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및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연기한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한정면허시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과 마을버스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의 운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서 공항이나 관광지를 기·종점으로 하는 경우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외에는 면허하는 것으로 제한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한정면허를 쓰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되어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버스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한정면허였으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에서 등록기준 및 운행계통의 세부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5대로 하되 특수한 경우 등록대수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이 중복될시 정류소 설치를 3개로 제한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2개소이내의 정류소를 시장·군수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마을버스차량의 배차간격을 30분이내로 하며 기점을 중심으로 첫차는 오전 6시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은 시장·군수가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노선을 공고하여 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등록조건에 적합할 경우 등록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운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고없이도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의 운임은 당해 시장·군수가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공항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노선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도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항버스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소속운전자에 대한 소정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을버스의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등록조건의 준수실태와 차량의 불법개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이상 실시케 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3월 2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한정면허에 대한 사업자의 선정 및 면허기준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 등을 시·도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한정면허운송사업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차고시설,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은 기존의 운행경험과 향후 운행실태를 가늠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판단되며 노선연고도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그간 봉사해 온 업체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는 바 시행시 보다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5대이상으로 하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와 도서·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저희 의견은 노선여객운송사업시장의 무분별한 난립방지와 차량의 기준대수를 확보함에 따른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마을버스등록 기준대수를 당초 5대로 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시행규칙에 시·도의 특성에 따라 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세사업자가 중심이 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고 또한 서울과 달리 운행계통에 도서·벽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같이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3개소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되 지역의 특수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양자 모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각각의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나 도시화에 따른 도로여건 개선으로 두 업종간 운행계통이 겹쳐지는 구간이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기준이 설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류장수의 조정은 두 업종간의 예민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동 조례의 3개소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사정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조항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안이 두 업종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절충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심도있고 면밀한 비교검토가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제4항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경우에 학생수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선정한 후에 시장·군수의 공고가 없어도 신규등록 및 노선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운행계통의 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항삭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번 동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과 대중교통의 기본틀 유지의 조화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광주 제1선거구 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하고 일반노선버스 정류장 중복현안과 미등록된 정류장 정차시의 대책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부칙을 보게 되면 기존운행계통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이행토록 하였는데 기존 면허된 사항은 인정해 주고 신규로 등록되는 것에 한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정류장을 일반노선버스 노선에 3개소만으로 설치를 제한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와 일반노선버스 정류장의 중복과 관련해서는 2001년 4월 25일 현재 우리 도의 마을버스 현황은 총 660업체에 1,335대로서 일반마을버스가 148개 업체에 813대, 학생통학용버스가 512개 업체에서 522대가 됩니다. 그 중에 일반마을버스는 22개 시·군에서 293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고 일반노선버스 정류장과 중복되는 것은 노선당 평균 1∼13개소 정도이나 남양주시의 경우 최대 39개의 정류장을 중복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중복되지 않는 곳도 33개 노선이나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되지 않고 미등록된 정류장에 정차할 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해서 면허취소나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부칙 경과규정 수정여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엄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금년말까지 정비하도록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행정행위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생활의 편의제공을 하는 측면에서 기 면허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모두 인정해 주고 신규등록시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정류장을 3개로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당초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해서 운행하도록 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정류소간의 운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정류장수를 3개소로 제한한 것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근간인 일반노선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마을버스업체의 노선버스정류장 사용을 무제한 허용할 때에는 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열악한 노선버스회사의 도산사태가 우려되고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의회상정에 앞서서 저희가 인터넷에 게재해서 도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가졌었습니다.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미 대전, 광주, 인천 이런 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정류장수를 3개소로 제한하되 시·군 특성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2개소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호 위원입니다. 금번 마을버스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조례안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훈령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삭제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마을버스업자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세제상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또 법령을 개정한 사유 그리고 최초 도입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번 조례안에서 개정으로 인한 마을버스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규정을 삭제해서 훈령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삭제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1996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한정면허규정에 근거해서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사무처리지침으로 운영하다가 '99년 6월에 사무처리규정 즉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해 1월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개정으로 마을버스가 노선여객자동차로 분류되었으며 지난 해 8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마을버스의 등록기준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상·세제상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세제상의 지원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되어 마을버스가 일반노선여객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마을버스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할시에 도세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도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마을버스를 노선여객자동차로 분류해서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법을 개정한 것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확정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81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입한 새마을자동차버스이며 '89년 12월 30일 한정면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정면허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도에서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를 사무처리규정이 아닌 상위의 조례로 정하여 법제화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재처럼 사무처리규정 즉 훈령으로 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저희 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조례가 의결되어 공포되는 대로 사무처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요금체계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마을버스의 요금체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을버스의 요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의 요금결정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한정면허때와 마찬가지로 운송사업자가 요금운임의 산출기준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관할관청에서 신고수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흑자노선을 갖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거리에 따라 다르죠?

네, 대충 보게 되면 수원시의 경우에 400원부터 450원 받고 중·고생이나 초등생은 300원, 200원 할인해서 받고, 각각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400원부터 500원선으로 받고 중·고생은 300부터 200원선으로 받는 게 현실입니다.

들쭉날쭉 하군요. 그리고 마을버스 허가가 나가는 중간에서도 기존 노선버스에서 마을버스에 준하는 그러한 오지라든지 이런 곳을 운행하는 실태도 있죠?

네.

버스회사에서 9인승이나 15인승을 투입시켜가지고 그렇게 운행하는 실태가 있죠?

벽지노선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버스가 아니고 기존의 운수회사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역할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3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네.

그것밖에 안 되나? 이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법과 제도를 만들 때는 물론 운수회사가 우선은 돼야 되겠죠. 또 마을버스도 존치를 시키려면 제도적으로 마을버스도 사업의 수익성이 맞게끔 제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조례 올라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해서 넘겨줄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마을버스 실태조사 해갖고, 요금계획부터 말입니다. 세제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농어민을 위해서 기름값도 감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마을버스도 그런 기름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고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규제일변도로 하는 그러한 제도는 나는 연구해 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자료로 말입니다, 현재 흑자가 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몇 군데나 되고 적자가 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경기도내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차 중 제일 오래된 차들은 출고된지 몇 년이나 되고 또 내용연수는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제일 오래된 차들이 몇 대나 운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아까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와 시외버스, 또 학통과 관련되어 있어서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쟁점사항으로 사전 조율을 하면서 많이 심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도 상당한 업체간에 공정성을 기해서 많이 애를 쓰셨다는 것을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허가한 마을버스 예외규정을 적용시킬 때 말이죠. 현재 허가한 마을버스는 먼저 우리가 1, 2, 3안을 다른 타 시·도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적용시켜서 3안을 대체적으로 했죠?

네.

그리고 운행계통의 인쇄물을 보면 수정안 대비표에 4개소이내로 되어 있고 기존의 한정면허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조례안은 먼저 자료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저희가 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는 당초 자가용 승합차가 불법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상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발생시 제도적인 책임보장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학부모와 운전자간의 마찰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 또 학생의 등교나 야간 귀가시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부모들의 불안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켜 제도권으로 흡수한 것입니다, 학생용 마을버스 이것을. 그래서 참고적으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한정면허였던 마을버스 규정을 적용해서 '96년에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마을버스는 '96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정면허마을버스규정을 '96년부터 운영한 거고 마을버스는 '81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늦게 오셔 가지고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럴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의답변 및 토론결과의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개발압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통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도 출신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어 금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써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용어상 뜻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밝히고 납부고지서에서 기재할 사항과 이에 필요한 서식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하고 그 사무처리 비용으로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납기준 및 담보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 고려할 관계법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한 도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면적, 공제액 등이 변경되어 당초 납부 예정된 부담금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토록 하여 부담금의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될 특별회계의 설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세입재원과 재원 사용처를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재원과 사용처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예측치 못한 교통시설 확충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조항과 동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상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를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동법 시행령이 금년 4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조례 역시 공포 즉시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등 에너지의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별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장·군수가 인·허가시에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시에는 공사감리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에 건축법 제59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이행여부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토록 하였으며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사감리보고서와 함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확인사항을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또 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전기료의 절감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부분에 대한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교통시설의 확보가 미흡하여 교통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교통시설투자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가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 시행령이 도입됨에 따라 이의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도지사이나 시장·군수가 승인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사무처리비용으로 3%를 시·군에 교부하게 한 것은 현재 도세 징수교부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분할납부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10%, 30일초과 1년이내에 40%, 1년초과 2년이내에 50%로 정한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2년이내 3회에 걸친 분할납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초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점과 자금회전이 선금·중도금·잔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되 분할납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부담금 징수의 예측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의 광역교통수요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등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과율의 조정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의 실정에 따라 광역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부과율 조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고 아울러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넘고 도의회 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와 동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15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건축법상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에너지의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별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장·군수가 인·허가시에 검토기준 및 공사감리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기도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군수가 건축 인·허가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이행여부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사감리보고서와 함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확인사항을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대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 도모는 물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조명은 밝아지고 수명은 길어지면서 전기료 절감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적어지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동 조례안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이 크게 기대되나 에너지절약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기준을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경기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군에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한 사유와 납부수수료를 3%로 정한 이유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부과징수사무를 위임하면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처리비용으로 교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부담금을 일시에 수납하지 않고 분할납부를 허용한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조례제정과 사항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 및 특별회계설치배경과 관련해서 시·군에 위임한 사유와 수수료 3%, 부담금 100분의 3을 처리비용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개발압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통시설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일부 부담케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가 금년 1월 29일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도입되어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금년 4월 30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세부적인 사항과 재원운영을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과징수사무납부수수료 선정과 관련해서 납부수수료를 3%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 그리고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상복합건축사업 등으로서 개발사업이 많은 우리 도에서는 이들 사업이 연간 250여건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부담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연면적, 개발면적, 용적률 등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요인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에 따라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확히 파악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승인권자가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제17조의4의 규정에서도 시장·군수에게 부과징수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무처리 비용은 최근에 개정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상에 학교용지 부담금징수수수료와 도세징수수수료 교부율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3%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처리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부과징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있어 3%를 그대로 처리비용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부과징수 업무량이 다른 유사한 위임업무와 크게 상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업무의 교부율을 참고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제정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사무처리 비용으로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3%를 정하고 있고 또한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율 역시 3%인 점을 감안해서 이를 3%로 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거치도록 하고 있는 까닭이 뭔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임성균 위원님께서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또는 사업지역 외의 위치나 규모, 특성 등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율의 조정여하에 따라 부과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부과율을 조정할 때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면밀하게 거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별도로 조례에 정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 구성인원은 열아홉 분 중에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이 열네 분이고요. 그 중에는 저희 두 분의 위원님도 함께 포함이 돼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와 관련돼 있는 저도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또 관련부서의 기획관리실장 또 담당국장 이렇게 해서 총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여기 내용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세출률이 전체적으로 전부 교통정책위원이 위치를 지정한 곳에 교통시설건설이나 개량, 도로건설 또는 개량 이런 걸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통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개량에 관계되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나 또는 산하 시·군에서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아홉 명의 심의위원이 지역을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될 수 있는 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 중간난에 보시면 제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제4호는 "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건설교통부의 위원회에서 용어정의에서 나온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규정된 겁니다.

글쎄, 국고를 보조하는 것도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방향으로 자금운용을 해야 될텐데 위원회가 어떻게 알고서 지정을 합니까? 시설할 곳을 어딘지 알고, 그걸 묻는 거예요, 효율성을.

이게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라고 돼 있지만 이 안건 자체가 해당 시·군에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교통정책위원회에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것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잘못돼서 자꾸 묻는 거예요. 시·군에서 올라온 시설이라든지 개량·보수할 곳을 일단 위원회에서 취합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준다는 얘기죠?

네,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요.

그렇게 설명이 되면 제가 질의를 안하죠. 그런데 내용 자체를, 아까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분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경과를 두면서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수납을 하지 않고 분할납부를 허용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 제11조4에서도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납부 허용을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초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2년에 걸쳐서 차등분할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조례안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검토하실 때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 40% 그 잔여금 이렇게만 허용했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지사님께서, 구태여 이상으로 두면 그 이내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분할납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자금을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계획된 사업이라고 하면 1년 하다가 사업할 수 없어서 제3자한테 양도할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행정상 복잡성을 띠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어요? 사업착수 이전에 완납하는 방법으로 가면 사업자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차후에 문제점이 도출될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동아건설도 파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럼 제가 질의를 안 하죠.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해서 일단은 받아두신다 이거죠?

네.

부과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대지일 경우에는…….

시행령에 별도로.

시행령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를 텐데요. 이를 테면 시행령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 시행령, 규칙을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릴 때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설계기준이 고시되어 있는 그런 별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책자가 있습니까?

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별도로 건설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나와있던 거 아니예요?

그게 '9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아주 규정을 해서 설계상에 그대로 반영토록 하고 또 감리자가 그것을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별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고시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