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문교위원회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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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문교위원회 해외연수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월 11일부터 3박 4일간 한·일 친선의원연맹 축구대회에 참여하시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촉구성명서 전달 등 외교활동을 훌륭히 하고 돌아오신 김원봉 단장님을 비롯한 김주삼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중식을 한 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5억원으로써 이는 공무원연수시설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계획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89억 4,605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83억 7,652만 3,000원의 6.8%에 해당하는 5억 6,95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부문이 79억 7,79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억 6,953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2,092만 5,000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설비 투자액 5억원, 자산취득비 1,71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운영부문 예산은 9억 6,808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증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정예산 중 인건비 예산총액은 14억 5,685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2,092만 5,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금년도 상반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정원기준의 초과인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은 7,581만 6,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2000년 7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674만 1,000원인데 1/4분기의 월평균사용액이 806만 2,000원×12개월 해서 월 174만 4,000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 8,958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150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복리후생비는 법적필수경비로서 2001년도 기본급 인상 6.7%에 따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상대적으로 인상되어 31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당초 2000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금년도 공무원보수인상과 호봉승진 등에 따라 추가소요액이 발생되어 부족분 8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야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8억 3,401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43억 1,401만 9,000원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연수가 경과된 실내체육관의 재난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2,000만원, 연수회관 지하층의 결로현상, 급탕·온수공급시설 미비, 냉동기 기능부족 등을 보강코자 교부세 사업비로 추진하는 시설개선공사비 3억 5,000만원, 대강당의 노후된 냉·난방시설의 흡수식 냉온수기로 교체공사에 따라 교부세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2개 필지 3만 381㎡, 약 9,190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청사신축계획에 따라 우선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복합청사신축계획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간 경기도건설본부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청사시설확장과 필요성을 가지고 부지선정 및 건축물 증설을 추진코자 물색하던 중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과 복합건물을 짓고자 착안한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원,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안고 있는 노후시설 및 시설확장의 공통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20년이 넘는 현 교육청사의 노후시설 개·보수보다는 교육환경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신청사 추진이 현명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복합청사신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통의 접근성, 환경 등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현 교육원 부지에 3개 기관을 수용하는 복합청사신축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의 방침결정을 득한 후 신청사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복합청사신축계획안 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교육원 뒷편 토지매입 추진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확보된 토지매입비 18억 4,906만 9,000원 중 부기변경으로 감액한 2억 2,500만원으로써 추가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억 6,816만원으로써 당초대비 1,71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련원 신축세미나실의 원활한 활용과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20명분의 세미나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총 960만원, 현재 보유 중인 업무용 컴퓨터 중 내구연한에 근거하여 기능부족 및 노후화된 5대의 교체구입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은 본 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고도의 전문성이 예고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결성을 통해 교육운영 활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예산총규모와 2번의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83억 7,652만 3,000원보다 5억 6,953만 4,000원이 늘어난 89억 4,605만 7,000원으로써 6.79%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092만 5,000원, 직원복리후생비 및 의료보험금 부담액 1,150만 9,000원,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 연수회관 시설개선공사 3억 5,000만원, 대강당 냉·난방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당초 교육원 뒷편 토지매입비 예산 18억 4,906만 9,000원 중 2억 2,500만원을 감하여 복합청사신축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2,500만원이 부기경정 계상되었으며, 공무원수련원의 집기구입 및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1,7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신축된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수회관 시설개선공사 및 대강당 냉·난방 교체공사비로 계상된 5억원은 연수회관 냉동기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기능부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고 대강당의 난방배관 누수발생으로 교체공사가 요구되어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계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토지매입비 18억 4,906만 9,000원 중 2억 2,500만원을 감하여 교육원,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이 안고 있는 노후시설 및 시설확장의 공통된 문제점을 수용하기 위한 복합청사신축 설계비로 부기경정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20년이 넘은 현 교육원 청사가 여름철 우수기에는 옥상, 외벽 등에 빗물이 새는 등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강의실 및 분임실이 교육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첨단화와 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공무원을 양성·배출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현대식 교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와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청사의 부족과 시설확충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접근성, 환경, 지리적 요건이 양호한 본 지역으로 이전시켜 복합청사를 신축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확보대책과 향후사업추진 세부계획, 청사배치활용 등 검토가 요망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근위원장

문홍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가능합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안전진단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늘색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한 내용입니다.

어경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수회관 개선공사비가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연수회관은 현재 행정자치부 연수원하고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용 용도가 행정자치부에서 많이 씁니다, 고급과정 양성반이 있어서. 이 예산자체는 연수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경기도로 내려주셔서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지하실하고 1층이 습기가 끼고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 실을 개선해서 이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자부에 연수원에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실사를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하층이 현재 결로현상 등으로 인하여 바닥에 물이 많이 고임으로써 여름철에 사용이 곤란하고 샤워장에도 급탕설비 시설이 없어 따뜻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1·2층의 경우에는 칸막이 시설이 없어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방해를 받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설 중 음악감상실, 사물놀이실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방음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음으로 인해 다른 취미활동에도 방해가 되고 있고 건물신축시 중앙냉·난방식으로 설치되었으나 냉동기의 내구연한이 지나 가동할 수 없어 지금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용량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전기시설은 미승합 상태로 전원기구도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위해서 지하층 습기제거를 위한 보완시설과 벽체 공간 이중벽 설치 및 벽체 배수시설 설치, 공조시스템 설치와 냉·난방 등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행자부로부터 확보되어서 이번에 경기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러면 시설공사하는 것은 중앙연수원이 쓰고 있는 그 건물까지 고치는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 건물자체가 원래 경기도 재산입니다.

어경찬위원

글쎄 그것도 고치고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연수원도 고치고, 둘 다 고치는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 연수회관, 대강당만 고치게 됩니다.

어경찬위원

중앙연수원?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어경찬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견적보다도 예산할 때는 대개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추산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실지 공사에 들어갈 때 정확한 견적설계를 받아서 공사가…….

어경찬위원

아니지요.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선 가견적이라도 받아서 어느 정도 근접치가 올 수 있게 해서 시작해야지, 추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느냐는 얘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마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어경찬위원

집행은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얘기할 것이 안 돼요. 책임은 교육원장이 지는 것이고 교육원장이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연수회관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490평 정도 됩니다.

어경찬위원

지하평수가?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지하, 1·2층 다 합쳐서.

어경찬위원

지금 새는 것은 지하일 것 아닙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지하입니다. 1·2층은 아까 말씀드린 방음벽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시설을 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러니까 가견적이라도 받았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 내용은 사실 연수원에서 뽑았는데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어경찬위원

아마 이것은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를지 모르는데 원래 받아서, 내가 연수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사실 연수원의 소요예산 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뽑은 것은 아닙니다. 연수원에서 뽑은 내용을 보니까 이중벽 쌓기, 바닥 배수시설, 천장 재설치, 바닥마감, 흡수 냉·온수기, 공기조화기, 닥트공사비, 난방 및 위생배관, 전기온수기, 전기시설, 이게 지하층입니다. 1층은 실내인테리어에서 벽체, 바닥 카페트타일, 전기시설, 2층은 실내인테리어, 벽체, 바닥 마루판, 방음시설, 전기시설, 이렇게 해서 예산내역표를 연수원에서 우리한테 보낸 것이 있는데 제가 잘 숙지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경찬위원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책임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수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안에 누수가 있어서 습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벽을 쌓는다 해서 그 벽을 뚫고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공사를 하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복합청사신축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교육원 뒷편 부지매입비로 18억 4,900만원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2억 2,5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복합청사신축 기본설계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16억 2,4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2억 2,500만원을 감액조치해도 당초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게 1필지, 2필지, 3필지 해서 2,200평 정도 되는 부지였는데, 그 부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민간인이 이미 1억 5,000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니까. 그것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교육부 차관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승인해 주지 마라 해서 처음에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니까 물건 팔 수 있는, 토지 팔 수 있는 동남학원에서는 승인이 안 나니까 매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입하려면 승인을 해줘야 구입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정문제까지 대두됐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도중에 현재 민간인이 1억 5,000만원 주고 가계약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지를 다 매입할 필요성은 없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300∼400평 정도만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교육원을 증축하거나 시설하는데 각진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 토지를 다 매입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약했던 사람과 협의해서 400∼500평 정도 해야 우리 교육원이 반듯하기 때문에 각진 부분만 살 수 있도록 현재 원장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아니, 그러면 물어볼게요. 1년 전에 가계약이 된 상태인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그때는 원장을 안 했고 변명은 않겠습니다만 그 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접촉하는 도중에 동남학원 이사장을 만나 보니까, 나중에 전임원장이 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동남학원 이사장 정도 되면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인데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공적기관하고 부지를 매각하면서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또 의회에 그런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알았다 한다면 그런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제가 가서 동남학원 이사장을 접촉했을 때는 이미 그런 상태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당시 담당계장·과장을 전부 추적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따져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사장을 접촉한 과정에서 전임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 문제는 그 당시 예산심사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위하고 부지를 상세한 도면으로 그려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복합청사를 신축하겠다고 기본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청사문제로 교육훈련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만…….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옛날 '89년, '90년에 원장할 때는 의회에 몇 번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방청사를 빌려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기영

안기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본부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되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지금 건설안전본부의 부지를 벤처타운화 하려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지난 번 협의를 할 때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너희가 현재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그 부지가격이 평당 300∼400만원 정도, 삼성전자 옆에 있는 부지가 간답니다. 만약에 300만원으로 봤을 때 1만평이면 300억원이고 400만원이면 400억원인데, 활용계획이 뭐냐 하니까 경기도벤처타운을 한 50%는 짓고 나머지는 매각할 계획이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1만평 중에서 일부는 벤처타운 부지로 활용하고 일부는 매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서류상은 못봤고. 그러면 너희들이 혹시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이리 들어와서 같이 짓고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사실 복합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부지활용계획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히 나올 수 없지만 내적으로 도차원에서 그런 생각들을, 일부는 벤처타운 부지로 활용하고 일부는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건설안전본부가 굳이 이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벤처타운을 짓게 되면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언제 신축된 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보기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3층 규모로 연구 환경 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축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건축연도는 '97년도고 철근콘크리트인데요 1999년 8월에 매입할 때 44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기존건물을 매입한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증축한다고 할 때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거기 증축할 때는 부지가 고도수림이 양호한 상당히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는 것은 미관상 안 좋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런 미관상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건축법상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하고 대기업의 연수원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증축하거나 새로 지어도 법상 가능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건설본부의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 부지매각대금이 300∼400억원이 되니까 별도의 신축예산이 없이도 복합청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건설안전본부의 부지도 분명히 경기도의 재산이고 경기도민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매각한 대금으로 신축청사를 마음대로 짓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청사가 20년 돼서 노후하다, 20년 청사가 노후하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건축법이랄지 기타 시설을 했을 때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설명말씀 드린 대로 누수가 많이 되고…….

김원봉위원

누수가 되면 보강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외벽과 내벽 보강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1년이 소요되면 공무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수원, 안양 이쪽에 한 2,000평 정도 얻을 수 있는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훈련시설이. 또 만약에 그렇게 얻는다면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임대료가 필요하고 또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금년 예산이 한 70몇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투자한다면, 또 전체적인 것을, 지난번에 수리한 것을 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럴 바에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사실 공무원교육원 건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빌려썼다가 소방학교가 쓰던 건물을 재산분할 할 때 연수원에 있던 재산을 주고 소방학교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지금까지 시설이 없었습니다.

김원봉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안전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시설이 부족해서 확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교육원이 끼여든 것 아닙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봉위원

잠깐요. 원장께서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또는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할 때도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보고를 했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없을 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김원봉위원

아니, 금년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2월 회의 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2월에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내용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김원봉위원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왔으면 그때부터 금년도 사업을 챙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복합청사를 건설할 계획이 있노라고 얘기해야지 느닷없이 그냥…….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 와 가지고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의 검토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김원봉위원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임하면 그날부터 모든 업무가 파악되고 장악돼야 되는 겁니다, 밤을 새서라도.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장관직에 임용된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왔으니까 업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발언할 수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도 부임하면 그 자리에서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날을 새서라도 파악하고 상황을 안 다음에, 어떻게 사전계획도 안된 것이 느닷없이 복합청사가 나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복합청사라고 한 것은, 저희가 용어를 쓸 때 복합청사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원만 별도로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예산을 내년에 별도로 확보할 필요없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교육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김원봉위원

좋습니다. 누가 보든지 단독청사 따로따로 둔 것보다야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한 건물에 복합청사로 있으면 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좋지요. 왜 그것을 본 위원이 모릅니까? 그러나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건설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들어가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뭡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경기도 31개 시·군 및 도의 공직자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입니다.

김원봉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날로 축소되고 구조조정에 정원 줄이라면 공무원교육원만 잘라내잖아요. 지금 54명 인원이 된 게 작년에 18명이 줄었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54명입니다.

김원봉위원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서울시 공무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줄어들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난 3년 동안 5, 6차례 바뀌면서 수개월씩 공석으로 비어두고, 3개월, 4개월, 7개월만에 바뀌고, 이렇게 찬밥신세로 공무원교육원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차제에 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하고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이런 질의는 도지사하고 일대일로 상대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집에서 TV를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일본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총리와 내각 대신들이 전부 나와서 마주보고 앉아서 발언하면 바로 나와서 답변하고 계속 몇 시간씩을 그렇게 일문일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지사하고 그렇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할 시간이 없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다음 물어보겠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행정연구원을 '99년도에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도 헐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김원봉위원

그것은 뭐로 활용하는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경기개발연구원 건물을 그대로 쓰고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부족 사무실만 일부 들어옵니다.

김원봉위원

그 개발연구원을 두고 부족한 부분만 건설본부하고 들어올 계획입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주가 되고요, 2층에 부족사무실 지은 데는 건설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부족한 것하고, 그 외에 7층 안에는 멀티비전, 세미나실, 음악감상실, 컴퓨터실, 식당 해 가지고 부속건물이, 실제로는 높은 것이 교육원의 부속건설입니다. 주가 교육원입니다.

김원봉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기존 공무원이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새로운 제도나 문물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중차대함에도 집행부 고위층의 시각은 공무원교육원을 찬밥신세로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교육원 청사만 반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첨단시설로 지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같이 부족사무실을 두려는 이유는 장기발전계획으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느 땐가는 의회에도 보고하고 지사님께도 보고해 가지고 어느 지사가 됐든지간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석·박사들이 많습니다. 그 우수한 재원들을 놔두고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외부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교육원이 합쳐져서 한 테두리 안에서 원장이 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부족 사무실을 거기 둬 가지고 어느 땐가는 우리 교육은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래 먼 계획안까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은 민간인들 아닙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민간인들입니다.

김원봉위원

석·박사들이 앉아서 공무원 보기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등한 우월감에 젖어 있습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강의오는 교수들은 그래도 지방에 있는 일류 교수들, 서울에 있는 일류 교수들이 다 옵니다. 그 분들보다 못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록 석·박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무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래 희망으로는 교육원안에 경기개발연구원을 둬 가지고 그 재원을 이용해서 경기도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시설을 아까 이 새로 이전한다, 새로 짓겠다 이 뜻에는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복합청사가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되 공무원의 교육인 주요기능을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건설본부가 직원이 70여명이 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석·박사들이 주가 된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청사속에 같이 복합청사가 되면 공무원교육원은 지금보다도 저하된, 다시 말하면 국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하고 복합청사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은 전혀 별개의 독립청사로 짓되 그 옆에 붙여서 짓는 건물안에 우리 교육원에서 필요한 일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연수원과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원과 건축선도 맞추고 스카이라인도 같이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층까지만 짓습니다. 우리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짓고 건설본부하고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이 들어다면 그 옆에 별층을 올려서 쓰되, 그 안에 부족 사무실인 멀티비전실이랄지 국제회의실이랄지 음악감상실이랄지 컴퓨터실이랄지, 이런 것을 추가로 지금 2층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사 자체는 별개로 사용하고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통로만 같이 교류가 같이 됩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첨단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지금 현청사 위치에, 아니면 그 뒤편에 공무원교육원만을 청사를 짓는 것으로. 왜 경기개발연구원과 건설본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거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김원봉위원

왜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 그 두 기관이 들어올 필요없이 공무원교육원만이 독립청사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 해주시면 우리 독립청사만 짓는 것으로 해서, 그 대신 약간 평수를 여유있게 짓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쪽 부속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쪽 건물에 같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적극 독립청사 짓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복합청사 건물에 대한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형식들은 상당히 평가해 줄만 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추경에 성립되면 가장 효율성 있고 적정하게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저는 그런 기관들하고 복합청사가 되면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이 저하된다는 차원에서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주삼

김주삼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안건에 대해 제가 질의를 두어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거지요?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부족해서…….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약간 부족하고…….

주삼

김주삼위원

약간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를 새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부족한 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개발연구원은 어차피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했지만. 하여튼 논외로 하고 건설본부가 외청으로 꼭 나가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본청에 자리가 없어서 건설본부가 밖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자리가 없어서.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사가 만들어질 때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결국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샀습니다. 재작년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샀어요. 결국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장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행정이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개별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건설본부도 역시 신청사가 들어오면, 신청사 건립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도 나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도 굳이 이 건물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교육원 자체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20년 된 이 건물이 노후화 돼서 지금 바꾸겠다는 계획이시라는 얘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종합판단들이, 저도 상당히 깊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이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 건설본부가 전혀 올 필요없는데 어거지로 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 복합청사가 계획이 얼마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170억원 정도.

주삼

김주삼위원

170억원의 건설사업을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이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아무 생각없이 했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확인하고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든가. 건설본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건설본부에서 꼭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쪽에서 냈는데 건설본부에서 꼭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럽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꼭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다고 합의한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든, 새로 경기도 청사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건설본부에서도 아무런 종합적인 계획,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답변하세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사람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협의가 됐습니다. 자기네는 부족하니까 좋다고…….

주삼

김주삼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자리가 부족하니까 좋다고 했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분명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제가 따질 때,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청사를 매입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을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길하고,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공무원수련원 같은 경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이. 그것도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의 부속기관이에요. 그런 공무원수련원을 지금 교육원이 협소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활용할 생각은 해보셨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해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보수를 할 경우에 1년 동안 교육을 못하면 수련원을 사용할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미나실 3개, 대강당 1개, 분임토의실 5개, 숙박시설 50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 5개 내지 6개 과정을 수련하는데는 다소 부족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수련원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교육하는데 강의실 등 분임토의실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삼

김주삼위원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실형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전이 아니라 일부 교육을 현재 장소에서 그대로 하고 일부 포화된 교육생들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강의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 문제점을 얘기하라고요, 이전이 아니고.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럴 때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어차피 주고 들어가면 돈을 주고 해야 하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

돈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일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하는 위탁교육은 공무원도 거기서 19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6개 과정 6,685명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하고 여기에서 흡수 못하는 것은 한수이북 지역하고, 그 다음에 수련원에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우리 전교육생 일부를 한다고 하면 현재 교통여건과 숙박여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주삼

김주삼위원

숙박여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왜냐 하면 교육생들은 신규과정이 아니고는 숙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포천, 연천, 가평에서 출근해서 교육을 받으려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수련원에 어떻게 교육을 받으러 매일 다닙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포천, 연천은 북부지역에…….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경기 북부에도 일부 과목만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의 문제예요. 숙박의 문제는 거기서 숙박시설 다 돼있으니까 거기서 재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는 교통의 문제인데 교통이라는 것도 수원하고 대부도를 비교해 보면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돼요, 지금 길이 잘 뚫려서. 그런 종합판단들을 해보시면 실제 도청에서 대부도 연수원까지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승용차로 가면 그렇게 걸리지요, 개인 승용차로 간다면. 그러나 일반 교육생들이 매일 그쪽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는 없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

자기 집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화성에 근무하는 분이 교육 나올 때 수원교육원으로 오나 대부도 연수원으로 가나, 자기 차로 가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수원하고는 틀리지요. 포천, 연천, 가평에서 온다면.

주삼

김주삼위원

좋아요. 포천, 연천, 가평에서는 오는데 수원에서 오는 거리하고 대부도 가는 거리하고 추가로 1시간 정도, 그 사람들도 어차피 승용차로 갈 거 아니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하고 자기 차로 이용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왜냐 하면 대중교통이 여기는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백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느냐 안 벌이느냐, 대중교통이라는 건, 지금 경기도 공무원 중에 차없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셔틀버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몇 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정도하고, 몇 십억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하고, 몇 백억원, 몇 천억원 예산하고를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원 시설을 현재 상태에서 보수만 해서 충분히 유용하게 쓰고 기존에 있는 수련원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련원 시설은 남아돌고 있어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련원시설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호에서는 지금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수련원 시설 중에서 평일에 아마 객실만 조금 남지 현재는 부족상태입니다. 주말되면 예약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객실이 남으면 차라리 객실을 용도변경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교육시설로 부족한 것은…….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 다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제 얘기도 듣고 얘기하세요. 수련원 시설의 모든 시설은 기존시설은 있는 상태를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해보고 나서 부족할 때 새로 짓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들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했으면 그런 검토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지요. 170억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설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어느 정도 서면으로 놓고 고민했습니까? 아무런 고민의 근거들이 없어요. 그래서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게 2장, 3장짜리 이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200억원 가까운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을. 그리고 실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연초에 이런 계획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한두 달만에 갑자기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졸속으로 봤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주삼

김주삼위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령 우리 경기도에 충분히 공무원교육원으로 200억원 정도 사업을 벌일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우리 경제현실입니다. 200억원을 투자해서 정말 이 200억원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들이 부실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할 때는 이것을 착상하지 못했고, 이번에 보수비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10몇억원이 투자돼요. 그리고 외벽 보수하고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외청사를 얻기 위해서 국세공무원교육원까지 제가 원장을 알기 때문에 갔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 중에 나왔고 내부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디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1년 동안 교육을 못시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요청하실 때 그런 거 예측 못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책임한 얘기예요.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거 다 예측하고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렇게, 다 대안들을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제가 판단하기로 그 당시에는 교육받으면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다 뜯어내고 난간을 다 뜯어내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그 당시 몇 개월 앞을 못 내다봤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예산 달라고 그랬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 뜻이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원장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런 예측들을 전혀 못했잖아요, 전임 원장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우리가 주면 나중에 분명히 한두 달 후에 다른 계획도 또 바꿔놓고는 "이것은 전임 원장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럴 수는 없지요.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새로운 반론이 아니면 위원님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하세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건설본부는 이전계획이 서 가지고 신청사가 설립됐을 때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어차피 건설본부는 부지를 구입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 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나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아직 계획이 없어서 금년 3월에 한번 교육원에 왔었습니다. 혹시 이쪽에 부지가 나오면 우리 건설본부를 지을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동수

장동수위원

건설본부에서 먼저 제의가 왔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다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타진이 들어온 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처음에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타진이 들어왔는데 안 된다 그랬다가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기왕이면 일반회계가 아니라, 그쪽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으로 기왕 지을 때 청사 하나 짓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특별회계건 일반회계건 간에 경기도 돈인데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해주시는 거고,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기왕 건설본부를 지을 때 특별회계에서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지어준다면 공무원교육원은 보수공사비 들이지 않고 청사 하나 얻자 이런 욕심이었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3월에 타진이 들어오고 했다지만 사실 김주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무계획성하게, 공무원으로서 가장 관료주의적인 얘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1,000만 도민의 대표입니다. 작년에 18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해줬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민간인이 사려고 했는데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서 허가를 내지 말라고 했다, 관에서 관의 이득을 위해서 도민의 이득은 관의 힘을 빌려서 묵살시켰다는 위험한 발상은 굉장히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떤 허가를 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정말 도민의 민원으로서 절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해놨을 텐데 원장이라는 양반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서 허가를 못내게 해서 그 땅을 못사게 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날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기관을 대변해 주고 기관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수의 민원이라도, 가진 자의 민원이라도 그것은 관과 민이 발생될 민원이라면 원장님, 큰일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어디 가셔서 절대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18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해줬을 때 필요해서 그것을 매입하라고 한 것이지 나중에 보니까 300∼400평만 매입해도 되겠더라, 그러면 반듯해진다, 여기 도면이 있는데 당초 매입계획하고 거기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면으로 그려서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돼서 이런 민원이 제기됐고 소송이 있었는데 300∼400평만 가져도 이것대로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가 어디에 꼭 지어야 한다면,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로 들어간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어디에 지어야 된다면 건설본부는 땅을 제공받아서 좋고 공무원교육원은 청사를 얻어서 좋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지, 그것을 여기까지 와서 설계가 들어가겠다고 부기변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설계비로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조건상으로는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자료설명이. 그러니까 원성들이 높아지고 이해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너무 성급했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것을 설명드렸다고 해도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저는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일단 찬성합니다. 개인집도 20년이 넘으면 대개 많이 부서지고 다시 짓게 되는데, 그 생각에는 찬성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까 건설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을 오게 하되 그쪽 것을 다 매각하고 아예 여기에 크게 지어서 다 오는 것을 원해요. 경기개발연구원 거기에 남겨놓고 여기에 조금 갖다놓고, 건설본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개인재산이라면 건설본부도 다 팔고 경기개발연구원도 다 파는 거예요. 기왕 4층 짓는 것에 8층 지으면 큰일 나요? 오히려 증축하는 것은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건물짓는 것도. 올리는 것은 확실히 틀리단 말입니다. 땅은 그 땅 그대로 있는데 좀더 올리는 거예요. 아예 다 팔아서 더 증축해서 다 옮겨놓으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공무수행이나 거기 왔다갔다하는 분들이나 공무원 수급관리사항이나 다 좋을 것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 거기에 놔두고 몇 개 갖다 놓고, 건설본부는 반은 벤처타운 하고 반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벤처타운 할망정 다 팔아서 하고, 돈도 남는데.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땅이 있는데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상한데 널려있다 이거예요, 다 팔아서 상가를 채우면 얼마나 좋아요,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착안으로 이것을 신축하시되 돈이 어떻게든지 더 남고 득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관리운영상 편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일부 한다는 말은 하시지 말라고요. 또 교육원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건설본부가 왔다고 해서 교육 못받을 게 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위상문제가 뭐가 떨어져요. 경기개발연구원이 거기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때 위상이 뚝뚝 떨어지나? 참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건설본부 집은 별도로 짓는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옆에 지어서 준다는데, 뭘 어렵게 생각해요.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개인재산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 남기고.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위상이 뚝 떨어져서 걸음이 잘 안 걸어지나?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라고요. 원장님,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최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땅은 우리 땅입니다. 교육원 부지입니다. 거기에 짓고 건물만 산 겁니다.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원을 지을 때 부속건물을 지어서 일부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짓는 거지요, 8층까지 올리니까.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니까 왜 하나로 될 것을 뭐하러 두 군데로 하느냐 이거예요.

주삼

김주삼위원

1년 전에 멋모르고 샀으니까 그렇게 놔두지요, 아무 생각없이. 사서 나눠놓고는 다시 합친대요.

덕구

최덕구위원

나는 합쳐놓는 것이 좋다, 기왕 짓는데. 지을 때 그런 착안을 하셔야지, 2층만 더 올리면 될 것을. 4층으로 짓는 것보다는 난 더 올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리면 훨씬 돈이 덜 들어요. 건물지어 보면 알잖아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됐습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복합청사신축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과정과 답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 원장님께서 아까 건설본부 이전하는 문제가 이 사업의 기본단초가 됐는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는 건설본부가 새로운 도전체 청사이전계획 신축건물에 포함돼서 공간이 합쳐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았거든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원래 본청사 안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무튼 잠깐 제 질의를 듣고. 원장님, 공식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질의를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를 본 위원 입장에서 판단하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경기도의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전체 같이 섞어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동수 위원 질의에는 건설본부가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도본청 청사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을 먼저 제안해 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것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설본부가 정확하게 새로운 도청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저는 그 내용은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본부가 본청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제 개인의견으로는.

좌현

부좌현위원

개인소견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로사업소입니다. 사업소니까 사실 본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건설본부가 됐기 때문에 본청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 현재 것은 사업소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나 소신을 묻는 게 아니고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기왕에 건설본부 부지를 팔고 부동산을 팔아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170억원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에 자기들 건물짓기 위해서 교육원부지 협의차 두 번 왔다갔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왔다갔느냐 했더니 '혹시 교육원에 여유있는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건설본부를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구나' 해서 구두로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정식협의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건설본부는 본청사에 와있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것은 사업소 성격입니다,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좌현

부좌현위원

원장님, 시간도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교육원의 원장이시고 이 부처의 중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소속된 기관 아닙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방향이, 내 부서는 아니지만 복합청사로 들어오는 타 기관이 어떤 입장을 도 전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저희들로서도 단순히 교육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예산을 복합적으로, 당연히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도 전체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인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도 전체 입장이 건설본부가 경기도교육원에 새로운 부지를 얻어서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도 전체가 이전될 신축청사에 같이 들어가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알아보든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객관적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든지 해서 예산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도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좌현

부좌현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지 위원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 예산부분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청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건설본부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각 외부기관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왜냐하면 신청사계획이 없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계획 속에서 연수원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확답을 지사가 됐든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연수원을 복합건물로 해야 될지 그런 판단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기획실이 됐든 아니면 지사가 됐든 답변을 듣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주삼 위원 의견이 맞습니다. 장양운 원장님, 지금 건설본부 매각문제는 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관련서류를 잘 모른 상태에서…….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이 혼자 애쓰실 게 아니고 이것은 매각과정도 의회를 통해야 되고 회계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나 누가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원장하고 본부장이 협의할 때는 그런 개념을 다 포함해서 협의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에게 결재를 올렸을 때도 독립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재하셨지, 그런 것 생각없이 나중에 도청으로 들어갈 텐데 뭐하러 짓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이분들이 순서를 밟아서 설명을 드려서 복합청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심을 얻은 사항입니다. 결심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전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근위원장

오후에 관련된 다른 상임위하고 협의하시고 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소요예산 같은 것, 시설설비해서 변경하는 것에 26억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왜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경기도건설본부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면적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한다면 그쪽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교육원만 짓는다면 일리가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170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만 짓는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 계산 안 해봤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건물평수에 따라서…….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도 건물평수예요.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제일 넓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복합청사를 할 때 공무원교육원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연면적이 다 틀린데 뭐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기존청사…….

경영

이경영위원

복합청사신축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1,980평이고 건설본부 및 경기개발연구원은 연면적으로 볼 때 1,996평 아니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고 그 다음에 멀티비전 그런 것은 이쪽 부속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면적은 공무원교육원이 제일 넓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 내에 같이 쓴다는 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2층에 멀티미디어실, 국제회의실, 음악감상실, 컴퓨터실을 한 층에…….

경영

이경영위원

보고내용에 보면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은 연면적 1,980평이 되고 건설본부 및 경기개발연구원은 1,996평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건설본부나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합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경기개발연구원은 아마 사무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는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각 이상으로 큰 건물들을 지어 놓고 빚더미에 몰려 있거든요. 오히려 170억원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은 어쩔 수 없이 건물도 노후화돼서 짓는다는 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그렇지만 다른 것은 2∼3년 더 있으면 신청사 이전계획도 있고 한데 지금 170억원 정도의 큰 돈은 오히려 더 생산적인데 쓰고 급하게 경기부양책에 쓴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이 없다면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급히 그것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도비인데.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만 별도로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원 단독청사를 지을 경우는 약 2,100평으로 해서 80억원 정도 소요되는 안으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본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안 된다면 단독청사로만 지으려고 제2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시·도의 자료를 안 드렸는데 타 시·도의 교육원 자료도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위원장님, 저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요한 문제의 정책적 판단을 하라고 미루시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경기도 본청 이전과 연계해서 판단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이 과연 타당하고 옳은지 하는 의견을 위원들하고 같이 내놓고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이, 최종결정을 합니다만 아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서도 오히려 복합청사보다도 단독청사의 신축을 더 선호하시는, 적극성을 보이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안이 어떻게 된 거냐는 말이에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방금 이경영 위원님 말씀 중에도 개별청사 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내놓았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복합청사를 추진한 배경이 뭐냐는 설명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설명을 못하고 계셨잖아요. 전체 청사들의 방침과…….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단독청사안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 관련사실들을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요구하는 관련사실들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확인과정을 통해서 예산문제가 최종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부 위원님, 복합청사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좌현

부좌현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설명하세요.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부좌현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잠깐만요, 부좌현 위원님!

좌현

부좌현위원

네.

김정근위원장

지금 답변 안 듣고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좌현

부좌현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오해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배경설명을 못하게 한 게 아니예요. 안하신 거지요. 제안설명 할 때 배경설명 쭉쭉 하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제안설명 할 때 뭐 하셨습니까? 원래 제안설명 할 때는 배경이 이렇고 종합계획이 이렇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이렇다, 그속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설명하셨어야지요. 왜 위원들이 설명을 못하게 합니까? 여기 발언은 전부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발언하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한테…….

주삼

김주삼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님이 제지하느냐, 내가 듣고 싶은 이외의 것을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나는 필요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가고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애초에 배경설명을 하는 것은 제안설명 때 쭉 하셨어야지요.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바꿔서 쓰시는 건데 내부방침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지난 번 제가 토지주하고 매입할 민간인까지 만나 봤습니다. 토지형상이 이러이러해서 400평 정도는 우리한테 할애하는 것으로 구두로만, 우리가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꼭 이 땅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성근

이성근위원

한 400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방침을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400평을 16억원에 매입하는 건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면 16억원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이 설계비에 전용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가서 제2회 추경 때는 토목공사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게 되면 제2회 추경에 쓰시려고.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제2회 추경 때는, 우리는 그것만 투자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은 저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성근

이성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남겨놓으셨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글쎄 그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안이 통과 안될 경우를 가정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수원에서 가장 크게 보수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외벽과 누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성근

이성근위원

보일러는 어느 시설입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배관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배관과 외벽, 누수관계가 가장 심각하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6개월 정도를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최소 6개월입니다, 아무리 못잡아도.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보수하는 쪽으로 여기서 방침이 결정된다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추가예산은 필요없습니다만 우리가 보수하는데…….

성근

이성근위원

추가예산이 필요없다고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교육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성근

이성근위원

교육이 중단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추가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추가예산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사기간 중에 다른 시설을 임차해서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 예산은 없지요, 임차할 수 있는.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이 필요없다고 하셨잖아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시설보수 하는데 추가예산이…….

성근

이성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하는 것이 안돼서 시설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추가예산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 임차료는 필요합니다. 보수할 때 말고.

성근

이성근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추경 다시 편성해야겠네요? 이것을 공사하려면.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예산안 가지고 계십니까? 복합청사계획이 무산됐다거나 재검토가 요구됐을 때, 아니면 이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을 때 예산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얼마만큼 추가로 소요되는가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한 20억원 정도…….

성근

이성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지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원 건물시설과 관련해서 보수한 것과 새로 추진한 예산내역들을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 나가 보면 몇 백년 된 건물에서 그대로 근무를 잘 하고 있어요, 최신건물이 왜 필요한 지. 20년 되면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노후화 됐다는 얘기를 쓰는데 진짜 노후화된 것인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교육하는데 부족하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고 그게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 시설부족 현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18억원 부분, 민간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가계약이.

용규

김용규위원

확인은 하신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제가 했습니다. 이사장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계약서, 이런 것 확인하셨어요? 계약된 내용. 말로만 들으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재단이사장 얘기를 듣고 토지매입하려는 민간인도 직접 찾아가서 방안에 대해서 두 번 들었고, 그래서 공탁까지 찾아서 건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확실히 가계약…….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일단 계약이 됐으면 다시 그 문제가 정리가 안된 다음에는 여기서 교육원과 경기도청하고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계약서를 확인하고 먼저 계약관계를 청산, 다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셨다면 가계약서 복사본이라도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땅 문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많이 하셔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건설본부하고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짜맞추기 식으로 그쪽에서 짓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지어보자 해서 그런 계획으로 나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사항에서라도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경기도청 지을 때 건설본부 보내면 되고 여기 자체적으로 계획 세웠던 것은 작년예산입니다. 작년예산에 보수비가 28억원인가 책정됐지요? 지금 여기 또 문제점은 보수하려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공무원들 교육시키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때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생각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운 문제가 발견됐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이렇게 급하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운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먹는 음식 체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무원교육원이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해서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년에 28억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고쳐 쓰시고 이게 정 문제가 있다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만 예산 세워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물론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 사안하고 관계없이 다른 사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면 연수회관시설 개선공사라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대강당, 냉·난방 교체공사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이게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체육관이 그렇습니까? 실내체육관.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필요성을 느낀 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지하실 및 외벽 벽면에 균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이 상당히 거대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균열이 어느 정도나 났어요? 이 사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몇 ㎝ 정도나 균열된 겁니까? 균열정도가. 원래 우리 건축연수가 20년 되면 이렇게 다 균열이 됩니까? 시멘트 벽돌건물이.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이 당시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파트도 부실된 아파트는 10년, 15년 만에도 그렇지만 제대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수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벽면 균열이 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조적면 균열 말고 벽면 균열이요. 하여튼 좋습니다. 안전진단해야 된다는 것은, 안전도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수회관 시설개선공사 연수회관은 언제 지은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89년 8월 28일.

주삼

김주삼위원

'89년도에 개관을 했다는 얘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하층의 결로현상, 결로현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지요? 누구 잘 모르세요? 물이 바닥에 새 가지고 겨울되면 얼고 그게 결로현상이 맞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0년도 안된 건물이 벌써 그런 정도입니까? 그리고 대강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실내체육관하고 대강당하고 틀린 거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틀립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대강당은 언제 지은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대강당은 '80년 7월 23일 준공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20년 됐는데 지금 난방배관이 부식됐다고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참 우리 위원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10년, 20년 된 건물이 노후화 돼서,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노후화 돼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고 벽을 다시 보수해야 될 정도고 그런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물론 애당초에 부실공사였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은 그런 점들이 자꾸 들고 걱정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상 40개하고 의자를 120개 구입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대체용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세미나실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증축한 거예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신축이 아니라 개조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증축 비용만 얘기를 했고 책상이나 의자 같은 사무집기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덕구

최덕구위원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할게요. 원장님, 수리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28억원이에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총 투자되는 것이 36억원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수리비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2001년도에 투자할 예산이요.

덕구

최덕구위원

작년에는 수리비 얼마 들었어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는 6억 5,300만원 투자됐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금년에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그래서 투자하려다 보니까, 교육원 전체를 옮겨서 교육을 받으려다 보니까…….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에 28억원인가 들여서 고치면 몇 년 써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몇 년은 쓸 수 있겠지요.

덕구

최덕구위원

그 다음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교육원 짓는데 80억원 든다면서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지금 6억원 들어가, 30억원 들어가, 또 한 5억원 들어가. 몇 년 내로 80억원 다 없어지겠네요.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신축건물…….

덕구

최덕구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요, 그래서 짓는다고. 쉽게 하시라니까. 우리집 건물 내가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라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하도 혼내니까 답을 못하겠어서 그렇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지금 보니까 30억원 들어가지, 작년에 6억원 들어갔지. 그래서 원장님, 신축한다고 무조건 하고 위원님들한테 미흡한 것은 빨리빨리 설명하고, 좋은 아이디어 갖고…….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원장은 지금 짓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덕구

최덕구위원

저는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김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답변이 조금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소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것은 우리 도 투자기관이니까 관계가 안 됩니다만 도지사 결재를 맡을 당시에 건설본부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나 기획실장들은 세부적인 안이 나왔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지사결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오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지사님 결재 맡은 내용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그 자료입니다. 도면 가지고 대개 규모하고 이것만 한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야 나와 가지고 설계가 합격해야만 세부시행이 됩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건설본부 땅을 매각해서 이쪽에 와서 짓겠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건설본부장의 의향도 모르고…….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건설본부장하고 협의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사 결재 받을 때 자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전부라는 얘기지요?

김정근위원장

그겁니까? 더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까?

양운

장양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기본방침만 받았으니까요.

김정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기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을 화성시 및 광주시로 개편하는 경기도 화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현행 조례의 별표 중 경기도광주교육청의 청사위치 등을 변경되는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광주교육청의 청사위치의 개정과 또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인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 별표의 각급 학교의 위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광주분관과 경기도 화성 학생수영장의 위치를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5월 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이 화성시 및 광주시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현행조례 별표 중 경기도광주교육청의 청사위치 등을 변경되는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직원인건비, 추가소요계획 및 저소득층자녀 중등학생 학교지원비 등의 필수경비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개요 설명과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학교시설교부금 등이 사업재정수요 경비와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보조 및 변경 내시되었고,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의 추가소요액과 일부 교육시책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용시설비,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비, 교육정보화사업비, 교육환경여건개선비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 등의 필수경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2001년도 경기교육 역점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액 4조 1,401억원보다 3,332억원이 늘어난 4조 4,753억원으로써 8.0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은 2,001억원이 증가된 2조 9,105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347억원이 증가된 1조 5,50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49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이 888억원, 교육환경개선비 2,1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비 220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가 2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교부금 1,8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교부금은 1,79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교부금 중 2000회계연도에 미리 교부된 2,286억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494억원이 결과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고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8개 사업경비로 10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증액교부금으로 저소득층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한 경비로 309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교육홍보활동 지원경비 등 12개 사업경비로 8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자영농과학생 급식비 지원비가 단가조정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고, 경기도 도예고등학교 부지조성 지원경비로 3억 6,000만원이 추가로 전입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13억원과 잡수입 12억원, 이월금 3,35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은 2000회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내용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교부금 중 2000회계에 미리 교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경비로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3,331억원을 포함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7.03%,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7.37%, 자체수입은 15.54%이며 주민부담수입은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예산액 중 48.48%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1%, 급여복지비는 48.98%, 교육행정비는 1.33%, 기타경비는 1.11%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4쪽부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증원 및 성과상여금 등 교직원 인건비의 추가소요액으로 1,036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해 1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사업인 저소득층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375억원을, 지방채 이자 및 재특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6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율시범학교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의 교육정보화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 51억원, 학생실습용 PC보급을 위해 64억원, 교원용 PC보급을 위해 34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17억원, 학교정보화 관리를 위해 11억원을 반영하여 총 17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에 신규로 지원하는 교단선진화, 교원용 PC보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급 학교 학급증설분에 대하여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의 내용입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학교의 경비 1,046억원을 조정하여 14개교의 신설경비로 79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개교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결정이 확정된 48개교의 설계용역비로 69억원을 조기에 반영하였고 신설학교 본예산 부족분 46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증축을 위해서 308억원을 계상하는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총 59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00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 시행하여야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활동에 필요한 시설확충비가 고등학교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 178억원을 감액하여 초·중학교분으로 조정하는 등 추가로 2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시설 개축 등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도 19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의 개선 확충을 위해서 12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체육시설 및 다목적교실 신·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및 합숙소 신·증축을 위하여 고색초등학교 체육관 등 11개교에 사업을 위해서 46억원,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해 흥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등 4개교 사업을 위해 36억원, 학교조리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신축을 위해 14억원,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신축을 위해 17억원을 계상하는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포함하여 총 11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지역중심학교 통합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25억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8억원,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비 13억원,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로 8억 7,000만원,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3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 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부서별 교육시책 필수사업비로 42억원, 11개 직속기관의 필수사업비로 9억 6,000만원과 24개 지역교육청의 현안 및 필수사업비로 3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 교육시책사업비 재원을 위해 16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의 추가소요액 및 저소득층 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비 등의 필수경비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비 부족분,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보고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1,421억원보다 3,332억원이 늘어난 4조 4,753억원으로써 8.04%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교원 1,91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등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가 1,036억 8,577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예산 총규모의 31.1%를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에 375억 8,076만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598억 8,6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267억 1,960만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197억 3,693만원, 학교오수처리시설 개·보수에 124억 3,549만원, 학교체육시설 및 다목적교실 신·증축으로 114억 6,257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내용은 주요세출 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주요증액분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소관별,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 기타지원금 세입과목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내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금으로 6억 4,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김포고, 김포여중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한국공항관리공단과의 학교냉방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입조치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소관으로 예산서 37쪽 성과상여금 634만 3,000원은 의사국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계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서 41쪽 교육마당21 구독료 7,180만원의 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홍보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 등 각 학교로 하여금 월간지 교육마당21을 매월 2,720부씩 구독토록 하고자 이에 따른 소요비용 총 1억 4,314만원 중 당초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7,13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부족예산에 대해서 금회 국고보조금으로 7,181만원이 교부결정·통지됨에 따라 추가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쪽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금으로 공립고등학교에 지원할 5억원과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할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이미 본예산에 편성한 59억원에 대한 집행계획 및 추가계상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동 예산은 예산서상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설유지의 연차적 관리계획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9쪽 조직진단 용역의뢰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3년 주기로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비예산 자체조직진단이 아닌 상당한 예산소요를 필요로 하는 민간외부기관의 조직진단 효율성 및 예산편성 시기성에 대한 적절성 여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81쪽 멀티미디어 자료 공동개발비로 계상된 1억 4,0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민공통기본교재 2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공동개발에 따른 시·도 분담금 부담 내시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12쪽 고교평준화 업무 자료취합 및 전산입력요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1,764만원이 계상되어 고교평준화 신규사업인 업무의 성격상 일용인부의 사역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취지와 경기도 본청의 경우 300일이상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신규사역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 기존인력도 2002년 말까지 전원 해소계획으로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신규사역은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서상의 자료취합 및 전산입력 일용인부임 부기도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수반한 1월부터 소급한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 바, 적정성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서 115쪽 경기학생 문예대전에 있어 상장 및 상품구입비 2,170만원 중 시상비로 1,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학생들의 창작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동 예산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시상품을 구입하여 지급해야 되는 바, 이에 대한 시상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대상 2명에 각각 100만원씩, 금상 8명에 각각 50만원씩, 은상 16명에 각각 30만원씩, 동상 24명에 각각 20만원씩, 장려상 40명에 각각 10만원씩의 상당한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을 구입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대상 행사가 기념메달과 표창 및 조그마한 상품제공 등 간소한 행사로 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다른 행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서 117쪽 경기도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시설비로 16억 7,400만원과 설계감리비 1억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시설의 활용상태와 신축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향후 인천광역시의 편입여부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서 132쪽 한일전산여고 냉·난방기 및 이중창 설치를 위하여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학교운영지원비가 아닌 도본청 예산으로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 고려 등 문제점이 없는지 심층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의 학교신설계획 취소에 따른 감액과 추가 신설학교 설계비 및 당초예산액 288억 8,165만원보다 12.8%인 37억 886만원이 증액된 325억 9,031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풍무고의 학교시설비 및 감리비 등 41억 1,404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 바, 학교신설 지연에 따른 학교수용능력 문제점은 없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서 229쪽의 김포여중 냉·난방시설 설치비용의 4억 4,500만원과 232쪽 김포고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2억 350만원은 앞의 세입예산 설명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조 4,753억원의 34.6%인 1조 5,507억원이며, 금회 증액계상된 예산은 1,347억원으로써 전체 추경예산 3,331억원의 40.4%에 해당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학교시설사업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특히 2002년도 개교예정 학교시설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개교에 차질없도록 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교육시설비 부족분과 특기적성 교육활동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 지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시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예산계상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당초 편성시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예산의 가감 등 사유발생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예산운영의 과학화와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근위원장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해당 실·국장 및 과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교육청 실·국장 및 총무과장은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답변순서는 의사국,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실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우길 의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길

인우길의사국장

의사국장 인우길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우길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과 관계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길

인우길의사국장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다음 김태년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월간지 교육마당21 있지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7,1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예산이 됐습니까?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자체예산, 국고가 50%, 5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7,133만 3,000원은 자체에서 세웠고, 작년 8월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다음에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국고보조금이 추경으로 됐어요?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네,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리고 교육마당을 매월 이렇게 많이 꼭 해야 됩니까?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각급 학교에 보통 3부씩 갑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2,720부씩?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원래 이것보다 배가 더 갑니다. 국고에서 반하고 우리가 반하게 되면 5,000부 정도 이상 나갑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교육마당 편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학교배부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교육부 공보관실에서 제작해서 각급 교육행정기관, 학교에 배부하는 것인데 거기에 교육정책, 교육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어서 잡지형식의 책자로 나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글쎄 저도 봤는데 일선 학교에 가서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나는지…….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는데 자료도 있고 교육관계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제가 읽어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꼭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보면서 교육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월간지가 원래 뜻대로 안되고, 전에 도에서도 보면 그래요. 어디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꼭 필요한가요?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전국 각급 교육행정기관, 학교에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이 월간지가 꼭 필요한 것만, 내용이 충실하고 교육적으로 진짜 가치있는 것을 연구개발해서, 월간지가 여러 종류로 안 나오고 한 종류에서 거의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교육부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및 확장공사와 OA사무실 설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현재 경기도교육청 2층 건물에는 초등교육과, 교직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4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인원이 늘어서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4개 과 중에서 1개 과는 별관으로 재배치하고 4개 과를 3개 과로 하는데 중간벽을 철거해서 넓은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OA시스템도 같이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OA시스템을 갖추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그것은 칸막이를 해서 컴퓨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나온 사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영

안기영위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서.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책상, 걸상이 컴퓨터를 놔서 근무하기 편하게 하고 전선이 나오지 않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는 못하고 현재 초등교육과하고 총무과, 정보화기획단만 되어 있습니다. 4개 과를 하게 되면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세입에서 재산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

태년

김태년총무과장

그것은 재무과가 되겠고요.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학재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교육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있지요? 지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차 교육과정이 금년에는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 하고 중학교는 1학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자료를 만든다든가, 7차 교육과정을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을 증·개축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7차 교육과정 자체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까지 거론되지 않았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교육부 자체에서 특별히 지시가 없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은 반드시 추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7차 교육과정이 '97년도에 안을 입안해서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7차 교육과정이 일간지 등을 보면 그 동안 사설에 많이 논했거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물론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조금씩 수정보완을 해 가면서 시행해야 되겠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라든지 예시자료들을 많이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했고, 그 동안 교장·교감은 물론이지만 교사들에게도 연수를 충분히 해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차 교육과정 자료개발이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이, 처음에 저희가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정예산에 중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17종 개발하고 고등학교…….

덕구

최덕구위원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267억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시설확충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설과인데…….

덕구

최덕구위원

시설과 소관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왜냐하면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실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교실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 7차 교육자체가 의심 가거든요. 그게 되는 일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꼭 해야만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될 것 같아요? 현실정상 생각하시면.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차 교육과정 자체는 원래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교원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여건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교육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교사수급을 제대로 한다면 7차 교육과정은 해야만 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반신반의더라고요. 평생교육이라든지 7차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만 자꾸 넣는데, 추경이 필요 있을까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차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침묵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덕구

최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으로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내용은 어떤가요? 사업내용은. 그 동안 환경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 편성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보고 이야기 하니까, 이 책 85쪽을 봐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이 도시는 농촌형, 농촌은 도시형 외곽환경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기영

안기영위원

그것은 그 위쪽이고 밑부분의 체험프로그램 지원에서 8개교에 3,800만원 예산책정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사업내용이 국고보조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병춘

고병춘과학사회교육과장

과학사회교육과장 고병춘입니다. 이 사업은 8개 학교에 국고지원금으로 3,800만원이 지원되고 학습내용은 현장체험중심 환경교육체험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환경교육을 체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영

안기영위원

환경과 관련된 교육대상지를 골라서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되는 건가요?

병춘

고병춘과학사회교육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 취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알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88쪽을 봐주시면 경기도 들꽃학습원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들꽃학습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용인에 있는 용인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런데 농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험 실습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전부 영상이라든지 사이버관, 이렇게 너무 보여주기 위한 쪽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시설도 있으면서 야생화라든지 들꽃, 모든 것을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전시, 영상, 사이버관 기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씩 14종으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14종이라는 것은 들꽃종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들꽃학습원은 약 5,000평에 들꽃학습원을 조성해 놓고 그런 것을 실제로 나가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영상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병춘

고병춘과학사회교육과장

오디오시스템이나 비디오시스템, 촬영기기 등을 14종으로 해서 주안점을 이루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험 실습이라든지 이쪽으로, 학습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시하고 보여주는 쪽에 너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일학습관, 땅굴이라든지 통일현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통일학습관에 가서 모든 것을 다시 영상으로 보고 토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환경체험에 대한 것, 들꽃학습에 대한 것을 체험학습장에서 보고 영상으로 다시 재연해서 보면서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상관이 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억 4,000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보다 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아무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춘

고병춘과학사회교육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올리면 그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순회하면서 체험학습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사철 1년 내내 가동되는 곳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주로 용인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실험 실습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네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지요.

기영

안기영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알겠고요. 평생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강협회라고 있지요? 구강협회에서 약제인가요, 구강과 관련된 것을 구입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사무실, 한교조지요. 경기본부사무실 임차료, 2000년도 한교조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예산 반납한 것을 요청해서 다시 배정하는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전교조는 지난번에 1억원의 예산을 줘서 형평상 한교조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줬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지금 교원단체 중에서는 전교조, 한교조 두 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경기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철학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까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간단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데까지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정말 신설학교라든지 교실증축도 예산에 허덕이고 지원을 못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교조 활동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걷어서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합당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전교조에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한교조도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영

안기영위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질의하는 것인데, 경기도청,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이렇게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원노조 교육활동관련 행사지원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체육대회인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체육대회도 있지만 그것보다 교원노조원들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자체연수에 지원하는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자체연수,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자체연수 한다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조금 문제있는 예산지원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전교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연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 지도를 위한 연수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우리 지방의회 의원도 해외연수 가는데 많은 비판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도 당하고 그러는데 물론 의미있는 연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관계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관심표명을 안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자체 연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쪽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경기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우리 사회가 힘에 의해서 밀리고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러지만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까지 지원해 주고, 또 자체 연수하는데 격려성도 아니고 2,000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교육이 정말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을,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 단체라든지 그 조직의 정신이 썩어가기 시작하면 그 전체가 썩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후에도 분명히 이런 예산이 있겠지만 한번 심도있게 그쪽 관련 단체 사람들과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하고 같은 건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드릴게요. 전교조 연수에 2,000만원입니까, 한교조도 2,000만원이 같이 되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전교조나 한교조하고 저희가 협약할 때 교원노조에서 연수를 위해서 연수비를 요청하면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교조에서는 아직 그런 신청이 없었고요, 전교조에서 자체 연수를 하는데 연수비를 지원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연수예산이 추경에 반영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확정되면 앞으로 2회에 걸쳐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1,000만원씩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한교조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네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한교조는 아직 연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원수라든지 모든 세가 약하기 때문에 연수할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한국교총에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한국교총에는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들이 현장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일부라고 하지 말고요, 본예산에 섰을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2,000만원을.

김정근위원장

교총에 2,000만원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교총인구가 얼마입니까? 선생님들이.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만 4,000명 정도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전교조는 얼마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교조는 지금 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 한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명은 각 학교에서 봉급에서 회비를 직접 떼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교조 측에서 얘기하기는 약 1만 7,000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8,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선생님 숫자에 따라서 지원내역도 틀려져야지 3만 4,000명도 2,000만원, 8,000명도 2,000만원,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연수를 할 때 3만 4,000명 전체를 다 연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교총은 연수를 안 해도 되고 전교조는 전체가 연수한다고 보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렇게 따지지 못할 바에야 전체 숫자를 가지고 따져야죠. 아닙니까? 같은 교원노조인데 한교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2,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교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책정을 안 했었고 지난해, 그러니까 12월에 전교조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에서 교원노조에서 요구할 경우 행사적인 뒷받침을 해주기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김정근위원장

그 협약을 맺을 당시는 누구하고 맺은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감님하고.

김정근위원장

직접 맺은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럼 해마다 교육청은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서 연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연수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는 액수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지원 가능한 정도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아니, 지금 형평에 어긋나서 그래요. 많은 숫자도 그 액수고 적은 숫자도 그 액수고. 그리고 교총은 연수를 착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떼쓰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떼 안 쓴다고 나 몰라라 하고, 다음 번부터 예산 책정할 때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열린교육지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교육이라는 명칭을 지양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열린교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린교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원론적인 질의인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열린교육을 수업개선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열린교육은 글자 그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화하는 교육을 열린교육이라고 간단히 칭할 수 있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예를 들면 열린교육이라는 어떤 연수프로그램을 정할 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주로 열린교육은 현장 교사들이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수업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학재 국장께서 지금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양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교육이라는 단어를 지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열린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념이 추상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 교육이론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방법도 좀더 구체적인 교육이론 가지고 우리들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122쪽 율곡교육연수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홀리스틱 교육세미나 개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린 연수가 아니고 요새 발도로프 교육이니 구성주의 교육이니 레지오, 에밀리아 이런 다양한 교육이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교육이론을 지양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가져야지 이런 추상적인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이 답답해 하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을 열린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열린교육보다는 교실수업개선으로 용어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정예산에 열린교육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제목만은 열린교육이라고 붙인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교실수업개선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육이론을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교대 일정 연수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한 실례를 들면 저희가 지난 2월에 중등 신규교사들을 모집해서 연수했을 때 낮에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대학교수들이 강의하는 이론적인 것을 했는데, 저녁시간에 현장 교사들이 실제로 교단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주로 교과교육연구원들입니다. 교과교육연구원 중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실제로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에서 연수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좋은 반응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금년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교장들도 상당히 연수가 좋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 현장 선생님들은 교육의 새로운 대안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갈증들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어떻게 잡아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특별활동지원 사업개요에 보면 이론적 무장을 위해 초·중·고 담당교사 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애향단이, 제가 도의원 되면서 계속 이 애향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실제로 제가 요즘 현장 선생님들과 얘기해 봐도 애향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론적 무장이 안 돼 있어서 애향단이 안 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생애향단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애향단 활동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변형해서 정말 지역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부각시킨 것은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이 변해야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애향단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들 지도를 했습니다. 연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연수인원이 사실은 부족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 초등교사가 1만 7,000명인데 그 중에서 1년에 1,000명 정도를 연수시킨다고 하더라도 17년이 걸려야만 모든 선생님들이 한 번씩 연수를 받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 애향단 지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또 일반연수를 받게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교육국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장학사 선생님들 계십니다. 계신데, 이론적 무장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담당교사들한테 일반 연수를 실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초·중·고 담당선생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야말로 전체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론무장을 강구하게 한다고 해서 시대적인 흐름이,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를 주입한다고 해서 애향단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애향단이 그렇게 활성화 되었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득구

강득구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이 사업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애향단 활동을 잘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부의 학교이긴 하지만 잘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득구

강득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부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지역단체화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데도 있다라고요. 저는 제일,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수업 외 잡무의 부담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이스카웃, 애향대, 청소년연맹, 해양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전부다 잡무거든요. 이런 것을 왜 학교에서 다 끌어안으려고 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역사회에 아웃소싱 해야 돼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지역사회단체가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봐라. 왜 이것을 다 학교에서 지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애향대는 학교만 맡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다 학교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특히 장학직에 있는 분들, 상층부에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앞으로 학생애향단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열이면 열 명 다 싫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향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신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선생님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지요. 저는 진짜 가슴 아파요. 다음 57쪽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예능발표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저는 어쨌거나 사회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 행사요, 제가 작년에 실업계고등학교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6개 권역에서 11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개 권역도 대부분 다 대도시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대개 학교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학교들이 참여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11개 지역으로 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래서 저는 동아리가 좀더 활성화 돼서 학생들의 소질이 개발되고, 또 지역단위로 개성을 살린 축제문화가 되려면 교육청 단위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난해에 6개 권역에서 11개 권역으로 저희가 확대했는데 금년도에 상황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마지막으로 교원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직무연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영어라든지 과학, 그리고 그때그때의 시책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을 지양하고, 다시 말하면 교과과정에 따른 연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과과정에 따르는 연수는 직무연수라 하지 않고 교과별 일반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무연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더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음악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오르간 하나만 있는데 국악도 하고 내실화, 전문화 이런 것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평체과 이름으로 보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비와 세정비를 학교급식비에 포함해서 걷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러는 것이지요? 학교급식비에 세정비를 포함해서 걷도록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담당사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득구

강득구위원

네.

남식

이남식보건사무관

보건사무관 이남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공문서와 같이 한국구강보건협회에서 온 공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계획서 발췌자료라고 해서 일반적인 내용만 발췌해서, 한국구강보건협회는 지금 학교에서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을 개발했던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불소치아세정제라든가 가글제를 이용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왔길래 일반적인 사항을 정보차원에서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 알려드렸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의무적으로 학교급식비에 포함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남식

이남식보건사무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남식

이남식보건사무관

저희가 어제까지 자료를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것을 실시한 학교가 현재 없고요. 위원님께서 어제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다길래 저희가 알아봤더니 협회에서 지역교육청에도 비슷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 공문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교육청에서 아마…….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안 가져왔는데 다른 것을 보면 급식비 플러스 세정제 해서 130인가 얼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남식

이남식보건사무관

네, 보건협회에서 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거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취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불소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안된 거잖아요.

남식

이남식보건사무관

지금 학교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시책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 내에만도 586개 정도가 보건소에서 용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일선 학교에서 도교육청의 평체과 입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비에 세정제 비용을 강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지요?

남식

이남식보건사무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느 한 방법으로는 되겠습니다만…….

득구

강득구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엄청나게 파문나는 거잖아요.

남식

이남식보건사무관

그 관계는 더 세부조사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득구

강득구위원

도교육청이 예를 들면 아무 생각없이,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인을 해야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참고만 하라고 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기안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알아본 다음에 보고를 한다라고 해야지, 그 부분 갖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란 겁니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구강협회 이름대면서 이 부분을 일선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참고하라고 보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기안할 때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득구 위원께서 질의한 애향단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번 충족도에 대해서 지도교사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진작부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최소한도 위원회에서 지속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반대논리를 편다든가 그런 여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학생애향단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그 효과를 측정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봉사활동 쪽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더 보완해서 애향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89쪽에 보면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 문제인데 이 사업을 이제 그만 두시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완전히 삭감한다 그랬는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공고위탁 직업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개 학교에서 실시했는데 요즘에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원하지 않고 직업훈련소라든지 하는 위탁직업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라도 공고위탁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위탁보다는 다른 직업훈련소의 위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일반계고교 학생들을 공고에 위탁교육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지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앞으로도?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앞으로는 학생들이 직업선택을 위해서 공고에 위탁을 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생기면 별도로, 그 학교의 시설은 공고에 있으니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인문계를 너무 선호하고 실업계가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문계 중도탈락자, 어떻게 보면 적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공부를 못하는데 부모님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졸업하고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직업전문학교에 가든지 어떠한 학원을 가든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인데 인문계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반강제적으로 일부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전문학교나 이런 데 가는 것은 본인부담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갈 수가 없지요.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졸업이나 해야 가는 건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위탁되고 있는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학원 위탁교육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이 2학년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3학년 때요.

경영

이경영위원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인문계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국고보조 안 해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공고부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같은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공고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강제적으로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90년도 초반에는 연간 약 1만 8,000명 정도 직업교육과정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 1,180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학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학원의 예산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원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반액을 지원해 주고 자격증을 완전히 취득했을 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인문계 학생들의 직업교육 쪽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원의 자격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시설고등학교에 2종에서 1종은 받아요, 선생님들이. 1종에서 교감연수나 교감에서 교장연수를 못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직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안 온 게 아니라 아직 건의서도 안 했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 안 하셨다면 꼭 하셔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영원히 선생님이에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1종 받았다가 교감도 하고 교장도 나가야지 평생동안 그 학교에 평교사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도 기왕 2종에서 1종 받을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종에서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장관의 지침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서면으로 나중에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105페이지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지원비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렸어요? 그전에도 비슷한 것 있었잖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있던 것을 왜 추경에 올렸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교수가 늘어났고요, 잠깐만요.

덕구

최덕구위원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관련 업무, 평가업무,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지원 1억 4,500만원, 예산서 105페이지요. 그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지요, 이상하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본래 고등학교 교육계획서를 심사해서, 초·중·고 것을 처음에 기정예산에 반영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분으로 했다가 초등교, 중등교로 분리해서 초·중·고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초·중학교 학교평가지원 해서 또 없어졌네요, 마이너스 됐어요. 3억 6,610만원인가, 그것은 왜 없앴어요? 뭔가 변경이 된 것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건 전부 지번과목 변경인데요.

덕구

최덕구위원

글쎄 뭐가 변경된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모르시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84페이지에 있고 105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 금방 알겠구먼. 고등학교 가, 나, 거기에 고등학교 평가도 있잖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교교육계획서 증감사유가 예산확정이…….

덕구

최덕구위원

예산편성 누가 했나, 금방 보면 알텐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존 고등학교에 통합되어서 계상됐던 것을…….

덕구

최덕구위원

어떻게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고등학교에 편성되어서 통합해서 예산편성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심사결과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 심사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번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나잖아요. 1억 4,000만원밖에 안됐어, 초·중이 그렇고 고등학교는 별도로 있고.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지원은 거기에 또 없어졌네요, 삭감했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고등학교의…….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가 다 삭감되고 여기는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지원, 전 학교 다예요? 초·중·고로 돈은 줄여놓은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우수학교만 선발해서…….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여기 본예산은 다르잖아요. 한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4억 8,000만원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이것은 삭감되고 1억 4,000만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1억원을 주고 나머지 3억 8,000만원 중에 중학교가 1억 4,000만원…….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올렸을 때, 작성하신 분이 금방 모르세요? 왜 없던 것을 추경에 했어요. 있는 것으로 하지, 지우고.

선덕

노선덕장학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원래 기정예산에 올려놨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할 것까지, 업무편의상 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야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고등학교 비목으로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이번 3월말에 심사결과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고등학교로 나머지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비목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면 114페이지 한국조리과학고 실습동 신축, 그게 뭡니까? 이것은 갑자기 왜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여기에 올렸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특별교부금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고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경기도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하고 갑자기 추경에 올렸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먼저 예산부처에서 본래 삭감됐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했어요, 그렇게 급한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신축계획이 원래 언제 있었느냐 하면 '98년도에 있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올렸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이것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이게 시급한 거냐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원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호국교육원장 최원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분임토의실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25억원. 그래서 집행할 단계에 돌입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연간 간부고등학생들 5,000명, 매기에 200명씩 25기를 교육시키는데 간부학생들에게 특히 토의하는 과정, 토의문화 정착시키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 호국교육원은 먼저부터 건물을 짓지 못해서 학생들이 주로 취침하는 생활실을 이용해서 가부좌로 토의시키니까 학생들이 지금 의자생활을 하는데 여간 몸에 고통을 느끼고 불편하고…….

덕구

최덕구위원

원장님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했어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유보돼서.

덕구

최덕구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아니지요, 그건 '98년도지요. 이번 본예산에 왜 안 했어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이미 본예산이 거의 끝나서…….

덕구

최덕구위원

전 원장님이 올리긴 올렸어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안 올렸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니까 별로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상당히 급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덕구

최덕구위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급해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그런게 아니라 '98년도에 이미…….

덕구

최덕구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겠어요. 원장님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IMF때보다 더 어려워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그런데 계속해서 수련받고 가는 학생들…….

덕구

최덕구위원

알았어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겠다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요. 어거지로 안될 것을 막 올리고 생각나면 올리는 식이잖아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몇 개월 전에 그것을 못해요?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십시오.

덕구

최덕구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번 추경에 올려주셔야지 내년부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야만…….

덕구

최덕구위원

내가 가만히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갑자기 생각나면 툭 하나씩 올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예산편성하시는 분이 정확히 알고 어지간히 큰 금액은, 조그마한 것은 모르겠지만 몇 십억원씩 가는 것을 추경에,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은 것을 툭툭 올리시면, 교육공무원은 그런가?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툭툭 올리는 것 못봤어요. 내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겠지요, 원장님!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내년 본예산에 하면 후년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덕구

최덕구위원

1년 늦어도 돼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금년 추경에 해주시면 내년부터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영

최원영호국교육원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이것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하고 다목적체육관이 구분이 되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다목적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 규모상으로 봤을 때 배구나 농구, 이런 것을 전체 할 수 있는 곳은 다목적체육관으로 하고 거기서 멀티미디어라든지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다목적교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다목적체육관이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다목적교실이 더 많이 드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규모로 봤을 때 다목적체육관이 더 듭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목적교실, 다목적체육관 해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에 1건이 편성되어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3∼4학교에 7억 1,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산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다목적체육관을 저희가 하는 것이 은행고등학교에 체육관 신축이 있고 주엽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있고, 김포정산공고에 다목적체육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엽고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국고지원금이 8억 6,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김포정산고도 14억 7,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다목적교실도 3∼4학교가 있던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다목적교실은 시설과에 있을 겁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기획관리실에 1학교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립학교에 저희가 '99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도에 그 시공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안하고 유보하고 있다가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런데 굳이 기획관리실 소관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학교들은…….

실징

리실징기획관

김택근 소관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학교 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학교교실 증축분은 시설과이고 체육시설 부분은 평생체육과이고 실험실습은…….

성근

이성근위원

전부 분할돼서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걱정돼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일전산고에 냉·난방기와 이중창을 지원하는데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학교 지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교 지을 당시에는, 그게 사학이거든요. 학교를 지었는데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근방의 학교들이 소음 때문에 수업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일부는 냉·난방시설을 지난해까지 해줬고 거기는 해주지 못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 다음에 해외여비 세우는데 보니까 145쪽에 항공료 180만원에 35만원인가를 플러스했는데 35만원은 왜 플러스했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영어교사 해외연수인가요?

성근

이성근위원

해외연수 기관답사 및 전문직 유학생 점검하는 항목에 35만원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플러스된 건가요? 다른 기준이 있으면, 215만원 하면 215만원이지 왜 굳이 부기를 이렇게 표시했는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은 여기서 그 나라까지 가는 항공료가 있고요 그 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이동하는 항공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미국 가시는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캐나다로 해서 미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럼 율곡연수원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두 분이 나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됐나 보네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성근

이성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체제비는 부기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일이면, 이것은 오기된 것 같네요. 이것은 정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사항설명서 79쪽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지원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계획서를 심사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규모가 크면 최대 400만원, 적으면 300만원 해서 300만원부터 400만원 사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용규

김용규위원

이것은 초등학교가 중등하고 같이 있다가 이번에 분류된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게 원래 초등학교분은 초등학교에 줘야 될 것인데 초등학교분도 중등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분리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초등·중등이 같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초등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원래 이 예산 전체를 중등교육과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등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등교육과란에 초등교육관리로 집어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62개 학교를 선정해서 4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용도는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포상금…….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포상금이기 때문에 교사연수라든가 또는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학교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아까 이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소래고, 처음에는 4,5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억 7,000 몇 백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소래고등학교가 처음에 4,500만원 지원할 때는 체육관 합숙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해 주기로 해서 4,500만원 예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보수해 가지고는 활용할 수 없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개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보수에서 새로 짓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늘어났다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용규

김용규위원

111페이지 교과서 무상지원 부수 및 단가조정에 의해서 감액 계상됐지요? 그게 부수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됐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단가가 감소됐습니다. 원래 교과용 도서 1학년 자체개발도서가 2,500원으로 단가 매겼던 것을 1,5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교과서가 어디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데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요새 물가들이 전부 올라가는 상황인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개발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애초에 단가를 그렇게 매겼다가 나중에 시가가 1,500원으로 떨어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처음에 예산 계획서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예정가를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2,500원에서 1,500원이면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곡연수원에 온돌 교체하는 데 기관공통운영비로 2,27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온돌교체에 따른 지원 기관시설 자동제어설치로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율곡교육연수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같은 온돌교체에 따른 온돌교체로 2,273만원이 계상되고, 또 온돌교체에 따른 자동제어설치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적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이렇게해서 시설하는데 제어장치는 온돌을 고쳐서 하면 자연히 같이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옷장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40만원. 그리고 도배하고 장판 까는데 1,233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온돌교체에 따른 자동제어라고 그랬거든요. 자동제어설치. 같은 공사인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여기다 적으셨을까 해서.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배관하고 주요 공사하고는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 연수관 생활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92년 11월에…….

용규

김용규위원

현재까지는 정화조가 없었어요?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정화조가 없는 게 아니라 일부가 있었는데 관계법령 변경으로 그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연면적이 1,600㎡이상인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본연수원의 건물은 1만 2,116㎡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연수인원이 많아지면서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군청으로부터 지난 12월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요즘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학생들 연수하다 보면 인원도 많았을 텐데 여태까지 정화조가 없이 운영됐었나. 경고까지 받으셨다 그러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그것은 민원이 생겨서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기영

안기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영어교사 해외연수자 선발작업에 83만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영어선생님을 비롯해서 외국어 선생님들을 해외 연수하는 부분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사 해외연수자 선발작업에 왜 예산이 들어가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출제작업하고요…….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시험성적이 우수한 선생님들을 해외연수 시키겠다는 계획이시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리고 거기에는 원어민들이 직접 회화시험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영

안기영위원

아니, 이렇게 해외연수를 할 때 꼭 시험을 봐야 되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외국어 선생님들 연수에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연수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피교육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피교육자가 되게 되면 연수를 받기 싫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생님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연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시험을 봐서 연수선생님들을 선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실제로 연수를 보내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경력이나 평점을 가지고도 보낼 수 있는데 사실 해외연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연수거든요. 너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 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굳이 별도의 시험을 봐서 하는 것보다는 연수하는 효과도 높이고 각종 직무연수하는 효과도 높일 겸 상호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선생님들을 보내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해외연수 선생님 선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님이다 그러면 영어선생님을 대상으로 시험을 다 치러야 되겠네요? 그렇게 번잡한 절차를 거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해외연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선망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지망하기 때문에 누구를 선정해서 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MF 이전에도 영국이나 미국같은 데 연간 40일씩 연수를 보내는데, 연수인원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응시해서 거기에서 순서대로 끊어서 보내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그 다음에는 빠지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서 보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것은 너무 공정성만을 고려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연수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수우수자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말 듣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선생님들이 상당히 교육받기 싫어하는 부분들, 어차피 피교육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극도 되고, 인센티브도 되고 그래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연수성적 우수자에게 이런 것을 부여한다면 연수에 임하는 태도도 좋아질 것이고 효과도 훨씬 더 거두지 않겠느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연수성적을 좋게 받아오는 사람들은 물론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생을 선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른 방법이라면 경력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영

안기영위원

연수성적 우수자도 객관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 연수성적 우수자를 해외연수 시키는 거요?

기영

안기영위원

지금 각종 외국어 교사들 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가 끝나면 어쨌거나 평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성적우수자들을 해외연수 보내면 객관성도 높고 또 그 연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연수효과도 높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받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분원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대학교연수원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경기대학교연수원에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똑같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실력차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외연수를 보낼 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치뤄서 지금까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연수기관의 상이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은 됩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모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직무연수하고 연계성을 갖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장만수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교육연수원장 장만수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아까 호국교육원에 대해서 '98년도에 IMF 때문에 지금 시설하는 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의 교육문제입니다. 본예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장만수 원장님한테 그것은 꼭 실현이 돼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율곡연수원에 갔을 때도 제가 질의드렸는데도 본예산에도 안 올랐고 이번 추경에도 안 올랐습니다. 예절분원에 부지구입비 말고 총예산이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총예산 말씀입니까?

김정근위원장

아니, 현재까지 예절분원에 투자된 내역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모르겠습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럼 '98년도 IMF 이전에 그 예산이 올라왔다가 IMF 관계로 삭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현재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김정근위원장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율곡교육연수원에 가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절분원은 시설 투자한 것에 비해서 교육효과가 없으니까, 현재 60명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당이라도 지어서 한 300명씩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교육생도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올라갔던 예산이고 그 예산 올렸던 내역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올려주십사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니.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그 문제는 현재 지주가 그 땅을…….

김정근위원장

지주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주가 하는 것은 200평밖에 안 돼요. 그 자리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땅이 없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지주도 허락했고, 장만수 원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호국연수원장님은 9월 1일자로 와서 거기다 하려고 애를 쓰시고 얼마 안 남으신 분은 해 달라고 몇 번씩 작년부터 졸라도 안 해주시고, 기억조차 못하고.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근위원장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그럼 올렸는데 여기서 안 받아 준 겁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주가 땅을 팔아야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지주가 땅을 팔아요?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 지주가 집이 없기 때문에 땅도 판다고 다 얘기가 돼 있었어요. 땅값은 또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창고만 허물면 거기다 지어도 되고. 아니 그 땅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는 겁니까? 장만수 원장님, 저한테 몇 번 이 얘기 들으셨지요?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김정근위원장

교육효과가 안 나니까, 거기에 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고 한데 단지 교육받을 실습실이 부족하니까 그거 짓자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합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도 시급한 것을 알고…….

김정근위원장

시급한 것을 알면 그 예산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기억도 못 하는데 무슨 하려고…….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그때 대강 세웠던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같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김정근위원장

예절분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호국연수원보다 훨씬 더 먼저 세워졌어야 되고 빨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받을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거고 저기는 장소는 있지만 더 편안하게 받기 위해서, 호국연수원은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급하겠습니까? 장소가 없는 게 더 급하지요? 벌써 몇 번 부탁하는 겁니까?

만수

장만수율곡교육연수원장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금년도 본예산부터 이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여태까지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관계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입니다만 16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원국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기존학교 신설문제인데 기존학교 중에서도 그린벨트내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데 학교가 개교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린벨트지역은 우선 개발제한구역관리지정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관리계획에 먼저 포함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관리계획에 포함된 다음에 도시계획이 시설결정되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수정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그것이 되면 시설결정하게 된 다음에 행위허가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환경성 검토까지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끝나면 토지를 매입하게 돼서 시설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도 공모해야 되고 저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린벨트내에서 보통 개교예정일이, 예를 들어 지금이 2001년인데 2002년 3월 1일 개교다 하면 2001년말 본예산에 넣잖아요. 1년 내에 보통 개교가 안됩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의 안됩니다. 그린벨트내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안되고 뿐만 아니라 조달청 같은 데 한번 가서 입찰하려고 해도 최소한 거의 2개월이상 걸리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은 단축해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의 2개월 걸리는 거예요. 공문서 왔다갔다하면 2개월 걸리는데 그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것을, 조달청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축시켜야만 개교예정일에 개교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 과정을 쭉 자료로, 예를 들어 조달청 가면 45일 걸리고 하는 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개교예정일을 잡을 때,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잃어요. 개교예정일은 3월 1일인데 하다 보면 9월 1일로 늦고 아니면 1년까지 연기되고.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2년 정도 기간을 둔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2년 간격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세워서 교육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결산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개교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설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시공, 이런 전반적인 시기를 놓고 연구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개선방안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제도개선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질의해서 아쉽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양고등학교 신설추진하는 과정도 보니까 건교부 그린벨트관리회의, 이 부분은 승인이 끝났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난 번 5월 11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양고등학교 건은 소위원회에서 특별한 단서없이 심의됐습니다. 5월 18일에 재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거치면 끝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럼 5월 18일쯤이면…….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5월 18일이 끝나면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것이 끝나면 또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시설결정하는 문제하고 행정문제가 남아 있지요.

기영

안기영위원

우리 안양지역은 분명히 내년도 수용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3월 1일 개교로 되어 있고 만약에 개교를 하지 못하면 수용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된다면 정말 경기도교육청이나 도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은 시공도, 만약에 5월 1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제쯤 착공돼서, 과연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관양고등학교는 저희들도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변경을 다 끝냈고 벌써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절차만 끝나면 6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지원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자공고 체육장 확장하는 것, 다른 실습실로 체육장이 활용되기 때문에 체육장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체육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체육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기준이 8,300㎡되는데 보유가 3,7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땅을 확보해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기영

안기영위원

평수로 환산해서 기준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평수로 하면 기준이 2,500∼2,600평쯤 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체육장 면적만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런데 보유는 1,2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기준보다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학교부지에 자꾸 실습동 같은 것이 건축되고,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함에 따라서 실습동을 짓다 보니까 교지가 자꾸 운동장으로 점하게 되고 그런 사유로…….

기영

안기영위원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린벨트훼손부담금까지 납부해 가면서 체육장을 확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물론 체육장 기준면적에 부족하니까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학교시설과 관련된, 물론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합니다만 학교시설을 하는데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훼손부담금을 학교부지는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감면받은 금액이 3억 7,000만원인데…….

기영

안기영위원

어차피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게 다 국가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국가기관끼리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절차보다도 이런 학교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부담금을 내지 않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하는 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도 처음에 완전면제를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50%로 학교시설은 특별히 감해 주는 그런 정도로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완전면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184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나 서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의 대표적인 부분이 학교급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원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영양사는 현재 100% 배치가 됐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일용직으로 배치가 일부 되어 있지요.

득구

강득구위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됐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일용직까지 100% 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특히 신규학교에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대부분 배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학교는 오히려 더 경력있는 위생직 공무원들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로는 신규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용직 영양사들이 신규학교에 가 있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영양사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배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총정원제 때문에 그렇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래서 이따 기획실 예산심사 때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저는 공무원총정원제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광주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도 가보고 시골에 있는 몇 학교를 가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는 정규직 운전기사만 세 분이에요. 그런 경우 있는 것 아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정원내용까지는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서 통학버스 운전하는 정규직 두 분이 있고 공동조리교다 보니까 공동조리교 운전하는 분, 정규직인데 기능직이지요, 세 분이더라고요. 그 학교 영양사는 정규직이지만 주변학교는 거의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현실적으로 정규직은 영양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정원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듭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공동조리학교의 진입차량 같은 경우는 진입차량으로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학교에서 관리직 선생님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불안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공동조리학교 같은 데 기사분들은 차라리 차를 진입차량으로 하고 대신 그 T/O를 영양사분들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기획실에서 용역줄 때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아까 제가 교육국 얘기할 때 보이스카웃이고 애향단이고 과감하게 아웃소싱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고 그런 다음에 진짜 효율적으로, 영양사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줘야 하거든요. 일용직 영양사가 있는 데는 사고가 나도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파주라든지 연천은 일용직이 잘 안 가려고 해요, 구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국장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단지 수치상으로 영양사를 100% 배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경기교육이 질적으로 좀더 향상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동감한다고 계속 말로만 하시지 말고 아웃소싱할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고 살려줄 때는 살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교육이 좀더 선진화 될 수 있고 진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개방적으로 열린 사고를 갖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예산을 다룰 때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같이 합의점 내지는 관점, 입장들만 조율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국장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과 지난번에 자료를 본 것인데 윈스턴 처칠이 1960년에 타임지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물은 우리를 다시 만든다"라는 거창하면서 추상적인 얘기인데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3년간 문교위원을 하면서 확실한 믿음 중의 하나가 학교교육환경, 교육시설, 건축물이 바뀌면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바뀌면 아이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역으로 나쁜 건축물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또 나쁜 삶을 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시설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사실 학교시설을 지을 때 철저하게 아이들을 수용한다, 오로지 이 관점이었습니다. 2부제 수업을 없애기 위해서, 과밀학급 없애기 위해서, 거대학급 없애기 위해서, 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는 관점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삶이라는 부분 속에서 제7차 교육과정도 좋고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시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설계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추경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시설교육 파트쪽이 본질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시설 짓는데만 급급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지원국장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시설직 공무원들이 자기연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것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직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보내고 예산이 없다면 반반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열린 사고를 갖게끔 만들어 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무지 경직되어 있어요. 특히 저는 시설직 공무원들은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건물짓는 데라든지 학교시설 환경에 대한 전략적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건축하는데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탕을 지원국에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직 선생님들은 자기연찬의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시설직을 포함해서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자기연찬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내적인 부분에서 기획실장을 포함해서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몇 천만원 더 든다고 해서, 몇 억원 더 든다고 해서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이 유연한 사고를 가진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 연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사실 그게 지원국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힘쓰는 길이고 도교육청을 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설직이나 기타 일반직에 대해서도 자기개발을 위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하려다 못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연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게 경기교육을 내부적으로 살찌우는 길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하는데 이번에 안양에 신설학교가 두 군데 있어서 가봤는데 시설편람, 이런 것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는 예산이 얼마 들었고 이 학교는 얼마 들었는데 조도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 다음에 후배들한테 큰 자료가 되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설편람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당장 신축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축된 건물들을 시설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점점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에 대한 부분도 점점 중요해 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경기도교육청 시설파트의 상층부 분들은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광주시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설학교 설립을 계획해서 추진하시면서 문제가 생겨서 개교를 연기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연이유를 자료로 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짓고 있다든가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계속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더 많이 확보된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만 적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을 텐데,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단기간에 학교를 개교하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개교가 연기되거나 적기에 개교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짓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짓지 못한다기보다 예산확보가 우리가 요구하는 충분한 만큼 적기에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단기간내에 학교를 설립추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교가 연기된 학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문제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몇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산부족 탓을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개교일이 늦어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결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금년부터는 학교신설비가 1조원이 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진행되던 신설사업들은 재원문제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지요. 앞으로는 그것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급식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고 요즘에 가물다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물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리하다 보면 물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급식사고가 걱정이 됩니다. 올 여름에는 사고가 없도록 신경들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돗물, 요즘에 수돗물도 바이러스인가가 검출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수가 고장이 나서 한강에 흘러드는 문제, 지역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급식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 현재 가뭄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동두천 저희 관내에는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우선 급식보다 화장실을 사용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팔당상수도를 이용합니다만 지금 동두천지역은 한탄강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탄강이 지난번에 현대에서 만들었던 댐 때문에 장마 때마다 홍수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식수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만 비가 안 와도 물이 말라 가지고 그런데 수질이 나빠서 식수는 안 되더라도 화장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학교마다 개발해야 비상시에 대체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면에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 점도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 관계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예산 심사한 속기록을 보니까 거기에서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관계입니다. 순수한 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600억원 정도 된다. 나머지는 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잉여금은 3,000억원이 넘게 되어 있지만 순수한 세계잉여금은 600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설명들었기 때문에 경기도 일반회계와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산출근거가 달라서 890억원 정도가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세로 추계한 것보다는 저희가 781억원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도청 전입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477억원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기준 호봉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보다 저희가 146억원이 더 책정됐다 그래서 그것이 산계돼서 한 286억원 정도를 지금 못받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결산결과 정산하면 추가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결과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정산결과라는 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징수를 저희가 추계해서 받았는데 결산하면 정확하게 정산이 되겠지요. 그리고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이런 부분의 진행은 공식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공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관련 공문사본하고 그 동안 경위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 도세전입금이요. 이것은 전체 도세에 1000분의 36을 곱해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3.6%.

기영

안기영위원

전에는 1000분의 26을 해줬고 이게 변경돼서 1000분의 36으로 해주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1%가 인상됐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2조 1,000억원을 산출근거로 1000분의 36으로 해서 나온 것이 756억원이지 않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2조 1,000억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세 전체일 텐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2조 1,000억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2조 1,000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경기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아마 경기도 본예산에…….

기영

안기영위원

본예산에도 2조 1,000억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봤는데 2조 1,000억원이라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겁니다. 2조 1,000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도세 전체가 2조 1,000억원이니까 거기에 1000분의 36을 곱해서 756억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서로 공문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조 1,000억원이, 우리 도 전체 세입도 많이 바뀝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도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그래서 세입이 바뀌는데 본예산 세웠다가 세입이 나중에 증가해 가지고 추경에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건지도 불명확한 것 같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결산하면 결산결과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추가통보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정산은 언제쯤 나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대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정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해 가지고 결산결과 정산통보가 오는데 추경이 없으면 마지막 추경에 올라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에서 세입이 증가되면 추가로 계속 더 들어오겠네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2조 1,000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아 볼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서에 경기도 일반회계에 전체 세입이 2조 1,000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교원봉급부담금 287억원이 전입됐는데 2,877억 3,200만원×10% 했는데 2,877억원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중등교육 교원봉급의 1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봉급 소요액을 산정해서 경기도청으로 통보…….

기영

안기영위원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중등교육기관의 선생님들 봉급을 전체 산출한 것이 2,877억원이고 거기에서 10%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전입시켜 주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7개 세목에 대해서. 지방교육세 전출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지방세 7개 세목에 세입추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방세 중에 경주 마권세로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60%, 등록세는 20%, 주민세는 10% 내지 25%, 재산세는 20%, 종합토지세는 20%, 자동차세는 30%, 담배소비세는 50% 이렇게…….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지방교육세 전출금도 정산하게 되어 있겠네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교육정보화기획단 사업 중에서 멀티미디어자료 공동개발로 해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멀티미디어자료 공동개발에 따른 분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금 멀티미디어자료 전체 개발비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된 것이 분담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저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통보가 돼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그 밑에 있다고 하지만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인데 당신들은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해야지.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총 12억원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12억원 중에서 1억 4,000만원 부담하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이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교육을 하는 거네요? 학교에 학내망 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 구축을 하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많이 구축해 놨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보통 이런 운영교육은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서 보통 해주는 건데 이것을 별도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운영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운영에 대해서 가장 잘 교육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당시에는 2년간 그 회사에서 관리해 주는데 2년이상 된 곳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뀌기 때문에 연수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교육정보화기획단이 있고 교육정보연구원에는 보니까 학교정보화지원단이 또 있더라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학교정보화지원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정보화기획단은 물적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연구원의 정보화교육지원단은 정보화 교육내용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운영체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교육정보연구원의 학교정보화지원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관내에 교원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교원 중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전산보조원 인건비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개요로는 16쪽입니다. 거기 보면 반납한다 그랬거든요. 전산보조교원 인건비반납, 이유가 뭐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국고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번에 세우는 것은 자체예산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자체예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사업은 2000년도로 끝났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국고사업에서 지방…….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국고사업으로 할 때에 계속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12달 계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면 12달 계속할 생각입니까? 1년 내내.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도 현재로는 내년 2월까지 4개월분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문제예요. 일선 학교의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라고요. 4개월 줄 걸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보조원 수요조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요? 해주려면 아예 방학 빼고 1년을 해주든지, 1년을 해주면 더 좋고 아니면 방학 빼고서라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4개월 해줄 걸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12월까지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고사업일 때도 실제 보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런데 국고사업이 안 되니까 자체사업으로 6개월분만 추경으로 세운 것 아니예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는 있다가 또 관둬야 되고, 그래도 보조원이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하려면.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재원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현재 1인당 인건비 지원이 월 얼마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부 예산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도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방학은 빼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전산보조원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에 1억원 계상됐다가 21억 6,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도 공립학교 교원하고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계산해 줬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것이 누락됐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누락된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여기 20명 나와 있는 것은 명예퇴직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신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로부터 예상인원을 조사해서 예상인원을 계상한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이 5,000만원씩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건데 개인별로 다릅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잔여월수가 얼마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5,000만원씩 수당을 주시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5,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잔여월수에 따라서, 정년퇴직할 연수에 잔여월수가 얼마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5,000만원씩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신 거고, 특수학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건가요? 3,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수학교 명예퇴직.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마 해당 과에서 해당 예상자 2명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실소요액을 계상한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만 두실 것을 예상해서 그 분들 지금 타고 있는 급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 4,000만원 외부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외부용역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저희가 지금 4개 신도시지역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입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적용,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에서 배정하는데 비적용지역 학교로 지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현안과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비적용지역 학교를 지정할까…….

용규

김용규위원

교육청 자체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 현안사안은 교육청 자체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기자재를 보급한다 그랬는데 금액을 보니까 내용이 전부다 270만원씩 되어 있어요. 기자재 종류가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화면영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관함이 있고 교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영상기라고 하는 게 대형TV가 220만원이고 보관함이 20만원, 교탁이 3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세트로 해서 한 학급당 270만원씩?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용규

김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인상을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정보화 관련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사업기획부서 설명이 나와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이 선생님들 잡무경감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업무량이 늘었다고 계속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각 학교별로 서버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서버운영자가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고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학교에 정보화 기자재가 전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원 증원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보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보조요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전원, 7,60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연수를 실시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도 계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보화 인력지원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원론적인 부분은 동감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연수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 그러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서버관리하는 사람은 고정적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떠나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외주를 주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위원선정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소위원회 위원님으로 김용규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이상 5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부기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합청사신축 기본조사설계비 부기경정 2억 2,5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주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