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없으며 처분대상재산은 토지 10필지에 2만 4,427㎡와 용익물건 1건 1식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0년 12월 감사원의 골프장의 국공유재산 대부실태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요구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시달에 골프장편입 공유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체 도유지 중에서 용인시에 소재한 2개 골프장에만 도유지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편입내역은 용인시 남사면 북리에 소재한 한원골프장의 4필지 1만 6,629㎡와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에 위치한 아시아나골프장의 6필지 7,798㎡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길이는 10.85㎞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권의 매각을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그 재원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유인물 5쪽의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2001년 5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사유에 있어서 본 2001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취득처분의결요구에 따른 심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처분대상 재산은 용인시 남사면, 양지면 소재 토지 10필지 2만 4,427㎡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권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남사면 북리 1001외 3필지는 한원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이며,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752-1외 5필지는 아시아나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행정목적에 의한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2년 11월 개설된 지방도 312호선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관리권을 매각하여 민자유치하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도로건설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경우 개정유료도로법 시행일이 7월 30일임을 감안할 때 철저한 매각계획에 의해 매각 세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자부 2001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골프장부지내에 편입된 공유재산의 경우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고, 지금 사용기간이 '92년도부터 몇 년간이지요?

사용기간이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지요. 그러면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 겁니까?

이게 원금이 지금 807억원이고 도 투자금이 5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원금 807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는 383억원입니다. 저희가 총 원리금 금액은 10% 복리를 적용했을 경우에 1,1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임기가 차지 않은데서 도에서 매각을 했을 적에 남은 잔고 연간만 매각입니까?

남은 기간에 대한 적정 매각가격을 원리금으로 했을 경우에 1,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30억원에 파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유료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 개정되기전에 유료도로법에서는 수익을 붙여서 매각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적정수익을 감안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했을 적에는 현재 도가 사용료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은.

유료도로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했을 때도 그 기간에만 매각하는 거냐, 그후까지 하는 거냐.

그 기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기간까지만 하는 겁니까?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문제라든가 통행료문제라든가 수납기간문제는 구체적으로 매각 협상 과정에서 정확히 결정될 겁니다.

협상과정에서 정확히 할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된 다음에 재산변경을 해야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지금 의왕시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안되지요.

예상 사용기간이 현재 2011년까지 돼 있는데요.

2011년까지 했으면 2011년까지 했을 적에는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11년까지나, 12년까지나 판매했을 적에 그것을 명백하게 해야지 되는 거지 명백하지 않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감안해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문제라든가 통행량이 연차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유료도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2011년을 전후한 기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의왕시하고도 협조가 하나도 없이 지사가 이번에 해외가서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러한 유료도로권을 왜 매각을 해야 되느냐하는 매각의 필요성 문제점과 매각을 했을 경우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 오히려 사용자한테 추가적인 부담이 더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희 도에서 매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5년간 기간도로에 확충되는 추가재원만도 약 2조 7,88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에 따른 혼잡비용만도 약간 수치가 낮습니다마는 '98년도 비용으로 했을 때 전국이 12조 2,000억원,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약 4조 2,000억원으로서 굉장히 막대한 교통체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가 이런 주요 기간도로만 하더라도 2조 7,886억원이 들어 가는데 이 비용을 단기간에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과천∼의왕 유료도로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받아가지고 기타 나머지 시급히 도로망을 건설할 구간에 투입해서 저희가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고, 매각대금을 약 1,1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정치로 1,200억원을 가정했을 경우에 생산유발효과가 3,000억원, 세입효과가 300억원, 그리고 고용인원 효과가 6,500억원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왕∼과천 유효도로 관리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 김원봉 의원님께서 아까 설명했지만 지금도 의왕시민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피해를 보느냐 하면 서울서 과천해서 오는 분들은 800원 받습니다. 장거리인데 의왕에서 오는 시민들은 2㎞ 내지 3㎞ 가면서 같은 값을 내고 있다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또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왕시민들은 우리가 2011년까지만 부담을 하면 그 재산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하는데 매각되는 2011년까지로 보장돼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또 몇 년간을 자기들은 또 내야된다는 얘기예요. 피해가 있잖아요. 그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님, 이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면서 대체도로입니다. 대체도로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을 안하지만 이것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의왕시민은 10년을 손해를 봐야될 것을 해외에다가 매각하기 때문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또 손해를 봐야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2011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유료도로 징수기간을 2011년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2011년 이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적인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라고 해가지고 금융전문가가 구체적인 도로실사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통행료 인하문제라든가 이율을 따져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11년 내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의왕시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계획없이 팔아야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지요.

기본방침은 다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 기본방침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보충발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배석한 의원이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주시지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나온 거라구, 왜 그러냐 하면 계획도 없이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변경을 해야지 계획없이 판매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안잖아요. 계획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확실히 보고한 다음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현재 1항부터 질의하려고 했는데 의왕∼과천이 나왔기 때문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2011년까지 임대를 하도록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약 앞으로 30년정도 시행령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매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개정하기 이전에 어차피 2011년까지는 전부 끝나는데 도에서 장사를 하려고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20년에서 30년까지 말하자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애초에는 의왕시민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했던 건데 왜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에서 30년 건은 저희가 전혀 고려치 않은 거고요. 2011년 기점을 종점해 가지고 그 정도쯤에 예상종료 시점을 측정해서 검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예산측정을 했다고요?

네. 그 정도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2011년에 가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끝나면 무료도로로 전환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냥 원금만 상환하고 끝이 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대금을 일시에 받아서 다른 시급히 건설이 필요한 도로에다가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각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매각하면 상대방에게 권리권을 다 넘긴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통행료에 대한 징수권을…….

앞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그분들이 장사하는데 솔직히 장사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유리한 매각조건을 명시해 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입자한테 저희가 매각권을 팔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다 할지라도 도에서 도민을 위함이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매각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결론내기전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의왕은 800원을 받고 있지요? 다른 곳은 전부다 1,100원씩을 받고 있어요. 800원씩 받는 이유가 뭡니까?

통행료에 관한 것은 도로관리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800원 받는 것은 '95년도에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8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수원에서 강북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했을 때, 도로를 이용했을때 왕복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하고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계에서 1,100원, 성남 톨게이트에서 1,100원…….

수도권 순환외곽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리에서 1,100원, 여기에서 800원하면 얼마입니까? 4,100원이지요. 왕복하면 8,200원이 들어가야 해요. 본 위원만 해도 성남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잡할 때는 성남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송파로 돌거든요. 그러면 돈을 두 번 2,200원에다가 800원에다가 6,000원을 주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얼마만큼 교통비를 내고 얼마만큼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01년도까지 종전대로 그대로 가만 나뒀으면 좋겠어요. 놔두고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어 개정법에 의해서 꼭 따라야 한다는…….

저희가 이것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통행료 인상은 없습니다.

통행료 조건은 매각조건에다 명시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통행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앞으로는 교통환경이 좋아지면 톨게이트 없애야 돼요. 왜 나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리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당이 될 때까지는 유료도로로 운영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꼭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15년이니 30년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행에 따른 게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1,130억원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빚이 얼마입니까? 갚아야 할 채무가?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807억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액이 383억원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면 1,130억원을 갚을 수 있어요?

2011년까지 다 할겁니다.

2011년까지, 그런데 항간에 말을 듣기로는 앞으로 5, 6년이면 갚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95년도에 통행료 800원 인상안을 승인했을 경우에 사용통행료 징수기간을 2011년까지 설정했고요. 그 당시 추정한 통행량하고 지금 실제 통행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행통행료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2011년보다는 당겨질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2011년까지만 하면 의왕시에서도 이유를 안건다고. 그러니까 2011년이 넘을까봐 의왕시에서 하는 거라 이거야.

결론짓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거들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게 개정법에 의해서 할 필요없이 2011년까지 기 계약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11년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톨게이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무계획적으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이 지적했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도에서 지사님도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혼잡비용에 관한 문제의 해결 또 경기도가 여러 가지 주요 기간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비용부담이 많이 되니까 단기간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매각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 그로 말미암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매각금액이 약 1,130억원입니까? 그런 정도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같은 좋은 계획을 도민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엄청난 재산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 문제를 다루기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했다든지 어떤 식으로라든지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계기나 시간을 만들어 봤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전체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설명은 못드렸고요. 어제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발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이 결정합니까? 전체 위원들을 이해시켜야지 위원장만 이해해 가지고 난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다구, 그러니까 지금 좋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접근하는 방법에 어프로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에서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목적도 중요하고 좋은 내용으로 인정이 가는데 지방자치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정의를 내린다면 지방자치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하고, 주민의 권익이 보장돼야 하는 가운데서 지방자치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적에 위배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의왕시민을 비롯한 주변도민들, 이런 분들이 이런 좋은 내용을 함께 이해를 못해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행정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물론이지만 집행부에서 그래도 투자진흥관 정도 된다든지 그 정도 간부급 공무원 되면 이 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보다 긴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 분들이 같이 목적을 공감하면서 협조할 때 그 정책이 올바로 시행되는 것이고 정책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방자치의 근원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주민의 권익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목적의 정책이 펼쳐지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9세기에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에 관한 아까 간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같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하고 갑론을박해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없고 주민들의 그런 한결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보다 좀 심도있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대화가 되고, 우리 의왕출신 의원들이나 기존 의원들이 여기와서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긍정하는 정도의, 어프로치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거지, 지금 우리 회의하는데 와서 동료의원들이, 그 지역 의원들이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데 누가 여기서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소신으로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 이것은 오늘 여기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보류하고 그렇다고 부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보류해서 충분히 사전에 의왕시민을 비롯한 이해관계되는 도민들하고 일일이 다 만나서 대화할 수 없으면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 도의원 아닙니까? 그 밖에 다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분들과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는 보류하고자 하는 긴급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른 내용도 함께 질의하는 거죠, 골프장 문제도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투자진흥관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어저께 위원장님하고 의왕시 고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찾아 뵙고 사전에 저희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없었던 점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경제투자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에 대한 도의 방침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횡적으로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연관이 되는데 미처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경제투자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하고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좀더 저희가 횡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도 중요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하는 우리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지 않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반대하더라도 이건 내용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 안 하니까 같이 뜻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하고 대화가 돼야 매끄럽게 정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데 해당 동료 의원님들이 와서 여기서 반대하는 것 알고 있는데 누가 소신껏 할 수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힘드시더라도 바로 이 시대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에 들어가 있는 도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 겁니까, 골프장에서 필요해서 사겠다는 겁니까? 어떤 계기로,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떤 계기로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도유지를 점유했죠? 최근에 한 겁니까, 아니면 상당기간이 지난 겁니까?

아니, 골프장 조성할 때부터…….

그러면 그게 대략 몇 년 됐죠?

한원골프장은 '92년도에 조성됐고, 아시아나골프장은 '93년에 등록됐는데 이게 원래는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경찰청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저희 도 재산하고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국유재산이었던 것을 그 후에 도 재산하고 맞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계속 대부를…….

대부를 받았겠죠. 대부를 받으면 앞으로 계속 받지 않고 지금 갑자기 이걸, 골프장측에서 '파시오' 해서 주는 겁니까, 도에서 필요해서 파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골프장이 돈 좀 벌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사려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기가 된 것은 작년말에 감사원에서 전국의 골프장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국·공유재산이 골프장이 편입된 부분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조치요구는 국·공유재산 전체를……. (장내소란)

회의장 분위기 좀…….

예상되는 금액 같은 것도 전혀…….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두 개 합쳐서 공시지가로 11억원 정도…….

많지도 않네요. 많지 않은 것 보니까 혹시 골프장에 특혜준 것 아닙니까?

특혜는 아니구요, 이게 감사원 조치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치요구에 의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한거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그 자료만 나한테 하나 별도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10여년 동안 그냥 지내오던 것을 지금 왜 이 시기에 이걸 매각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알려고 하니까,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걸 보면 내가 궁금증이 풀릴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1항, 2항을 나누어서 하나를 매듭짓고 또 해야지, 두 개 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국장 답변하고 헷갈리니까 하나를 매듭짓고 그 다음에 1항, 2항 나누어서 합시다.

답변하는데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혼잡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유료도로 매각건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김원봉 의원님하고 고수복 의원님 와 계신데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에 서신 분들이 여기 계시면 사실 저희 입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김원봉 의원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룰 때는 위원회에서 이탈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도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동료 의원들간에 나름대로 못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이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해당지역 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떠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배석하여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발언이 잘못될까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것은 김원봉 의원께서 물론 큰 애착을 가지시는 것은 찬성하는데 저희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믿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장께서 그렇게 제가 요구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봉 의원은 아까 설명했고 고수복 의원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 한 번 들어보시고 아까 한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퇴장을 시키든지…….

다른 것은 골프장 관계는…….

아까 박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골프장 내에 부지,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의왕∼과천간 도로는 사실 2011년에 종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종료가 되면서 무료로 전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언제 끝나는지를 연구기관 용역 이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후에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지사께서 서면답변에 2011년에 종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어떤 임의로 통행료의 인상이라든지 또는 횡포가 없겠는지 이것도 계약서에 명기를 할 수 있다든지 분명한 설명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시 충분한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종설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투자진흥관께서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기분이 언짢은 것은 굉장히 금액도 크고 이런 것을 가지고 투자진흥관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님도 계세요.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시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시고요, 오늘은 자꾸 이걸 갖고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보류하는 걸로 해서 결정하셨으면 어떨까 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중운입니다. 단가산정은 어떻게 매각할 예정입니까? 감정도 여러 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에서 하면 결탁의 여지가 있습니다.

2개 기관에서 감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현 시세대로 감정하는 겁니까? 감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감정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 시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는 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등 외부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국제교류 및 민·관·군간에 유대를 도모하고 귀국 또는 전출 후에도 지속적인 후원과 협조관계로 도정발전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에는 외국인에게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와 다른 시·도 출신의 인사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도와 인연을 맺은 타 시·도 인사들이 경기도를 떠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고 도정발전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와 다른 시·도 출신의 주민을 포함하여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또는 문화·예술·체육 등의 각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등으로 하였으며 수여시기는 주요행사나 다른 시·도로의 전출 등 필요한 때에 수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명예도민증서의 형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명예도민증서를 패로 제작하여 수여하고 내국인에게는 명예도민패와 신분증 규격의 명예도민증을 함께 수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수여결과를 도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명예도민증서 수여제도가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에게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 등을 전부 개정하여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재외동포는 물론 다른 시·도 출신의 인사에게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을 외국인, 재외동포는 물론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타 시·도 출신의 주민도 수여대상으로 함으로써 수여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명예도민증서 수여시기를 주요행사나 다른 시·도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토록 함으로써 수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명예도민의 증서 형태를 외국인, 해외동포에게는 명예도민증서를 패로 제작하여 수여하고 다른 시·도 출신의 주민에게는 명예도민패와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증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예우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진종설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보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우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주민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보면 '주민은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또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명예도민이지만 우리 도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제2항에 예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우는 저희들이 문화행사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시에 초청을 하고 도지사 명의의 연하장이나 도정홍보책자 같은 것을 송부하고 해서 예우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행사 때 참석하는 그 때에 우리 도민들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도민될 때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께서 판단해서 아니면 우리 국장이 판단해서…….

아닙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식사는 안하고 합니까?

네, 그냥 하시죠.

아니, 식사시간인데 식사를 하고 해야지, 왜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으로 된 거예요?

사실 10시 30분에서 위원장이 사정이 있으면 양쪽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행토록 해야지 지금 11시 30분에 시작해서, 그럼 소방재난본부를 오후에 하든가, 이걸 밥도 안 먹고 지금 바로 해서 통과가 됩니까?

김영근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보고만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 현황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말 현재 경기도 소방력현황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안의 총액은 57억 8,915만 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37억 9,346만 7,000원보다 52.6%인 19억 9,56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안 증액 2억 3,000만원은 소방차량 등 장비구매 관련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 17억 530만원은 행정자치부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무선 정보통신장비 4종 114점 보강사업비 14억 7,23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장비 7종 844점 보강사업비 6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비 중 고가사다리차 2대 구입비 4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대 보급사업비 변경에 따른 6,03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는 1,768억 3,244만 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1,527억 7,098만 6,000원보다 15.8%인 240억 6,14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760억 5,545만 1,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660억 6,085만 5,000원보다 15.1%인 99억 9,4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72억 6,226만 2,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601억 7,578만원보다 11.8%인 70억 8,64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예산안은 296억 236만 4,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227억 4,276만 1,000원보다 30.2%인 68억 5,96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39억 1,237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37억 9,159만원보다 3.2%인 1억 2,0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금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상적경비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헬기보강사업에 따른 환차손비와 소방력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어 대부분 이를 반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총 99억 9,4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본급 57억 5,656만원은 2001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봉급 80억 3,163만 6,000원과 정근수당 11억 9,51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말수당은 종전 연 400%에서 200%로 감액하여 월 봉급액으로 계상됨에 따라 34억 7,02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당 41억 4,584만 9,000원은 봉급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9억 6,482만 8,000원과 정액수당 중 화재진화수당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으로 금년도부터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전에 운전수당으로 월 4만원씩 지급받던 1,364명의 운전요원을 화재진화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으로써 당초예산에 확보된 운전수당 6억 5,472만원을 감액하고 화재진화수당은 18억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9명의 기타직보수 2,768만 1,000원과 일용인부 59명의 봉급 및 수당 인상분 6,450만 6,000원의 인건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은 총 70억 8,6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8,452만원은 직원능력개발비 증액 4,466만 4,000원과 도의회 현장학습 및 119소년단 소방학교 학습을 위한 소요경비 940만원, ISO 권고사항인 안산과 파주소방서의 소방시설점검기구 검교정비로 714만 4,000원, 그리고 하남소방서 연료비 등 부족분 2,3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361만 7,000원은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 대책으로 행자부에서 신임소방사반 등 기본교육기간을 8주에서 12주로 연장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여비 부족분을 증액계상하였고 또한 국외여비 324만원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제조물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제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화재조사에 대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문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10월경 5박6일 일정으로 일본 키타큐슈시에 화재조사 전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도에 배정된 2명의 해외연수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비 29억 3,166만원은 방호활동비가 금년도 4월부터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경찰 치안활동비와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28억 4,800만원과 대민활동비를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는자 모두를 제외하였으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받는 자 중 5급이상만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파출소장 및 119구조대장 150명의 대외활동비 누락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근속 승진자와 구조구급대원 추가배치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구조구급활동비로 3,11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재난본부 감찰부서의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 감찰업무수행활동비 14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8억 849만원은 봉급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6억 6,184만 5,000원, 가계지원비 16억 5,461만 6,000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4억 9,202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550만원은 소방학교 교육용 구급장비 소모품 14종 134점 구입비 350만원과 하남소방서 화재발생증가에 의한 소화약제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9억 8,720만 9,000원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읍·면지역 소방파견소에 출동대기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할 근무수당 5억 5,883만 6,000원과 동원수당 단가가 1만 3,830원에서 1만 7,65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동원수당 부족분 4억 1,186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고양소방서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경비와 소방학교와 안양소방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등 실비변상 부족분 1,6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억 3,224만 6,000원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의료보험금을 소방학교 등 26개 관서에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69억 8,0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자체사업비 68억 5,960만 3,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 35억 8,215만 8,000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유무선 통신망 확충사업이 4종 62대에서 4종 114대로 확대됨에 따라 29억 4,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도 소방헬기 2대가 추가 보강에 따라 격납고 출입문 확장공사비 2억 4,871만 4,000원, 광명소방서 청사 안전진단시 구조물 보강지시에 따른 청사 보수비 5,671만 5,000원, 안산소방서 청사 난방시설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난방배관 교체 및 보수비 5,571만 3,000원, 소방공무원 부족인원 대책과 사기앙양을 위해 소방공무원 독신자숙소 2개소 설치비 2억 952만원, 하남 감북파출소 배수로 및 포장공사비 2,830만원, 파주시의 권고사항인 파주소방서 장애인용 타일 설치비 580만 9,000원, 안성소방서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비 1,128만 7,000원, 그리고 포천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포천소방서 일동파출소 소방용수 등 상수도시설부담금 2,4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2억 7,744만 5,000원은 화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독가스에 대처하기 위해 인명구조 안전장비인 산소발생기 50대 구입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비 13억 6,049만 8,000원은 금년도 3월 4일 홍제동 주택화재사고로 6명의 소방공무원 순직시 문제점으로 화재현장 개인안전장구 부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국가 예비비로 승인받아 지방비 부담률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27억 2,099만 6,000원 중 우리 도 부담률 50%에 대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비 13억 6,049만 8,000원을 자체사업예산에 우선 계상하였으나 국가 예비비가 승인되어 내시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119구조·구급대 장비 7종 844점 보강사업비 9억 5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소방차량교체보강사업 중 고가사다리차 2대가 삭감 내시됨에 따라 8억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되고 있는 소방헬기 보강 두대 중 산불진화전담헬기는 금년 2월 28일 배치되었고 인명구조전담헬기는 8월중에 배치될 예정입니다만 외자구매로 미국달러와 프랑스 프랑으로 계약되었으나 환율이 급등하여 환차손비 13억 8,16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시 보건복지부에서 구급장비 확보를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교육용 구급장비 10종 69점 구입비 1억 234만 4,000원과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가스온풍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1억 2,078만원은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대 보급사업이 당초보다 단가가 14만 5,940원에서 17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방호활동비, 화재진화수당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소방력보강 중앙지원사업인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 계상함으로써 예산 총 규모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인 240억 6,146만 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3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 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5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5월 8일 저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의 주요내용은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57억 8,9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9,346만원 7,000원 대비 52.6%인 19억 9,56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변동 내용은 세외수입에 있어 소방차량 등 구매계약 이행지체로 위약금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인 유무선 통신장비 4종 114점 보강사업비 14억 7,23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장비 7종 844점 보강사업비 6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가사다리차 2대 교체보강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는 등 교부세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17억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대 사업비 단가인상에 따라 당초 14만 5,940원에서 17만원으로 조정하여 6,039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중 소방력보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의 50%가 넘는 부분이 추경에서 계상되는 등 대폭적인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1에서 153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1,768억 3,244만원으로 기정예산 1,527억 7,098만원대비 15.8%인 240억 6,1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출예산 5조 7,146억 5,301만원의 3.2%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행정관리 예산 중 증액 3억 2,368만원은 2001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방호활동비가 1인당 월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되는 방호활동비와 직원능력개발비 그리고 최근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별 기본교육기간을 8주에서 12주로 연장함에 따른 교육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방호관리 예산 중 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차량보강 10대 중 고가사다리차 2대가 삭감되어 확정내시 됨에 따라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61억 2,634만원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시 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것을 계기로 소방장비와 개인안전장구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유무선 정보통신장비 4종 114대 보강 교부세사업비 29억 4,16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 7종 844점의 보강을 위한 교부세사업비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9종 3,668점 보강사업비 13억 6,849만원과 인명구조장비인 산소발생기 50대 보강사업비 3억 2,500만원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소방헬기 조달 외자구입 2대 사업이 환율인상으로 환차손이 발생함에 따른 부족액 13억 8,1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구조구급운영예산 증액 3억 6,949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인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의 단가가 14만 5,94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 2,0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방헬기가 금년도 3대로 보강 배치됨에 따라 격납고의 출입문을 현 18m에서 29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8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 증액 2억 2,510만원의 주요내용은 2001년도 인건비 등 인상분 반영과 2000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승인받아 금년도 3개반 150명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자재구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에서 185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개 소방서 운영예산 증액 170억 1,684만원의 주요내용은 25개 소방서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방호활동비 처우개선분, 의료보험금 인상분 등 총 157억 4,722만원과 소방공무원 부족대책으로 추진중인 읍·면지역 의용소방대 근무자에 대해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근무수당과 동원수당 단가인상분 9억 7,0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광명소방서 안전진단에 따른 청사 보수공사비 5,671만원, 안산소방서 청사 난방배관 교체비 5,571만원, 서울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시행할 소방공무원 독신자 숙소 2개소 설치비 2억 952만원, 파주소방서 장애인 타일설치비 580만원, 하남소방서 감북파출소 배수로 포장공사비 2,830만원, 안성소방서 오폐수 방류기준인 20ppm이하로 낮추기 위한 오수처리시설보수비 1,128만원, 포천소방서 일동파출소 상수도시설부담금 2,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에서는 대부분 소방력보강과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구 보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비를 증·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교부세사업으로 편성된 고가사다리차 2대가 삭감 내시된데 대한 향후 대책과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비 13억 6,049만원은 총 사업비의 50%만 편성된 바 이는 국고보조가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아 총 사업비 27억 2,099만 6,000만원 중 우선 지방비 부담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가 내시되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 다 끝내고 하지요. 기왕에 다했는데.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점심먹고 해요.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소방차량의 보강사업 중에서 고가사다리차 2대 8억원 감액내역과 산소발생공기정화기 50개 3억 2,500만원의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가평파출소 신축비 미계상에 대해서 당초예산심사시 자치위원회에서 추경에 반영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내용도 가평출신 이진용 의원이 부지까지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사님께서 안해 주셨는지 어떻게 예산에서 깎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용을요. 이상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2대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올리기를 교부세 사업예산으로 10대 19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1일 소방력보강 특별교부세 지원계획 통보사항에서 고가사다리차는 2대가 삭감되고 8대는 확정이 됐습니다. 11억 7,000만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2001년 추경예산액에서 8억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대 감액된 8억원 안양, 시흥은 내년도 봄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발생기 공기정화기는 예산이 50대 3억 2,5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까지 58대가 배치가 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8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액에 50대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총 모자라는 37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평파출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뭐예요, 어려운 내용을 밝혀야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동시설세 들어오는 것이 600억원 좀 넘는데 그것이 넉넉치 못해서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들이 그 동안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부장이 바뀌니까 용어가 바뀌어요. 당시에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어떤 발언이 있었고 본부장이 어떤 대답이 있었고,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결의가 있었는지 본부장께서는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자세한 것 보고도 안 받고 추경심의 받겠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평파출소를 이번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지난 번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다른 지역에 유사한 투자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평파출소가 같이 심의가 되다가 집행부에서 그걸 뺐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전원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가평파출소가 다른 데 보다도 가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것에 생각을 같이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가평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된 파출소가 하나도 없어요, 개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는 파출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수원 이런 데는 소방서도 있고 본부도 있고 파출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늘리고 소외되는 지역에 GNP가 낮다든지 수입이 낮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 지역은 그냥 무산시켜서 그런 것조차 소외시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구제해 보자 해서 지난 번에 전체 위원들이 주장해서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지나갔고 또 예산이 이미 확정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대답을 본부장이 했습니다. 그 속기록을 내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건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결의를 했다고요, 여기서. 위원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노력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무슨 답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공유재산관리 그런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했어요. 그걸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줬다고, 그런 전제하에. 그런데 무슨 지금 와서 여기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켰고 그런 대답만 해놓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투자사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심의받으려고 하면 이 심의 자체를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속기록 한번 읽어 보세요. 담당과장님들 그때 계셨던 분들 다 계신데 한 번 보셨어요?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기억나시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19세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건 특정지역의 특정한 의원을 옹호한다든지 지역을 옹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번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 더 시급을 요하는 데를 두고 왜 엉뚱한 데를 해서,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결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돼서 지역주민들이 양해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부지까지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건축비를 배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잖아요. 본부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심의 자체를 협조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역이용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심의에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되고 있고, 사전에 위원장님 점검 좀 안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도 한 가지 말씀만 드린건데 다른 지역에는 10억원에 가까운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하면서 또 자금이 배정될 때는 이미 공유재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다른 지역에는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알고 우리가 양해를 한 거예요.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평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같이 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양해하고 이번 추경에 당시 본부장이 반드시 그건 책임을 지고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건데 전혀 그런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니까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파출소라든지 또는 소방서에 말하자면 동절기 난방시설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만 난로를 피우게 되어 있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게 모순이라고요, 4월도 춥잖아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수이북지역은 춥습니다.

한수이남이라고 4월이면, 불이라는 게 햇빛 쨍 날 때 낮에 따뜻할 때 불나고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도 불이 나고 밤에도 불이 나고 해서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화재진압하고 들어오면 온통 먹칠하고 오고 샤워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오는데 온수가 안 나와서 샤워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융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4월, 5월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온수 온방이 제대로 돼서 가뜩이나 불 나가지고 나가서 고생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따뜻한 데서 몸도 녹일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소방행정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산에 추경에라도 반영돼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365일 중에 연간 105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5일 하게 되어 있고 1일 18시간을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관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같이 24시간 상시대기하는 곳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비춰야죠. 의원들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그러니 대우가 불편하다고 하는 불만이 밑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께서 소신껏 추진하면 아마 위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경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독신자 숙소 2개소 설치비 2억 952만원이 계상됐는데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남쪽, 북쪽으로 해서 와부파출소하고 그 다음에 평택에 신평파출소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독신자로서 원룸 비슷한 데 가서 사는 직원이 한 40여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 그렇다면 소방력도 모자라고 출동대비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도와주는 측면에, 한 달에 한 25만원 전후로 지불을 한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증축해서 방을 독신자 숙소로, 군대로 얘기하면 BOQ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7∼8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같이 숙식을 하게 하면 비번날 같은 경우에 부족한 인력에 대한 긴급사항이 벌어지면 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직원들 도움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서별로 미혼 독신자라든가 원거리 거주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증축을 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 2개소 이외에 나머지 관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신축되는 파출소의 경우에는 독신자 숙소를 2개 내지 3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출소별로. 이왕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면 혼자 있느니 파출소 2층에 새로 짓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또 중간에 성남 판교 같은 경우에는 당장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기는 파출소는 독신자 숙소가 하나, 둘은 꼭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헬기 격납고 도어 교체로 2억 4,871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걸 왜 작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한 거죠?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소방산불진화헬기하고 8월에 들어올 인명구조전담헬기를 수용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격납고 문이 30m입니다. 문 한 짝이 5m입니다, 15m 높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접는 걸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5m씩은 항상 접혀있다 보니까 좁습니다. 그러면 30m에서 10m가 줄면 2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대를 한꺼번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걸 왜 사전에 예측 못 했느냐 이거죠.

헬기가 들어올 때 기종이 다 확정돼서 프로펠라 길이가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저희가 확정지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는데 사실상 확정이 나중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확정이 나중에 되다니요?

기종은 확정을 했더라도…….

재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헬기가 작년 12월 6일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을 내놓고 난 이후에 이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것 보면 맨날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아까 내가 지적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님 계셨잖아요. 생생하게 다 기록했을 텐테 문제점이 없다고 해요? 문제점을 지적해야죠. 앞으로 유념하세요. 맨날 문제점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수 있지만 이건 지난 번 회의 때 분명히 전체 위원들이 결의를 통해서 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하세요.

네.

위원장님! 아까 박기춘 위원께서 얘기한 수정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지사님께서 세워주시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본부장님!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다시 세워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