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희 간사입니다. 그 동안에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지난 1월과 2월에 발생한 농업시설 설해피해복구와 구제역방제대책 및 산불방지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123억 9,024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51억 6,244만 8,000원보다 57%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방사업 내시물량 변경에 따른 시·군부담금 수입감소로 당초예산보다 1,768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2억 8,221만 5,000원이 증액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설해피해복구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에서 당초예산보다 739억 6,3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49쪽부터 3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296억 7,48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된 551억 7,125만 4,000원으로서 지난 1월, 2월에 발생한 설해피해복구비가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356쪽부터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9,753만 5,000원이 증액된 723억 7,296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정시책의 홍보를 위한 농정시책비디오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급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5,21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1,535만 7,000원이 증액된 703억 2,513만 4,000원입니다. 국고내시변경에 따라 양곡관리 경상비보조금 7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2,4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등 3개과정에 60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는 계속사업으로 1억원을, 구획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3,721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비는 농림부 계획변경으로 3억 1,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폐공처리사업비는 6,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 52㏊가 증가됨에 따라서 25억 8,316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32억 8,035만 3,000원과 간이영농기반사업지구내 용·배수로 사업비 1억 562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35억 5,537만 8,000원이 증액된 834억 5,6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경상예산은 농산물 리콜에 대한 보상금 등 3,559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772억 5,25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9억 8,6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국비 7,500만원이 지원되어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월 7일 설해피해에 따른 피해농가 자녀학자금 1,458만 2,000원과 농산물이동식천막 직거래장터 지원비 1,190만원, 화성자생식물원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쌀 생산실적 가산금 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1억 2,263만 4,000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2,780만 8,000원은 농림부 사업축소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8억 3,183만 9,000원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비 5,9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 가족단지조성사업은 1억원을 감액하여 제2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6개소에 8억 9,000만원, 축산분뇨액비화 사업 17기 1억 9,125만원, 쌀생산시범단지조성 2개소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비는 농림부 사업변경으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양평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로 9억 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7일 설해피해복구비로 대파대 등 202억 5,846만 4,000원과 2월 15일 설해피해복구비 7억 485만 8,000원 등 279억 6,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자직거래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벼병해충 공동방제 경계구역 깃발지원비 635만 1,000원과 농업정보화 추진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규산질 비료 구입비 2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96억 9,876만 6,000원을 당초예산보다 60억 5,7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6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비와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하반기 가축소독약품지원비 2억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기도축산물의 우수성 및 소비촉진홍보비 500만원과 민간중심의 공동방역사업단 13개소에 기자재 및 방역약품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6,630만 8,000원이 증액된 189억 8,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67쪽부터 세부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닭 마이코플라스마 예방주사사업은 중앙계획변경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2청에 계상된 7,326만원을 제1청으로 조정계상하였고 돼지콜레라 약품비는 국비 1억 6,085만 6,000원은 증액되고 도비는 9,099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화 시범설치사업은 보조비의 변경으로 1억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발생한 설해피해복구비 49억 5,235만원과 자녀학자금지원비 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월 15일 발생한 폭풍설 피해복구비로 1억 8,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비 7,500만원, 제2회 한우고급육 품평회 개최비 3,000만원, 종축장 이전에 따른 건축 및 토목감리비 부족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은 공정 54%로 7월말에 이전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3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비는 지원단가 인상으로 4,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악취제거와 축산분뇨의 자원화촉진을 위한 돼지, 닭,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로 2억 5,641만원, 젖소 등 육우거세농가에도 마리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거세지원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과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예산입니다. 수산진흥예산은 87억 5,69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 1,1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1,123만 6,000원이 증액된 85억 9,5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 36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금년 1월의 설해피해 어가 생계지원비 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교부세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공어초시설사업비 3억 5,136만 2,000원과 2종어항건설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발생한 설해피해 수산분야 복구비 1억 2,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궁평리와 선감리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 2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옹지구 간척사업 대체어항으로 개발하는 화성 궁평항 수치모형실험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100억 2,12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3,19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4,331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및 방역사업추진비 등 2억 5,859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량 증가에 따른 1억 5,28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축산물 검사 시료구입비 및 검사재료비 등에 3,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예산은 경상적경비 1억 7,87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비로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12억 1,57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올리면 인건비 735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내수면 양식교육에 따른 운영비로 1,060만원, 복리후생비 94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토산어종 치어생산 유류 및 전기사용료 400만원과 토산어종 종묘생산관리비 1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산림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216억 3,45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억 7,58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생활권 경관조림 표주대 등 7,4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로 보조내시변경과 약제대금의 도 일괄 정산 방침에 따라 1억 7,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5,641만 6,000원, 위생간벌 1,415만 1,000원, 자동수간주사기 65만원은 보조물량 감소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효성약제방제 3,742만 2,000원은 시·군에 지원하던 약제대금을 도에서 일괄 정산방침에 따라서 시·군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속효성약제방제 869만 3,000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3,817만 8,000원은 보조물량증가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물량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조림용 묘목대 2억 2,86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회비 등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비는 보조사업량 감소로 1,7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생활권 경관조림은 보조사업량 확대로 3억 380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육림사업은 사업물량 164㏊를 제2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본청예산 1억 1,022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사업량 확대로 17억 41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친 설해피해를 입은 표고재배사 복구비 23억 9,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스캐너와 라이터기 구입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조성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화보제작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경기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석장 관련 환경NGO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수당 144만원과 시·군의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에 따른 활동비로 630만원, 민간단체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궁화 사후관리비로 36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교부세 지원변경에 따라 소공원 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전국토 무궁화심기 유지관리비 1억 3,853만 2,000원과 전국토 무궁화심기 일반사업비 18억 5,20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분을 계상하였으며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사업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산사태 복구비 정산결과 시·군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1,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91억 8,340만 7,000원보다 8,4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6,21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단독 및 복합산막침구류 등 비품구입비 3,400만원과 복리후생비 2,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303만 2,000원이 감액된 66억 5,19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사업량의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억 9,652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단독 및 복합산막 부대시설 설치비 1억 3,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종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시험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7억 3,206만 6,000원보다 4억 3,3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천적이식사업비 7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40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립수목원 건축 및 전기통신공사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2001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월과 2월의 설해피해에 따른 농업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사업비, 농어업의 기반시설확충과 산림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경기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올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4조 3,723억 4,2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조 9,235억 6,106만 1,000원의 11.4%인 4,487억 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2,810억 6,772만 9,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90억 7,0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447억 1,175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1,139억 3,1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은 일반행정비 508억 4,558만 7,000원, 사회개발비 767억 7,084만원, 경제개발비 1,896억 3,823만 7,000원, 민방위비 241억 9,742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73억 2,9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변경, 폭풍설해 피해복구비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807억 9,424만 7,000원, 세출예산은 839억 9,6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은 2,123억 9,0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1%인 772억 2,7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의 감액 1,768만 7,000원은 사방사업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32억 8,221만 5,000원은 전국토 무궁화심기 일반사업비 18억 5,200만원의 계상과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10억 2,150만원 등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 폭풍설해 복구비 등의 편성으로 739억 6,3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세입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96억 7,4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1.6%인 551억 7,1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2001년 1월과 2월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풍설해복구비가 274억 6,860만 4,000원으로써 성립전 예산이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경상예산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농정시책 홍보비디오 제작비 3,000만원은 경기도 농정시책 및 21세기 농정방향에 대한 대농민 홍보를 위한 비디오 제작비이며 민간대행사업의 한발대비 용수폐공처리사업비 6,634만원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도내 사용치 않는 관정의 시설진단 및 폐공처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일반경지정리비 25억 8,316만 3,000원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32억 8,03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의 G마크 농산물 리콜에 대한 보상 등 500만원은 경기도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인증업체에 대해 생산물 문제발생시 위험담보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것이며 보험료 지원시 배상대상, 기준,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산개발비의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1억 7,500만원은 현행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개발확대 및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에서 이관한 도비 1억원과 국고보조금을 합산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농산물 이동식천막 직거래장터 지원비 1,190만원은 과천시 소재 농산물직거래장터의 운영 주체인 농협 경기도본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자생화식물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화성시의 자생화식물원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1억 3,000만원의 지원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전체사업규모와 추정되는 소요예산, 이에 따른 도비부담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쌀생산 실적가산금 2억원은 2000년도 쌀생산대책추진 우수실적 시·군에 대한 상사업지원금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8억원은 상수원보호구역 3개지구의 환경농업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비로 수질오염방지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8억 9,000만원과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지원비 1억 9,500만원은 2000년도 쌀생산대책 추진실적 가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화사업비 1억 9,125만원은 지역특화 추가사업으로 4개 시·군 17개소의 축산분뇨액비 저장탱크 설치지원비입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비 1억 5,700만원의 감액은 중앙의 지역특화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것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비 9억 9,110만원은 양평군의 농산물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의 전자직거래 구축비 1억원의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전산개발비의 전자상거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에 이관 통합하기 위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의 지방산업 인프라구축지원비 4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농업정보화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규산질 비료구입비 2억 2,720만원은 7개 시·군 4,000㏊의 논에 규산질비료 8,000t의 구입지원비이며 수확량 증대 및 고품질 쌀의 생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재료비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재발방지약품 지원비 2억 1,600만원의 증액은 연중 월 2회 시행 예정인 "소독의 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3∼4월중에는 월 4회 실시함에 따라 부족된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닭 마이코플라스마 방역사업비 7,326만원의 증액은 닭 마이코플라스마 예방주사 사업 실시기관이 시·군에서 축산위생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청에서 이관되어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재료비 1억 651만 9,000원의 감액은 보조비율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여 기정에 편성된 돼지콜레라 약품비 등 부기항목에 합산 편성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2001년도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비 7,500만원과 한우 고급육 품평회비 3,000만원은 경기도우수축산물의 홍보와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리비의 구 종축장 이전비 3,400만원은 종축장 이전에 따른 기계, 토목 등 특수분야의 감리용역 사유가 추가발생되어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비 2억 5,641만원은 돼지, 닭 사육이 전업규모이하인 축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축산분뇨자원화 촉진 사업비입니다. 육우거세사업비 3,900만원은 현행 한우거세지원사업에 이어 젖소 등 육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2,600두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비 21억 5,650만원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설치지원비로 신규 반영된 것이며, 어촌의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의 인공어초효과 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비 5,000만원의 감액은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의 개정에 의해 본 조사의 업무기관이 국립수산진흥원으로 이관되어 감액한 것이며 시설비의 2종 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비 5,000만원은 수치모형실험에 대한 추가용역을 위하여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의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1억 7,775만 9,000원은 국고보조사업 추가확정으로 계상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7억 410만 3,000원의 증액은 실업인구 고용시책의 일환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의 국토공원화사업 조성사례 화보제작비 4,500만원은 도심지역 자투리 땅의 휴식공간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공원 조성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제작비로 계상된 것이며, 학술용역비의 아름다운경기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8,200만원은 5개 권역별로 특색있는 꽃나무 단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비 1,152만원은 등산객에게 깨끗한 산 가꾸기와 자연보호의식 함양을 위해 안내판 설치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의 감액은 교부세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일반운영비의 단독 및 복합산막 식기류 구입비 1,000만원 및 침구류 구입비 2,400만원은 단독 및 복합건물의 준공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계상된 것이며, 단독 및 복합산막의 옥외 수변전실 설치비 9,054만원은 전기의 수용량 증가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며, 감리비 4,185만원은 단독 및 복합산막의 건축에 따른 미확보된 감리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임업시험사업의 계속비 사업인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는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하였는 바 당초 계속비사업 계획상의 2002년도 집행계획예산 중 4억원을 금년에 집행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예산은 전반적으로 폭풍설해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교부세의 증가로 31.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규사업 등으로 전 부문에서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이라면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홍보비디오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물론 저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농정시책을 우리 도민들이 알게끔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선거 앞두고 혹시라도 지사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편집하거나 영상매체를 수주하는 회사한테 미리 인폼을 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심하지 않게 사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부분에 그런 쪽에 관심을 너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답변은 안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염두해 주시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신청량이 감소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비디오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농가도우미는 사실 추진하면서도 제가 담당실무진들하고 많은 토론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 특히 여성농업인들, 임산부 농업인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정을 했던 겁니다. 얼마만큼 있을 거로 추정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파악을 쭉 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파악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유가…….

사유는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도…….

초동에 파악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

당초에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군으로 해서 저희들은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건데 그 계획이 실제 파악해 놓은 인원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농가의 가임여성들 인원 체크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니예요? 우리 경기도내에. 각 시·군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충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기술센터의 생활개선 쪽도 있고 우리 부녀회 쪽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이 도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시·군도 솔직히 우리 산업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협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면서 미흡한 점은 정말로 제대로 파악된 건지, 이게 정말 미흡해서 우리 기술원 생활개선 쪽에서는 많은 가임여성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것을 촉구하는데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은 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에서 여기 보면 지역여건 변동 및 민원에 대비한 예비비가 감액조정되었다, 감액하면서 사업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집행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안성시의 심계하고 중복지구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항목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74억 5,8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농림부의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사업승인과정에서 예비비를 농림부에서 사업을 검토해보고 깎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기반공사에 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기반공사 관할구역에서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군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업체를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평택시와 화성시 대상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화성 것은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 관할같은데요.

제가 여기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동방지구건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하고 몇 마디 나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기반공사 식구들하고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용수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면 국비내시에 따라 움직임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이 증가된 건데 마지막에 짜맞추기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농림부 예산은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연말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작업하면서 이런 정도까지는 예산을 줄 수 있다 해서 가내시를 줬는데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확정내시가 오면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 부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된 겁니다.

제가 특별히 정책과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책과가 큰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운영비로 1,000만원 올라왔고 경상사업비로 2,000만원이지요? 합해서 2,000만원인가요?

네, 구제역특별상황실 운영비, 그 다음에 가축홍보물제작비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합쳐서 2,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예산했던 내역은 7,910만원, 지난 번 본예산에 5,910만원, 부족액 이번에 한 거지요?

네.

그러면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황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그러면 구제역하고 광우병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대책상황실이니까 야간에도 직원이 근무합니까?

네.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상황실은 발생특별대책기간하고 일반기간이 있는데 그 상세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주무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원 축산담당 박필원입니다. 저희가 상황실 운영을 1년동안 하고요, 특별대책기간 3월, 4월동안에는 2교대로 전 직원이 근무했었고 상시체제에서는 5명씩해서 밤 9시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 겨울철이나 이런 때에는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필원 현재에는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요. 그리고 구제역가축질병 재발방지 약품지원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과에서도 올라와 있고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약품지원하는 데도 다른 면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가축방역비를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 것은 당초에 소독기간이 매월 1일과 15일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방역기간인 3월, 4월은 매주 한 번씩, 배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타도에서는 국가에서 방역비 지원되는 것이 10두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축발기금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10두이상 되는 중규모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전액 농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방역의 효율성도 기하기 위해서 전 농가에다 약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3월, 4월에 배가 늘어나고 2회 하던 것을 4회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하던 예산들이 다 없어졌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지원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아니고 위생연구소에 방역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놓고 부락외곽이라든가 우시장이라든가 취약농가, 특별히 취약한 농가라든가 또 발생이 우려돼서 신고가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차단하고 긴급방역을 하는데 그때 축산위생연구소가 직접 나가서 방역하는 그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이 다르군요.

네, 조금 다릅니다.

아니, 양쪽에 그 약품지원 항목이 있어서 여쭤본거고, 그리고 민간방역사업단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는데 민간방역사업단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입니까?

옛날에 한창 돼지콜레라가 문제가 됐을 적에 콜레라를 위주로 해서 민간방역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제역이 나오고 나서는 콜레라만 할 게 아니라 전 가축으로 해서 하는데 지역별로 16개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구성한 방역단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단에 저희가 일정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소독약품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취약지구에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자율방역단에. 약품하고 기자재 일부를 지원해서 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홍보는 지금 5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 해서…….

저희들이 일부 홍보물을 제작, 꼭 필요한 소비촉진홍보물,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할 적에 시식용 고기 약간을 지원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네,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에서…….

다른 행사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기본예산에서 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육우거세사업을 하는데 한 마리당 거세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10만원 든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10만원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세한다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거세하겠다고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전체를 다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추가로 확보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비를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것을 한우에 대해서 고급육 쪽으로 가기 위해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육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젖소를 키워서 고기로 쓰는 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방침이 그것까지도 하도록 돼 있어서 축발기금으로 마리당 10만원을 육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은 농가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10만원입니다. 사실은 비용이 10만원입니다.

올렸다면서요?

20만원으로 올린 것은 비용 10만원하고 신청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장려금 10만원, 그런 쪽으로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시·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근래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진에서는 적극적으로 됐는데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특별지원요청 받은 것으로 사업비로는 연관이 안 되고 기본예산에서는 연관이 안 되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까? 이번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화성의 자생식물원 그것은 별도로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도 농정국에 경기도 농업현안사항 하실 때 필요에 의해서 소신껏 계상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비내시 때문에 변경되지 않은 고유의 도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은 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분류를 해서 지사나 중앙정부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국비사업과 연관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은 일단 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우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육우거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육우거세사업이 이한동 총리가 지난 번에 파주에 와서 거세사업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도에서 꼭 필요로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거세사업도 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세사업 자체가 발단된 것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도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서 비용이 생긴 거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필요없는 사업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면 중앙정부에서 와서 생색내듯이 얘기하기 전에 도 농정국에서 현안사업상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 했었지요. 거세사업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게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한우거세사업은 진작부터 했는데 젖소거세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육우사업에 대해서도 처음에 한우하면서도 육우까지 확대하는 것을 수차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반영이 돼서 중앙에서 확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반영이 된 거지요. 농가들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늘 육우농가들이 육우농가들도 거세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는 농정국에서 건의를, 반영요구를 하면 농림부에서 시행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추진된 사항을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3월에 내려왔고 총리가 오셔서 말씀하신 건 4월이라고 그러니까 한달의 갭에 홍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농림부에서 내시나온 거는 3월이고 총리한테 건의해서 총리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것은 4월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 아니예요?

한 달, 그 기간이 짧아서 농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그 얘기입니까?

어렵게가 아니구요, 농림부에서 확정돼 가지고 지시내려온 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됐는데 그 기간동안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 건의할 때, 총리가 지역에 온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건의를 하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면 제대로 빨리 홍보를 하거나 알려줬다며는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을 '우리 경기도 농업에 필요합니다' 라고 농민들이 건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2,600두가 뭔 얘기죠?

우리 경기도에 지원되는 두수요, 369쪽.

네.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거지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게 싹 다…….

뭐가요? 집행은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일부는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집행이 지침은 돼 있는데 농가에서는 보면 완공된 다음에 이 사업신청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도 가급적이며는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내용을 국장님은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며는 유형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며는 한발대비용 용수폐공처리사업해서 6,634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오염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하수오염도 있고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0쪽에 보며는 소각로 운영에 따른 지하수관정개발이라고 명시돼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각로 운영에도 관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는 가축위생연구소 사항인데요, 양해하시면 연구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동·북부소각로, 다른 지하수관정개발은 거기 소각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 가지고 소각장 운영이 지난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 지하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새로 관정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틀이 너무 없다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물론 기본설계용역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지만 주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도화동산을 다섯 군데 정도, 그리고 테마꽃단지도 다섯 군데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것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요사이 무척 날이 가뭅니다. 앞으로 25일까지 계속 날이 가물며는 모내기에 큰 차질, 또 1년 농사에도 큰 차질이 있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달말까지 비가 안 온다며는 도에서는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해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미리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도 좀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나가보고 해서, 지금 농림부에다가 저희들이 지난 주에 긴급히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 99개 지구를 저희들이 시·군하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든가 간이용수라든가 집수정 같은 걸 해서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49억원 되고 거기 부담에 따르는 도비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대책을 지금 하면서 했는데 금방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시달을 받기를 간이용수개발이 필요한 곳, 우선 포강을 하고 임포를 하고 간이용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바로 받은 것이 18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15억원의 국비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 돈가지고 하면서 2차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형관정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11개소에 대해서, 83개소에 대해서 지금 대형관정을 긴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한해대책비를 우선 뺏어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한해가 진척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한파로 농민들이 하우스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복구는 저희들이 행정통계를 받기는 99%가 복구가 된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에 따른 것은 전부다 시·군에 다 배정이 완료가 되고 복구비가 시·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4월말로 파악을 해보니까 19%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복구비를 단계별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농가에서는 하고, 대개 업체에서는 뭘 단계별로 서류를 넣느냐, 완료가 되며는 넣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빨리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350쪽에 농가도우미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각 센터,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지요?

시·군에서 받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불필요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 날 때는 하루 낳고 그 다음날 태끊고 부모님이 콩밭도 메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30일 지원나왔다 말이에요. 요새 여성들은 조금씩만 아프면 병원에 후다닥 가고 언제 낳을지도 모를 정도인데 나는 이거 불필요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원님…….

가뜩이나 구조조정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4개 시·군했다가 금년도에 16개 시·군을 시범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여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타 시·도에서는 농촌에서 애기만 낳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지원도 해주고 시장·군수들이 장려금도 주고 이런 대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할 적에도 가급적이며는 농촌여성들의 건강도 유지해 주고 집에서 충분히 산후조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다른 쪽에서도 출산여성, 임산부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해서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부서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다른 시책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는 요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하고의 사이가 이런 식으로 자꾸 편의를 봐주니까 애정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편하지, 나중에는 살다보며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젖을 먹이고 며느님이 애를 낳으며 봐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동떨어지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너무 동떨어지게 할까봐 우려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형관정이 현재 몇 개소가 계상이 돼 있습니까? 35개소 맞습니까?

제1청사가 35개소고요, 제2청사가 20개소 해서 경기도 관내는 55개소가 확보돼 있습니다.

제1, 2청사 다 합해서요, 지금 우리 한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한해로 인한 피해가 밭작물에는 이미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논농사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경지정리된 지역에서도 제대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형관정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지금 물이 필요한 시점인데 사업을 추진조차도 못하는 그런 일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빼고 대형관정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55공 중에서 20여공은 완공이 된 걸로 담당이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수맥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맥이 뚫다 보며는 안 나오니까 옮기고 그런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선 첫째는 기본적으로 50여개공이 이렇게 한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기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현재 지금 한해피해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은 여하간에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 사유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할 그런 업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이 한 업체에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업체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고 싶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완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관정을 뚫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큰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에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든 뭔가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5개공의 시·군별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5개소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비고란에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다른 국, 원 소관예산을 심사한 후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금년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던 구제역에 대한 우려를 현재까지 이렇게 막아주신 우리 농정국, 특히 축산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황사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구제역재발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을 출연기관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기부·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결과 지역안배 및 나누어 먹기식 사업이 되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영농규모, 영농경력,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대상자 중 재해농·어가에 대하여 현행조례에는 융자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융자지원한 대상농가 중 재해발생농·어가에 대하여 융자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 및 용어정의를 개정안조례에서는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조례 제2조제3호에 재해농·어가를 신설함으로써 재해농·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구체안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이 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아닌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 제3조에서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을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명품육성사업을 위한 출연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결과 지역안배사업이 되고 있어 평가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심사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선정토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9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을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도지사가 지원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출연원금은 조례상 사업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을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금의 출연금으로 확대함으로써 출연원금에 대하여도 도내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중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기간 및 이자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으나 재해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조기 피해복구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 제11조제3항의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기간을 1년 내지 2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 농·어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17조입니다. 기금출납원을 기금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조직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일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처리코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는 것인 바 도내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5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8월 20일에 전문개정되었으며 이후 3차에 걸쳐 개정운영되어 오다가 금년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취지는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고 융자지원대상농가 중 재해농·어가에 대해 융자상환기간 연장 등 부담경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안 제1조는 조례목적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서 농·어업인의 대상에 취농자를 신설하였는 바 종전의 귀농인인 취농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재해농·어가의 용어를 신설한 것은 재해농·어가의 융자금 상환 및 이자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의 출연금을 삭제한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2호의 삭제는 조성재원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는 지원대상사업에 맞게 문구를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종전에는 지원대상을 시·군에서 추천할 시에 해당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였던 것을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가 시·군에서 추천할 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운영상에서 노정되었던 나누어 먹기식 심사의 부작용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지원사업비 조항의 개정은 안 제3조에서 종전의 제2호를 삭제함으로써 지정대상사업을 지정한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통합하였으며 이에 맞게 문구를 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재해농·어가에 대한 융자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의 신설조항으로 재해농·어가의 융자상환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조항이라 여겨지며 안 제17조에서 기금출납원을 기금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조직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기금운용관리상 도출되고 있는 불합리하고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대상을 시장·군수가 추천할 시 당해 농어촌발전심의회, 현재는 농정심의회로 변경됐습니다.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금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 2000년도 5월 1일자로 산림조합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임업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또 이렇게 하면 먼저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하는 뜻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실무건의가 시·군에서 심의위원을 두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대개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읍·면에서는 평가규정대로 하다보니까 1, 2, 3위가 쭉 되는데 어떤 읍·면은 1, 2, 3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평가기준에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 5위에 있는 사람이 빠지고 오히려 7, 8위에 있는 사람이 심의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구태여 그것을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율적으로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던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하고 매칭펀드형식으로 50 대 50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31개 시·군에서 다 참여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먼저에는 융자지원한도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다 삭제돼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한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자지원한도액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2,000만원, 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로 그 한도액은 살아있는 겁니다. 삭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개정안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변경된 사항만 표기를 해놨습니다. 원안은 그대로 있고.

아니, 그 위에 보면 "현행과 같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11쪽 항목에는 그러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안대로 다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원안에 보면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에 보면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재해농·어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제3조제2항에 보면 가항, 나항, 다항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해농·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신규로 재해피해를 입어서 농가가 돈을 쓴다고 했을 적에는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감면을 못 받고 미리 쓴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군수한테 맡기게 되면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신청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사실상.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감당이 될까요?

신청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링을 일단 준 것이기 때문에, 시·군과 저희들이 한 실링 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신청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청하는 대상 시·군에서 지원대상농가를 선정할 시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은 농발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농발심의를 하지 말고 규정대로 시장·군수가 그냥 선정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시·군에 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적에, 실링액을 말씀하셨는데 일례로 광주시에 만약에 그러한 재해피해가 많이 나는데 실링액이 부족됐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농가가 많다 하더라도 실링액 한도내에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은 재해가 아무리 많이 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해복구는 기본적으로 재해복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농가들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되는데 시·군별로 매칭펀드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시·군간에 자금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더 났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시·군간의 자금지원출연금의 비율에 의해서 결국은 한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실링액 정해 놓은 게 있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하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아까 조례안 처음 제안이유에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잘못 인쇄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첫 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이건 물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농발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제안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함", "선정"은 아니겠지요.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네.

아까 자꾸 그렇게…….

추천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11조에 "융자상환기간을 1년 내지 2년 연장"이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1년 내지 2년이라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로…….

이것은 저희들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 것은 30%다 50%다, 재해피해조항기준이 30%이상 피해자는 1년이고 그 다음에 50%나 80%,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2항인가에 보면 10년이내에 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추가로…….

이것은 재해에 대한 융자기간이지요. 재해농·어가에 대한 융자기간을 1년 내지 2년간 연장하고 그게 아니면 이자는 감면하도록 한다. 재해농·어가에 기간이 1, 2년인데 1, 2년이라고 내지를 박은 것은 중앙의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융자금이 1년 연장되는 것도 있고 2년 연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리 기금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 1년 연장해 주는 농가도 있고 2년 연장해 주는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이 이번 말고 전에도 있었습니까? 언제쯤 있었지요?

개정이 '97년도, '98년도, '98년도, 세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98년도요?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당초 조정된 내용이요?

아니, '9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요.

개정된 내용이요?

네.

현행조례가 '98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아, 그 전 거요.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 조례로 개정할 때 그 개정된 내용이 뭐냐, 그것을 우관영 위원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정될 때 개정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이따가 회의가 끝난 후에 우관영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구가 빠지는데 그 문구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요. 제11조에 보면 "융자기간은 10년이내의 도지사가 정한다. 그리고 다만 연초의 금리는 융자금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융자연기신청에 의해서 연기할 수도 있다" 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재해기간의 융자기간을 1년 내지 2년동안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재해기간에 1년 내지 2년의 이자부분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문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해기간에 2년 감면하는 겁니까?

네, 그거 감면하는데 연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어가서 융자를 해서 10년이내에 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상환을 못하면 본인이 연기신청을 해서 융자기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재해기간에 1, 2년 연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재해농·어가에 대한 융자기간은 연장을 해주기 위하여 그 혜택을 별도로 주기 위한 항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신설되는 한이 있더라도 재해농·어가에 대한 융자기간은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1년 내지 2년 연장을 하고 거기서 이자를 감면해주도록 신설한 사항이니까…….

아니, 국장님 말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내의 도지사가 정한다" 거기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신청을 하면 연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1, 2년 연기는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융자기간 연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농자금은 1년짜리 자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3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은 사실 3%짜리입니다. 이것을 많은 농가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안했는데 물론 본인이 이후에 다 연기하고 싶겠고 연기기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예외조항을 자꾸 신설하다보면 기금운용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기금운용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기금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확보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확보하는데 이 기금을 놓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장을 한다는 사항을 계속 신설한다면 솔직히 융자받은 농가 중에 어느 농가가 다 갚겠습니까? 다 연장하고 싶지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한 농가에 특별로 지원했는데 어떤 한 농가에 잠겨있으면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적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항도 신설한 거고요. 그 점은 위원님들이 넓은 양해를 해주시면 하시다가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야당이 돼서 억지나 부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표결로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상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종합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