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깐 회의가 지체된 이유는 광주 예지학원 화재발생에 대한 소방본부로부터 보고를 먼저 받느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제2청사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고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감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도민을 위한 경비와 당면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2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798억 6,549만 1,000원이 증액된 4,433억 7,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4,240만원이 감액된 21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09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3조 2,190억 7,790만 2,000원으로 2,798억 1,409만원이 증액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33억 7,444만 1,000원으로 2,798억 6,5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768억 6,010만원이 증액된 3,768억 6,010만원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5억 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1억 1,56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전산망 구축,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8,0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4억 2,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방독면 보급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5,310만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으로 1,000만원, 경보사이렌 확충으로 65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국고보조금 9억 9,286만 1,000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비로 1,155만 1,000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원으로 3,943만 8,000원, 민원시책행정시범기관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57억 6,49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2,968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24억 91만 7,000원으로 1억 7,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도 최종 도세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부족분 95억 4,8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209억 12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097억 4,854만 5,000원 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은 78억 6,13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청사방호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각종 시험시 소요되는 시험장 정리 편집원 및 조리인부임으로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구내식당 시설환경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180만원은 당직실 및 민원안내센터, 종합민원실 모사전송기 등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비는 94억 3,07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2,3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1만 9,000원은 도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따른 비용으로 560만원, 시·군지역 신문구입비로 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제도의 정보습득을 위한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경비로 3,000만원, 일반보상금 4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이전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민간이전 500만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80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지원비용으로 3,948만 8,000원, 민주화 관련자 사실조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4,000만원은 행자부 주관 민원행정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8,000만원은 경기장학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운영비로 2,000만원, 경기장학관 증축건물 집기구입비로 1억 5,200만원, 경기장학관 식당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6억 4,400만원은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3,0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14개 시·군에 우수프로그램 지원비로 1,400만원, 21개 시·군에 자원봉사사업비로 1억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억 9,50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135쪽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90만원은 경기장학관 식당증축공사비로 1억 200만원과 경기장학관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6,000만원은 새마을단체 활동용 차량구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문서세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173억 2,37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 1억 3,000만원은 모범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 경비로 4,000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경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2억 4,36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1,279만 5,000원은 인력증원과 봉급인상분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13만원은 정원가산금 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항은 행정정보 파악 및 인력증원으로 인한 업무추진비라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06만 6,000원은 인력증원과 봉급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9만 6,000원은 일반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보수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0억 3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8,6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1,000만원은 도 본청으로 전입된 직원에게 제공할 생활관 임차료 1억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실·국장 관사임차료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360만 3,000원은 체육시설 관리인부임과 공유재산 전산화운영에 필요한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2억 8,000만원은 구관 및 제1별관 휴게공간 확보에 따른 경비로 1억 2,000만원, 전자식 안정기 교체설치경비로 5,000만원, 청사방문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도 테니스장 코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동로울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4억 2,200만원은 행자부로부터 금년 3월 5일 교부세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4억 9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47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820만원은 통합방위관련 행사시 도정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과 143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선박 등 유실방지 홍보비디오 제작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20만원은 북부지역 민·관·군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포상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이전 500만원은 2000년도 민방위역점시책 우수시·군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2,4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5,580만원, 144쪽이 되겠습니다. 경보사이렌 확충으로 5,32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자산취득비 330만원은 모사전송기 구입비 110만원과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727억 3,53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억 4,8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연도폐쇄기분 95억 4,830만원은 2000년도 징수목표액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금번 요구하는 추가경정사업에 따른 내용을 더욱 알차고 투명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5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8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3조 2,190억 7,79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392억 6,381만원 대비 9.5%인 2,798억 1,4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입예산 4조 8,900억 6,342만원의 65.8%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변동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768억 6,010만원의 증액계상은 당초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3,738억원과 불용액 30억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부세 1억 4,240만원의 감액계상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방청사정비기금, 민방위교육장비 확충 등 교부세 사업의 사업변경 내시분을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금회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요인을 반영한 것으로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세수규모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과, 누수 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와 검토보고서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1,209억 123만원으로 기정예산 1,097억 4,845만원 대비 10.1%인 111억 5,2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출예산 4조 3,723억 4,261만원의 3.6%에 해당됩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134페이지, 검토보고서는 8∼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도청 구내식당 내부시설을 보강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기여코자 시설개선 등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행정의 편의도모와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태세를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안내센터, 당직실 등에 필요한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해 행정장비구입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5∼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소방기술의 벤치마킹을 통한 소방의 전문화, 과학화 기반구축을 위해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재해대비 자원봉사 활동태세구축 및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자부 주관 2000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학관 학생들의 편의도모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설운영비 및 건물증축 등 관련비용 2억 8,02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에 대한 시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도내 국제행사에서의 청결, 질서지키기 현장활동을 위해 새마을단체에 지원할 차량구입비 24대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공직분위기 활력도모를 위해 산업시찰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와의 인사교류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치 못한 직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관을 임차하여 숙소 및 작업공간으로 활용코자 32평규모의 생활관 1동 임차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현재 노후화된 기획관리실장 관사 이전에 따른 40평 규모의 아파트 임차비 1억 5,000만원, 20평 규모의 공보관 관사구입비 6,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구관 및 제1별관 앞 중앙정원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회관 앞 도유지 부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방위교육시설장비 및 기자재 등 확충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미계상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관 및 실·국장 관사 임차비와 청사주차장 확충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치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새마을차량구입 24대분, 3억 6,000만원 아니예요?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9페이지.

네, 3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지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 신청사 이전관계로 진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적정 후보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와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신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진척사항을 물어본 것은 141페이지 자료에 구관 및 제1별관 앞 중앙정원 개선 해가지고 6,000만원씩 2식, 2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식이요? 2식이라는 것은 구관 쪽에 가운데 휴게공간이 있고 또 별관 쪽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하려고…….

그런데 이런 건 시설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를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런 시설은 필요치 않느냐, 이 시설을 넣은 이유는 진척사항이 혹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원 개선으로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것은 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언제 이전할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후보지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막대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 이전이 가시화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근무 중에 필요한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관과 별관에 있는 가운데 정원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한영남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98억 6,000만원이 증가가 됐지요?

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20% 내지 40%를 상환하게 돼 있는데 하나도 상환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저희가 394억원의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기획관리실 쪽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지방재정법에 상환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유용해도 되게 돼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요?

네.

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한 푼도 채무상환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재정법 제42조에 보면 결산잉여금을 갖고 다른 법률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과 이월금을 공제하고는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탄력성이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반드시 못박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지방채상환을 갚아나가는 것이 도리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도의 경우는 일부입니다만 400억원정도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예산에 넣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 지방채상환에 따른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일반재원화 해서 쓰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인 예산담당부서에 한영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당초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한 걸로 생각되거든요. 세수추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세수추계 모델이 반드시 개발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약 1,000억원정도 계상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약 한…….

당초 아주 적게 잡은 거 아니예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극히 아주 소극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해봤더니 약 3,768억원 결산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세수추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영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델이 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심의시 세입분야의 지방세 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액이 1조 8,100억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1,500억원이 증액된 1조 9,6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크게 없어요. 아주 지극히 복지부동한 이런 자세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도 증액된 것도 없고. 세입·세출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세수쪽에 증액을 하지 않았는데 그건 금년 4월까지 징수상황을 볼 때 도세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또 전년도 징수실적하고 볼 때 앞으로 세수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경기가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4월 현재 징수목표액보다 약 1,000억원정도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이 1,000억원을 이번 예산에 잡기가 어려운 것이 세수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여름에 수해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1,000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태도같아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상비가 많고 불요불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비가 섰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소방공무원이 금년도에 전문외국제도를 위한 시찰을 안 갔습니까?

네, 안 갔습니다.

지난 번에 아마 계획이 있었죠?

소방공무원은 계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계획이 있어서, 나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취소됐더라고, 변경이.

저희가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를 위해서 13개팀이 구성돼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그 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아니, 13개팀이라는 것은 전체 실·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난 번에 소방공무원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계획을 세워놓고 왜 갑자기 바뀌었냐는 얘기예요. 그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 사항은 제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해 달라는 문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모르시니까 말씀 못하시는 건가?

네,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만만한가, 소방공무원이 왜 갑자기 제외됐는지. 보내주라고 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다고요, 계획에 있었는데……. 통보가 왔다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추천이 된 건 사실인데요.

내가 추천을 했다니까. 내가 내 손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면.

추천이 된 게 사실인데.

그런데 실행이 안 된 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소방공무원만을 별도로 만들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자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가 여러 사람을 추천해 봤지만 그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계획에서 빠진 게 처음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려 그랬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봅니다, 소방공무원 추천을 받았다가 별도로…….

그런 것을 내가 왜 지적하냐면 행여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기준속에서 소방공무원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소외되는 듯한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가뜩이나 특수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욕구충족이 안 돼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차별화된 선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마 국장께서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제일 많이 다녔어요.

네.

그 다음에 생활관 임차, 제2청에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또 거주지를 갑자기 이전하기 어려우니까 도청 인근지역에 자취방을 한다든지 하숙방을 마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그것은 곧 업무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인데. 그 다음에 실·국장 관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 관사가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유감이라면 우선 먼저 본예산에 이런 게 계상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분명한 하나의, 표현을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임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관사가 많죠? 실·국장용으로 된 준비된 관사가 실제적으로 실·국장들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관사가 많죠?

실·국장용으로 된 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총 관사를, 공무원들이 사용하려고 임차해 놓은 아파트 내지는 이런 관사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내가 조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축산위생연구소 같이 …….

다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정상적으로 실·국장들이…….

실·국장용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산위생연구소나 외지에 있는 그런 관사가 좀 있습니다, 직원용을 위해서. 그런 건 직원들이 전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개 안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저희 실·국장들이 쓰기 위해 하는 것은 국장들이 안 쓰면 직원들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국장이 안 쓰면 직원들이라도 쓰고 있어요?

네.

국장이 안 쓰는 관사가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안 들어가고…….

쓰는데 본인들이 안 쓰는……. 우리 국장님은 관사 있습니까?

저도 쓰고 있습니다.

총 관사가 대충 몇 개나 되죠?

관사가 1급, 2급 관사, 3급 관사 합쳐서 12개입니다.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내가 내무위원장때부터, 우리 경기도 의원들은 연천서도 오고 한수이북지역은 물론이지만 남쪽에서도 여기를 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견제하고 심의하고 하려면 길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소요되고 기사 하나 없이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의회에 오면 어디 가서 휴식공간 하나 없는 명예직이라고 하는 악법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의장관사용으로라도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장관사라는 명분이라도 하나 주면, 우리 의원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여관잠을 자고 그렇습니다. 시설도 미비한, 지난 달에는 모 의원이 어느 여관에서 자니까, 비싼 여관에서는 잘 수 없으니까 싼 여관에서 자다보니까 담배에 찌들은 방에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고 그래서 아침에 여기 등원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그럴 때, 지난 번 제가 내무위원장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사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절차상의 다소 문제가 있어서, 말하자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대답까지 공히 했다고. 그런데 그 후로 위원장 임기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별로 독려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또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97명의 의원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가정이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월정급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월정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호간에 임차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같이 느끼는 의원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들 개인한테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없고 또 의원용이라고 만들어 줄 수 없다면 의장정도면 관사 하나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국회와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관사 최호화판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필요치 않다 이말이야. 다만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라도 만들어 주면, 하루 여기 나와서 일당 몇 푼 받습니까? 그거가지고 여관비 내고 아침도 제대로 못먹고 와서, 이거 하나 연구실 비슷하게 관사를 만들어 주면 거기서 일도 좀 하고 다른 공무원들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서, 어제도 본 위원회에서 가장 집행부에 질책한 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대화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투자진흥관인지 경제투자실장인지 와서 우리 위원들 하고 그런 대화를 했다면, 어제의 그 좋은 정책이 올바로 전달이 됐으면 유보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안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에 상응한 배려가 없으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건과 다음장에 나온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는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박기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와 관련된 건 재산관리관이 도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해주시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하나 더 해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한테, 편법이 될지 모르지만 빌려주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의장관사다 의원생활관이다 이름 붙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이번 기회에 의원들, 그렇다고 해서 50평, 기획실장처럼 40평짜리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 30평짜리 만들어 주면 한수이북지역 의원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그런 경향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하나 해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재산은 의회사무처가 직접 관리하는데…….

주기만 하면 관리 다 해요. 주지 않으니까 관리를 못하지. 사람이 없어서 관리를 못합니까? 주지 않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삼환아파트에 3급 관사를 8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가보니까 쓰지도 못하겠고. 그런 거나 주려고 그러지 말고. 도지사 공관앞에 자리 넓은 데 거기다 하나 지어주지, 조립식 막사라도 말이지. 그런 발상을 해서 의회하고의 관계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심의해서 가결만 시키려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순탄하게 잘 진행하시려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 꼭 이루어내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서 다른 것은 이것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구내식당 시설개선 등 해가지고 여기 설명자료에 주방위생시설 및 식당내부시설 환경개선 해서 실내화단 및 분수대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쪽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주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800여명이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명이 이용할 때 보면 보통 12시 가까이 돼서 줄로 쭉 늘어서 있잖아요?

네.

지금 의자가 모자라서 그런가 싶은데 여기 이런 거 판매기, 분수대 이런 것 또 만들게 되면 더 줄어가는 거지 어디 넓힐 때가 있다고.

분수대같은 걸 만든다는 게 큰 분수대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실내에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면적을 크게 줄이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식사시간에 줄로 늘어서 있는 것도 보기 않좋더라고요, 가 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의자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우수새마을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차량이 24대에 3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24대를 우선 배정해 놓은 것이 우수새마을이 24군데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31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2개 시·군은 차량지원이 기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빼고 전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대가 가면 전체 시·군이 다 차량을 한 대씩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종이 뭐예요?

봉고차같은 걸 해주려 그럽니다.

차량지원 해주는 건 좋은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습니까?

유지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차만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 새마을단체에서 차를 지원해 달라고 31개 시·군에서 요청이 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네, 새마을단체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원해 주신 2대가 시·군 새마을단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에서 나머지 시·군에도 차량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도내에 NGO가 지원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사업비 이런 걸로요?

사업비 지원 이런 걸로, 봉사단체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네.

그 중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 정을 나눠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새마을단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 자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대나 또는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31개 시·군에 이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현재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 새마을회를 비롯해서 12개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11개 시·군에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군데가 지금 없는 거죠? 31개 시·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버스, 차량 운송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해 준 것이 잘 했다고 보는데 우선 이들이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에서 사실상 유휴농지, 휴경농지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수확을 걷어서 불우한 사람, 또는 독거 이러한 데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수확해도 갖다놓을 데도 없는 거고 각자 어떻게 해서 애써 농사지은 것들을 버리는 수도 있고, 손실이 상당히 오고 이래서 1년내내 고생한 보람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대지구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예산은 많이 나가면서 이런 데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수차 새마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 때도. 그런데 31개 시·군에 경기지역을, 늘 제가 설명하는데 사실 작년도인가 물었을 때 9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2개가 늘은 걸로 보고해 주시는데, 이번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각 시·군에 균할해서 어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 차량 대당 1,500만원의 구입비가 지원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대지구입시에 지역에 보면 국유지 또는, 도유지도 있습니까?

도유지도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지화된 도유지가 있는지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든 새마을에서 독립적으로 대지 및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 지금까지 새마을과 그 외에 대한 단체들의 순서대로 3군데만 얼마씩 지원해 줬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시·군 새마을회관 건립문제는 원칙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짓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군 새마을회관까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새마을회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가능한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새마을회관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9개소였다고 그랬는데 여주군이 작년 연말에 착공했네요. 여주군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가 금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작년 9월에 착공했고 그래서 이 3군데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 당시에 착공이 안 됐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여주군, 광명시가 작년 하반기에 착공 또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군포시같은 경우에는 11억원정도가 소요됐는데 시비가 8억원, 교부세가 3억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억 5,000만원, 교부세가 1억원, 광명시는 전액 시비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회에 이걸 물어보면 국유지가 있는 시·군도 있고 국유지를 시·군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새마을에다가 통보해서 그것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대충 이것을 보면 새마을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유지 같은 것을 빌려준다면 이것을 새마을지회에 주게 되면 시에서 이것을 매매하지 않으면 그것을 임대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자기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들어가겠느냐, 독립적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성으로 봉사단체로서 정말 '70년대 역사를 끌고 온 새마을단체에 지원이 그렇게 빈약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이런 단체는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새마을단체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순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사업용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까 작년에 8개 시·군에 대해서 한 대씩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서 새마을단체에서 확대를 해서 금년에 전 시·군지회에 차량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리 유지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 있어야지요, 또 기름값 있어야지요, 기타 등등 잘못하다가 차만 받아놓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시·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새마을단체 외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거리질서라든가 또 청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8대를 주고 금년에 또 24대를 도지부까지 포함해서 준다 이래서 너무 확대를 별안간에 하는 것이 아니냐, 단계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만약 이 단체 외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또 차량지원을 요청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형평성을 봐서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회관 관계입니다. 물론 시·군에 따라서 지금 11개가 돼 있고 20개가 자체회관 건립이 안 돼 있습니다. 어려운 시·군도 있겠고 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하고 여러 가지 유대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도 회관을 별도로 지으려고 새마을지회에서 결의도 하고 모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또 여러 단체에 나가서 봉사를 하면서 수익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불우이웃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녀가장에 대한 이러한 데 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에 지원된 시·군지회와 얘기를 해보니까 기사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요즘 대부분 운전을 할 줄 아니까요, 자기들이 운전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시·군의 경우는 1년에 약 3,600만원의 보조를 받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지원되는 차가 휘발유차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는 새마을조직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단계적인 지원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에 월드컵 관련된 행사 또는 도자기엑스포 관련된 행사 이런 것이 전 도에 걸쳐서 거도적으로 홍보도 되고 또 질서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야 되고, 물론 그런 것이 새마을단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 그런 것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천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 이런 것이 행정기관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사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 우리나라 근대화의 새로운 근간이 됐다는 생각이 되고, 여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찬성을 하면서 다만, 지금 시·군에서 사무국장을 중앙에서 특채시험을 봐서 발령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이천시의회 의장님의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는 도에서 도지부나 중앙에 이야기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천시 뿐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새마을지도자 단체들이 중앙이나 도지부별로 와서 자기들이 시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예산심의 중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저도 오후에 늦어도 도지부에 한번 들렀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셔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지역 마을별로 고생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엄청난 일들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사무국장을 꼭 중앙에서, 그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 일을 많이 보고 일을 한 사람들이 지금은 학력이 인플레 돼서 다 고등학교, 대학 나온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은데 꼭 중앙에서 발령을 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에 그분들의 동요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순영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금 새마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만큼 지역의 재정사정이 약하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데서 사실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물을 짓는데 도와준다고 그러면 대지는 아마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어디를 막론하고 대지구입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도에서 어느 쪽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시적으로 얼마의 기준을 정해서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도에서 이 계획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다음 회기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바람직한 일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 하나가 지금까지 발벗고 나서서 이 새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해준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잘 하는구나",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겪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본 위원 지역구에 어느 공장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한 8만여평이 되는데 펀펀해서 이것을 포크레인 들여서 밀어내고 그 세를 600여만원이나 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당시 본 위원이 도에서 지사님에게 "우리오산시에 방문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더니 당시에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나가시는 바람에 농정국장님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대단하다고 하세요. 와서 왜 그것을 확인시켰느냐, 새마을에서 이와 같이 자기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애써 트랙터, 모 심는 이앙기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확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재정을 확보하면서 역시 봉사하는 데 다 썼어요. 이것을 눈으로 도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심을 때 농정국장님이 왔었고 수확할 때도 역시 왔습니다. 심을 때 봤으면 수확할 때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정국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라도 도에서 신경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국장님이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사님과 이런 것들을 회의에 절대 반영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관이 없는 20개 시·군에 대해서 회관을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는 지금까지 회관을 못 갖게 된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회관이 없는 시·군에 대한 회관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원인과 계획 같은 것을 받아보겠다는…….

그것은 국장님,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지회사무실을 줬었어요. 도에도 도청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다 내보냈다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별안간에 사무실이 없지요. 그것은 참고로 아시면 될 겁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샅샅이 훑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8쪽, 경기장학관 운영관련입니다. 이게 증축이 언제 시작해서 다 됐나요?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쯤 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아, 사고이월돼서. 이 부분은 2억 8,2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지금 했나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지금 장학관을 새로 짓는데 여학생용 장학관입니다. 지금 장학관이 한 동 있는데 남자, 여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을 위한 장학관을 한 동 지금 짓고 있는데 장학관을 짓고 10월 준공이 되면 여학생들이 입소를 하는데 지금 있는 식당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입소하면 지금도 작은데 더 협소하기 때문에 식당을 증축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았냐 이거지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어렵더라도 지금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우리 장학관 정원이 240명인데 현재 수용된 게 230명입니다. 남자가 180명, 여자가 한 5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이나.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건물 집기가 1억 5,200만원으로 다소 과다하게 계상한 느낌이 듭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세부내역 저한테 주세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강당이라든지 또는 침대 같은 게, 숙소겸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매년 경기장학관에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한영남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전계획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 이전의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어떻게 옮겼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쭤볼려고요.

저희가 서울사무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못했던 거는 보다 동향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부터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지방행정공제회관의 매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고를 했는데 3회에 유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이…….

아니 매각이 되더라도 지금 현 위치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돼 있거든요. 무교동 파이낸스빌딩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봤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각되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고.

지금 저희가 매각이 안 되면 옮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매각이 되니까 이전문제가 나왔는데 기왕이면 중앙부처가 많이 있는 세종로 부근으로 가는 게 업무 수행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부득이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획서는 좋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예산편성도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데가 현재 보증금이 없어요? 무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관리비만 내는 걸로 돼 있고, 보증금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전계획이 확실하게 선다고 하면 예산에도 반영돼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예산요구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의원발의로 해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확실한 산출근거는 나와 있네요. 파이낸스빌딩으로 옮겼을 때, 6,300만원인가요, 보긍즘이?

네, 보증금이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대단히 비싸네.

보증은 저희들이 볼 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도심지 빌딩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예산을 추경에 넣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새로 넣기는 곤란하잖아요.

지금 추경예산 하기가.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 있지만 예결위의 원칙이 수정은 받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빨리 조치가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작해 주시고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야지.

그렇게 수정예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어차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의원발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 정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청의 경우 본청과 달리 재정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어려움이 있음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 제2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본인도 항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청 직원 중 수원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파트 3개 동을 임차하여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차비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제2청이 개청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아파트 임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교육과 잦은 인사로 이사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업무에 매진하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도 제2청사 건립공사 착공이후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금년말 새청사 입주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이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말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 22억 8,1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동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임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 290명 중에 북부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142명이고 또 남부권에 83명, 서울권에 42명, 그리고 생활관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이 19명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2청으로 발령나게 되면 출퇴근에 문제가 있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원까지 온다는 건 상당히 시간적 낭비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생활관으로 가지고 있는 게 6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동이 금년도 11월 이전에, 9월, 11월,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새로 얻으려고 보니까 임대임차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보충해야 되겠다, 또 아시다시피 금년말이면 청사이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신청사 주변으로 생활관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신청사 건립관계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공정이 45%입니다, 현재. 45% 진척돼 있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는 외장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내장공사에 중점해서 하기 때문에 우기로 인한 공사중단은 없을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공사를 다 마치고 12월에는 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현 공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부지매입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에 도로공원쪽이 업무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앞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청사가 가려서 모양도 없고 또 북부지역 도민들이 오셔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에 도로공원을 조성해서 도민들이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청사 모양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 다 계상못한 것은 그때 재정형편상 또 그렇게 일시에 전체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22억원 추가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사를 잘 지어가지고 입주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임대하고 있는 생활관이 임기만료가 됐다 그겁니까?

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차등의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그러한 액수가 나온다 그겁니까?

네, 현재 시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 동에 2,000만원씩 추가하면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중운 위원입니다. 제2청사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11월말까지면 실질적으로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정상에는 내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겨울공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당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겨서 공사가 허술하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6월말까지면 외부공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월, 8월, 우기가 되겠습니다만 내장공사기 때문에 그때도 별 지장이 없을 걸로 기술진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공시 경비는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까지 듭니까?

네, 6,000만원도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전을 하게 되면 북부지역에 제2청이 출장소 시절에 있다가 지금 현재 다른 건물을 얻어서 임차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역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었고 해서 그 북부 제2청이 준공되는 것을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알리고 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북부청이 생겼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인데 어려운 시기에 거창하게 준공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2억 8,100만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삽니까, 그돈 가지고면.

저희가 전체 사려고 하는 것은 3,893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전체 3,893평을 사는 데는 79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7억원은 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22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는 면적은 3,893평이고 또 전체 녹지공간은 6,323평입니다. 그 중에서 2,436평은 의정부시에서 업무지구를 청사부지로 변경을 해서 제2청이 쓸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몇 개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이게 추가로 구입을 하면 지가가 상승되지 않아요?

이건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 해가지고 의정부시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차이 없이 그대로 계획된 금액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2억원이나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실태조사가 어떠한 실태조사관리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린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관내에 국유재산이 3만 235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8만 6,440㎢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주로 합병, 감정평가 또는 무주부동산공고, 또 운영개선지침, 등기, 등록 등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의 경우에 그 동안에 제2청이 생긴 후 얼마나 매각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유지.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런 사유로 해서 추경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에서 여기 보면 감정평가, 무주부동산공고, 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제2청에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성은 없어요?

그게 재산의 형태가 각 부처별로 소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별로 수입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제2청사 이전비가 4,100만원이 계상됐고요, 임대청사 원상복구비가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드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까?

저희 제2청사가 11월이면 준공을 해서 금년말 안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그것은 본예산 할 때, 보통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제2회 추경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금년에 지금 들어 있는 청사를 내주게 되면 원상복구하도록 당초 계약상에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제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까지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아니, 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이거지요.

11월에 이전하게 되면 그 예산이 바로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제2회 추경하고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제2회 추경때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때 가게 되면 너무 촉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제2회 추경 하게 되면 연말 가깝게…….

저희가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살아있지요?

임차보증금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57억원이랍니다.

알겠습니다. 불급요급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군보조금으로 당초 3억원보다 2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왜 작년에 반영 안 시켰나요?

그 업무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2월에 저희가 업무를 본청으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예산은 받지 않고 업무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때는 업무를 저희가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 무주부동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있지요?

네.

그게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제2청에서?

금년 2월에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찾아준 사람이 있던가요? 그리고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아까 말씀드릴 때는 2억원에 대한 내용이 합병, 감정평가, 무주부동산공고, 등기, 등록 등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의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합병에 대한 것을 왜 돈을 들여서 합병까지 해야 되나, 국유지를. 어떠한 문제점에서 합병을 하게 됩니까? 관리상태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필지수가 너무 많게 되면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합병하고 이런 것은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불가피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매각된 필지가 있으면 그거하고 무주부동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몇 명이나 찾아주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제2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약 2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중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서 5월 1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3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총액은 3조 2,190억 7,79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5%가 증가된 2,833억 3,61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교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억 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액은 1,611억 49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8%인 271억 8,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에서 금일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안전장구 보강사업비 17억 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에 1,000만원, 구관 및 제1별관 앞 중앙정원 개선사업비에 1,000만원, 시험장 정리 편집 및 조리인부임 300만원, 소형선박 등 유실방지 홍보비디오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사무소 이전비 1억 2,600만원, 의원전용생활관 임차료 1억원이 증가되었고, 경기도 제2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차량임차운영비 4,800만원은 감액하였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가평파출소 신축공사비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과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두 차례의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