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일 내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과 수리시설물(저·소류지,양·배수장,배수문등)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심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저·소류지,양·배수장,배수문등)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하여 성이경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수리시설물(저·소류지,양·배수장,배수문등)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계획에 의거 예정된 장소의 현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창녕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61년도에 신설된 군세로서 부과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과하고 있는 지역은 의회구성 이전에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그간 도시계획구역 변동지역과 함께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입니다. 부과지역은 창녕읍에 송현리, 교리, 말흘리, 교상리, 교하리, 술정리, 직교, 조산, 탐하리, 도야·하리·퇴천리 일원, 남지읍에 남지, 마산리, 학계리, 고암면에 중대리, 우천·계상리 일원, 계성 명리, 영산 교리, 성내, 동리, 서리, 죽사리, 도천면에 일리, 도천 예리 일원, 부곡은 부곡, 거문, 사창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재현위원장
그럼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지 일원하고 마산리, 학계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이며, 그다음에 마산리하고 학계리를 굳이 지정을 추가로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산림과장 안왔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남지 7개동 일원만 본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산리, 학계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추가를 한다면 마산리, 학계리 뿐만이 아니라 홍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유사한 그런 촌락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맞는 것이지,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내용을 잘아는지 모르겠는데.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남지읍에는 '65년1월8일 최초 결정이 되고, 변경결정이 되기로 '97년1월29일부로 구역은 변경되더라도 당초 면적에는 990㎡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부과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세는 종전부터 계속 부과를 한 지역입니다. 남지리, 마산리, 학계리가 남지도시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세는 지금 도시구역내 토지로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 및 임야는 제외하고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만 지금 현재 과세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새로 변경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에부터 도시계획세 부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새로 해가지고 과세 적정성을 기하고자 고시를 새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역을 추가로 더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정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충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전에부터 과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이
구역이김충식위원
있습니까? (예) 구역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도시계획 도면상에 나타난 구역을 대상으로 과세를….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당되는 읍면 의원들은 사실상 지도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성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수리시설물(저·소류지,양·배수장,배수문등)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갑작스런 재해에 사전대비코자 저·소류지, 양·배수장, 배수문 등 수리시설물을 일제 점검확인함과 동시 2000년도 시행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시공 및 관리운영 상태와 문제점을 발굴,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등 금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2001월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금번 점검시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첫째 저·소류지 제방의 관리상태 및 개보수 필요 유무파악, 둘째 수리시설물 기계가동 및 관리상태, 셋째 전기, 기계시설 안전관리 상태, 넷째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여부, 다섯째 사업의 안전성 확보 여부, 여섯째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일곱째 기타 수범사례 등을 점검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현지점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하재현위원장
성이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위원입니다.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재현위원장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 계획에 의거 금일 예정된 장소의 현지점검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가 5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