디는 반영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4억 4,200에 대한 개략적인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서면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개괄적인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은 긴급구조용 헬멧 등 장비가 4,000만원, 구조대원 특수복장이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 휴대용 무전기가 1억 6,300만원, 구조구급대 공기충전기 등 구조구급대 장비 지원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가 1억 6,000으로 제일 많군요.

예, 1억 6,300으로 제일 많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지금 휴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강이 되어야 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대부분 확보된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는 소요치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비교적 보강부분이 많이 올라왔다 이거죠?

예, 행자부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금 헬기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신규도입 헬기를 지금 주문 중에 있는데 납품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에 조종사하고 정비사의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조종사가 충원되었을 때에 조종사와 정비사의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 10월 14일 헬기보강계획 수립시 3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할구매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현재 7월 중에 납품예정으로 프랑스 유로콥터사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납품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기 조종사 및 정비사는 지난 4월 20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5월 헬기가 납품되기 이전에 6주간 정도를 교육시키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헬기교육을 받는 사람이 계약조건에 저희가 4명을 지정하는 것을 5명까지는 설득해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조종사, 정비사를 이번에 교육받는 사람 말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7월 중에 납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7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항공 종사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기존에 있던 인원이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규모로 저희가 또 배치해야 되는데요,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구조대원 1명 대신 조종사 1명을 더 채용해서 지금 모두 5명의 조종사가 확보되었습니다. 기왕에 있던 2명하고 3명을 더 확보해서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는 춘천지역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1대는 영동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장소에 대한 협의는 서울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와 협의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돈을 안 내고 무료임대해서 영구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는데요, 해서 똑같은 규모의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이 영동, 영서지역으로 분산배치되어 있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종사 5명, 정비사는요?

정비사 4명입니다.

구조대는?

구조대원은 현재로서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명 정도를 더 해서 8명을 배치할까, 6명을 그대로 배치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에 소방공무원 참상을 담은 것만 소개한 신문기사망만을 묶어서 소책자를 발간하셨죠?

예.

그래서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이 책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고 또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순직사고가 있은 후에 그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봉급을 올려달라, 또 우리 소방조직이 왜 이러냐 하는 내용을 쓴 것은 다 빼고 주민들이나 소방공무원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생각했거나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읽음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이 어려운 처지에 근무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동료애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도자료집은 도청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별도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19 구조구급 장비를 4억 4,000을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산품은 몇 % 구입할 예상인지, 두번째는 소방업무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황사현상과 소방업무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연구해 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면을 연구해 볼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구입하게 될 각종 구조장비 중 신명선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다시피 가급적이면 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품되는 물건이 국산이 계약될지 외제가 계약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국산이 납품될 수 있고 계약될 수 있도록 사양을 그러한 방법으로 가급적 만들어서 국산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일일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국산이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가급적 국산을 쓸 수 있고 계약될 수 있도록 사양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업무와 황사현상에 대해서는 황사가 산성이기 때문에 소방차량을 부식시킬 우려가 많이 있어서 세차를 자주한다든지 해서 차량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해 봤으나 황사현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파출소와 소방서를 전번 회기에 방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의대의 운영비 때문에 많은 의대장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연합회에 1년에 얼마가 보조되죠?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2,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인건비입니까?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장들이 회의할 때 식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합회에서 9개 의대연합회로?

아닙니다. 18개 시․군이니까요, 약 20개 시․군으로 봐서 1개 시․군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회의할 적에 식비 지급해 주는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더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시다시피 인건비성 경비를 빼놓고는 도 재정이 그래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기정예산부터라도 좀 많이 도와 주시면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좀 격려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표를 보면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계수상으로 예산편성 총괄을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소방본부가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총괄현황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시에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두번째는 의용소방대 부분이 자꾸만 논의되고 있는데 총액규모로 보면 전국의 2위이고 도 예산이나 인구대비를 하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가 유독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최고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는 광역체제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원화해서 도연합회가 지휘부 형식으로 있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편제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것을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현지시찰을 갔다 와서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있다, ‘과다’라는 말은 전국 대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효과와 효율성은 평가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역의용소방대하고 전부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앉으면 그저 의용소방대 예산, 예산 하는데 나는 그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 소방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자꾸만 예산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도정을 심사하는 기관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헬기보험료가 기존 보유 헬기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 보험료 처리방식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2001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첫째, 고성군 토성면에 소재한 잼버리수련시설을 국제적인 청소년수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씨감자 생산․공급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며, 둘째, 공유재산의 활용증대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고, 셋째, 매각요건에 부합한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보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이며, 넷째,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취득재산은 13건에 60만 9,899㎡이고, 교환재산은 취득이 6건에 2만 5,530㎡, 처분이 4건에 3만 262㎡입니다. 매각재산이 11건에 2만 9,403㎡이고, 현물출자가 151건에 3만 4,629㎡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잼버리수련시설 부지매입니다. 본 수련장은 '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부지는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지난 '98년 10월부터 연간 약 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제적인 청소년수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로 국비 3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씨감자 생산․공급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은 정부가 농림부 소속 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의 씨감자 생산․공급업무를 우리 도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3쪽입니다. 셋째,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의 상호교환은 현재 강원지방경찰청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등과 도 경찰청의 이전신축에 필요한 도 소유의 잠업시험포지 일부에 대하여 도 경찰청으로부터 재산의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이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목적에 의한 도유재산의 매각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승일교 주변 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철원군수가 매수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이를 매각하려는 것이며, 다섯째,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경지 매각은 대부한 실경작자 농경지 중 도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현금 30억원과 현물 100억원 등 자본금 130억원으로 설립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자본금 30억원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력을 확충하고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천 연봉지구 및 속초 교동 미분양 택지분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구와 정원승인이 지난 5월 7일에 시행되어 조례안 제출이 늦어진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부 산하였던 국립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에 의거 2001년 6월 1일자로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의 일반현황과 이관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를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1982번지에 설치하고, 둘째, 감자종자보급소 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57인에서 20명이 증원된 2,877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83인에서 1,503인으로 하며,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부칙에 명시된 연차별 감축정원 중 2001년 7월 30일까지 2,892인에서 2,912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18인에서 1,538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제1차 변경계획분으로 이를 사안별로 보면 잼버리수련장 부지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91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후 부지소유자인 (주)삼립개발과의 협의각서에 의하여 무상임대 사용하여 오다가 삼립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98년도부터 연간 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 오고 있는 토지로서 향후 계획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한 국제적인 청소년수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국비 3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기존 임대 사용하고 있던 부지 8필지 57만 1,705㎡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다음 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 부지취득권은 정부가 농림부 소속 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의 씨감자 생산․공급업무를 강원도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국유재산 부지 5필지 3만 8,194㎡와 건물 12동을 무상 양여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은 현재 경찰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등 6필지 2만 5,530㎡와 경찰청 이전신축에 필요한 강원도 소유 잠업시험포지 일부에 대하여 도 경찰청으로부터 재산의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철원군 내대리 승일교 주변 공원조성 부지매각은 철원군의 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된 도유지 3필지 5,816㎡에 대하여 철원군수가 매수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공공목적 달성 지원을 위해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이며, 근남면 마현리 농경지 8필지 2만 3,587㎡는 대부받은 실경작자 농경지 중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실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해 와 도유재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도유재산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는 '97년 7월 1일 자본금 130억원으로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공사의 운영금 30억원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홍천 연봉지구 및 속초 교동택지 미분양택지분 151필지 3만 4,629㎡를 현물출자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력을 확충하고 향후 신규개발사업 추진 등 사업재원 활용으로 경영활성화를 지원코자 도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안은 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잼버리장 부지는 향후 국제적인 청소년수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국비 30억원이 지원되므로 차제에 매입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장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 부지취득 또한 농림부로부터 씨감자 생산․공급업무 이양에 따른 기존 사용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받는 것으로 당연한 취득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 경찰청사 부지인 국유재산과 도 잠업시험포지의 교환은 도 청사부지가 협소한데다 경찰청이 함께 쓰고 있는 관계로 그 동안 도청 사무실의 적정한 배치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찰청 또한 같은 여건으로서 향후 적정 사무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철원군의 공원조성에 필요한 도유지를 매각하는 것이며, 또한 대부받은 농경지를 매각기준에 맞게 실경작 농민에게 매각하는 것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도유재산 현물출자는 속초 교동택지와 홍천 연봉지구 택지는 사업비 302억원을 투입해서 택지 602필지를 조성하여 451필지는 분양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151필지는 자본금이 적어 공사운영이 어려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으로써 강원도개발공사 자본금을 확충하여 줌으로써 지방공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물출자 후에 공사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지도와 감독 등을 통하여 강원도 투자 공기업으로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부 산하의 국립종자보급소 대관령지소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2001년 6월 1일자로 우량씨감자 생산․보급업무와 함께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사업소 신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20명이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의 운영과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경영수지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강원도의 입장을 감안,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운영비 보전 등을 포함한 수지균형 유지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가 설치됨에 따라 농업직 4, 5, 6, 7, 8급 및 기능직 8, 9급 각 1명, 기능직 10급 11명, 별정직 6급 각 1명 등 총 20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으로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57인에서 20명이 증원된 2,877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원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것은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면 가능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잼버리장 관계하고 강원도개발공사 관계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잼버리장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국비 30억 외에 또 다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으로 한 60억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국비 6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3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비확보 노력을 하겠고, 금년 내에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삼립개발측과 분할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매입하면 이게 잼버리장 모양새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금지불 납부만……

예. 그럼 어쨌든간 거기에 약 60억 들어가는 것은 국비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비나 군비는 하지 않고 국비로만 하겠다?

도에서는 지금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도비를 좀 보태라 그러는데 현재 재정여건상 도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을 통해서 국비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매입해서 고성군에 넘길 겁니까? 그 예상까지 하고 왔어요?

그것은 일단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여기에 삼립 땅 말고 다른 개인땅이 이 8필지 속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가 다 삼립개발 땅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던 땅입니다. 장상국 국장님 계실 때부터 문제가 많던 땅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괜찮을 겁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건물, 기타 철거할 게 많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뽑아낼 겁니까?

철거할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말도 아니에요, 잼버리장하고 그냥 방치되어서 저 가끔 가는데 가보면, 그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거물.

일단은 토지매입을 한 후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옆에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군부대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거기에 공무원이 없고요, 한국보이스카웃연맹하고 도에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안 한 상태니까.

그 때는 도 사업소로 해서 잼버리수련장 사업소에 넣었는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해도 지금 형태로 남는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을 지금 소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걸 매입해서 185억 정도를 투자해서 청소년 종합레저타운이 한 100억 들어가는데 그건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수영장, 눈썰매장, 놀이터, 이런 계획을 지금 소관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번째로 강원도개발공사 신명선 부장님 나와주세요.

조규병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은 다른 안건과 틀려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리 좀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봤으면 서로 인색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텐데 갑자기 테이블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도 많고 또 질의하다 보면 서로 마음도 상하는 그런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공유재산만큼은 미리 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잼버리수련시설이 부지매입비로 국비 30억원이 지원되셨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 지원이 되고 다음에 30억원이 아주 잼버리장 부지매입비로 목적이 있게 지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내려왔죠?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씨감자 생산․공급업무, 정부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무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무상 이양받는 그런 노력은 안해 봤어요?

이건 무상으로 이양받습니다, 건물과 부지와 인원을 포함해서.

그럼 이 국유재산 취득이라는 게 뭐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양해서 받는 것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5필지에 9,606평 되고 또 건물이 12동에 1,947평 정도가 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면 필요한 재산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예, 무상으로 우리가 이양을 받는 겁니다, 농림부로부터.

그런데 돈 내는 건 뭐예요? 재산취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이게 이제 취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도 재산이 되니까.

이게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예,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돈 25억은 뭡니까?

평가금액입니다.

평가금액인데, 그러니까 이 5필지에 대해서는 땅을 우리가 그냥 넘겨받는다는 그 얘기죠?

예, 건물, 토지 다 그냥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경쓸 거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경찰청사 부지 우리가 교환하는 게 있는데 제가 도의원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앞으로 도청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앞으로 옮기려면 잠업시험포지 정도가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저도 한 번 일부러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주변에 우리 도 사업소 건물들도 들어서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청이 여기 들어서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봤던 땅인데 갑자기 경찰청하고 땅을 교환한다 그러니까, 제 혼자의 꿈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사님이나 또 국장님은 도청을 앞으로 옮긴다면 이리 옮긴다고 하는 그런 꿈은 한 번 안 꾸셨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청사이전 문제가 이게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도 청사를 옮기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또 경찰청 건물이 도의 건물이고 부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교환함으로써 저희들 도유재산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부족한 청사라든가 이런 것도 경찰청 건물을 쓰게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아직은 저희 도에서 도 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도 없고 지금 검토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기동대 부지는 한림대학에서 이미 장기 학교부지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가 경찰청 부지로 적지가 되지 않아서 저쪽 잠업시험포지로 교환하는 그런 안이 설정이 됐습니다.

글쎄 외형적인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사람 일이란 건 알 수 없고 또 세상 일이란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 옮길 수도 있다는 가정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만한 땅 정도는, 이런 좋은 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지금 경찰청에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교환해 준다고 했을 때에 너무 준비성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될 때는 지적도가 붙어서 아주 알기가 쉬었는데 지금 어떤 분이 담당자인지, 어디가 15번지고 어디가 45번지인지 뭘 알아야지, 이거 너무 소홀하게 안건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차후에 이런 계획안을 올릴 때는 지적도도 붙여서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찰청이 매스컴에 벌써 여러 번 나갑니다. 우두동으로 간다든지, 사농동으로 간다든지 방송이 여러 번 나왔는데 어디에 그런 필지가 있었나 했더니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그러한 것을 흘려 가지고 그렇게 언론에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강원도 경찰청이 이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청하고 지금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가 작년 6월 29일 정확하게 경찰청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이전부지 할애요청이 들어왔었고, 또 7월달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했고, 다음에 교환요청 검토를 저희가 8월에 했습니다. 하고 우선 잠업포지를 그리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 포지의 이양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잠업시설부지 이전계획을 농업기술원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작년 말쯤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의회에서 관리승인이 나기 전에 그런 매스컴에 나간 부분들은 이런 협의과정에서 좀 기자들한테 정보가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요, 지금 홍천에 땅 매매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연봉지구가 팔렸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수치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걸르고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정리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는 진행을 해야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자대상 재산목록 75에 의하면 홍천 연봉택지는 146필지 추정가액 59억, 여기에 대표적인 땅들을 볼 것 같으면 217㎡ 65평, 211㎡ 64평, 204.7㎡ 62평 등등의 추정가액을 역산해 보면 평당 44만원 정도 치고, 그래서 평당 44만원 146필지 59억, 속초 교동택지는 평당 63만원꼴로 5필지 2억 8,000, 그래서 합이 61억 9,000인데 여기에서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현재시가인지, 그리고 택지개발 당시의 개발비는 평당 개념으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됐었는지, 국가 공기업인 토지공사 등에서도 최근에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심지어 30%까지 원주의 구곡지구 같은 경우도 할인판매를 해서 그냥 두고 자꾸 세월만 가느니 아주 싸게 처분하는 게 좋다는 논리로 지금 그래서 많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되면 이 현물출자된 필지들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권을 가지고 이 분양가 등을 조정한다든가, 약간 인하를 한다든가, 홍보마케팅을 적절히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전략을 세워서 빨리 팔아서 이것을 현금화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정말 실질적인 자본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길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지금 나옴으로써 상당히 많은 필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철원지역 일대에 상당히 많은 필지들이 매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 전역, 시․군에 도유지가 산재해 있을 것이고 또 그 도유지에 도로가 났다든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자투리땅들이 생겨나고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땅이고 도에서는 자투리땅이라서 별로 필요가 없는 땅이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완벽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있는 자투리땅들을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매각을 하는 이런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속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동명동 일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넘도록 도에다 건의하고 해도 살 수가 없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한데 전체 시․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매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은 뭐 조사가 안 됩니까?

도유지 철원의 경우에는 무주부동산 같은 것이 국가와 도․시․군으로다 법률에 의해서 되면서 그 때 20%, 도가 20%, 시․군이 80% 이렇게 해서 도유지로 된 것이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주의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각신청을 했을 경우 그럴 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한 예는 지금까지 우리 담당관 얘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지역도 한 번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몇 평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개인적인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알겠고,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속초의 5필지, 그 교통택지 지역은 상당히 지반도 좋고, 위치도 좋고, 또 먹거리촌으로서 상당히 붐비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거기 상가들도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 앞이고 그래서 5필지 정도 남아있는 것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고, 이것을 속초시 공무원한테 맡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속초시도 지금 엑스포장 부지, 청초호 매립한 부지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다 위임을 해 주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5필지 같은 것이 안 팔린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가보면 건축자재들이 널려있고 쓰레기들도 막 널려있고 한 그런 땅인데 상당히 땅은 좋은 위치고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지를 않아요. 이걸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5필지쯤이야 꼭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서 다시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하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다시 한번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억 3,800만원 정도 분양가격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매듭이 안 된 것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철저히 관리도 할 거고, 저희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전부 매각했을 때 62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금년 연말이라도 이것이 다 매각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보면 취득재산 13건에 6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현물출자 151건에 61억 9,000만원이 되고,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민들 대표로 와있으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게 땅을 이만큼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례적인 통관부로 남아 있지 않으려면, 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대충 이게 돈이 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도 복덕방에서 공인중계사가 계약서를 쓰고 가서도 보고 이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적도도 하나 제대로 안 그려놓고 평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이거 솔직히 뭐 알고 심사합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해 줘야 된다면 이게 도민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껴요. 물론 이 내용들은 그간에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고 상당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관리계획 승인은 처음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관리계획 제출할 때는 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하드웨어가 딱 서있는 조직에서 국장님이 바뀌어도 밑에 시스템은 그대로 변함없이 굴러가야죠.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굴러간데요, 사회가 안정되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 생긴 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어도 그 시스템의 흐름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 다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좀 심하게 추궁했기 때문에 오늘은 발언을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한 마디 합니다. 첫번째,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서 우리 잼버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그리고 삼립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98년부터는 1억원씩 임대료를 지불해 주고 있죠? 그리고 잼버리장 지금 사려고 하는 땅 사용료를 내고 있죠, 우리가?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켰으니까……. 잼버리 수련시설에 우리가 운영비 대주고 있죠?

운영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한 번도 지원 안 해줬습니까?

안 주고 있었습니다.

보이스카웃연맹의 수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계약서에 보면…….

당초에 초기 운영자금으로 2억을 주고 그 이후로는 안 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실경영이 아니고 흑자경영이니까 안 주고 있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초기 운영자금을 '97년, '98년에는 거의 부실이 없었는데요, '98년도부터 삼립개발에다 임대료를 주니까 거의 매년 한 1억씩 줍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립개발이 부도가 났으면 이게 법정관리가 들어가니까 압류가 안 되죠?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기업이 망하게 되면 경매도 들어가잖아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지금 법정관리 상태니까, 그래서 이 땅값이 삼립개발측에서 요구해 가지고 지금 땅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삼립개발 보고 팔아라 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잼버리수련시설과 관련된 현황을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가 필요해서 삼립개발한테 팔아라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입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인데요…….

39억 2,400만원입니까?

그건 공시지가 금액이고요, 실제 추정치는 60억 정도…….

실제 가격은 60억, 공시지가로는 40억.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40억에 연간 이자가 5%면 얼마입니까? 2억 4,000이죠? 그러면 이 땅은 삼립개발에서 다른 데다 팔 형편도 아니고 금방 이 땅이 없어질 것도 아닌데 내 얘기는 차라리 1억원씩 임대료를 주는 게 낫지, 40억을 갖다 사버리면 금리가 약 2억 4,000인가 나가면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손해잖아요? 땅을 취득한다 그러면 재산증식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도에 어려움이 따를 때 사는 건데 지금에 이 잼버리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 도가 예산도 없는데 40억을 투입해서 법정금리를 부담하면 한 3억 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1억씩 내고 있는 것이 이익이냐, 이렇게 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 1억씩 내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청소년수련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통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문제도 있고, 앞으로 잼버리수련장으로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용도를 봐 가지고 도에서 일단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박동규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낼 때 왜 해서 사느냐 하면 향후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한다 이래야지, 여기에서 보면 1억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산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강원도해양소년연맹 부연맹장 아닙니까? 지금 저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수련시설지구로 묶여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요, 이 삼립개발이. 못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청소년과 관련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우리가 서둘러서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년도에 뭔 계획이 있거나 후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현재는 도가 아무런 계획을 안 세워놓고 있는데 난 이걸 왜 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년도에 강원보이스카웃연맹에 위탁하고 있는 잼버리수련시설에 우리 도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수련시설이 세계적인 시설이 되게 하고 강원도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얼른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사긴 삽시다! 사는데 시세가 한 60억 간다는 거 40억에 사는 거 좋은데 그걸 왜 서둘러서 사느냐, 요새 가용재원이 없어서 도가 애먹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부지에다 135억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청소년 종합레저타운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수영장, 눈썰매장 등 시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비 30억이 확보되었으니까 산다는 건데…….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일단은 금년도에 전체를 다 못 사면 삼립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사는 걸로 해서 분할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 30억을 확보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왔으니까 무조건 사놓자 하는데 나쁜 얘긴 아닌 것 같은데 국비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야 되죠. 그러니까 잼버리수련시설과 관련된 향후계획과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한테 성실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지적합니다. 다음에 씨감자 생산․공급업무 이양에 따라서 농림부로부터 종자관리 대관령지소의 씨감자 공급업무를 우리 도로 이관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두번째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25억 9,800만원하고 전부 얼마입니까? 25억 9,800만원이 전부입니까? 전부인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씨감자 생산․공급업무를 강원도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재산부지 5필지 3만㎡와 건물 12동을 무상 양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산의 평가금액입니다. 무상취득입니다.

그러면 두번째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무상취득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가액을 써놨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정부가 그냥 주는 거니까 얼른 받아야 되겠고요, 다음에 점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서 경찰청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찰청사 부지를 우리가 지금 교환요청해 옴에 따라서 교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 이전계획하고 도가 경찰청 부지를 교환했을 때 향후계획 같은 것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청이 이전하려는 부지가 잠업포지입니다. 우두동이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잠업포지로서의 기능이 좀 상실될 그런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옥수수원종장 포지로 잠업포지를 2003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하고 요즘 상황버섯인가 해 가지고 상당히 뽕나무가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경찰청 부지하고 지금 우리 도 잠업시험포 부지하고 교환하는데 경찰청 이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경찰청 이전계획이 행자부 승인이 다 되어서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는 저 경찰청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청사가 비좁은 쪽에 일부 활용을 하면서…….

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연금매점 같은 것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세를 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요즘 최근 되고 있는 직원들 유아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구체화되고 승인이 되면 청사활용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이게 가시화되어야지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이런 게 논의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향후 경찰청 이전에 대비해서 활용방안을 애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의회로부터 승인이 난 다음에 경찰청 부지하고 활용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그건 공격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어차피 경찰청을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꼭 우리 도가 써야 되겠다, 부지가 우리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건물이 저희 거고 부지는…….

예, 건물이 우리 건데 부지는 저걸 우리가 써야 되겠다, 지금 도청이 협소하니까 늘 말해 왔던 사실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시화된 시간이 벌써 방송에도 나오고 오래 됐다고 보면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 계획이야 실시설계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지만 포괄적 계획은 세워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림 정도의 내용이라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 경찰청 부지가 향후 우리 도 부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 위원들쪽에서도 활용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향후 경찰청 이전과 관련된 도의 방향은 이런 정도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도 써서 내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번째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에 있는 것, 농경지 매각은 1차로 한 번 했죠? 실무자들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작년에 한 번 했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근심 안 하시고 앉아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의 재산취득이나 교환, 매각 등은 근본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특히 교환의 경우는 취득과 처분의 물건이 서로 평가금액 기준으로 70% 이상 편차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맞죠?

예, 3/4.

3/4이기 때문에 억지로 필지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가액을 75% 범위 안에 들게끔 맞춰야 할 때도 때로는 있죠? 그냥 진행방법론의 메커니즘을 묻는 겁니다.

그걸 틀에다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불합리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그 옆에 사유지라도 몇 개 더 끌어들이고 이래서 맞춘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는 간혹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부지를 위한 부지교환을 보면서 지난번 지사관사 때도 부지를 졸속으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계획이 번복되고 설계비를 완전히 낭비하고 이런 사례를 봅니다. 왕왕 어떤 청사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기획파트에서 잔뜩 준비를 해 가지고 두 달, 석 달씩 자료를 전부 방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상큼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사님이나 또는 다른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저쪽 부지가 어떨까, 우두동보다는 저쪽 만천리 쪽에 노는 땅 그게 어떨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그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청사의 결정이나 부지의 매각, 교환 등에 있어서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물론 도지사 관사 문제가 그런 지적하신 대로 됐는데 이번 경찰청 청사 부지는 어차피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도 소유고 부지는 국가소유고, 또 한 블럭 안에 있기 때문에 도가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도 효율적이고, 또 그쪽이 도시가 급격히 변하면서 잠업포지로서는 부적절하지만 상당히 황금땅인데 지금 도청에 같이 한 블럭에 있는 국유지도 상당히 가격이 있는 것이라서 이번에 경찰청 이전에 대한 부지교환은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어서 교환대상 재산목록 73, 역시 경찰청 부지와 이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75%, 3/4 규정에 의해서 지금 취득하는 재산은 57억이고 처분하는 재산은 43억입니다. 이게 3/4 안에 들어와요, 그죠?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처분해야 할 가액이 45억이고, 그런데 왜 취득을 12억이나 더 초과를 해서 굳이 57억을 취득하느냐. 여기 리스트를 볼 것 같으면 봉의동․후평동에 2필지, 교동에 3필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임야가 있습니다, 산444번지. 이게 마침 가액이 12억 8,000인데 이걸 뚝 떼어버리면 양쪽이 취득하는 거나 처분하는 게 45억 대 45억으로 아주 100 대 100으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 말씀이 여기에도 부합되는 것이 우리가 교동 산444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5,500㎡에 12억 8,000이다, 이거 지금 역산을 하면 평당 75만원선 맞습니까? 산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이게 법정동의 명칭이나 지번은 각각 달라도 기동대 부지에다 단일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지적도도 없고 가보지도 않으니까 저도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제가 무리인가요? 누가 무리인가요?

저희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만 봤을 때는 완전히 별개의 산에 임야가 있는데 이것이 평당 75만원씩이나 가고 이것이 가액이 12억이다, 그래서 부지를 양쪽을 교환하면 12억이나 오버되는데 이 임야를 굳이 매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 빼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큰 울타리 안에 있는 부지다 이 말씀이죠?

예, 기동대 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별개의 필지라면 향후에는 이러한 교환 대상 리스트를 잡으실 때도 앞으로도 이렇게, 물론 75% 안에 설혹 든다 하더라도 거의 가액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저는 교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교환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역시 곁들여서 자료의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을 한 후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냐, 건설도시국 소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토지관리 부분에서 서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까? 이제 공영개발단이 해체가 되었는데 그 토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는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배 주사 왔어요? 어, 거기 왔구나. 내가 그 전번에 남산초등학교 그 부지에 관해서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배 주사가 직접 답변해요.

국립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가 우리 도로 이관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영교입니다. 주요 농작물 종자의 원원종과 원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보급종은 국가에서 생산함에 따라 종자 중복생산체계에 따른 낭비요인 제거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권한을 최대한 지방으로 이양키 위해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주요 농작물 종자증식․공급 기능의 지방이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립종자관리소는 주로 종자만 관리했고…….

거기서는 보급종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감자원종장은요?

원종, 원원종을 증식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 이거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계획에 따라서 넘어왔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소가 되면 과거와 운영의 내용상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되고, 농림부장관의 지시를 받다 이제 강원도지사의 지시를 받게 되겠습니다. 종자공급은 전국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의 뭘 받아요?

지휘를 받다 지금은 강원도지사의 지휘을 받도록…….

그러니까 사업소 개념으로 되었다, 그렇게 되면 감자와 관련된 종자관리라든지 보급과 관련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강원도가 35% 정도의 감자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제 감자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보다는 우리가 생산량이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많아요?

생산량도 많고, 단위생산량도 많고, 총생산량도 많은데 단지 제주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제주도는 날씨가 덜 추워서 겨울에…….

시장의 판매라든가 어떤 상품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겨울에는 저희들이 창고에 넣었다 가져오고, 제주도는 밭에 있는 걸 그냥 캐오기 때문에 감자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외형으로 보기에 제주도 감자가 좋고 좀 신선도가 낫다고 볼 수 있는데 날씨와 계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구가 이렇게 통합되어서 사업소로 되면 앞으로 이 감자가 명실상부한 강원도 대표농산물로서 시장의 경쟁력이라든가 다음에 감자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감자종자보급소가 강원도로 오고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감자원종장하고 인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계획을, 물론 마스터플랜은 서지 않았지만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구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중복생산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고하는 등 감자생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이양이 되었고, 이제 지난 5월 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별도의 사업소를 두되 저희가 6월 1일로 이관되니까 이후에 거의 기능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기능을 다시, 우선 이양받는 대로 해서 그대로 감자보급소로 추진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천상 기구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일관성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에 감자종자보급소 보조자료 참 잘 만드셨습니다. 조례안 내실 때 이렇게 보조자료를 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립종자관리소 이관에 따른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