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욱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회가 너무 지연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5월은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계절이자 가정의 달로 지역구와 도의회 각종 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충주 수안보에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의원세미나를 여러 위원 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제1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우선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난후 계속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발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을 위해 '98년 3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5월 1일부터 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및 급격한 주변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위원도 본 위원회 17명과 실무위원회 98명으로 구성되어 중복 겸임 사례가 많고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기능이 중복되어 온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전문가 및 NGO 등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분야 또는 업무별로 10인내외로 위원을 구성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정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에 도가 준비 중인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수정 보완 연구에 동 정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회는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및 경기발전 5개년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도정 각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등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두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관계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 경제·환경·문화관광·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과 임시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차원의 실질적인 심의·조정·자문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분야별 또는 업무별로 필요한 때에 구성·운영토록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 및 현행 조례의 전문은 유인물 7 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농림부 평택 종자관리소의 기능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우리 도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농림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던 벼, 보리, 콩 보급종의 생산 공급업무를 우리 도가 수행함에 따라 그 기능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토록 개정조례안 제18조에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종자보급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부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의 여러 차례의 협의 결과 이양조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시설과 장비, 인력 16명을 그대로 우리 도가 인수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보조로 지원받도록 최종 합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벼, 보리, 콩의 보급종을 우리 도에서 직접 생산 보급함으로써 우리 도에 적합한 우량종자 공급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앞서 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1일부터 이관되는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 기능에 따라 이체인력 16명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및 사실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이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력과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진화와 각종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구입한 러시아제 까므프 헬기의 운영인력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로 도입된 까므프 헬기운영은 소방재난본부에 헬기조종사 등에 결원이 있어 그 동안 인력을 대체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 7월 중에 프랑스제 헬기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인력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 공무원의 총수는 5,579명에서 5,604명으로 25명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 조사인력 3명은 한시정원으로서 운영시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타 시·도에 비해 소송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소송결과에 따라 도의 정책방향이나 행정의 신뢰도 및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비례하여 수임료를 탄력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조례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의 착수금 상·하한선을 제한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의 정도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소송사건 발생시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이 곤란해지거나 선임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등 승소를 위한 능동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도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의 경우에는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소를 위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한편으로 단순 경미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하한선 미만으로도 소송비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증가하는 소송과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10인 이내로 하던 것을 15인 이내로 하고 도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경미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기준액보다 하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요소송의 지정과 당해소송의 대응책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탄력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동 위원회가 지난 '98년부터 경기도에 중·장기 발전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 운영돼 왔으나 운영실적과 효과가 미흡해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위원회는 그 동안 타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원도 중복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제1호의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3호에 도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조문을 추가했고 또한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에 당연직과 임시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한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실무위원회는 제4항과 6항에 실무위원회 운영방법과 간사를 두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제5항에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적합한 자로 도지사가 선임·위촉하도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설치효과가 미흡하였던 정책위원회를 뒤늦게나마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정책위원회는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입안·수정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 운영해 옴으로써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가 이전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토록 해 도정전반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반기마다 1회씩 정기회를 개최토록 한 조례에도 불구 2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를 가졌던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운영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위원회 회의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특정기간 중 회의개최를 강제하는 규정과 특정기간 중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가 자동해산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위원회의 상시운영체계 확립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밖에 동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1년 6월 1일부터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의 기능이 우리 도로 이양됨에 따라 벼·보리·콩의 우량종자를 생산·정선·공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내에 종자보급소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농업기술원의 분장사무에 보급종 벼·보리·콩의 생산·정선·공급 사무를 추가하고 안 제19조의2에 보급종 벼·보리·콩의 우량종자를 생산·정선·공급하기 위하여 원장밑에 종자보급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림부의 평택종자관리소 기능은 '99년 12월 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되었고, 지난해 2월 이양이 확정되어 금년 6월 1일부터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기능을 이양받게 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평택종자관리소의 기능이 우리 도에 이양됨으로써 우리 도 기후에 적합한 품종의 우량종자를 확대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되어 고품질 우량종자를 원하는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도내 농가 소득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의 기능이 금년 6월 1일부터 우리 도로 이양됨에 따라 그 운영인력 16명과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과 인명구조전담 헬기구입에 따른 헬기운영인력 6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5,579명에서 5,604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57명에서 2,276명으로 19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3,195명에서 3,201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항 중 연차별 정원경과조치 기한이 경과된 조문과 별표를 삭제·정비하고 정원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후의 정원표에도 25명을 증원하였으며 2001년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2,312명에서 2,331명으로 19명을, 소방공무원 정원을 3,195명에서 3,201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인력의 운영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운영시한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의 기능이 우리 도로 이양됨에 따른 운영인력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 그리고 금년 7월에 예정된 인명구조 전담헬기도입에 따른 헬기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의 보강을 통해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 도를 상대로 하는 민·행정소송과 법률자문이 증가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과다지출을 최소화하고 승소를 위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제4항제1호에 도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기준액보다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제2호의 경미한 소송의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기준액보다 하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4조의2에서는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소송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고문변호사 정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것은 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도정관련 각종 법률자문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고문변호사 운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과 경미한 소송의 경우 동조례에서 규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여 지급토록 한 것은 상·하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지난 '99년과 2000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소송물가액 분포현황을 볼 때 1억원 미만의 소송이 각각 67.1%, 60.6% 등인 것을 감안하면 중요소송의 발생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심의를 위해 경기도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중요소송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임료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 과다지출 부분은 경미한 소송의 비용을 하향조정 지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개정내용이 도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 조례가 불과 2개월 전에 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구조례 1조에서부터 11조까지 전체가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어떤 조문개정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1조에서부터 11조가 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구조례 폐지하고 신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만 기 조례안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의 실효성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로 보지 않고 개정으로 봤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1조에서부터 11조가 다 바뀌는 것인데요.

거의 많이 바뀌는 정도로 대폭 수정을 한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네요,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도 그냥 개정조례안으로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 해서, 전체가 다 바뀔 때에는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인지, 이렇게 그냥 개정으로 가도 상관없는 것인지, 상관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전반적으로 조문이 바뀌면 당연히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명칭을 같이 쓴다고해서 이것을 개정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이 법률적인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형식에 부분개정이 있고 전면개정이 있는데 폐지라는 것은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 안 될 때 폐지를 하고 이것은 정책을 심의하는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면개정을 하시는데 과거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조례에 반기마다 1회씩 회의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실적이 2년에 한번 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조례에는 115명이라는 많은 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한데 첫 번째 잘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들 당시에 모든 정책전환을 새로 제정하는 시기였고 해서 '98년도에는 회의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된 후에 별로 변동된 큰 정책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기획실에서 회의 자체를 업무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취지나 목적은 참으로 좋은데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성과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내용대로 수행이 돼서 도지사의 정책을 보조하고 보완하고 개발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호박에다 줄을 친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인원수를 줄인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NGO를 참가시킨다고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문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사의 정책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또 있죠? 2020…….

그것은 위원회가 없고요. 지금 각 국별로 정책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 조례안에는 우리 도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정책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개별 위원회에서 정책결정됐던 것이 바로 그냥 중·장기계획에 포함되고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면서 그래도 중요 정책은 반드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책" 그러면 우선 근간이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둥을 만드는건데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을 한다,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같이 운영이 된다든지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역할을 담당하는 도지사 산하기관이든 위원회든 회의든간에 그것과 중복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마치 옥상옥의 그러한 위원회로,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도 다 좋고 한데 좀 활용과 운영, 그 다음에 타 위원회와의 역할분담 내지는 조정하는 것이 바로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대로 이번에 새로 조례개정한 정책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은 각 국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분과내에서 논의됐던 정책결정을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확정짓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위원회 를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도지사하고 1, 2 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서 명실공히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그래서 각 국에서 하는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전에 있던 조례안하고 비교하면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단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 한 번 회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의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상견례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도 하나도 안 했나요?

실무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해서 정책에 대한 논의나…….

아니, 정책 전체 위원회는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가 어떤 실무를 다루었는지 그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에도 한 80개 이상…….

69개입니다.

69개입니까?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각 실·국별로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60개 이상의 위원회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국별 위원회가 다 있고 또 그것을 통합하는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힘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전에 해온 게 없는데 앞으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조례 개정한 지가 1년 조금 지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조례도 불과 2개월 전에 저희가 바꾼 조례입니다. 이게 일을 하는데 매일 조례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위원회 몇 조항 바꾸어서 분위기만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정책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기도정의 모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을 정책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69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가 다 정책을 결정해서 만든 위원회는 아니고 대부분의 69개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각 부처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회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에서 법을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단하게 각 실·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수시로 매년 검증해서 폐지하는 작업이나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다루어야 할 부분을, 이것은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꼭 다루어야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법조항에 의무화 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기타 단기라든지, 수시로 어느 위원회에서 목적을 달성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번에 정책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기획관리실 기능이 우리 도의 정책기능, 종합기능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번 위원회에서 말 나올 때마다 요구하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 위원명단을 정확하게 최신 것으로, 아마 각 위원회별로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개최 결과 1년에 이 위원회는 몇 회 회의를 했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기능이 여덟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의 모든 정책이 정책위원회에서 여덟 가지 기능에 대한 통과가 안 되면 정책수립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의 의무사항은 적어도 중장기계획은 의무화, 그 다음에 각 국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수정…….

연도별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다루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업무보고를 심의받기 때문에 각 국에서 만든 업무보고가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국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정책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제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끔 각 국에서 정책에 대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안, 통과해서 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먼저는 위원회도 한 번밖에 안 하고 실적이 없지만 일단 이런 조례가 결정된다면 2020이나 앞으로 개선계획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통과돼야만 정책이 확정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2조의 기능은 그렇게 넣기 때문에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능대로 한다면 앞으로 활성화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더 가치 있는 결론이 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원에 종자관리소가 있지 않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국가에서 지방직 이관하는 것하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설립되면 거기도 종자관리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지금 보급종 종자를 생산한 계획을 보니까 우선 최종단계가 기본실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으로 종자의 뿌리를 개발하고 다시 개발된 원종을 농업기술원에서 그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보급소는 개발된 원종을 각 농가에 배급하는 것입니다. 배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는 전부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그것을 농가에 전부 배분해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직이 50명인데 경기도가 1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실장님의 말씀과 같이 종자를 보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종자보급은 사실 한철 아닙니까? 기존에 종자관리소가 있었다는데 중복이 돼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늘고 업무는 기존에 있던 관리소에서 한 것을 중앙에서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서 인원을 수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보급이 다섯 가지 종자거든요.

글쎄, 우리 도에도 종자관리소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연구하는 기능만 있었고 보급하는 기능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급은 국가가 했습니다.

종자관리소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연구기능은 하지 않고 주로 보급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기존에 관리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또 이번에 중앙에서…….

연구하는 기능은 그냥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의 관리소는 무엇입니까?

연구하는 기능은 기술원에 본래부터 있었고, 이번에 보급하는 기능만 우리가 받아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술원에서 연구하거나 또는 국가가 연구하는 품종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기능만 앞으로 16명이 담당합니다.

농진청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자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연구기능이 있고 기술원에서 하는 연구기능이, 중복되는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종자별로 배분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기획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급종 종자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보급하는 단계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농림부 산하에 농촌진흥청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쌀이 일품벼라는 게 있는데 일품벼를 개발해 내는 것,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이것을 각 시·도의 농업기술원에 새로 개발해 낸 종자를 던져주면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배양해서…….

대량생산합니까?

네, 그것을 100배 정도 수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종자관리소, 그러니까 명칭은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도 종자관리소가 있고 중앙에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에도 종자관리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도에 와서 도에서 이것을 100배 내지 200배의 양으로 튀겨서 그것을 다시 국가에 주면 국가에서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종자관리소에서 그것을 다시 100배, 200배 튀겨서, 종목별로 배율은 다 다르겠지요. 가령 일품벼는 100배 더 튀기고 추청벼는 한 200배 튀기고 이런 식으로 종자에 따라 생산량을 확정해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급하는 게, 쌀을 예를 들자면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농민들이 추청벼를 더 보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추청벼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면 농림부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쌀생산 계획에 의해서 질 높은 쌀보다는 다수확 품종,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보급하는 게 국가의 기본방침이다 해서 경기도 의견을 잘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것 저것 자꾸 관여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까지 다 달라고 해서 그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농림부의 평택 종자관리소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경기도의 추청벼에 대해서 한 16% 정도만 인정해 주었었는데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한 30%, 40%까지 높여서 보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벼나, 보리, 콩에 대한 개량종을 지금 농민에게 어떠한 경로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현재 종자개량종을 농촌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나오신 실·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최영진입니다. 종자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안을 짜서 농림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에게 주로 벼 품종 종자생산에서 재량권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현재보다는 인수받은 후에 농민들한테 서비스가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벼하고 보리하고 콩에 대한 개량종을 농민들에게 어디서 취급해서 보급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종자보급소라고 평택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시·군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6명이 와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16명이 와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벼는…….

생산이 아니라 보관해서 보급한다면서요.

그것을 농민한테 위탁, 계약재배를 해서 받아서 정선, 소독, 포장해서 단위농협에까지 공급해 주는 기능을 보급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이 종자를 보관하고 보급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생산이요?

네, 생산하고 가공, 소독까지 다 합니다.

아니, 지금 16명에 대해서…….

16명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생산도 하고요?

네, 생산은 농가에서 하는데 그것은 농가하고 계약해서 농민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이 또 느는 거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소에 제가 2년전에 벼종자 다섯 가지를 약간씩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택에 근무하신다면서요?

저는 농업기술원의 직원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구하고 두 가지는 없대요. 강원도에 연락을 해봤는데도 없다, 왜 그것을 구했느냐 하면 제가 잘 아시는 농민이 개별적으로 심어 가지고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종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잘 도와 주셔서 전품목을 구하지는 못했어도 일부를 잘 받아서 재배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뻥튀기, 강원도 옥수수 튀기는 겁니까? 대량생산, 어휘도 경기도의 정책기획관쯤 되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대량생산을, 답변하실 분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질의를 다시 해야 하나 어쩌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제가 질의하고 있고 답변하실 분이 답변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요?

기능관계에 대한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성의껏 받으세요.

경청하지 않고는 답변이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능이 중복된 기능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체계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고 새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수행해야 될 주요업무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자체가 최초에 개발하면 소량이기 때문에 그 품목을 여러 차례 걸쳐서 검증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야만 우리 기후나 농민들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에 필요한, 경기도 정책에 필요한 그러한 품목을 충분한 수량을 생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몇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이것을 대량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정이 있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그 정책에 근간을 두고 이것은 몇 ㏊를 농민에게 위탁을 줘서 할 것이냐, 계약자들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위에 얘기해서 더 생산할 것이냐, 차차 어떤 생산시설이 있다면 거기다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방법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품종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적당한 수요량도 예측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농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권장하기에 충분한, 훌륭한 품종이라고 할 때에는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권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 농민들이 원하는 이상의 종자의 양이 필요할 거다. 그런데 과거에는 각 지방마다 특색이, 기후조건이 틀리고 토양이 틀리고 농민마다 경영이 나는 맛이 좋은 위주의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우리 논은 소출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할했는데 이것을 지방행정 광역에다가 그런 기능을 줬을 때는 보다 거기에 더 밀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그것이구만 그렇게 그냥 남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알아듣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평택에 한번 벼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농민의 아들이고 해서 웬만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것은 현실에 맞게끔 농정을 펼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던 것을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중복여부는 아까 기획관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단계입니다. 기본식물은 작물실험장에 품종 만드는 데서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기술원으로 오는데 처음에 종자품종 생산이 양이 적기 때문에 몇 백g밖에 안 옵니다. 한 300g, 400g, 어느 것은 100g 정도까지 옵니다. 그것은 각 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수받아서 생산한 것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원에서 1년 해서 원원종에서 생산을 하면 그것이 또 늘려봐야 한 10㎏ 밖에 안 됩니다. 백배 늘어납니다. 백배 늘어나면 종자관리소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백배 늘립니다. 그러면 2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평택 종자관리소에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00정보에 대한 논을 농민하고 계약을 해서 종자생산하는 장려금을 15% 더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매해서 정선·가공시설에서 가공해서 말려 가지고 소독·포장까지 해서 20㎏씩 담아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농가에 보급할 때는 24%의 정부보조가 들어갑니다. 12%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12%는 도비하고 시·군비 보조로 해서 이것을 많이 쓰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한 종자를 농민한테 보급하려면 2,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품종이 나오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종자관리소가 농림부에 8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만 지방이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품종을 보게되면 지금 이관하기 전에는 평택지소에서는 쌀만 했나요?

아닙니다. 평택지소에서는 주로 식량작물만 했는데 벼·보리·콩 이렇게 했습니다.

3개를 한 건가요?

네.

그러면 농림부 산하에 있을 때는 평택지소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도까지 다 보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생산한 것은 거기에 주고요. 서울하고 인천은 얼마 안 되고 강원도가 조금…….

우리가 먼저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 것만 서울하고 인천에 준거죠?

네. 그런데 옥수수는 경기도가 강원도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벼 생산능력이 모자라니까 여기 것과 바꾸는…….

그러면 앞으로 평택지소에는 벼·보리·콩 세 가지라고 하는데…….

경기도 것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감자하고 옥수수는 대관령이나 제천 이런 데서 가져오는 바터제로 하든지…….

감자는 대관령에서 전부 가져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산하 종자관리소가 지방이나 농업기술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 종자관리소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직제가 하나 또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직제가 그대로 와서 시범사업을 2년간 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부서가 또 하나 생기는 거네요. 농업기술원내에 종자보급소가 있고, 한 부서가 원장 밑에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 종자관리소에서 이양이 되기 전에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이었습니까?

수입 발생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걱정하신 대로 종업원 인건비는 도비로 다 나가고 다른 사업비는 과거와 같이 계속 지원하는 대신 저희들이 필요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급은 보급소에서…….

지금 제가 이해를 아직도 잘 명쾌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소속돼 있을 때 종자관리소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작물시험장은 어디에, 그것도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그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혼동이 되거든요.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물시험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식물을 작물시험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기본식물은 작물시험장 농촌진흥청에서 하고요. 원원종은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고요. 원종은 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합니다.

잠깐만요. 익숙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작물시험장에서 종자의 신품종을 이를테면 개발한 거죠?

네.

신품종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도 농업기술원으로 가져옵니다.

농업기술원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종자를 증식을 하는 거죠?

증식을 작물연구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원종이 여기서 100배 내지 200배…….

100배 정도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평택 종자관리소로…….

아닙니다. 도에 있는 종자관리소입니다.

도의 종자관리소로…….

그리로 넘어가면 그것이 원종이 됩니다.

그러면 종자관리소에서 다시 100배 정도 생산된 게…….

120배 정도 되는데 그것은 평택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 농가에 계약재배해서 생산을 합니다.

평택 종자관리소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재배해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파는 거죠?

농림부에 있던 맨 아래단계의 것이 저희 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산해서 처음에 종자 나오는 것이 4년 걸려서 농가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급하면서 잘 해야 돼요. 경기도가 그 기능을 가져 왔잖아요. 왜냐하면 원종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쌀 하나만 들더라도 미질이 좋다, 수확량이 많다, 병충해에 강하다, 기후에 여러 가지 민감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단계로 수년간에 걸쳐서 어떤 약점이 없고 품종이 없는가를 검증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맞는다고 보급을 많이 시켜놨는데 또 농민만 그때는 또 고랑대를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이런 말을 써서 뭐한데 알아듣기 쉽게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제품이 생산성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해놓으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수확량이 적어도 미질이 좋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괜찮고 맛이 좋아서 잘 되는데 외국에서 또 수입해 오는 것은 우리 체질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 토양에서 재배한 신토불이를 잡수세요 해서 이것이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16명에 대한 보수를 앞으로 부담하게 돼 있죠?

네.

왜 우리가 50명 중에 30%가 넘는 16명을 배정받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6명이 오게 됐는지 그 사항.

현재 평택 보급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아니,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50명 중에서 우리 도로 16명이 오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가 전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소유의 종자관리소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자치단체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3개 종자관리소 총인원이 50명인데 평택 종자관리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있는 평택 종자관리소를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16명이 오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도 종자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원도에서 자기들이 받겠다해서 그쪽에도 인원이 14명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거부한 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앞으로 부담해 가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뭐예요?

국가가 농림부의 조직을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잘라낼 것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농림부 입장에서 이 보급소는 직접 주민한테 주는 기능밖에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기능을 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치단체 의견이 구구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인건비 부담을 우리가 하면서까지 왜 하느냐, 그것은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다 해주면 되지, 그래서 다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논란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경기도하고 몇 군데가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사업비는 부담해 주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그 대신 간섭하지 마라, 우리 자율적으로 맡겨 달라 해가지고 강원도, 충북, 경기도 세군 데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도 조건을 달기를 우리가 운영을 3년간 해보고 이것은 어차피 국가사무니까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면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라고 하면 당신들 다시 받아라, 그런 몇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붙여 가지고 이것을 받은 겁니다.

하여간 중앙에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경기도에서 수용해서 증원을 하는 사례가 되겠군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추가해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네.

먼젓번에도 했죠?

네.

몇 명 했습니까?

6명을 하고 이번에 3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6명이 있는데 3명이 더 들어가면 9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이 더 필요한 불가피한 이유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1,31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사실조사를 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발굴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3명을 경기도에 추가로 증원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1,316명이 한꺼번에 신청접수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매월 들어왔겠죠?

네.

들어오면서 또 한쪽으로 조사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316명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6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면 어느만큼 접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홍보도 그만큼 해서 이제 들어올만큼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 늘어가는 것도 아닐텐데 여태까지 잘 하고 있는데 3명이 꼭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기 보다도…….

앞으로 줄을 것은 뻔한데…….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 사업을 쭉 해왔는데 그 인력을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가족, 주변상황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증빙서류를 수집하는데 1건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서 며칠씩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1차조사하고요. 1차조사 한 것을 2차로 확인을 또 도에서 나갑니다.

제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공무원 숫자 줄여놓고는 이렇게 해서 또 도로 채운다고요. 시·군에도 보면 지금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접수받고 또 저희도 같이 접수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도에서 다시 실사확인을 하고, 그것을 6명 가지고 1차 1단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사해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결정은 여기서 짓지는 않습니다.

기구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최종심의…….

그러면 여기서 서류만 해올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까?

네,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1차로 거르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여부관계를 정확히 해서 이 사람은 해당자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의견은 다 올리죠.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납니까?

여기서 결정은 안 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서 올리면 상부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심사해서 실제 내사도 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서 결정을 지을 일이지 여기서 공무원 9명이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6명이 충분히 1,316명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그것도 한달내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내년인가, 아직도 여러 날이 있는데 굳이 3명씩 더 늘려서 해야될 불가피한 사유가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316건은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작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60일간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류실사 등은 도 단위 급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실사가 다 끝난 서류를 올리면 중앙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3명을 증원받은 것은 2단계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6명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이 각 시·도의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중앙에서 받아줘서 이 부분을 증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까지 접수된 게 1,31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20일까지…….

작년도 10월까지 접수된 게 1,316명이면 10월이후로 지금까지는 몇 명이 또 들어왔습니까?

이후에는 접수를 안 하고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접수를 받을 거죠. 1,316명 접수받은 것에서 지금 1,316명을 다 조사 중에 있습니까?

다 조사해서 그것은 일단 완료가 됐죠.

올린 것 있습니까?

완료를 해서 중앙에 지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몇 명이나 올렸습니까?

1,316명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1차 신청을 받았는데 1,316명이 1차에 들어왔다. 6명이 충분히 작년 10월까지 해서 이달이 몇 월입니까? 5월인가, 그러면 11, 12, 7개월 동안에 다 해결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일거리 없어요. 이제 2차접수를 받아야 또 들어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6명이 해도 충분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에 3,000명이 들어올 것도 아닌데 1차에 이미 1,300여명 들어왔으면 2차 해봐야 500인데 6명이 하고도 놀고 그냥 집에 가서 휴가를 반쯤 보내도 충분히 해결할 것을 왜 또 3명을 더 달라느냐 이거예요.

추진사항에 관한 부분을 제가 서류가 없어서 실무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민주화보상팀장 이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60일간 1차접수를 받아서 저희도에서 직접 1,316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1차조사는 다시 시장·군수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1차 사실조사를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 도가 2차 조사를 현지실사를 거치면서 중앙에 단계적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지금 100% 다 올렸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서류보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차, 3차계획이 계속 돼 있습니다만 2차는 6월경에 다시 공고해서 약 1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접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2차에 저희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느냐, 물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1차 때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2차, 3차는 언제 접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추정하고 중앙에서도 추정컨대 1차보다도 훨씬 많지 않겠느냐, 전국에 지금 8,400건이 접수가 됐는데 2차는 1만에서 1만 5,000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기도도 약 2,000건이상이 접수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것은 접수기간이 공고가 되고 나야 알 수 있을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에 신청을 또 받다보면 1차에 1,316명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가상에 의해서 지금 3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일괄…….

만약에 더 많지 않고 1,316명 그 정도 선에서 1차 때와 같다하면 증원이 안 되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1차접수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례로 집시법 위반이다 해서 구속이 되고 형을 살고 또 나와서 또다시 들어가고 이런 분들의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물론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기록보존소라든지 또 서울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 서류를 때로는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건을 처리하는데 한 사람이 이틀, 사흘, 심지어는 1주일씩 걸립니다.

한 것을 보면 작년 8월에서부터 10월 동안 2개월간 1차 접수를 받아서 1,316명을 지금 1차 조사도 마무리 했고 2차 조사도 완료해서 100% 이월했고 거기서 보완조사를 해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되고 일을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잘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6명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중앙에서부터 징계를 먹거나 야단맞은 것도 아니고 원활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2차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몰려왔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인력을 신청해도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전반적인 인력검토를 할 때 저희도 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타 도에도 이번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10명이 추가로 지금 증원이 됐습니다.

신청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준 겁니다.

위에서 해라, 증원을 허가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거기서 허가났을 때 여기서는 얼른 인원확보를 해놔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그런 것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좀 늘렸으면 했는데 이 기회에 아주 늘려놓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돼서 한시적으로 2002년 9월까지 증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 들어오는 겁니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인력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시켜서 활용을 하고 한시정원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원대복귀됩니다.

그때 가서 정년퇴직하든지 나가도 그 인원은 더 안 뽑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히 그 숫자가 맞춰질 것이다.

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결정을 언제 마무리 짓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2차 신청은 언제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1차 조사가 지금 중앙에서 심의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계획을 당초에는 6월로 잡았는데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아마 어느 정도 중앙에 1차 접수건이 처리가 되면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6월이후에 바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원은 중앙에서 늘려야 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된 사안입니다만 이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이게 불과 2개월만에 또 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고 질의를 할 때 이게 다른 사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또 어떻게 상충하느냐 이런 것을 물으면 답변 중에 대부분이 "검토한 결과 어떻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검토를 앞으로 충분히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돼서는 충분하지 않은 답변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두고 소위 말하면 2개월 전에 이 조례개정안이 정말 근시안적인 검토에 의한 것이었고 지금 또 2개월만에 개정된들 앞으로 향후 2개월 후에 이것을 또 뜯어고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개월 전에 고문변호사조례개정을 할 때 지금과 같은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말씀에 사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도가 몇 가지 타 도하고 행정을 비교했을 경우에 조금 잘못 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될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부분은 조례로 가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훈령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도는 모든 것을 조례에 의존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이 고문변호사운영조례도 조례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세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규칙이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변호사법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 행정소송 사안이 사실 단순한 소송들이 많았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에 분쟁, 최근에 우리 도도 충남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도지사님의 어떤 도정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였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수용하는 태세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중앙부서의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도지사님의 도정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많은 수용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법률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회의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의 고문변호사조례 가지고는 어려워서 지난 번 조례개정할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진용 위원님이 상한선을 꼭 이렇게 455만원으로 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개정안을 내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게 본래 본질을 보면 우리 도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승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명백하게 유리한 사건이 있고 명백하게 불리한 사건이 있고 난이도가 높다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것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또 이것은 패소성이 짙은 것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은 기획관리실에서 법무담당관이 있고 또 실장님 정도 되면 대략 사건이 대동소이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분야에 정치논리가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 내용사안을 보면 대강 예측이 되는데 정치논리가 붙어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최근에 평택·당진 권한쟁위심판 사건 같은 것도, 당진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경기도의 논리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충남이냐, 경기도냐, 또 충남 쪽에 다른 쪽이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대응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택·당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평택이 변호사 수임료를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3,000만원을 더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조례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라든지, 앞서서 심의한 안건 중에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만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가, 90 몇 개라고 했지요?

정리해서 69개입니다.

많이 줄였지만 69개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정당성 내지 요식행위로서 정책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왕왕 두는 게 아니냐 별 필요도 없으면서 심도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의 그런 식의 발상이 되어서 역시 그것은 예산의 낭비와도 직결되는 것이며, 비효율성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런 중앙정부와의 마찰 내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정책적인 건의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복지부동이 돼 가지고 이것을 얘기했다가 안 될 게 아니냐, 도지사님한테 시끄럽게만 할 게 아니냐, 이런 식이 돼서는 대한민국은 항상 이런 상태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 의원님께서도 일부 공무원들 접촉을 통해서 느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 동안에 법을 10개를 고쳤고 이번에 18개를 다시 발췌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관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공무원은 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시면 그냥 수용하는 태세에서 지금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이기는 이런 쪽으로 의식이 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임창열 지사님이 다른 어느 광역자치단체장보다도 앞서서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경기도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안 제4조제2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없는데 만드는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듯이 함부로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소송의 경우만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자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분을 살리고 그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또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수임료를 많이 줘서 이것은 꼭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도 어려울 것 같은 사건이라든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는 사건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이런 것이 필요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판단 자체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이, 법무담당관도 법대 나오고 그런 데에 경험이 있지만 변호사나 또는 그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도 저희들이 앞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런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모셔 가지고 그분들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도 소송 제기현황에 승소율 81.3%로 되어 있는데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액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수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금액 가지고 하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2000년도 승소율이 82%입니다. 60%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한 것으로 봅니다. 2000년도는 82%이고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80%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들은 전부 건수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걸려 있는 것은 액수로도 한번 어느 정도 승소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예산의 과다지출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사례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조례에 나온 사례금이.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데 치중을 두셨는데 뒤에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을 경미한 소송의 비용을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지급해서 그것으로 충당할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색채가 짙거나 또는 소송의 승소가 불투명해서 상대의 변호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을 적용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로 예외를 두어서 그것은 상한선을 조금 융통성 있게 했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한 소송이 있습니다. 소액, 단순한 소송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그 변호사의 역할이 미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는 200만원이라는 것을 딱 정해 주었는데 그것은 낮춰 보자, 혹시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소송할 수도 있고, 소송의 질에 따라서 구분하려고 하한선도 융통성 있게 만든 겁니다.

보통 경미한 소송의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 기준을 어떻게 보면 되지요? (「경미한 소송의 기준은 지금 부칙에서 정하려고 하는데 민사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 다친 경우에는 2,000만원 하한선으로 하는데 2,000만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 기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미한 경우가 소가 2,000만원 이하인데 그런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대략 10% 정도. 거기서 세이브 되는 재원을 가지고 과다지출되는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사실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

실제로는 비용은 많이 늘어났다고…….

비용은 늘어날 수,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는 소송이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연간 쓰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2억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과정을 보니까 거의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수원은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네, 오히려 서울이 조금 많습니다.

경기도 전역으로 골고루, 사건이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골고루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패소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안건이 생기면 공직자분들이 보실 때 패소할 것을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어떤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패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은 지난 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선임된 변호사가 없어서 그 동안에 두 분을 위촉했고 그리고 수원에 두 분이라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위촉은 수원에서 개업한 변호사를 보강하려고 그래서 수원과 서울과 북부지역 이렇게 인원이 균등되게 노력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일선에 근무하면서 그 부분이 민원인한테 제일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미등기 토지 같은 것은 인후보증해 가지고 명약관화하게 관서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판을 안 하고 행정관서가 인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경험으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2차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1심은 반드시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법조문을 저희들이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나 법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판단기준이, 물론 민원에 바탕을 두어야 되지만 국가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법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어떤 A라는 토지를 20년전에 수용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어요. 판례를 보면 행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판을 해야 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 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끌고 있고 그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 할수록 행정부나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 양쪽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지출했고 그 사람들은 제때에 보상을 받지 못해서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지난 판례를 예를 들어서 판단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어떤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언짢은 얘기로 하면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체에서 고칠 수 없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행정부 쪽에서는 지금 그것을 고칠 수는 없고 최근에 판사직권에 의해서, 재판을 끌지 않고 직권조정하는 것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법조문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논리는 행정부서에서 판단을, 행정기관이 실수가 있어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지금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안 낼 때 규칙에 대한 대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있습니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이겁니까? 이것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이지 심의조정위원회 규칙을 어떻게…….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은 우선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은 소송담당국장, 감사관, 우리 법률자문관하고 고문변호사 그렇게 5∼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들하고 우리 도의…….

법률자문관, 감사관,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소송을 할지 말지…….

소송을 할지 안 할지가 아니고 이것을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금 상한선을 455만원으로 두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소송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을 이분들이 결정을…….

실제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이 감사받으면 상당히 책임을…….

그렇지요.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그 다음에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을 지난 번 3월에 할 때도 사전에 위원회하고 하셨는데 규칙 정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법무담당관, 그때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우리가 수정했거든요. 수정하고 조례상으로 명시해서 하라고 하고,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문구를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했습니까?

네, 그래서 10개 개정안을 전문위원하고…….

시행규칙을요. 시행규칙도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바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조례상에 규칙으로 정하라 했을 때는 규칙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사전에, 문구수정을 할 때는 적어도 문구수정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시더라도 미리 위원장님에게 상의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2∼3개월 있다가 또 개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개정하고 나서 실제로 중대한 소송이 있었는지 그 개정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소송이 걸려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직도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없이 2개월만에 큰 변화가 없는 사항에서 재개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 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올라온 대부분의 조례가 조례를 떠나서 규칙으로 정하자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는 우리 930만 도민의 대표들이 정하는 법률이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정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후면에는 조례와 규정의 큰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또한 재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조례로 할 것이냐, 규칙으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과연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으로 할 때에 재정적인 낭비가 없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로 조례개정에 임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