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우선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제2청 문화복지국, 공보관실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으로서는 올 한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8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내년 월드컵 등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말씀올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은 세외수입 3,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42억 621만 8,000원 등 총 47억 4,3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문화관광국 총 세입예산은 272억 4,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올리면 기타잡수입인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출연료 수입 3,7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6억 891만 9,000원은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3억 3,190만원 감액, 문화의 집 조성 지원 4억원 감액, 문화재 보수정비 57억 2,660만원 증액,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0억원 감액, 효문화타운 6억원 증액, 기금수입 5억 9,729만 9,000원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진흥기금 3건 5억 3,070만 5,000원과 관광진흥기금인 문화유산해설사 육성사업 6,659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고 42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593억 6,958만 2,000원보다 329억 3,170만 6,000원이 증가한 9,923억 128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가된 것으로 도 일반회계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올리면 문화재단기금출연금 88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와 발굴 35억 6,578만 6,000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74억원 등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진흥예산입니다. 교육진흥예산은 당초예산 7,769억 8,128만 3,000원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7,771억 9,628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대학설립 홍보 리플릿 제작에 1,500만원, 안토니오가우디대학원 외자유치용역비 2억원 등 총 2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경상예산입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당초예산 338억 8,162만 9,000원보다 증가된 433억 2,0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7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300만원, 경기도사자료집 한말편(Ⅰ, Ⅱ) 기획인쇄비 3,000만원, 도정50년사 기획인쇄비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과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7,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1,800만원, 2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복리후생비 7,309만 8,000원은 봉급인상분 5.5% 인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시스템구축사업 중 2000년도에 추진할 원문구축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500만원은 7월에 대만에서 열리는 아·태문화정상회의 참가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44억 6,110만원보다 3억 1,694만 3,000원이 증액된 247억 7,804만 3,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277페이지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우리문화한아름교육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작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저희 경기도가 우수기관에 대한 관리운영인센티브로 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3억 3,730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3억 8,595만 2,000원 감액, 문화의 집 운영지원 3,600만원 감액, 문고 운영지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8페이지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3,700만원,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효문화타운 조성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49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6억원, 문화의 집 조성 6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버갤러리 조성 12억원과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655만 5,000원 감액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지원되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도서관 문화학교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5억 3,500만원이 증가한 112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스페인교류 조각전시회 5억원, 경기도 홍보책자 발간 2억 5,000만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7,900만원은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지원 1억 6,300만원과 시·군 문화예술 행사지원 10억원 등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안성 만세고개와 명성황후 생가의 공원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8억원은 안산 애니메이션센터 공용장비 설치지원 3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올해까지 1,000억원을 조성토록 규정한 조례에 따라 기금목표 1,000억원을 기간내 조성코자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912억원이 조성되어 금번 추경에 88억원을 출연하며 목표액 1,000억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억 3,678만 6,000원이 증가한 200억 3,919만 9,000원입니다. 2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 중 시설비와 부대비는 남한산성 복원 정비를 위해 시설비 120억 5,000만원, 감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내시된 국비 21억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사업의 시설비 100억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5억 6,578만 6,000원은 수원 화성 서장대앞 성곽잇기 등 19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발굴예산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103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앞서 보고드린 보조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과목변경 100억원과 제2청사로 이관한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관건립 설계용역 6,000만원, 연천 고인돌 정비사업비 3억 1,5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4,600만원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주변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3억 2,018만 8,000원이 증가한 676억 3,248만 9,000원입니다. 2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억 1,000만원은 경기관광C·I의 상표출원과 등록 3,000만원, 경기투어가이드북 제작 1억 6,000만원이며 한강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은 수도권 5개 시·도 공동추진사업비로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예산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의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 8,659만 4,000원이 증가한 60억 3,227만 4,000원입니다. 먼저일반운영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운영 2,667만 4,000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수당 2,000만원 등 총 4,667만 4,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800만원은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지원과 운영요원 급식비 등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한국방문의 해 육교현판 설치사업비 2,000만원과 수원 화성문화제 지원 1억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관광진흥 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8,159만 4,000원이 증가된 16억 740만 9,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4억 1,500만원은 관광모니터 위촉자 현지답사 500만원, 경기도 종합관광지도책 제작 2억 3,000만원, 앞서 보고드린 한강 홍보책자 발간 과목변경에 따라 2,000만원 삭감, 지역·사회·봉사단체대표 도자기엑스포 등 현장견학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59만 4,000원은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국비지원액에 상응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7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 3,130만 1,000원이 증가한 121억 5,35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7억 756만 2,000원은 봉급인상에 따른 것으로 기본급 1억 130만 2,000원, 계속해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3,039만 1,000원, 청원경찰과 도립예술단 등 기타직보수 5억 7,43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150만 3,000원은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765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1,025만 3,000원, 월별 공연안내지 제작 290만 4,000원과 회관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과목변경함에 따라서 5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720만원은 10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2001년 아시아·태평양 문화도시 행사에 도립예술단 해외공연 협의 및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1,000만원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 8,571만 8,000원은 앞서 보고한 봉급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억 2,000만원은 예술단 작품제작 2억원, 사회단체·각급학교·예술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술단 성과급 지급을 위한 2,590만원이며 의료보험금 526만 4,000원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예술단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는 작년도 문화관광부 주관하에 문화기반시설 평가시에 장려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국비지원액 800만원과 앞서 보고드린 회관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프로그램개발의 과목변경에 5,5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의 문화예술홍보활성화컨설팅 1억원은 도립예술단 공연을 특성있게 분석하여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 18억 4,850만원은 노후화된 국제회의장 시설개선, 대·소전시장 개선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2억 3,821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8,814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올리면, 29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7,310만 7,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 봉급 인상분으로 기본급, 수당,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전부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작년도 문화관광부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박물관 부분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지원예산 1,300만원을 특별전 개최시에 대여유물 보험료와 운송료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관리 전산장비구축비인 레이저컬러프린터기 1,000만원을 감액하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억 5,117만 7,000원이 증액된 621억 2,1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외빈초정여비 1,500만원은 경기도상징조형물·스포츠몰·노래하는 분수대 등과 관련한 외빈초청경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억 5,742만 9,000원은 도청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훈련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15억 820만원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미생물제제 사용 골프장에 농약구입비 지원 1억 8,000만원, 경기도체육회 5억 820만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전국종합대회 출전과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3,186만원은 국민체육문화축제 개최 2,3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007만원,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3,879만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 지원 1억 3,995만 6,000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7,023만 5,000원은 김포 농어민문화센터 지원 4억 4,000만원과 금년 1월에 폭설 피해를 입은 화성과 광주의 체육시설복구지원 3,023만 5,000원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5억 800만원은 에코스포츠파크 학술용역비 8,000만원, 외국인전용 골프장조성 조사용역 2,800만원, 스포츠몰조성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비 4억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5,656만 7,000원은 경기도사격장 운영 위탁금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91만 4,000원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비 지원 7,618만원과 경기도사격장 운영비 지원 2,926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1,631만 6,000원은 유도회관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 경기체고 다이빙장 부지매입 정산금 7,631만 6,000원이며 민간자본보조 15억원은 유도회관 건립비 3억원, 경희대학교 하키장 조성비에 1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은 안성시 체육회관 건립 2억원, 시흥시 궁도장 시설보완 1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국 직원은 모두 분발하여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에 열리는 2002년 월드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4조 3,723억 4,2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235억 6,106만 1,000원보다 11.4% 늘어난 4,487억 8,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교육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여성정책비 증가액은 407억 1,96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도 전체 증가액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은 272억 4,599만 7,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액 222억 277만 9,000원보다 47억 4,3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5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23개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6억 891만 9,000원,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3,070만 5,000원과 문화유산해설사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에서 6,659만 4,000원이 기금수입에 신규 및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93억 6,958만 2,000원보다 329억 3,170만 6,000원이 늘어난 9,923억 1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화성시 소재 용주사 부지에 건립예정인 효문화타운 조성사업비 21억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88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120억 5,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사업비 35억 6,578만 7,000원,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74억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관리비 중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안토니오가우디대학 외자유치 용역비 2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외자유치를 통한 건축, 호텔, 관광분야의 종합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스페인과 교류 확대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안토니오가우디대학 설립 타당성조사라는 특수한 용역인 만큼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는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효문화타운조성비 21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화성시 태안읍 소재 용주사 인근 부지에 국비 6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효박물관겸 효문화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경기도의 정신적 비전제시와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바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에게 대행하여 실시하는 만큼 건실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사업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선행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및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에 신규 계상된 한·스페인교류 조각전시회 사업비 5억원과 경기도 홍보책자 발간비 2억 5,000만원은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및 2002수원월드컵 개최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바 능력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 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비로 증액 계상된 2억원은 도내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게 대중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iTV 경인방송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도민노래자랑, 초청가수공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문화사업으로서 문화 소외지역 도민이 대중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시·군문화예술행사지원비 10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지식 창조형 지식산업인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지원내역을 보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3억원, 과천 세계마당극제 2억원, 안성 죽산국제예술제 3,000만원이고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시·군의 지원신청에 의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신규 계상된 성역화 유적지 조각공원조성 2개소 사업비 5억원은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이 깃들어 있는 3·1운동 등 성역화 유적지에 조각공원을 만들어 도민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 만세고개 3·1운동 유적지와 여주 명성황후 생가 등 2개소에 조각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사 유적지를 활용한 경기관광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좋은 조각작품이 공모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출연금에 증액계상된 경기문화재단출연금 88억원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문화재단에 금년말까지 경기문화육성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1년 5월 현재까지 912억원이 기조성 완료되었고 미조성액인 나머지 잔액 88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에 근거한 도비 부담액인 만큼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2000년도말에 문화재단 청사구입을 위해 수원시 소재 축협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매입대금 169억원 중 우선 계약금으로 19억원을 동 기금에서 지출하여 실제 기금조성액이 1,000억원에 미달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출연 등 기금잠식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중 기타출연금에 증액계상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 74억원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 행사장을 포함한 곤지암 문화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4만 7,140평을 매입하기 위해 건교부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94억원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공시지가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액인 74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바 이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실제 소요액을 당초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신규 계상된 국제회의장 시설 개선공사비 9억원과 동시통역설비 교체사업비 3억 4,0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개관후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는 노후된 국제회의장 시설 및 동시통역설비를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화, 정보화의 추세에 맞추어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전문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질을 높이고, 각종 행사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의 컨벤션 산업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관리비 중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신규 계상된 미생물제제 사용 골프장 농약구입비 지원 1억 8,000만원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내 골프장에 의한 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 농약 대용인 미생물제제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골프가 고급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재무구조가 열악하지도 않음을 감안한다면 골프장 1개소당 1,000만원씩 도비로 미생물제제 농약구입비를 보조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미생물제제 농약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체육회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5억 82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전국 동계체전 준비 비용 및 우수선수 영입 지원비,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증액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경기도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인 만큼 2001년도 당초 예산에서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액보조금의 성격으로는 추가 지원이 지난한 바 다만,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한다면 그 도비 보조지원금의 성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월드컵구장 개장기념 한마음 걷기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골프대회 등으로 1억 9,000만원이,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로 시·군당 1,000만원씩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 당초예산에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1억 4,800만원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1개 시·군당 1,100만원씩 31개 시·군에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총 9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중복지원 등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신규 계상된 경기도사격장 운영위탁비 1억 5,656만 7,000원은 화성시 양감면에 소재한 경기도사격장이 '99년 10월 개장되어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적자운영되는 등 부실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사격장을 도에서 인수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분석되나, 동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화성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을 경기도 소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하고, 민간위탁 즉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는 물론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법적 선행 절차를 모두 이행한 다음 운영 능력이 있고 사격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동 사무를 위탁·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안토니오가우디대학 외자유치학술용역, 시흥시 하버갤러리 조성, 스포츠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유도회관 건립, 경희대학교 하키장조성 지원, 효문화타운 조성 등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금회 추경 예산에 동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예산편성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되었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이인재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 각 분야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전제에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의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제가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범위내에서 하고 제가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하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단 출연료 수입이 3,7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네.

이거 당초예산에서 예술단 출연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나요? 세입예산 중에서.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원래 매년 6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도립예술단의 팝스나 무용단이나 국악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공연이 연 12회 정도로 늘어났고 출연료가 500만원, 연간 6,000만원 수입이 예상돼서 이번에 3,700만원 추가계상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두 배 가까이 공연요청이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 이후에 출연요청을 받아서 세입이 증대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관리비 중에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7,769억 8,28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미 전출이 되었지요?

네.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먼저 이인재 관광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도하고 연관된 각 분야별로, 물론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출예산편성이 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교육청의 이 금액에 대한.

아직 교육청에서 안 나왔는데요.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내려보낼 때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습니다.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취합하고 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부기해서 보내고 그게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이 예산이, 교육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안 돼서 보니까 본예산에 교육청 당초예산으로 이 전출금이 편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 내역이 안 나왔다는 게 실제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으로서 전출되는 금액, 이 뿐만 아닙니다. 민간이전, 위탁, 여러 가지 문화관광국 특수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금들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집행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현황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원님,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있긴 있어요, 전출금액투자계획 자료가. 일단 제가 제출할 테니까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교육비관리 중에서 안토니오가우디대학 외자유치용역비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스페인 한 개국을 상대로 한 모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너무 스페인에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가지면서 대학설립타당성조사라는 게 경기교육대학도 엄청 어려운 판국 아니예요?

경기교육대하고는 이건 좀 문제가 다르거든요. 너무 스페인에만 치중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 자매결연국가가 16개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관부서인 경제투자실에서 미국을 상대로 하지만 얻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주로 변호사가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관광분야에서도 경제투자실에서 미국하고 협의해서 성사된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 관계는 벌써 노래하는 분수대 뿐만 아니라 아쿠아리움 관계도 투자자가 확정이 되어서 곧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쪽 관계 일이 잘 되니까 지금 하는 거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접촉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업무에 관련해서 경제투자실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어텍하는데도 전혀 성사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척한 곳인데 의외로 많은 성과들이 있고 가우디전시회 때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세종문화회관의 일처리 사상 가장 많은 인파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투자가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외자유치용역비 2억원, 과연 특수한 용역을 맡을 만한 회사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건가요?

아니, 국내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업체에 줘 가지고 이게 저희가 아쿠아리움 때 하던 방식인데 우리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다 수의계약을 줘서 거기에서 다시 스페인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직접 외국업체에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안토니오가우디대학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은 투자하고자 하는, 벌써 1,000만불의 투자의사를 제출한 그쪽 대학측에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사람들에게 FS비용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따로 투자 따로 하다보면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효문화타운 조성비하고 말 많은 경기도사격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저희 본예산을 할 때 이인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중장기계획수립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화성사격장은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효문화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으셨고 또 예산편성 자체도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지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6월에 신청해서 9월에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이 효문화타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확정이 작년 12월말에 이루어져서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효문화타운 조성은 사실 화성의 강성구 의원이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추진된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30조에 의거해서 투·융자심사를 선행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지원 시기가 불투명해서 투·융자심사를 못받았습니다. 이번 사업 국비가 12월말에 지원결정됨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5월에 투·융자심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고 뭐고도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일 앞으로는 없으시겠지요?

네. 이게 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요.

절차와 원칙을 자꾸 어겨가면서,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는 걸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부분이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 늘 이런 식으로 절차도 벗어나고 이렇게 돼서 위원들한테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 주는 부분도 위원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비로 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우리 경인방송에서 도민노래자랑, 초청가수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끔 채널4 경인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소외지역이 아닌 아파트 중심의 노래자랑으로 한 번도 가평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낙후된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첫 회를 연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거요, 올해 거.

올해 군포, 용인, 파주, 평택, 이천, 광명, 광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북부지역이 좀 적은 편이네요. 적은 편인데 일단은 반응이 매우 좋고 골고루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볼 때는 프로그램 편성 자체가 아파트 위주의 어떤 행사로 비춰지고 또 어떤 지역을 떠나서도 프로그램이 늘 다양하지 않고 KBS 전국노래자랑 마냥 예산을 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쭉 한번 비춰주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는 거의 못봤고 100명, 200명 내외……. 화면이 잘못 나오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몇 백명씩…….

평균으로 보면 1,090명 정도 됩니다. 한 회의 공연당 평균숫자가.

텔레비전을 국장님이 안 보셨지요.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잘못 잡았는지 한 1,000명 정도는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1,000명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참여한다고 저는 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적게 온 데도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320명 정도 온 데도 있고 군포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도에서 공무원이, 문화재단에서 안 나가시지요?

나갑니다.

나가는데 예산 따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올린 거지. 위원들이 시청을 하면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제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아마 군포나 파주나 이천 같은 경우가 300명, 400명 온…….

이런 예산을 또 2억원씩이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 중에서 골프장농약구입비 1억 8,000만원이 있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의 수변구역,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에 의한 특별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또 물론 골프장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 대중화, 서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도에서 1억 8,000만원씩 해줘야 되느냐. 더더구나 미생물제제 농약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하고 실제 골프장의 인·허가에 대해선 연관이 되어 있고 골프 자체가 체육이니까 연관이 되었지만 이 예산이 여기에 과연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혹을 많이 갖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장 농약사용이 늘 문제가 되고 국정감사라든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특수시책으로 우선 팔당상수원특별지역내 18개 골프장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범적으로 1,000만원씩만 일단 지원을 해서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사실 골프장 농약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지금 소관부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국 차원에서도 올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골프장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농약사용을 줄여서 내장객들도 많은 피해를 덜 보고 인근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그런 오염을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사업이니까 위원님…….

수변구역특별대책지원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특히 거기에 유기물비료를 공급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더구나 골프장 18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골프장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이 없는 데라면 몰라도 이거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예산 들여서 자체 골프장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까지, 이런 데까지 예산이 지금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농약대가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4∼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홍영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사항을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골프장사업이 어려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렵고 골프장 하나에 1,000만원씩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산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이게 뭐야 생활체육골프대회로 1억 9,000만원? 1,000만원씩.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밥 굶는 사람 많아요. 지금 골프장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골프장 허가만 내면 돈 버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이걸 예산이라고 올려요? 아니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데 IMF가 터진 이후로 IMF가 해소됐느니 뭐하니 해도 지금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프가 얼마나 고급운동입니까? 돈 있는 놈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이거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품대로 골프장마다 1,000만원씩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무슨 1,000만원, 아니 줄려면 골프장에다 이 예산 다 줘. 말씀해 보세요. 도지사가 할 일 없어서 골프대회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한단 말입니까?

골프대회요?

지금 이거 뭐예요?

어떤 거죠?

생활체육골프대회가 도지사기 아닙니까?

그게 아마도 아마골프 꿈나무 육성 그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그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밑의 건 뭡니까? "한마음 걷기대회, 도지사기 생활골프대회 등으로 1억 9,000만원, 시·군 생활체육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체 5억원 중에서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대회 시·군 출전비 보조하는 것, 월드컵 개장기념 걷기대회, 도지사기 골프대회도 장소는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국장님 개인 돈으로 나간다 생각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골프장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굶어죽는 사람 엄청 많고 IMF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위원님, 개인적으로 답변하라시니까 마이크……. 골프장에는 안 나갑니다만 골프인구도 거의 우리 인구 500만명 이상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중스포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린골프장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골프장 문제 아닙니까? 골프장을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경영하는 사람이 거지가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하느냐고, 사업을.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예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박상호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이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 내역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올렸다는 자체가 사실 난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그것이 지금 겸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종목별 도지사기대회가 그쪽에 있는데 83쪽에 보면 또 "국민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해 가지고 거기도 또 도지사기대회가 있는데 겸직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도지사기대회를 하는데 종합으로 또 도지사기대회를 치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로 안 하는 종목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전체대회인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82쪽에 보면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건요?

82페이지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체가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구장 개장기념 한마음 걷기대회는 개별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종합대회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83페이지에 있는 건 전국체전 같은 개념이고요. 왼쪽 건 개별 종목별대회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요구예산에 보면 월드컵축구장 개장 한마음 걷기대회를 먼저 치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금 올리는 거죠?

아닙니다. 붐 조성을 위해서 주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시겠죠. 수원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총사업비 3,700만원, 대표가 몇 명이에요?

한국민속예술축제요?

네, 사업비 3,700만원. 대표가 몇 명이 참가를 합니까?

이게 국·도비 합쳐서 3,700만원 계상했는데 '99년도에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 수상한 고양문화원 용구재이무기제 그 팀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숫자는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팀이 민속예술축제나 전국청소년예술축제에 참가할 때마다 소요경비 일환으로 대회 참가장비를 계속 지원을 합니까, 매회?

매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네, 2000년도에도 동두천의 이단풍물놀이가 갔는데 그때도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했거든요.

아니, 운용비나 체재비는 지원을 한다면 좀 이해가 간다지만 참가장비를, 악기구입비나 의상구입비, 소품비 계속 필요합니까? 지금 용구재이무기제 말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소품이 다 있을 거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대요.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이 소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조는 좋은데 용구라든가 소품, 장비, 악기를 지원해 주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악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종합홍보책자 발간부분에 대해서 어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자기엑스포나 월드컵행사 등 주요 국제행사를 위해서 우리 도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담당자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 도의 관광지도책자하고 관광지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위원과 어제 함께 했었던 위원장님의 생각들이 이걸 하나로 묶어 지도까지 만들었을 때 예산 절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어제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것 같은데 투어가이드북이 있고 지도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책자로 배포할 게 있고 지도처럼 제작해서 또 배포할 게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합칠 수 있는데 분리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관광안내책자 뒷면에는 지도를 탈착할 수 있도록.

한 장짜리 지도는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별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체지도를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부 이천이면 이천, 고양이면 고양, 여주면 여주 그런 식으로. 한 장짜리는 벌써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늦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고 이러한 좋은 책자들은 유가지로 국내 각 서점에 내놓아도 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호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6쪽에 문화 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요. 사실 대중예술 순회공연을 국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가봤고 계장이랑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가보고 있습니다.

보고만으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iTV가 채널 몇 번에서 나옵니까?

수원지역에서는 4번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공중파 방송입니까?

공중파입니다.

99번은 또 뭡니까?

99번으로 나오는 데도 있나 봅니다. 지역 케이블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인데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음에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관객들의 참여도나 iTV에서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사실 iTV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러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시청률 조사를 해 본 적이나 해 볼 계획이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1회 공연비가 1,000만원이 조금 못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객을 끌 만한 가수를 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노래잔치 형태로 이름도 처음 듣는 가수 하나 나와서 노래 부르고 가고 사회자만 뽀빠이 이상룡이 하는데 잘 해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이 그때 세 번 이상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월드컵, 도자기엑스포 홍보간판도 달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미진해서 중간에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품을 걸어 가지고 "경기도 2002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캐릭터 이름은 무엇이냐" 그런 식의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경인방송 공식조사에 따르면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 15만 가구 정도가 본다고 그래요. 한번 이건 신뢰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ARS퀴즈를 열전가수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이는 분들한테도 그런 퀴즈를 통해서 도정에 대해서도 알리고 ARS퀴즈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 경기도에 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67쪽에 회암사지 전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사실 회암사지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엄청난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도 매장유물이 상당히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 국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계속해서 출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어떤 상설전시관을 앞을 보고 처음부터 건립을 해야지, 적은 예산으로 우선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건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유물전시실을 만들려면 이 기회에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반영구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떠신지 국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나 연천 전곡리 유적 관계는 문화예술공보위원님들이 사실 발의를 하시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연천 전곡리 건은 제2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회암사지는 여러 가지 중요성으로 봤을 때 본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신 다음에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한 사찰이었고 이걸 빠른 시일내에 보전을 하고 발굴도 치밀하게 해야 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입구에서부터 레미콘공장, 그 앞에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비닐하우스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미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설전시관이든 홍보관을 지어도 결국 절뚝발이 문화유적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 놓고 3단계로 토지를 매입하고 할 계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상설전시관 문제는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유적은 계속 출토가 되는데 보관할 장소가 지금, 가건물같은 것을 했다가는 도난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면 그런대로 괜찮은 전시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10억원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전문가들과 같이 가서 그 정도 비용이면 기존에 나온 유물, 그리고 홍보관도 같이 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홍보관을 포함한 개념인지 몰랐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설계비용이고 전체는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국장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느낀 게 그 앞의 비닐하우스하고 레미콘공장, 그게 회암사지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체육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활동여건 조성으로 해서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들은 실제로 자기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때문에 관여를 못하고 전무들이 사실 전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가 전체 100%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뛴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전무들이 각 종목별로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월 20만원씩 주고 열심히 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전무는 직업이 전무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생업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봉급을 주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직업이 전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도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한다 그걸 심어주려면 사실 20만원에 대한 활동비라는 건 너무 약소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런 겁니다. 별도의 자기들 직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직업이 전무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5연패를 달성했고 앞으로 6연패 달성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체육회 전무이사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걸 보면 선수 못지 않게 사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5연패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대우를 개선해 주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지요. 외국을 한 번 갔다왔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선생님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직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올려주려면 돈 100만원 정도 올려주셔야지…….

한꺼번에 많이 하면 놀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이 나야지 선수들도 사기를 북돋울 수 있고 하니까. 사무실승용차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만㎞ 정도 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88쪽 체육시설복구 게이트볼장 세 군데 나와있는데 게이트볼을 어디에서 합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올해 눈 많이 와서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 게이트볼장은 야외 아닌가요?

경량지붕이 무너졌네요. 아마 실내인 것 같습니다.

세 군데 다 경량지붕입니까?

네.

그런데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뭡니까? 여기도 경량지붕이 맞습니까?

광주시 1개소는 실내인지 실외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을 보면 게이트볼장…….

이거 보니까 광주도 지붕 교체한 것 보니까 실내 같습니다.

전부 이게 야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노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폭설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지……. 너무 지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94쪽에 경기도사격장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회에서 사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화성시장이 당시 나와서 앞으로 사격장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을지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화성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사격장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격장 운영비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사격장에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격인구 저변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녀온 지 2년이 안 됐지요?

네.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이 올라왔어요. 화성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걸 어떤 수익사업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손벌리면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제가 위원님 지적하실 때 답변을 작년 한해의 결과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든지 운영권인수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에서 그것을 인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올 상반기 지나자마자 인수를 해서, 화성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게 적자만 면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이런 결과를 받고 화성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길래 1년간 기간을 줘서 당신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소라고 했는데 도저히 올해에도 흑자는커녕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도에서 인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도회관건립비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건립합니까?

현재 부지를 수원시 오목천에다 해서 자체 기금을 십시일반으로 2억원 정도 모았고 도비 지원해서 하는데 지원해 주시면, 유도회관이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소유권도 저희 경기도로 해서 명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희대학교 하키장조성 지원에 예산 1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경희대학교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비인기종목 설움을 딛고 저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림픽 때도 선전하고 해서 그때 모든 분들이 진짜 이번에는 하나 지어주자 했는데 지사께서도 돕고 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멀쩡한 것을 또 축구장으로 바꿔서 말썽도 나고 했는데 이 땅을 사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경희대에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도립 우리 하키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는 아예, 도립선수단은 거기 전용으로 써서 우리 구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협약관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땅값만 해도 몇 십억원 될 것 같아서 지사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사가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신이 땅 좀 내놓으면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가 잠깐 쉴 때 너희들도 하고 같이 하자. 또 경희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부담하고 도비 해서 국제규격 하키장을 정말 이거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풀게 된 거지 특정 대학에 주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땅만 거기를 빌리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현실적으로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도 대표팀 전용구장입니다.

아니 비인기종목인 하키육성 차원에서 하키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지사께서 숙원사업으로 하키장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비인기종목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라 마라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2002년도 월드컵 부분에 있어서 월드컵구장이 수원시에 있습니다. 수원시에 연습구장이 있습니까?

월드컵구장내에 연습구장이 같이 있지요. FIFA규정에 따라 보조경기장이 다 있지요.

보조경기장은 구장내에 있는데 그 주변에 경기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대학교 축구부도 있고. 거기도 축구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경기대, 여기는 경희 영통 넘어가는 데……

아니 월드컵구장 바로 옆에 축구장이 있어요. 경기대도 있고 아주대도 있고. 선수들이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잖아요.

하키장…….

아니 하키장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축구장이 필요하지, 축구장을 시설 지원을 해서라도 축구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월드컵 전까지는. 월드컵 이후에 비인기종목인 하키를 지원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축구장은 많이 있는데 하키장은 하나도 없지요. 성남에 있는 하키장도 축구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축구장은 많이 있거든요. 하키장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답변을 어저께 설명대로 하면 돼요. 비인기종목인 하키를 경희대학에서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 비인기종목을 꾸준히 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신규사업이 이번 예산에 많아요, 제1회 추경에. 그리고 신규사업에 이 하키장 조성하는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하키장 조성하는 건 비인기종목 하나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하키장 만들어 주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전국체전 기여도를 가지고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전국체전 기여도가 경희대가 5%이고 용인대가 6%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전용구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들이 남아있는데 물론 충분히 자세하게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하고 중복질의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재 국장님 우선 물 한컵 드시지요. 답변 잘 하시는 국장님이 오늘은 답변을 헤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교류·관광·체육 해서 국외여비가 많거든요. 민간인 해외경비에서 아·태문화정상회의에 500만원은 누가 참석하는 거지요?

원래 도지사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지사께서 아마 그때 못가서 제가 대신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한 분 가십니까? 한 분만 가시는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참석단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지사님 대신 제가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게 오경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좀 혼돈이 왔다 하는 부분하고 또 어떤 사업의 연계성, 그 다음에 신규사업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275쪽에 보면 국외여비에도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해 가지고 7,700만원이 관광·체육 쪽에 있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전혀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신규사업이라고요. 각 3개 과에서 하면서 국외여비가 분명히 예상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여기다 넣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해외공연 협의 및 추진해서 72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외빈초청해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업은 계속 연계 지속성을 갖고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에 보면 증액된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증액은 당초예산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배 이상의 높은 증액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태문화정상회의 관계는 초청장 자체가 올해 온 것 같아요. 나머지 사항들은 상당 부분이 아마 본예산 때 올렸는데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본 위원에게 3개 과 뿐만 아니라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 문화재단,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해외여행 실시에 따른 모든 예산경비 집행내역하고 향후 계획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쪽에 대해 엄청 많은 공부를 했는데 몇 가지, 우리 생체처장님이 늘 안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생체처장님께 모르시는 것은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출전비가 지금 생활체육이요. 우리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거의 출전비 액수가 지원비죠. 지금 선수단 파견해서 2억 8,200만원, 물론 제주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시상금이 3,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251만원이네요. 이게 전국엘리트체육의 선수들 보상경비에 하나 생활체육경비에 하나 거의 동일한 수준 아니예요? 엘리트체육에 보상비 빼놓으면 선수파견비는 같은 수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엘리트는 엄청 많죠. 이거의 몇 배입니다.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5만원에서 10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1등 10만원, 3등 5만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종합점수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꼭 5연패하듯이 해야 되는 의미가 없지요. 생체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여가선용, 체력증진에 목적이 있고 동호인들이 자기 돈을 내서 여가선용을 하면서 내는데 원래 이런 대회출전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시상금까지 줘야 되는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도 일단 경기기 때문에 막상 하면 전국체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체력증진은 말은 그런데 실제 가서 붙으면 싸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 시·도 지원내역을 다 받아봤더니 지금 오히려 숫자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부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 전국대회인데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 한마음걷기대회는 이미 집행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할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왜 생체에서 하지요? 이상하게 이것을 왜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생체에서 해요?

생활체육은 안 걸리는 데가 없지요. 다 합니다.

걸린다고 해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5억원씩 추경에, 아까 생활체육지원금도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또 지원, 종목별연합회도 또 지원 이렇게 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총 9억 8,900만원이 생체의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지원비로 1억 4,8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군단 1,100만원씩 해서 3억 4,100만원 해서 당초예산이 9억원이 잡혀있었는데 5억원씩이나 추가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 지원내역을 위원님 납득하시도록 자세히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내역을 시·군생활체육에 지원하니까 돈을 그냥 주는 거냐 그런 것으로 보시는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나왔던…….

그러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경렬 위원님이 경기도체육회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무이사들 이렇게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운영이나 모든 책임은 전무가 지고,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동안 형식적인 대우에 국한됐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맹단체 전무이사 중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수원시 가맹단체 회장을 맡아요, 회장을.

전무가요?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는 물론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나름대로 거의 비상근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10억원을 해서 해외여행까지도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이게 아까 오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경기도체육회의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논리에 맞는지 저는…….

수원 가맹단체회장을 한 분은 그것 내놓기로 한 모양인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두기로 한 것 같고요.

여기 동료위원님, 수원 모두 계시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체육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개혁의 대상, 지탄의 대상들이 되셨던 분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예산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에 엄청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잘 한다는 얘긴 제가 안 드렸고요. 홍 위원님이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필요하다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조각가초청조각전 개최 5억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명성황후 생가라든가 안성 만세고개, 제암리 조각전은 그 지역 테마에 맞는 조각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추진했던 광주 곤지암의 조각전이나 이런 것은 시·군별로 옮겨가면서 순회전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1년이면 1년씩. 그렇기 때문에 조각수준이 우리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오늘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서울대 최만린 교수 50년 조각전, 삼성 호암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스페인작가랑 만들었던, 수비라치 그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이게 비싸게 주고 사오는 게 아닙니다. 사오는 게 아니고 스페인대학생들, 청년작가들,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훌륭한 작가들이 다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만 돌값, 브론즈값, 숙식비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의 김포처럼 하나에 10억원, 3억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5억원이면 제가 볼 때는 30개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사실 이천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조각전은 그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작품을 확보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기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스페인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처럼 조각은행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200∼300점 되면 각 시·군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옮겨가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좌대도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남는 장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스페인하고 연관지어져 있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실제로 그 친구들이 잘 해요. 투자나 일처리 같은 게 아주 적극적이고 사실 경기도상징조형물도 유럽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로마 바티칸 옥상에 일본사람들이 2,000만불을 내고서 시트나 천장 벽화를 일본인 기술로 한대요. 그런데 그 김에 2,000만불을 내면서 일본인 작가 조각품을 그 옥상에다 놓자 말이에요. 지구본 깨진 거 같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좋다 하지만 이름은 넣지 말고 조각작품명만 넣어라, 사람 이름은 넣으면 안 되고. 그래도 2,000만불을 주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일본인작가가 한 줄은 아무도 몰라요. 일본 그 사람만 일본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내 작품이 거기에 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작가 작품이 몬주익언덕에 황영조, 안익태 선생, 경기도의 모든 것을 알리는 그런 조각작품을 영구전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한 건데 그게 스페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우리하고 정서가 매우 비슷합니다. 성격도 화끈하고 물불 잘 안 가리고 또 절차가 어려우면 정치적으로 풀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투자도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경투실에서 20건 정도를 몇 천만원씩 주고 브로셔, 그걸 위원님들은 감수하셔야 돼요. 그거 20∼30개를 만들었는데 한 건도 성사된 일이 없어요. 이거 브로셔 하나에 3,000만원씩 만들어서 우리도 몰래 뭘 하는지 몰라요, 안 가르쳐주니까. 관광문화 프로젝트를 접촉하는데 한 건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브로셔 만드는 몇 억원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몇 억불 가져올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만큼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정서적으로 맞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온 사람들한테 몇 천만원 주는 게 아닙니다. 와서 보름동안이나 20일 동안 밥 주고 잠재워 주고, 이거이거 주고 해서 좀 만들어라. 그리고 최소한의 실비만을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스페인작가 작품 30점 확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김포 가보시면 알지만 얄궂은 것 하나 놓고서 5억원, 3억원, 보면 정말 혈압 오릅니다. 너무나 그것은 낭비적인 요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재 국장의 답변이 정상궤도로 오신 것 같은데요. 성역화 유적지 조각공원 조성요. 아까 최규진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동상 건립에 명성황후 2억원이 별도로 있죠?

2억원요? 1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요, 2억.

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그런데 테마하고 연관해서 안성 만세고개, 여주 명성황후 생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명성황후를 옷 벗은 것, 옷 입은 것 다 한다고 그래도 50점씩 하셔야 됩니까?

위원님, 옷 벗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 살해장면이고 뭐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명성황후께서 옷 벗고 칼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좋은 볼거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성황후 동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념관이나 생가에는 꼭 명성황후 동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한국문화가 동상문화가 그렇게 발전돼 있고 우리 주민들이 동상에 대한,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동상문화가…….

저는 일본인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참배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고개 숙일 데가 없습니다.

동상 건립하죠?

네, 추모비는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 또 조각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조각공원은 아까 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아무 의미없는 조각공원이 아니고 명성황후가 시대적으로 처했던 상황을 나타낸 테마조각공원입니다. 그 조각만 봐도 그 당시의 역사, 시대상황을…….

그렇게 50점씩 필요하시냐 이 얘기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조각 작품이라는 게 열댓 개 놔봐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크죠. 지금 2,500평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인재 국장님 먼저 회의록 보면 "도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모든 것은 이번 예산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지원할 게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봤더니 해야겠더라고요. 이건 많이 해 줄수록 좋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정말…….

국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실 필요가 없네요. 여주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몰라도 국장님이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이번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신다고 그러면 국장님 신뢰성이 그만큼…….

저는 신뢰를 잃어도 이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인데요. 10억원을 들여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과천세계마당극제 2억원, 죽산국제예술제 3,000만원,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시·군에서 지원요청을 한다면 50% 범위내에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 문화예술 "행사" 자를 빼는, 변경을 해주지 않고 "행사" 그러면 이게 선심성예산 아니예요.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 거의 선심성 예산지원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행사"라는 용어를 넣었죠?

문화행사는 행사니까요. 문화예술제라고 하든지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선심성행사 아닙니다.

아니, 알죠. 아는데 왜 행사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선심성 지원 같은 인상을 꼭 주시느냐 이 얘기죠.

지금 행사라는 용어 자체가 선심성으로 돌아간다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문화예술제 페스티벌도 있고, 실제로 시·군별로는 전부 "제"네요. 안산단원미술제, 안성죽산국제예술제, 남한산성문화제, 과천마당극제로 돼 있는데 행사라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 중에서 1억원 이상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이 있죠? 수원 화성부터 시작해서 행궁, 용인 정몽주 선생 묘소 포함해서 1억원 이상이 11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예산 요청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업무추진 해 가지고 기정에 2,4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올려야 되는 내용이 뭐죠? 국내여비요.

죄송합니다만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전용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18명, 저번에 18명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홍보활성화컨설팅 해 가지고 1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참 피나는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관람료도 저렴한데 정말 수원에서는 관객 동원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안양보다도 더 힘든 곳이 수원이기 때문에 좋게 준비를 했다가 200∼300명씩 오는 경우도 있어서 기존의 홍보방법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것 아니냐. 그래서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최초로 컨설팅비용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가능한 많이 오게 해서 문화예술회관 기반도 구축하고 또 이 기회에 좌석이 꽉꽉 찰 수 있는 대책을 전문가한테 의뢰하고자 아마 컨설팅비용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최규진 위원님 몇 건이에요?

도에서 협회장기, 도지사기.

그것 다 합해서 16개라니까요.

엘리트도 한 번씩밖에 안 하는 것 아니예요. 생활체육도 한번 아닙니까?

엘리트체육도 도민체전하고 전부 해야죠.

위원님, 생활체육은 사실 자주 해야 돼요. 1년에 한 여섯 번씩은 해야 돼요.

자주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게 종합대회 말고는 종목별로 한 번씩밖에 안 한다니까요.

엘리트도 한 번씩,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도 도민체전밖에 한 건 없잖아요. 일반인 상대하고 학생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대회 같은 것도 도지사기대회가 1년에 한 번, 종합대회가 한 번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왜 자주 안 하느냐, 자기네들끼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보통 세네 번씩 하는 것 아니예요.

타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단위에서도 시장기, 협회장기, 뭐 또 해 가지고 세 번하죠. 도단위에서도 세 번하죠.

그런데 동호인들은 더 해 달라고 난리인데요.

더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예산을 달라는 얘기지.

그렇죠. 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평소에 운동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그 사람들이 대회 출전경력을 늘려서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체육 자체는 자기 여가선용, 건강관리가 목적인 것 뿐이지 자기들이 기량 향상을 해 가지고 어디 대회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 내 가지고 국가대표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느냐는 얘기지.

선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또 매일 집에서 하다 보면 시합도 좀 하고 싶고 상도 받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회를 많이 치렀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종목별 도지사기대회가 있고 종합으로 해서 도지사기대회가 있는데 종목별로 도지사기대회를 하면서 그 종목을 다시 종합으로 또 하니까 도지사기대회를 두 번 치르게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도지사기대회를 하는 걸로 한번을 하든가 아니면 종목별로 도지사기대회를 한번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네.

오경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봉사단체 대표 도자기엑스포 현장견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하는 건지.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도지사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선거하고 연관시키는 자체가 저는…….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가능성…….

그럴 우려는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티켓을 줘야 되는데 티켓을 주다 보면 오히려 선거운동이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전혀 그런 것하고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고 다른 사람 찍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금이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료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러할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사께서 선거에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 올라가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명쾌하게…….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산하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5월 17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문화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2월 13일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지방문화 예술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문화예술공간 확충, 통일시대에 대비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3억 7,4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9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올해 3월, 4월에 확정내시되어 이에 따른 국비 및 도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당초예산에 12개소의 도서관에 국비 2억 4,000만원과 도비 1억 2,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올해 2월 국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의정부시 등 시지역 7개 도서관에 8,294만 3,000원과 양주군 등 농촌지역 5개 도서관에 8,612만 5,000원, 남양주시 특화도서관에 2,000만원 등 국비 1억 8,906만 8,000원을 증액 보조하였으며 도비는 개소당 600만원 등 총 2억 6,106만 8,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고 도서자료 구입자금은 당초예산에 의정부시 등 7개소에 국비 1,400만원과 도비 700만원, 총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올해 3월 국비보조금 확정시 당초사업에 포함돼 있던 연천군이 제외되어 6개 시·군 6개소에 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당초예산에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3월 국비가 1,000만원으로 확정되어 변경하게 되었으며 도비는 국비보조금액의 50%에 준하는 500만원을 편성 총 1,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개소 건립은 당초예산에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2월 고양시 국비 10억원, 포천군 5억원, 총 15억원의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변경하게 되었으며 도비 보조는 국비지원에 준하는 15억원으로 총 30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당초예산에 의정부시 등 2개소에 개소당 7억원씩 국비 14억원, 도비 14억원 등 총 2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2월 의정부 등 3개소에 국비 13억원이 확정내시되어 변경하게 되었으며 도비지원은 국비에 준하는 13억원을 지원, 총 2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문화원사 건립은 당초예산에 국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3월 국비가 2억원으로 확정내시되어 5,000만원을 감한 2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 문화의 집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3월 30일자로 당초 의정부시에서 가평군으로 사업장이 변경내시된 사항으로서 가평군 문화의 집 조성에 국비 증액보조 2억원, 도비는 국비지원금액의 50%에 준하는 1억원 등 총 3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은 국비지원이 20억 1,000만원에서 2000년까지 14억 1,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6억원은 최종 지원금으로 올해 3월 국비가 확정내시된 사항이며 도비는 사업의 부담비율 21%에 준하는 12억 200만원을 2000년까지 기 지원하여 이번에는 국비 6억원만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2001년 당초예산에 포천군 포천중앙도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2,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2월 국비보조금 확정내시가 1,728만 9,000원으로 결정되어 2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또한 400만원을 감하게 되어 총 671만 1,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의정부시 등 9개 시·군 12개 도서관에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은 당초 462만원을 예산에 반영,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간 예정이었으나 2000년 문화재수리보수사업 감소로 인하여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이 어려워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 전통사찰 석굴암에 대한 정비보존사업비 9,000만원은 본청에서 이입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주변정비 8,500만원, 파주 독수리보호장 시설설치 5,950만원, 파주 적성면 물푸레나무 뿌리수술 2,550만원,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4억 5,800만원, 양주 남면 느티나무 뿌리수술 2,380만원, 연천 숭의전지 주변정비 2억 400만원, 연천 경순왕릉 보호책 설치 8,500만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및 유적관 실시설계사업 3억 4,000만원은 올해 3월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 반월성지 성곽보수사업비 2억 9,800만원은 당초 도비 2억원으로 사업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올 3월에 국고보조금 확정시 국비 9,800만원이 지원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안내판 교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은 2001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였으며 파주 보광사 석축설치는 '98년부터 '99년에 걸쳐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석축공사를 해 오다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와 연천 고인돌정비사업비 3억 7,500만원은 본청에서 이입된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탐방로 개설비 1억 2,500만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구석기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 기반조성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옥병서원 지붕보수비 3,800만원은 노후로 인한 지붕보수가 불가피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반월성지 성벽보수는 2001년 본예산에 도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비 9,800만원이 내시되어 도비 2억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발굴조사비 3억 6,000만원도 포천 반월성지 성벽보수와 동일한 사항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산장2교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4,500만원은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주요구조부 결함으로 판정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폭풍설피해복구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 예비비로 기지출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828만 8,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국 예산안은 나라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시설과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임을 고려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4억 6,572만 6,000원보다 9억 872만 5,000원이 늘어나는 153억 7,44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분석해 보면 문예진흥비 문예회관 건립 및 도서관 건립,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 건립 등과 문화재관리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경비가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도비를 증감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관련기준과 문화사업의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2청 문화복지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제2청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1쪽에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해서 기정예산안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이거든요. 12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필요성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문화프로그램개발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공공도서관이 지금까지 책을 읽고 보고하는 그런 것이라서 지역사회의 문화사업프로그램까지를 대체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부응해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문예창작이랄까 전자정보에 관한 것이랄지 여러 가지 교양이랄지 이런 것을 각 도서관에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지원은 못하지만 거기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32쪽에 파주 용미리석불입상 주변정비 해서 국비 7,000만원에 도비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공위원님들이 다같이 한번 가보신 자리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와서 보기로는 이거 1억원 갖고, 특히 우리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그때그때 예산을 쪼개먹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용미리석불입상 주변에 보면 나무 그 앞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 자체도 협소하고 진입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제2청에서도 여러 군데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놔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이거 조금 해놓고 다른 거 조금 하고 또 내년에 조금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손보다 보면 자꾸 이게 적은 예산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미 다 돼서 사용하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발생돼서 또 예산 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다음 2002년도 본예산이라도, 저희 소속 상임위원들은 다 가보신 거예요. 앞에 보면 참선하는 데라고 그래야 되나 관람할 수 있는 자리 자체도 협소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협소하고 하는데 이 1억원 갖고 지금 화장실하고 주변정리한다는 건데 화장실 신축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주변정리 일부하고. 그러면 도로는 여기 비포장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 갖고 과연 용미리석불입상 있는 이 주변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크게 보강하는 일은 부족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변정비에 이 돈을 쓰고 내년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 이상 예산을 계상 준비하고 있고 급한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정비를 우선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소관 용미리석불입상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많이 안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은 한 군데 한 군데를 완벽하게 끝마치고 끝마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안내판 교체 88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내소만 해주는 거예요? 안내판 개념이 뭐예요?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3쪽에요.

현재 시설부대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만 0.9%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은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요?

네.

오경렬 위원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또 2001년도 예산심사시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본청에서 제2청으로 토지매입비가 넘어갔는데 그 밑에 보면 선사유적지 탐방로 개설 해서 1억 2,500만원은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이름은 탐방로 개설인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트라고 있거든요. 과거에 퇴적된 선사시대의 여러 가지 구분된 그것을 지금 파놓았는데 이것이 오래 되거나 비를 맞으면 누수도 되고 곰팡이 피고 하니까 여기를 화학약품처리해서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처리하는 그 돈입니다. 그 자체가 고고학하는 분은 굉장한 연구 내지는 조사거리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파놓은 그 상태로 놓게 되면 여러 가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화학처리를 해서, 투명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탐방로라는 것은 관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길도 포함되고 그 자체, 선사유적을 파놓은 그 벽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면 여러 가지 훼손이 되니까 약품처리를 해서 일반사람들이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건 국비요구 안 했어요? 탐방로.

도비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경렬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건립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인 고양시 일산 마두동의 종합문예회관 건립비가 995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문화예술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그러한 도시에는 좀 복합다기능성 건물을 계획해서 문화예술회관 한 가지 종류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입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99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여기의 전체 금액은 총사업비 995억원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995억원 맞아요?

네.

아니 문예회관 하나 짓는데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겠습니까? 아무리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한다지만 이런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상당히 원초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신도시 특히 문화공간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삭막한 아파트 폐쇄공간만 있다고 해서 지금 문예회관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시작단계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에는 문예회관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고양시가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인데 고양시에 이런 종합문화회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지역에도 덕양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책임자들이 자꾸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3년 동안 반복했던 게 예산을 좀더 효율성있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이런 문예회관 하나씩 들어오고 하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회관종류를 보면 여성회관, 문예회관 여러 가지 용도의 회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복합다기능건물을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입안을 해서 건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관리도 쉽고 예산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나는 그걸 3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나는 지금 내 눈을 의심해서 이게 99억 5,000만원인가 아니면 995억 5,000만원인가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안 들어가서 1,000억원이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때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각 곳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나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몇 년 됐는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하고요.

국장님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해올 때 그렇게 전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실시설계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다기능 복합건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 이런 것은 이미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옮기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있고요.

도저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입니다. 1,000억원이라는 예산은.

이것을 저희 수준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 투·융자심사에서 아주 강도높게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심사에서 다각도로 검토된 사항이거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의 문화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고양에 짓고 있고요. 의정부에 올해 완공을 했고 양주에 있고 가평 그 정도입니다. 인구 250만 정도 되는 데서 말씀이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은데 이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앞으로 하는데는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고양시 정도라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사실 추가가 되었고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정말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몇 천만원만 가지고도 어떤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 주변의 도민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특정지역에 1,000억원씩의 예산을 투자해서 단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용도로, 지금 의정부에도 예술의전당 개관했잖아요.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더군다나 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900만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으로서는 사실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된 예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러한 회관들이 복합다기능건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000억원에 대한 예산이 효율성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니까 저희들이 꼭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 작년에 세 번 정도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을 전부 보고 해서, 향후 총사업비가 19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여기 전체를 토지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쪽 지역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선점해서 사유지라도,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절대농지로 묶어두면서 개발가능한 곳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선사유적지로 조성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도 절약되면서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 번 관심을 갖고 다녀왔는데 학자들하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 일대를 선사유적지로서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저희들이 땅속에 있는 것을 잘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동아시아에 이러한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례로 프랑스에 이런 구석기유적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100만평을 묶어버렸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백만명이 다녀가는, 그야말로 구석기시대의 메카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곡리 선사유적지도 인지도만 올리고 잘 하면 전세계 구석기 고고학자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100만평은 못하더라도 이 정도도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견해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보통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정말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면 고인돌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고인돌이 사실 크게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에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가치나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현장도 가서 보고 또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을 사진자료로 전국의 고인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고인돌들이 사실 현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 훼손된 것들이 더러 있고. 이 훼손된 것들을 선사유적지 쪽으로 몰아서 훼손된 고인돌도 잘만 정비를 해 놓는다면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31기 고인돌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현지 전문가와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존 위치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토지도 매입해서. 별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선사유적지 인근에 조각공원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인돌 윗 판은 있으니까 훼손된 것은 아래 받치는 지석이 훼손됐거나 망실되고 그런데 넘어진 것은 세우면 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양분을 해서 현존 보존할 건 보존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각공원같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2청에 특히 많은 사업들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각 곳에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성 있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00억원씩 들여서 짓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전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기능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5월 17일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할까요?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7일자 도 인사에 의해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김봉규입니다. 아직 공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쪽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업무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48억 6,46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 6,755만 5,000원보다 40.3%가 증가한 13억 9,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 13억 9,707만 7,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4,487억 8,155만원의 0.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1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이 2001년 2월 19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공보관의 연봉 인상분 660만원과 도내 각종 주요 행사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용 음향장비 전담운영요원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81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은 2001년 4월 24일자로 경기도정원외상근인력정수관리규정에 의한 정원 승인을 받아 기자실 운영 보조직원 2명의 인건비 1,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11억 1,5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뉴스인 주간경기 발행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발행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발행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도정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주 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도에서도 주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경기 발행예산이 10억 7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읽기 좋게 하기 위하여 사진, 만화 등 시각적인 편집과 함께 보다 수준 높은 홍보차원에서 용지의 질을 개선하고 도정 주요시책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분기별 1회 특집호 발행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액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 6쪽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액 10억 8,592만원보다 추경예산액이 7억 2,191만원 증액된 것은 주간발행비 2억 9,430만원과 분기별 특집호 발행비 4억 2,7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역별 현안홍보는 지역소식을 전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도정 현안사항 등을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주민 이해와 도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전용회선 사용료는 도청 스튜디오와 경인방송간에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방송국에 가지 않고도 정책토론, 인터뷰, 대담프로그램 등 도정시책을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촬영한 각종 주요행사 등에 관한 현장기록물을 재편집하여 수시로 광케이블을 통하여 제공함에 따라서 방송전용회선 사용료로 77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용 음향장비 지원을 위한 운영요원 출장을 위해서 국내여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실시용역비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초에 10번의 조사 대상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1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용 사진을 원상태의 모양과 색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해 포토샵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방송 케이블 교체공사 시설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도의회 활동상황 및 월례조회, 경기포럼 등을 각 실과에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해 오고 있으나 케이블의 노후로 인해서 TV 화면상태가 좋지 않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및자산취득비는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계약직 신규채용 등으로 8대가 부족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VTR녹화기 3대, 전자복사기 1대, 팩시밀리 1대 등은 노후화돼서 대체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실 보도자료 보관함은 도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청을 출입하는 각 언론사별로 고정 보관함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부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내방송 자동송출시스템 구입은 현 보유장비가 녹음기능만 있고 편집기능이 없으며 각종 녹음자료를 방송용으로 재생이 어려움에 따라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잘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함께 하는 도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 금번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 6,4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6,755만 5,000원보다 40.2%가 증가한 13억 9,70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폭 증액 계상된 도정뉴스발행사업비 10억 783만 8,000원은 주간경기의 제명으로 매주 수요일에 16만 5,000부를 주간으로 발행해 오던 것을 도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16면 중 8면은 컬러로, 8면은 흑백으로 인쇄함은 물론 지질도 향상시키고 종전에는 발행하지 않았던 주간경기 특집호 50만부를 분기 1회씩 발행, 기존 독자용 16만 5,000부와 병원, 노인정, 학교 등에 4만 1,000천부, 387개 공동주택단지에 30만 2,000부를 신규로 배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석되어지므로 도정홍보를 효율성있게 실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권역별 현안홍보비 1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시·군의 지역신문에 주요 도정시책을 홍보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이해와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도정시책을 광고하는 만큼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르게 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증액 계상된 여론조사 실시경비 1억원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반응과 성과를 측정하여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월별로 1∼2건을 선정하여 단위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공감도, 사업성과, 도민 의견수렴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의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기관 선정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단위사업별 표본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적정한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시설유지비로서 관련규정과 도정홍보시책에 알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보관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답변대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법률적인 평가와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 조금만 양해한다면 최 위원이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비약을 해서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보관이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아니고 검찰에서의 법률적인 평가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사실 조심성있게 답변을 하라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다루면서 동료위원들이 오해 없기 바란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시라고요.

됐어요. 최규진 위원 계속해 주세요.

동료위원 질의 중에 나서게 돼서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7쪽을 보면 권역별 현안 홍보가 나와 있어요. 이 광고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도내 약 50여개 지역신문에 1회 광고 평균단가가 65만원 기준으로 3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에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인데 현재 2001년도 권역별 홍보를 실시 중인 곳이 김포, 이천, 안산, 평택인데 경기 북부지역에는 권역별 홍보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올해 들어서 광고 집행한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광고내역을 보면 지금 9,244만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2000년도 광고내역을 보면. 이때에도 지금 경기북부지역이 권역별 홍보 실시하는데 포함이 됐었는지. 올해 2001년도 권역별 홍보 실시 중인 곳을 보면 김포, 이천, 안산, 평택만 실시가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경기 북부지역에 권역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권역별로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면 작년도에 지역별로 실시된 현황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지금 밑에 직원들 나와 계시잖아요. 알려주시면 되지.

올해 들어서는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우선 지사님께서 도정설명회 하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일부 집행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더 계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신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원활한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에 약 50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금 딱 보더라도 경기남부쪽에 편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50개 지역신문이 경기남부가 많은지 경기북부가 많은지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경기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작년 경우를 보면 6월에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양 이런 데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실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지금 몇 개 중앙언론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설명서를 보면 10개사 10명이 와있고 방송사 4개사에서 4명이 와있고 통신사에서 2명이 와있어서 15명이 중앙언론사로 나와있는데 중앙언론사 10개 신문사는 어디어디인지 불러봐 주십시오.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경향, 세계, 대한매일, 한겨레, 문화, 연합뉴스…….

연합뉴스도 신문입니까, 아니면…….

통신인데요.

연합뉴스는 통신사 아닙니까?

네. 국내의 유일한 통신사입니다.

이외의 다른 중앙지는 없습니까?

다른 중앙지들이 있는데 아직 기자단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겁니까,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까?

기자단에 가입하는 문제는 기자단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 가입이 안 된 언론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라든지 매일신문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비상주 언론사 매일경제, 수원방송, 파이낸셜을 비롯한 10명의 기자가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매일신문 같은 신문들은 사실 정치·경제를 다루는 시사일간지인데 그러한 신문사들은 왜 여기 데스크가 없습니까?

기자단에서도 그 문제가 논란거리가 돼서 그분들은 가입을 원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거를, 전에 투표도 하고 그런 과정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언론 10개사 신문은 전부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매일신문, 우리 도에서 구독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하고 있으면서 신문사 데스크를 도에서 내준 거 아니예요. 도에서 내줬는데 다른 데는 다 중앙일간지 데스크를 내주면서 왜 매일신문 데스크를 그쪽에 맡겨서 그쪽에서 투표까지 해야 합니까? 데스크 하나 들어가는데.

글쎄, 공보관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까?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여기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보조인부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율입니까? 돈 지원하면서. 다른 신문사도 동등한 조건을 줘야지.

그런 문제들이 여러 기자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면 그걸 시정을 하셔야지요, 적극적으로 공보관께서 나셔서서. 이거 취재 편의제공을 도에서 해줘야지 상주하는 사람들이 도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먼저 들어왔다고 텃세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얘기할 이런 입장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입이 안 됐다고 위원들한테 와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중앙언론사 데스크는 기본적으로 마련해 줘야 합니다, 공보관님. 기자들 눈치보고 그쪽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빠른 시간안에 데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자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보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기본급, 성과급연봉제 해서, 우리 공보관은 계약직이시지요?

네.

그러면 2월 19일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먼저 공보관이 두 달인가요? 두 달치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증가가 되었지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임공보관이 받던 연봉하고 제가 받는 연봉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분만큼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 공보관님이 더 금액이 상향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음향장비 전담요원을 5월부터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서에는 12월분 나누기 7하면 5월 아니예요. 채용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5월에 여기 기대효과가 각종행사시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경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급한 사안이나 현안 중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안 하는 건데.

지금 채용중에 있는데 이달 말이면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도정뉴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9년도에 2억 8,009만원 예산책정이 되었고 2000년도에 12억원이 예산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99년도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7.5% 해서 1억 5,660만원이 불용이 생긴 예산인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월에는 89원에서 13만부, 1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2월에 83원씩 해서 14만부 해서 1만부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월 이후에 어떻게 단가가 105원으로 해서 33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달부터 지질을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계상된 겁니다.

의회승인도 없이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분명하니까 나름대로 89원, 83원 하던 게 거꾸로 부수는 늘면서 105원씩 좋은 지질을 쓴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공보관 나름대로 고발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산집행이야 공보관실에서 하겠지만 예산승인은 위원들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을 주간경기니까 48회 발행하는 걸로 기준을 잡으실 거 아니예요? 분기에 네 번씩 해서 4회 특집호로 하신다고 했는데 꼭 특집호를 이렇게 50만부씩 발행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문공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게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전 속기록을 보시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50만부씩 찍어서, 지금 우리가 15만부 발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300% 가까이 별안간 특집호를 50만부씩 해서 이것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지역이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이라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는 것 때문에 신문에서도 저희들 도정과 관련된 정책적인 뉴스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고 방송도 조그만 지역에도 다 지역방송국이 있어서 지역의 돌아가는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이 서울하고 너무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홍보가 좀, 도민들한테 저희들 도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집호로 분기에 한 번씩 만들어서 부수도 늘리고 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정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도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특집호로…….

틀에 박힌 답변은 하시지 말고 경기도가 지금 공중파방송에서 경기방송 설립도 무산이 됐고 경인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인방송에서, 거의 경인방송 자체도 경기·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방송하고 똑같고, 중앙방송매체에서도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KBS, MBC, SBS에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중앙지에 볼 것 같으면 오경렬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자단이 와 있다고 해도 수도권뉴스에 보면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보도자료를 안 주셔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틈이 없이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경인, 경기, 중부 할 것 없이 헤드라인은 거의 중앙의 정책, 모든 방향이 경기도하고는 연계없이 전부 중앙 일색이거든요. 그러신데 주간경기 나름대로 하신다면 여론조사용역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정체성을 갖고 지사의 홍보보다는 경기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여론조사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으면서 주간경기 발행에 대한 여론조사 하면 뭐할 거예요. 경기도의 공중파방송이나 중앙언론에 의한 경기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어떤 선관위에 고발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간경기가 편집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예산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더더구나 제가 볼 때는 주간경기 지질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는 못보겠는데 꼭 이렇게 인상요인, 앞으로 남은 33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여론조사실시용역비에 대한 소요예산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실제 도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5월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부분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나? 이게 도정하고는 크게 동떨어진 부분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실·국을 통해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검증을 받고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서 주요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각 실·국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도정이 아니지요. 이건 중앙행정이지요. 남한산성도립공원 이용실태라든지 경기도지사 인증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물론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되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중앙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광역단체에서 과연 해야 되는 일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학술용역비 여론조사 이거 해마다 세워줘 봐도 불용은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기정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1억원이 되면 1억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1억 7,00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왔지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265쪽 봐 보세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누락된 겁니까? 그러면 인터넷위성방송활용홍보검토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 중에 있다고요. 여론조사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보관님! 조사기관 선정시 전문성과 객관성으로 할 수 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한 사업이었고 4월 이후에 전부 여론조사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계약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지금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이것은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요?

그것은 아직 추진중입니다.

4월인데 어떻게 아직 안 됐어요? 5월 전에.

4월하고 5월 것을 서로 바꿔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 먼저 실시하고 4월에 하기로 했던 것은 담당자가 해외출장을 가서…….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은 제대로 바꿔서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홍영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실시용역에 당초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요구해서 1억 5,000만원을 쓰겠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1억원을 더 요구한 필요성, 배경을 여기다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한 주요시책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하나의 정책자료로 제공하겠다, 그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도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조사하고 성과조사, 도정 전반에 걸친 것을 다하는지 아니면 공보관실에 해당된 분야만 하는 거냐.

저희들이 도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실·국에서 여론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실·국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해서 저희들은 중간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전문여론조사요원을 채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를 보면 각 부처별로 다하거든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전부 총 통괄하고 그러지만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의 내용을 보면 의뢰부서가 각 국·과로 표시가 되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기업행정지원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건 투자진흥과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된 전체를 묶어서 공보관실에서 전부다 조사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그것만 분명하게 짚어 보시지요.

필요한 것을 해당 실·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실·국별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전부 종합해서 하나의 정보자료를 만든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배경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도 이걸 알았을 텐데 그때는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지금 거기에다 또 1억원을 플러스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왜 그럽니까? 처음부터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여론조사할 것이냐 하는 대상이 선정이 안 됐고 뚜렷한 계획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일단 5,000만원만 편성해 놓고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1억원을 더 요구한 것이 조사방법에 있어서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실시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1억원을 더 요구한 거지요?

네.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애당초에는 5,000만원이면 가능했던 건데 전문성있는 전문기관에다 그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요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구체적인 조사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다섯 번 정도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각 실·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상 자체도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매번 있을 때마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 자체를 공보관실 안에 이런 도정 전반에 대한 시책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채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서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다 못합니까?

한 명이 혼자서 실·국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총괄해 주는 것을 하고 조사대상업체 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진행만 중간에서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업무까지 다하려면 인원도 더 필요하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앞으로는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4월부터 11월까지 여론조사에 대한 중요한 업무별 내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부분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해당 실·국에다 저희들이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주요정책 가운데 도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받아서 그것을 예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긴급한 것부터 우선 선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억원 요구한 것이 여론조사대상업무를 확대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체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요구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긴급하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 생길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시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그럼 특집호는 평상시에는 89원, 83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것도 그러면. 위원들한테 허위자료 준거지 이게.

아니 여기 지금 기획료가 평상시에는 인쇄비가 포함돼서 있다는 내용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특집호에는 평소하고 틀리게 기획료, 배부료라고 그래서 5만 5,000원씩 121명 해 가지고 2,600만원 예산이 됐는데 특집호도 부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획료, 배부는 또 뭐냐 이거예요, 배부. 그리고 기획료가 평소에는 없는 인쇄비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인쇄 이 단가 자체도 위원들한테 허위보고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쇄비에 포함되는 것보다도 편집디자인비, 제판, 조판, 원색분해, 그래픽은 총괄로 해 가지고 별도로 계약을 하고요. 이번에 특집호에는 기획료만 별도로…….

택배업체가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같은 업체입니까?

전년도까지는 같은 업체고 전전년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를 우리가 입찰했을 때는 주간경기 한부 한부가 택배로 반드시 들어가게끔 한건데 이건 수원 정자동 동신아파트에 무더기로 쌓여있다는 부분은 택배요금을 받아먹으면서 아파트에 무더기로 갖다 놓으면 그게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특집호 발행 이 문제입니다. 이미 특집호 발행을 한번 했죠?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항이죠?

네.

그러면 특집호 발행하는 예산은 어디서 집행 됐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따로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세워놨던 8억원 범위내에서 썼던 거고요.

이미 섰던 8억원이 뭐죠?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이 8억원입니다.

기정에 8억원 예산이 성립된 겁니까?

그러니까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간경기 예산 8억원입니까, 아니면 특집호 발행예산 8억원입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특집호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경기 당초예산 8억원을 가지고 특집호 발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죠?

도정뉴스 발행비용으로 8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건 도정뉴스. 특집호 발행도 도정뉴스 차원에서 했다, 그 예산 집행이 가능했다 그겁니까? 그러면 지금 주간경기 발행하고 도정뉴스 발행하고 예산이 각각 달리 편성이 돼 있고 의회의 심의가 이미 끝난 부분인데 굳이 또 특집호 발행을 해 가지고 그 예산 중에서 이걸 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 절차가 문제가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은 특집호 발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후에 예산 집행을 했어야죠. 지금이 완전 지방자치로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 이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묘한 관계가 성립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주간경기, 또 도정뉴스 각각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집호 발행을 해서 문제제기가 됐다. 뭔가 아주 석연치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심사 이전에 집행을 했다. 상당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집호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들이 매주 발행하는 하나의 주간경기 발행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주간경기의 면을 늘리든지 주간경기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더 잘 만들든지 아니면 도정홍보 부분을 늘리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집호 발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심의 거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문제를 엄청나게 만들었다. 도민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굳이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집호를 제작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주간경기를 지면을 좀 확대하세요. 특집호라고 발행하지 마시고 지면을 좀 늘리세요, 특집호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간경기 지면을 할애하시고 또 주간경기의 내용에 좀 더 충실성을 기한다면 특별히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집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기보다는 주간경기 지면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집호를 꼭 발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기획료가 추가로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면이 늘어났다고 해서. 어때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특집호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평상시에 발행해 왔던 것의 일환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면만 좀 늘려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건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소위 일반적으로 알리는 소식만 알릴 수가 있지만 선거법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활동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집호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말이에요. 특집호 본 위원이 방금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간경기 지면을 늘리세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주간경기 사업만 하더라도 그래요. 당초 본 기정예산에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을 짜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갑자기 특집이 나온 거예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도 우리가 특집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8억원이라는 예산에서 잡아 쓴 거야. 그러고 모자란다 그런 얘기예요. 당초예산보다 많은 10억원을 더 요구했다 이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한달에 네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회 16만 5,000부가 나와요. 그럼 특집 1년에 네 번 낸다고 하더라도 35만부만 더 찍는 거야, 말하자면. 면수가 좀 늘어나겠지. 이랬을 적에 바로 기본예산에다 10억원이 증액돼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건 의회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답변도 참 답답한데 주간경기 산출된 원고료가 7,100만원이 있어요. 특집에는 원고료가 없어요, 기획료만 있어요. 기획료 및 원고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합니다. 보세요, 원고료가 있나. 준비 불충분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5월 17일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