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월에는 각종 지역구 행사가 굉장히 많아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의건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소개를 받은 경기지방공사 장홍열 사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경기지방공사의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계신 송순택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새로 맡게 된 지방공사는 앞으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우량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지방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식 부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외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창 외자유치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규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또 저희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삼철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부장 신삼철입니다.

다음은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규영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역부장입니다.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개발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오근 부장이 갑자기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지금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러 가지 일반현황하고 2000년도 주요경영성과, 2001년 경영방향, 2001년 경영개선계획, 부문별 사업목표와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공사의 주요기능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라든가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업무와 주택 및 업무근린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업무,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및 관리업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및 투자지원업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44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규모는 2,587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경영성과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영개선계획은 첫째,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이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유기적인 통합정보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5월인 이달말쯤에 이 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축으로 기대효과는 신속한 정보제공과 사업추진의 종합적 관리를 통제할 수가 있고 또 경영진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정보 공유로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잘 되고 내부통제가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절감과 건설공기 단축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ISO 인증업무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공사의 모든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절차서라든가 지침서를 작성하고 제반 업무시스템을 재정비해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이면 인증이 획득되도록 계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인증되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대내적으로는 ISO규격에 맞는 품질보증경영으로 기술 및 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능률향상 및 관리비 등 경비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도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공사업무에 대한 고객의 신뢰감이 고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경영진단 실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 사양화 추세로 인해서 사업영역이 좀더 조정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행 중인 업무확대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겠다는 게 경영진단을 추진하게 된 사유입니다.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 공사를 책임맡게 됨으로 해서 우리 공사도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출범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중점사업 강화 및 특화사업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현행 업무역량 진단과 새로운 업무역량 정립에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제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방안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으로서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서 조직의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신도시 성남 판교 조성 등 공사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적정조직체 구축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현행 부장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본부장제 도입으로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해서 대외업무 추진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앞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사업목표로 특히 개발사업에는 투자부분에 1,870억원의 목표를 두고 계약체결해서 계약금액으로 2,788억원과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금액 1,870억원의 규모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수출 2,800만불, 수입 700만불로 무역규모가 3,500만불 규모에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는 대부도에 5,000만불, 어연·한산단지에 3,000만불,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만불, 민간기업 지원에 2,000만불로 1억 2,000만불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뒷편의 참고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걸쳐서 다 돼 있습니다. 그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금년도 2001년도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사업목표는 택지개발에 721억원, 산업단지조성에 332억원, 주택건설에 326억원, 그리고 위수탁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것으로 499억원 그래서 총 1,878억원 규모를 가지고 금년에 이 개발사업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항목은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보면 성남 판교에 281만 8,000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안성 공도하고 신규 후보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85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2개소에 43만 7,000평으로 기흥 구갈3지구하고 권선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에는 2개소인데 신규사업으로는 평택 현곡이고 계속사업은 평택 어연·한산지구의 43만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3개소도 신규사업으로 기흥 구갈3지구하고 계속사업으로 수원 권선3지구, 부천 상동지구 해서 1,563세대를 지어서 분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사업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로는 기흥 구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속사업으로서 남한강정비사업, 평택 어연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를 따라 가다보면 파주부분에 있는 산남휴게소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과의 공조에 의해서 유망수출업체를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21세기형 유망기술보유업체 개발, 특히 정보와 생명,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제고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은 제2기의 무역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는 무역 인프라 구축하는데 기본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면서 제2기 무역에서는 보다 더 무역기반이 확충된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목표는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00만불 규모로 목표를 세워놓고 수출이 2,800만불, 수입 700만불 규모가 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유망수출품목 및 시장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21세기형 유망기술보유업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에서는 KOTRA지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무역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0만불 수출의 탑을 다시 한 번 수상하도록 직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외자유치목표가 계량적으로는 1억 2,000만불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진행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어연·한산 임대지구 임대를 완료하고, 어연·한산 폐기물 합작사업도 끝내고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임해관광지사업에 투자유치를, 이게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민간부분의 협력사업을 강화해서 또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사업화도 보다 좀더 중점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신규사업 발굴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기업지원 이 두 부분에 분기별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 어연·한산단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것이 8만평 조성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7,700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회사에 임대계약 체결을 예정안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으로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의 외자조달 및 구조조정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임해관광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지금 집안일 때문에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개발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 추진사업에 대한 위수탁 시행을 모색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잘 안되는 사업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관계되는 시의 위원님한테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자 하니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끝으로 외자유치업무 홍보에 보다 더 중점을 둬서 앞으로 명실공히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무역업무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간단히 중점적인 것만 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홍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주세요.

김홍규 위원이 이를 뽑으셔서 서면질의·답변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를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님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성심성의껏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지방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장홍열 대표이사님과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유념하여 주시고 또 장홍열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부임하신지 한 달?

이제 두 달 됐습니다. 내일모레면 두 달입니다.

두 달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소상히 잘 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이라는 것과 이윤창출이라는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지난 회기 때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일임해 주셔서 정원섭 의원께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정원섭 의원께서 수정안을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사항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대화가 됐고 수정을 했으면 수정안의 가부만 결정하면 될 것 아니예요?

일단 정원섭 의원님은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죠.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설립운영을 하시는 근거를 수정안에 만들었잖아요. 원래 개정되기 전 당초 조례안에는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안에 재단법인이나 센터라고 해서 주식회사가 빠졌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넣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센터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중소기업지원과장 마창환입니다. 주식회사같은 경우 당초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일본에 가나까와현의 사이언스파크를 모델로 주식회사로 해서 호텔사업 등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가지고 지원기간에 지원경비로 계속 충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델이 현재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써는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숙박동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관련돼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수익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설립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설희석 위원님.

이게 지금 보고사항인데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이니까, 이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센터의 진행사항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전에 보고한 사항이니까 그 요점만 말씀하시고 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만 별도로 해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쭉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익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규사항하고 지금 센터가 입주를 앞두고 변화가 있는 사항만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출신 문병옥입니다. 벤처빌딩 고양센터인가요, 개원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연수원 운영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1쪽에 있네요. 현재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이 연구 진행 중이죠?

경영지원팀장 박용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 및 연수사업을 어떻게 잘 꾸려가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짚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 검토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맞춰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연수원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별도조직으로 단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조직구성상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볼 때는 중소기업연수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산하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원래 조례개정안에도 중소기업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연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내용 중에 한 항목으로. 그렇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중소기업연수원이라는 하나의 연수조직을 재단법인 중기센터에서 별도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명칭일 따름이지 어떤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현실에 맞춰서 중소기업연수원이라는 용어자체가 빠진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용어를 지금 잘못 쓰고 있네요. 연수원 종합운영계획 수립 연구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다 연수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생각하죠,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박용환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원래 8개 업체가 검토되고 있다가 일단 4개 업체를 정밀진단하는 상황까지 와 있고요. 투자집행부분에 따라서 해당업체하고 협상에 따라 가지고 시기가 좀 조절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개는 이미 투자가 됐고 한 3개 정도하고…….

추가로 4개 정도요.

4개 정도가 마지막 협상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지금 부품산업은 당장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 자금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사기업들도 관계되어 있고 벤처캐피탈도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시의적절성을 놓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돈 30억원 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펀드를 구성해서 부품업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건데, 최악의 경우에는 30억원을 날리더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도내에 자동차 부품산업 업체들 리스트도 계속 제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오는 업체 중에서도 해당업종 내지는 그런 회사들로써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관련자료들을 그쪽으로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기업들이야 투자의 안전성같은 것을 철저히 따지고 수익성까지 따지겠지만, 우리도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기획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지방 중기청하고 중진공 경기지역본부하고의 차이점은 경기지방 중기청의 경우에는 원래 예를 들면 경기지부같은 성격을 하다가 그게 각 지방마다 중기청 성격으로 발족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있습니다. 중기청이 하는 일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시책을 기획하는 머리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진공같은 데는 관 차원에서 하기 힘든 펀드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중기청이라면 중진공의 경우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1 대 1로 딱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역할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앙차원의 일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산돼 가지고 하면 경기지방 중기청은 자칫하면 옥상옥이라고요. 자리만 잔뜩 만들고 말이지요. 중진공이 20년이상 다 중소기업 지원하고 노하우가 있는데 별도로 또 경기지방 중기청이 뭘 하겠어요? 정책결정을 한다면 중앙에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마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기능개선연구용역을 주셨으니까 그런 센터나 센터 유관기관들 또 도 산하기관들, 입주중기를 지원해 주는 이런 기관들과의 관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 중기청이나 중진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을 하기에는 미묘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할 때 그런 과제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 차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직선에 있어서 중앙조직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안을 짜야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안이 되지 않겠나. 도 유관기관들이 아무리 잘 해봐도 중진공하고 맨날 손발이 안 맞고 지금 실지로 손발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맨날 용역가지고 다투는 이러면 도 기관들이 아무리 잘 해봐야 윗 조직들이 엉망이면 우리가 별 이득적인 효율이 잘 안 나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 인터넷 트레이드가…….

지방공사내에 인터넷 트레이드 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0개 프론티어 기업을 선정해서 이번에 사이트 개편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카탈로그 형식으로 제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설명 그 다음에는 바이어들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 안에서 인터넷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정말 나른한 오후에 이렇게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고민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송공개홀에 대해서 우리 정원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쭉 읽어봐서 상당한 부분을 동감합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죠?

관리본부장 이세훈입니다. 저희 공개홀을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계십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맨먼저 이것을 설계변경해야 되겠다고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입니까?

금년 1월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월에 누가 제기한 것입니까?

우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컨벤션홀에 한 50억원 정도 들어간 것인데요. 50억원의 돈을 투자한 컨벤션홀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이 당초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차적으로 제가 제기를 했고, 또 도에서도 그 공개홀에 대한 문제의견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센터와 도의 의견을 같이 해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됐고 도에서도 인정했다고 해서 일단 시설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비가 들지 않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집행부 자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깊이 개입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 이 부분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는 어떠한 이유로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의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까? 그 경비가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에서 요청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가 요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건설본부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전혀 사전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돼요.

건설본부는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본부의 독자적인 예산으로 확보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데 그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것은 자체 건설본부가 할 수 있는 재량으로서 별도의 지사님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사님 승인을 받았습니까?

물론 다 받은 것입니다.

그 근거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설본부는 좋습니다. 자기들 고유적인 사항이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쓰는 것은 터치할 부분이 아닌데 왜 공기까지 멈추고 겨울행사까지 3개월을 딜레이하고 또 막대한 방송장비를 들여서 하는데 의회에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사업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 쓰면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 효과가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돈 쓰면 됩니까?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제가 별도로 지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효과를 분석해 볼 때 경인방송 하청장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개토론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 방송장비 카메라 하나 들고 와서 촬영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서 지금 방송사업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방송사업으로 효과를 과대 포장해 가지고 민간기업에서 도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계변경 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익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심사 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거론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래요. 내일 또 예산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경제투자위원회 예산이 유예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옥 위원님.

문병옥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좀더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이고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결특위 위원이고 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의해서 미리 알아야지. 나중에 방어를 하더라도 제대로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일의 진행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선 이미 건설본부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변경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서승원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승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과거에 하고 있는 일과 신규사업 그리고 새로 입주하게 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뿐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