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조례심의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국, 제2청 환경보건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한 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조정과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우리 도가 환경개선부문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지방교부세 1억원의 시책사업비가 교부되어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억원 단위로,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조정 확정내시로 당초예산 2,475억원보다 301억원을 증액한 2,777억원으로 전입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억원 증액하여 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334억원이 증액된 1,935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7억원을 감액한 7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 400만원은 지난해 수해복구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펜스공사를 실시한 도비 전출금 집행잔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설치비로 증액교부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여 4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방지사업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25억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비는 5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비 29억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 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염하천정화사업비는 환경부 사업책정과정에서 28억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26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비 14억원은 지난해 포천군에 지원된 예산이 금년에 이중계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초 폭설로 인한 야생조수 피해복구비 1,100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2,000만원, 여주군 음식물 퇴비화시설 폭설피해 복구비로 1,000만원, 양평군 쓰레기매립장 부대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 설치지원비는 환경부에서 금년도 예산의 조기교부로 지난해 제3회추경 및 금년도 본예산에 중복 반영된 38억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당초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300억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로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한강수계법」의 시행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지도·점검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으로 2,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 2,692억원보다 183억원이 증액된 2,8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정책분야는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원, 환경보전분야는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800만원, 폐기물관리분야는 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62억 4,000만원, 상하수관리분야는 171억 900만원이 증액된 2,60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의 일반운영비중 환경정책워크숍개최 임차료 600만원과 다음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의 워크숍참가자 급식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477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받은 1억원의 교부세 상사업비로 경기환경정책홍보물 만화, 책자 등 제작비 2,000만원, 환경분야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환경민간단체와 정책간담회 등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른경기21 사업추진비는 NGO와 함께하는 도 지정사업, 경기도 환경NGO 한마당 등 상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비 2,500만원은 전문가, 환경NGO 등 합동으로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 조사를 위해 상사업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성립전예산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지원사업비는 안산YMCA 등 3개 단체에 1,400만원, 성남시에 600만원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조수 폭설 피해복구비 1,100만원은 금년초에 내린 폭설로 발생된 야생조수 사육 피해시설의 복구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은 환경NGO와 함께 골프장 농약사용실태를 합동단속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1억 2,700만원은 수도권지역 및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대 환경오염상황을 원격감시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과학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환경위반업소의 인터넷 공개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4,100만원은 각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띠 품질이 낮아 교통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우수제품을 구입 보급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전문가, 환경NGO,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900만원은 폭설피해를 입은 여주군 음식물퇴비화시설과 양평군 쓰레기매립장 부대시설의 복구비로 국비지원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만원은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을 당초 군지역에서 도농 복합시까지 확대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은 여주군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지원비로 현재 공사가 95% 진행되었으나 조속한 시설공사를 위해 잔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로 보조사업 중 국내여비 2,800만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자차액보전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받아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환경부로부터 국비와 양여금이 확정내시되어 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연안지역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비는 안산하수처리장건설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이자를 국고에서 상환하는 것으로써 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도 환경부의 양여금 내시가 지연확정되어 그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용인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6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중 평택시는 과다계상된 4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성시는 시기적으로 조기완공이 필요하여 3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는 시설개선 보완이 시급한 시·군의 시설로 양여금을 조정하여 용인시는 24억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평택시는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산시는 5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주군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주시는 8억 2,200만원, 양평군 8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염하천정화사업비는 환경부의 수계별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안양시가 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포시는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왕시가 6억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군의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사업비가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변경 확정 통보되어 216억 7,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은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시범사업비로 반영, 통보함에 따라 하남시 16억 9,100만원, 용인시 45억 5,200만원, 이천시 35억 5,600만원, 여주군 21억 3,700만원, 광주시 58억 7,400만원, 양평군 36억 2,900만원 등 2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97억 1,8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수원, 안양, 부천, 평택, 안산,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안성, 김포, 화성 등 12개 시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양여금 확정내시가 조정·통보되어 시·군별로 가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84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시·군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은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최근 정부의 시화호 해수화 선언으로 화옹호의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여론이 팽배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경제적인 손실, 환경친화적 개발방안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300만원은 우리 도를 비롯한 서울·인천 등 3개 시·도가 한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의 분담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탁연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5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은 지난해 팔당호특별회계관리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은 전년도 팔당호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기금집행잔액이며 이월금 2,300만원은 전년도 수해복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합계는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 400만원은 지난해 수해복구비 중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1억 500만원은 지난해 팔당호특별회계 정산결과 보호구역 관리비 집행잔액과 자금운영 결과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 계상하였으며, 1,900만원은 지난해 수해복구비중 국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조정과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의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조정, 상사업비 지급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국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조 9,680억 688만 8,000원보다 7,466억 4,61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5조 7,146억 5,3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 308억 4,412만 9,000원, 특별회계 321억 7,809만 4,000원 등 630억 2,222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539억 1,5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01억 5,365만 9,000원이 증액된 2,777억 6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7억 4,057만 8,000원이 감액된 반면 교부세가 4억원, 양여금이 334억 8,93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주요사유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30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875억 9,45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3억 2,7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증액을 보면 환경정책 3억 8,572만 6,000원, 환경보전 1억 3,550만원, 폐기물관리 6억 9,628만 6,000원 등으로 소폭 증액된 반면 상하수관리분야는 171억 983만 2,000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홍보물제작 2,000만원, 환경분야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 국외여비 2,000만원, 환경민간단체와 정책간담회 등 시책추진 500만원,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2,500만원 등은 상사업비로 2000년도 보사환경분야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의 일부를 편성한 것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정책워크숍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900만원 등1,5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것은 워크숍의 효율적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며 푸른경기21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8,400만원을 계상한 바 당초예산액 4억 5,000만원의 63%나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검토보고시 지적한 바와 같이 추진사업 규모대비 편성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NGO 골프장 합동단속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540만원은 환경NGO와 함께 상수원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인 골프장을 합동으로 감시하는데 따른 보상금으로 환경행정에 대한 이해도모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타 사업에도 적용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정보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2,740만원은 대기 상시 감시체계 확대에 따라 대형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 상황을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인천 및 도내 38개 대기오염 측정망과 대형 배출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전송받아 화면에 표출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설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띠구입 1억 4,125만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야간안전을 위하여 우수제품을 구입 보급해 주려는 것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도로보수 수로원을 위한 안전띠 1,140만원, 해병전우회 및 민간단체 야간교통 근무자 안전띠 1,700만원 등이 함께 계상된 바 야간에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차원의 취지는 이해되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무리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2,527만 5,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당초 여주, 화성, 광주, 양평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평택, 용인, 이천, 안성, 김포 등 농촌지역이 있는 도농복합시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관련 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2,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세입분야에 기금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사업은 예산 부기 내역과 같이 국비, 양여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사항입니다.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시화호의 담수화정책 포기에 따른 정책실패, 예산낭비 등의 논쟁이 있는 시점에 필요한 용역이라 판단되며 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방안 위탁연구비 3,300만원은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9억 9,300만원보다 1억 2,989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2,28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531만 9,000원, 전년도 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9,063만원, 이월금 2,392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출은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487만 7,000원, 한강수계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499만 2,000원 등으로 예산 정산 차원의 편성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지방지를 통해서 경기도가 용역남발로 예산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은 본예산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학술용역비 중에 경기도자연환경 기초조사 또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476쪽 민간경상보조 푸른경기21 사업추진에 있어 약간의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설명자료가 언제 우리 위원회에 전달이 됐는지 이러한 것이 2∼3일전에 전달이 되어서 위원들에게 배부가 됐으면 검토하는데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환경분야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가 2,00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환경국의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네.

일정하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나라의 어느 시에 가서 뭘 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깎았는데 이름을 바꿔서 추경에 계속 올라오네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종의 판공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꼭 필요한 건지 그걸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푸른경기21 사업추진에 보니까 예산이 지난번 것까지 합해서 총 7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 정도 집행되는 겁니까?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2000년도 푸른경기21 사업의 실적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환경NGO골프장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 예산보다 예산의 편성원칙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요. 민간단체와 관련된 부분과 연구용역같은 부분이 본예산이 아닌 대부분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제1차 추경 편성되는 기간에 광역자치단체가 6개월 정도 기간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경예산은 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1년 사업에 대한 예측이 약간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화옹호수질보전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용역비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시화호라든지 주변의 변화되는 환경요인에 따라서 긴급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배경을 솔직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용역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적절하게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경기도가 그와 같은 환경현안이 상당히 현재 많습니다. 화옹호 말고도. 그렇다면 일련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 이외의 다른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NGO 골프장 단속에 대한 문제인데 민간단체에 대한 일당, 하루 수고한 비용인데 과연 그 지역에 있는 환경NGO가 현재 11개 단체인가 되어 있는데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단체가 관할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민간단체에서 단속한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완장차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NGO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의기투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일단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안전띠 구입, 이것은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과 원활하게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환경개선문제가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도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내린 결정인지, 왜냐하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정이 다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미화원들의 야간안전문제만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시·군과 협의되었던 내용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 들은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심나는 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 및 토론회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23페이지에 1,000만원이 중복 책정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굳이 그렇게 중복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되고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있다고 사료되고 그 중에서 몇몇 사업은 정말 선심성, 또는 정책하고 관계 없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자료라든지 검토보고서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되어서, 누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사전에 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기환경정책 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명분이 미약하고 굳이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관공서에서 제작하는 책자들이 거의 동사무소나 농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전시성으로 꽂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도 꼭 환경분야 공직자는 거의 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0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명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선진 외국제도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일단 긍정하면서도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굳이 5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로 방문국을 정한 배경과 그 연수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경기21 실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푸른경기21 실천사업 면면이 도민의 환경이라든지 환경학습장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사업 또 활성화 사업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성립시킨지가 지난 12월에 했으니까 그 중에 특별한 추경의 성립배경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미화원 안전띠 구입은 추경에 반영할 사업도 아니거니와 경기도에서 굳이 할 사업도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건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도 본예산에 전혀 거론이 된 적이 없고 지금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이것은 우리가 제157회 임시회에서도 의결이 된 상태니까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지금 굳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쪽에 산출기초에 보면 1억원을 경제성, 타당성에 3,000만원, 그리고 수질개선대책에 5,000만원, 해양생태연구에 1,000만원, 방조제 안전성에 1,000만원 이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추경예산의 심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2청사 환경보건국 업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6,915만원을 감액한 1,226억 3,741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2억 8,9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에 21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으로 사업비가 조정 감액되어 응급의료 통신체계 구축 운영비 1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로 추가 내시되어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뇌가 손상되어 정신지체를 유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로 판명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시술단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가족계획시술비 230만 5,000원과 국비보조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사업비 2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비 50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비 500만원,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 3,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을 감액하여 내시함에 따라서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재료비 6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추가 지원되어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의 인건비 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운영비 10만 7,000원, 한센양로자의 급양비, 피복비 등 생계비 단가가 인상되어 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비 74만 4,000원과 임시 예방접종사업비 2,7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적인 치료와 고가의 진료비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근육병환자 의료비 3,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역환자 발생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홍역퇴치 사업비 1억 3,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로 국비보조가 감액되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9,4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시설개보수비 1,875만원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비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정부·금촌·포천 지방의료원의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의 교체 및 확장 사업비로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촌의료원의 장례식장 전용주차장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환경정책 자체사업으로 자연생태 자원의 기록유지 등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의 경상적 경비로 환경배출업소를 환경NGO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함으로써 투명성과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에 대한 여비 명목의 보상금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는 매년도 말에 조기 배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올해에 마무리되므로 2001년 예산에 이중 계상된 사업비 38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으로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던 도농복합시의 사업비로 1,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감액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증액되어 남양주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금 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0년 제3회 추경에서 화성군 사업비를 포천군 사업비로 지원함에 따라 2001년도에 이중으로 계상된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포천군이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처리하게 됨에 따라 포천군의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가평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4억 875만 3,000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을 의정부시 4억 5,000만원, 동두천시 4,500만원, 고양시 1,660만원, 파주시 3억 6,04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포천군은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200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4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부터 51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에서 포천군의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양여금을 지원한 바 있으나 도비를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금번 추경에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비는 당초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양여금으로 변경되면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남양주시 화도처리장 등 4개소는 22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능내1처리장 등 4개소는 양여금 31억 1,6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으며, 가평군 현리처리장은 9억 9,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삼리처리장 등 2개소의 신규사업을 위하여 5억 3,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등 3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되면서 양여금이 대폭 지원됨으로써 20억 125만원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포천군과 양주군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읍·면상수도 설치사업에 필요한 교부세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2억 5,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리시의 2000년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의 도비 반영비율 부족분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2쪽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양여금 지원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하여 의정부시는 100만원, 파주시는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리시는 33억 7,900만원, 양주군은 45억 6,250만원, 연천군은 16억 1,700만원, 포천군은 24억 7,04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19억 3,4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3개 시·군의 한강수계 하수관거 43.68㎞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비로 8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환경NGO의 조사용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팔당상류부터 잠실수중보까지의 하천오염실태 조사 및 오염배출업소 관리실태 파악 등의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의 10·10 물절약 시책사업에 7,500만원, 파주시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개량사업에 9,000만원 등 총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비 및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은 보건과 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26억 3,74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억 6,915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보건관리분야가 2억 8,985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관리가 16억 4,754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폐기물 관리분야는 38억 9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통신체계구축운영비 122만 6,000원을 삭감한 것은 응급의료통신망 관련 운용비의 조정이 필요한데 따른 감액분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의 예산경정은 국비의 변경 내시 증액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지방의료원 전상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3개 의료원에 300만원의 교부세가 편성된 것은 주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계상된 것이고 노후된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금촌의료원에 1억원을 계상한 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본청과 연계된 사업들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설치비 38억 2,000만원 삭감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또한 도농복합시로의 확대 계획에 따라 남양주, 파주시까지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환경국과 마찬가지로 국비·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의 조정사항이며 팔당상류에서 잠실수중보간 하천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한 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배경은 이해되나 이는 2001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검토되어 계상되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중 2000년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과 2000년 오염하천 정화사업 4,800만원 등은 도비 미반영분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늦어져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2청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내가 무슨 지적을 하기 보다는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지금 제2청에 많이 비워서 사무실 문 닫았습니까? 다 오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금촌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의료원 자체가 불결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1억원이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데 과연 1억원으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과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첫째 묻고 싶고 둘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는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연천출신 총무부장인가 와서 개판치고 있는 것 같던데 원장도 마음대로 손아귀에 넣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돈을 쏟아 부으면 뭐합니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정수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용역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23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본예산 학술용역비 수질개선종합연구용역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북부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추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90만원이죠? 9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에이즈감염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어 있고 또 추정이 얼만지 그리고 등록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업무를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에이즈감염자가 요근래에 와서는 홍보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도 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요근래에 와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 관리가 좀 허술하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에이즈감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등록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국비 100%가 지원된 90만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죠? 여비인데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관리자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영양개선사업이 증액됐는데 이게 이번에 의정부시하고 고양시, 구리시, 연천군 그렇게 4개 시·군에 식단전시회라든지 영양개선상담 이런 것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요구액이 전체 3,000만원으로서 국비하고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바로 전에 환경국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사이 선심성이라든지 또 필요치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되어서 도민들이 볼 때에는 도의회가 거수기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도민과 도의회가 심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환경이라든지 정세가 모든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필요불급한 사업을 넣어서 도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증액이라든지 구체성이 없는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병환자 의료비에 대해서도 사업량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며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도비가 8,820만원이 지원되고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근육병환자의 분포도라든지 파악한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이것은 평소에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30%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군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농촌폐비닐은 꼭 수거가 되어야만 하고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도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북부지원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된 조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은 꾸짖어 주시고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면서 저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원 환경연구부장에서 북부지원장으로 자리를 바꾼 손진석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원 환경연구팀장에서 환경연구부장으로 승진한 김종찬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음용수질과장에서 본원 환경연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수 연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수질보전과장에서 북부지원 음용수질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오조교 연구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5월 12일자로 환경연구사에서 환경연구관으로 승진하여 북부지원 대기보전과장으로 보직을 맡은 김태화 연구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10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본원이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72억 6,700만원이고 북부지원이 4억 1,800만원이 증가한 2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내역을 본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본원에 증액편성한 예산액은 총 6억 2,2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예산을 4억 5,900만원, 사업예산을 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매 분기별로 100%씩 지급하던 기말수당을 50%로 줄이면서 줄인 금액을 본봉에 합산하여 지급토록 공무원 보수지급체계가 변동되어 이에 따른 기본급,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상승되어 인건비에 2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을 합산한 1억 8,100만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 4,300만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7개소 이관에 따른 운영비로 본예산에 미처 계상치 못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은 기본급 상승에 따른 제수당 등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보조사업은 도비 50% 포함하여 본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국비보조사업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다이옥신측정·분석의무대상확대와 농약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시약·초자구입비 2,400만원, 업무의 집중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OA사무실 설치, 청사건축물 안전진단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1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도내 하천 및 호수의 수질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 구입비로 700만원, 수질검사시 신규 감시항목 추가로 인한 정밀측정기인 진공농축기 구입비로 2,000만원,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조사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이옥신분석 초자세척기 구입비 3,500만원,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 교체비로 2,700만원 또한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운전원 정원이 7명에서 현재 2명으로 줄어든 관계로 일반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손쉽고 경제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비로 800만원 그리고 각종 세미나, 학술발표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 기기 900만원, 설치비 1,000만원 포함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 소관에 대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증액분은 4억 1,800만원으로서 본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체계 변동으로 기본급, 수당 등이 조정되어 1억 1,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현재 북부지원은 청사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인상요구로 인하여 부득이 추경에 청사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북부지원 청사가 금년말로 앞당겨 입주하게 됨에 따라 구 건물 시설복구비, 무균 및 냉장실설치, 실험대설치 등 1억 4,600만원을 청사이전 관련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본예산에 검사장비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관계로 기존 예산으로는 장비구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환율상승분만큼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원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보건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당초 예산액 87억 830만 1,000원보다 10억 4,105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4,93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원이 6억 2,232만 3,000원, 북부지원이 4억 1,8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조정이 있는 것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상여금을 삭감하는 반면 봉급을 증액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일용인부임 1,14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된 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일반운영 경상사업비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운영과 관련하여 4,37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 이미 사용 중인 전용회선 사용료 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부터 국가에서 이관되는 측정소 운영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당초 예산에 고려치 아니하고 전용회선 사용로 추가분 1,242만 8,000원과 전용회선 설치비, 모뎀설치비, 운영전기료 등을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 계상시 면밀한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있어 여비가 삭감되고 일시 사역인부임이 증액된 것은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국내여비를 삭감하는 대신 사역인부를 쓰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국비보조가 1,000만원 삭감됨에 따라 도비 1,000만원도 삭감하는 것으로 시험연구비 1,766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 시약·초자구입비 2,47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른 불가피한 구입비 계상으로 판단되며 OA사무실 설치비 2,600만원은 기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했던 사업의 연장으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할 항목이며 다양한 영상교육자료의 활용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과 세미나, 학술발표 및 회의자료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프로젝트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과 프로젝트 900만원 등 1,900만원을 계상한 바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장비라 하겠으며 다이옥신 분석용 초자세척기는 환경부의 다이옥신 측정분석 의무대상시설 확대계획에 의거 계상한 것이며 진공농축기는 기존 농축기의 노후화에 따라 자동화된 진공농축기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며 컴퓨터 및 프린터의 대량 구입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임차해 사용 중인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청사 이전이 당초 2002년 1월말에서 올 연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청사이전에 따른 임차건물의 시설복구비 700만원과 시험에 꼭 필요한 무균실 및 냉장실 설비와 실험대, 싱크대, 후드 등의 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은 질량분석기 등 5개 물품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환율이 상승되어 환율상승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으로 환율이 상승하여 그 상승분을 추가로 계상한다고 하나 기기의 구입에 있어 당초예산액으로 기기 전체를 구입하지 못하고 2000년도 추경예산도 아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부족분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기기구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장비구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냥 간단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조 원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연구원 업무를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심에 따라 연구원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96페이지에 골프장 잔여농약 분석용 초자를 500만원어치 구입한다고 했고 그에 따라 골프장 잔여농약검사를 493페이지에 보면 3만원씩 1명이 10일간 3회에 걸쳐 한다고 했는데 초자를 구입해서 검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한 사람이 10일 동안 3회에 걸쳐 하는데 500만원 상당의 초자가 필요한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골프장은 당초에 우리 연구원 법상에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연 4회로 추가됨에 따라서 우리 시약초자가 그만큼 추가로 살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용하는 초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1명으로 여기 올린 액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농약검사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1명분을 세운 겁니다.

여비인데 한 사람이 검사를 하는데 500만원어치의 초자가 필요한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2회에서 4회로 늘어난 시약초자분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여비입니다.

500만원 중에서?

네.

초자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자구입비 아닙니까? 496페이지에는 초자구입비이고 본 위원 질의는 493페이지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요원 1명이 하루 3만원씩해서 10일간 3회에 걸쳐 한다 했는데 검사요원이 1명이냐 이 말이죠. 1명이 초자 500만원어치를 다 사용하느냐는 이야기죠.

내용이 다른데 확인하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초자하고 여비하고 분명히 나눠서 올렸는데.

그 여비를 갖고 한 사람이 하는데 이만큼 많은 초자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출장나가면 나머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 인원이 검사는 다 합니다. 수거는 한 사람이 하죠. 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비가 필요하고 남아서 일하는 분은 시약 초자가 있어야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네.

질의하고 답변하고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내 말은 한 사람이 전담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초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의 답변이 한 사람이 나가서 채취는 해오지만 초자로 이만큼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일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검사하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출장을 나가서 그것을 가져오면 주로 잔디하고 토양을 가져오는데 그 분은…….

그 분은 한 사람이 나가서 하되 연구실에서는 계속 여러 사람이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설명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장 계실 때 내가 한 번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컴퓨터는 김세진 원장이 안 사도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16대입니까? 이게 올라오게 된 경위가 뭡니까? 회의록에 내가 그때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는 저희가 1인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대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교체해 주셔야 우리가 원만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올해는 안 사도 되냐고 물었어요. 김세진 원장이 올해는 안 사도 된다고 회의록에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때도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값이 달라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을 사용연도가 지난다든지 제역할을 못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빨리 구매해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후화되어서도 안 되겠고 시설도 근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 근래에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요즘 수돗물 관계로 갑자기 부각되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 작년도에도 과를 설치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고 우리 연구원에는 사람도 부족하고 장비와 시설도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검사는 완전히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가 설치가 되어서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단독으로 해서도 안 되겠고 도와 의회가 함께 고려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설과 직제와 모든 장비 등에 대해서 총 예산이라든지 총 사업에 대한 방향을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해서 뭔가 진로를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주 적절하고 매우 필요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같이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에 따른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96쪽 시설비 중에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8개소, 1,000만원으로 여기 계상이 되어 있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상정의 적정성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본 건물이 지은지가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진단도 했습니다. 요즘 또 변기에서 수시로 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책정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견적서에 의한 시설비로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수세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변기랑 다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새는 부위를 찾아내야 되겠죠? 변기만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새는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건물이 10년 되었어요?

'89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번도 건물수리 그런 것 없었나 보죠?

그 동안에 간간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오래 갈수록 부분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것좀 진작 하시지 10년씩이나 걸리게 두셨어요?

그게 새야…….

화장실이 요즘에 와서 샌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제때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근래 샌 겁니다.

좋습니다. 잘 하시고요. 49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죠? 아까 제가 보니까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증액사유는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환율상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9년도에 2000년 예산을 세웠는데 장비는 우리 스스로 구입할 수가 없고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조사를 해서 올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여러 번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일도 지나고요. 그래서 작년도 특히 북부지원 장비들이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말에 하다 보니까 작년도 경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환율인상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생기고 우리가 조달청과 그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었죠?

네.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에서거론되고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경기도지역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현황이라든가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경기도지역에는 하남시 하남정수장하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정수장, 양평군 양평정수장 두 군데가 나왔고요. 가정급수 수돗물로서는 하남시하고 여주시하고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말고는 아직까지 나온 데는 없고요?

네. 아직까지 나온 데 없습니다.

그리고 검출된 바이러스 종류.

엔토바이러스하고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하나인가요?

이게 장내관계 바이러스입니다. 참고적으로 장내관계 바이러스가 110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검출된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정급수에서도 두 군데 나왔다고 얘기하셨죠? 하남시하고 여주하고. 가정급수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가정급수에서도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상수도에 바이러스를 검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과 장비 인력이 없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수장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검출하는 데가…….

수돗물에 관한한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전염병에 관련된 바이러스는 다 하고 수돗물에 관계되는 것은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족한 검사시설 그런 것은 보강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돗물에 관한한 일부분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염병 차원에서 또한 수돗물도 요즘 논의가 되었으니까 수돗물 차원에서 바이러스과는 시급히 과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식중독도 세균은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불명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바이러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요 검사를 위해서 장비 같은 것은 구입하실 예정인지.

그래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도 바이러스과 신설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인원, 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건의를 드려서 그런 결정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한기태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혹시 세계적으로 수돗물 바이러스 규제하는 나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세계적인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기준에 넣거나 그런 것을 문제시 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단지 연구차원에서 하는 나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정기적인 검사가 아니라 연구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검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프랑스는 바이러스가 불검출되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기준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설정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세균쪽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균이죠.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몰라서 그것을 잠시 질의했고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작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많은 궁금증도 있고 저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균쪽으로 우리가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르는 질병도 많고 이런쪽에 다 바이러스로 기인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러스과를 신설해서 바이러스 업무를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규명 안된 질병들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대책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기구신설이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기일보 5월 15일자에는 추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환경연구원하고 이 내용이 맞아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출한 게 없습니다. 다른 수돗물 관련 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한 예산이 얼마로…….

우리는 나름대로 뽑아 보니까 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순 검사하는 쪽만 하고 우리는 검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해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고 거기는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시설쪽에 몇 가지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자료가 경기일보 5월 15일자를 제가 지금 보고 질의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북부지원에서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원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다 아시겠네요?

네.

북부지원에 계셨으니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파악은 다 되었겠지만 과감하게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예산에 상여금은 좀 줄어들고 봉급에는 3억 900만원이 늘었네요?

네.

공무원 보수규정이 환경국에는 적용이 안 된 모양이죠, 보건환경연구원만 적용이 된 모양이죠?

본청은 기획관리실에서 다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는 외청이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급이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인상되었다기보다 보너스를 봉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보너스를 포함시키더라도 봉급인상이 없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와야 될건데 어떻게 이렇게 3억원이나 늘어났냐 이거죠.

기본급 체계를…….

보너스 줄였다고 해 놓고 봉급은 인상해 버리고 그랬네요? 봉급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청말고 우리 경기도산하 조직에서 봉급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작년 실수령액 연봉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올린 겁니까?

인건비가 여기 올린 것이 12.9%를 올렸습니다.

12.9%가 인상되었다는 겁니까?

여기는 일용도 있고 우리 예산은 올랐는데 본봉이 오른 것은 기본급이 6.7%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9% 오른 것은 일용직들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종 수당들 다 포함해서.

작년에는 일용직이 없었어요?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쭉 읽고 내가 검토를 해 봤는데 원래 전임원장이 그만 둔 공백기에 혼란이 온 것 같아서 올릴 것을 못 올리고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대충 보니까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보면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소홀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돗물 바이러스가 정수장에서 나왔느냐,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수도꼭지에 균이 묻어서 나왔느냐 그게 밝혀진 것은 없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정수장하고 가정 수도꼭지입니다. 가정수도라는 것은 가정수도꼭지를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하남시인가 시장이 반발한 것을 한 번 봤는데 정수장의 잘못이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묻어서 그랬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채취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온 건지 수도관 녹슨 것 한 번 보면 물 먹는 게 신기해요. 모르고 먹지 알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면 균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꼭지에서도 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도와주면 풀 수 있다.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풀 수 있어요? 정수장을 집중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수도관을 다 갈겁니까? 수도꼭지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채취상에 부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취상에는 저희들은 완벽하게 채취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취하려면 알콜램프로 한다든가 수도를 5분이상 틀어놓는다든가 이런 수돗물 채취에 관한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채취했기 때문에 다른…….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바이러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엔토바이러스하고 아데노바이러스요.

그러면 엔토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는 녹슨 관에서는 안 나옵니까, 거기에서는 채취가 안 됩니까?

근본원인은 사람의 장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녹슨 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사채 썩은 거나 그런 오염된 물이 흡입되어서 관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녹슨 자체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녹슨 것에 대해서는 철분이나 이런 거요.

팔당댐에 우리가 모르는 차가 추락해서 우리가 모른채 썩고 어쩌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수도관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수장이냐, 관이냐, 수도꼭지냐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그것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기계를 사달라면 어떤 기계를 사줬으면 좋겠어요. 정수장에서 물을 채취할 수 있는 걸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수도관 쪽이냐 아니면 수도꼭지 쪽이냐.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장시간 뭐라 그럴까 연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이 녹슬어서 노후가 그 안에 생겨서…….

원장님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질의해 놓고 답답해 죽겠어요. 다음 질의해야 되는데 답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답에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알맹이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은 지금 예산을 다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채취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신문에 난 자료같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북부지원에서 답변을 하셨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북부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국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해 부차적으로 좀더 고려해 볼 사항이라든지 또 보충으로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답변을 세세하게 했습니다마는 푸른경기 21 사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들간에 논란이라든지 거부감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에 지금 4억 5,000만원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2억 8,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이 추경사항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솔직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지금까지 푸른경기21,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인구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늘 비교를 합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산하에 서울의제21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99년도에 5억 9,400만원, 2000년도에 6억 3,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8억 8,500만원으로 약 9억원까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는 '99년도에 3억 9,000만원, 2000년도에 5억 5,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으로 오히려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개 단체가 8억 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 제약때문에 21개 단체 1억 4,000만원밖에 반영시키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서울시하고 비교해 볼 때 약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정의 한 축, 한 파트너로서 NGO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역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이 의당 옳은 일입니다마는 뒤늦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NGO단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요새 지자체에서 서로 앞다퉈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것이 지난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민단체라든지 NGO단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실정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표를 가지고 우선 당락이 결정되는 저와 같은 의원들도 물론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NGO단체들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정수장조사라든지 특별한 장비,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될 부분을 NGO단체에서 한다고 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체에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그러한 단체는 그러한 장비와 기술과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에 하청을 줄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죠. 하청을 줘서 그 연구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공식화할 그러한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고 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그러한 연구와 조사는 환경국에서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시고 지금 나와있는 대로 저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방문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학술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NGO단체가 무언가 좀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가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은 NGO단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환경국 관련공무원과 또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 또 기술개발센터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NGO단체도 같이 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회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시·군공무원들, 도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신뢰도나 투명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단체가 같이 입회하여 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뢰성을 더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NGO 단독으로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사업과 정책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모든 사업이 서로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NGO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충분한 배경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것이 환경국이 도민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책임회피성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함으로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우선 환경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청사에서 근육병 환자 14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하는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합니까?

네, 보건소를 통해서 합니다.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생활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그런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집 배경이 좋고 생활하기 좋으면 근육병환자 혜택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근육병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면서 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은 사회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상으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0명정도.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희귀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임시예방접종사업해서 2,757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물론 답변을 '국비내시확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물론 보건복지사업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국비가 바뀜에 따라서 도의 업무 자체가 확확 바뀌는 그런 결과가 되면 뭔가 좀 잘못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 보건위생과장 전세훈입니다.

513페이지에 있어요.

임시예방접종사업비가 사업량은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9만 7,000명에서 사업량이 9만 8,0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사업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가가 줄어든 겁니까?

네. 단가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마다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해서 박애원인데 그 비용도 9,400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개·보수와 개축에 대한 면적이 1,610㎡였다가 1,132㎡로 줄어든 것에 대한 감액처분사항입니다.

결국 국비가 줄어들고 사업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보면 의정부소각장 비용이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중계산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38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과연 예산을 다루시는 입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여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돈만 편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안차헌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매년 이월되는 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재원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다음연도분을 조기에 배정해 주는 체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억 2,000만원이 2000년도 말에 금년도 사업비를 당겨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이뤄졌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늦게 그러니까 2000년도 제3회 추경이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양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1년도 예산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에도 역시 내년도 사업비가 또 이월되는 사업은 조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강 경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시·군비도 89억 1,300만원 그래서 총 삭감되는 금액이 127억 3,3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그런 케이스와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정도는 늘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38억 2,000만원 더해서 금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시도 왔고. 그런데 2000년도 말 사업 중에서 돈이 남으면 환경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또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조기에 배정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의정부시는 금년도에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삭감정리를 하고 나머지 파주시 하고 구리시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현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군요.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해하십시오"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물론 제3차 추경에서 이미 국비요구가 올라간 후에 별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중계산이 됐다 그 말씀이신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미리 사정을 말씀하셔가지고 조치를 미리 취해놓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신청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시점의 차이로 제3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이 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빼야죠, 사실은. 심의할 때는 이야기를 하셔서 빼주셔야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이 그 순간까지도 진행되어 나가는 여건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했다가 그 다음에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의회는 뭐냐 이거죠.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문제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전액 바꿨다가 과목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광역의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하는 감정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 경기도가 작년도에 상당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금년도부터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처리사업에 국비를 20% 더 보태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30%였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작년도에 20%를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것도 국비가 50%가 지원되도록 조치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뤄질 겁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수렴해서 받아들인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군에 특히 이거는 좀 종합적인 일괄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어떤 것은 더 늘어나고 어떤 것은 또 줄고 이런 것이 포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것은 다 줄었고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이건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천군의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한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국비가 지원되고 있던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줄고 양여금은 느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사업이 정리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으로 대폭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국비는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맑은물보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표를 하나 제대로 만드셔서 당초는 이랬는데 실제 이번 추경에 의해서 바뀐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 표만 가지고는 얼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세히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처리장 2차 보전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입니다. 당초에 팔당상수원이 오염이 문제가 되어서 팔당상류에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정부에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융자금을 썼습니다. 융자금 쓴 것을 지금 갚을 때가 됐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갚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 부담분에 대한 금액을 많이 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본청에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연도별로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신다면 아마 이런 일은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별도로 만드셔서 자료를 요구할 때 바로 그것만 복사해서 주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산관리해 나가신다면 아마 관리문제는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2청에서는 18억원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줄어 있거든요. 이 줄어 있는 이유를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내용을 우리 속기사께서는 죄송스럽지만 서면답변으로 하고 그것을 속기로 꼭 남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 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못하십니까?

너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사항을 아니까.

벌써 오신지 몇 달 되셨잖아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위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업무보고나 감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질의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책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답변을 실무과장들한테 맡기시는데 빨리 좀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추가된 질의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 내지는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제1청에서도 상당히 많았어요. 개별예산이 많고 적고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제가 당부겸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입니다 85억 6,100만원이나 되는 이번에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하실 때는 본청하고 나눠졌다고 해서 거기만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하수관거 자체를 관 그 다음에 관의 크기라든지 이음방법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가장 효율적이고 또 영구적인, 항구적인, 항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미리 신중한 선택을 한 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본청에서 물어봤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주관이 돼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도하고 시·군은 들러리를 서는 결과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 운영은 우리 시·군에서 하고 또 도에서 관리를 하실텐데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관리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실시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의회에도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에도 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2청에서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