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하여 이우건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현지점검 계획에 의거 예정된 장소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지 단독주택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이미 의회 간담회에서 거쳤습니다만, 남지읍은 낙동강 유역 중 유일하게 제방이 없고 하폭이 협소하여 매년 상습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64년 하천구역 고시 이후 계속 제방축조 건의하여 35년만인 작년 연말부터 본격 사업 중에 있으며, 금회 하천구역에 편입된 463세대중 집단이주를 원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조속한 이주를 위해 군에서 남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일괄 부지를 매입하여 택지 희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부산소재 김원시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상반기에 건수는 1건으로 면적은 4,250㎡, 금액은 5억6,4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분양은 20필지로 해서 3,469㎡, 금액은 4억6,391만5천원이고 제외되는 781㎡, 1억65만4천원은 도로편입토지로 군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보시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5월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재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군의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인 남지제 제방축조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463세대 중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군에서 이미 시행한 남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 부지를 일괄 매입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취득대상 재산은 총 6필지 4,250㎡, 추정 취득가액은 5억 6,456만9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시 건당 예정가격이 시군 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 토지취득대상은 건당 1,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요재산의 범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19일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취득대상토지에 대한 금후 활용가치나 효용도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는 남지읍 소재 뒷편에 토지구획정리한데 그 위치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가가 요즘 형성된 가격이 평당에 얼마정도 합니까?

말에 따라서 틀린데 업자측에 의하면 한 70∼80만원 된다 이런 이야기고, 주민들 이야기는 한

추정가액이 그 정도 한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매입하는 가격은 좋은 데는 45만원, 싼 데는 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방축조로 인해서 이주민들 택지조성을 위해서 하기는 우리 군에서 모든 제반 문제를 처리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하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자는 평당 70∼80만원 이야기하고, 주민은 60만원 내지 70만원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40만원, 45만원 가지고 매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액은 감정가로 하면 그것보다 사실상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이 지역에 와서 사업해서 당신도 돈도 좀 벌었으니까 기여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길도 이번에 닦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베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서로 의논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갑작스런 재해에 사전 대비코자 저소류지, 양배수장, 배수문 등 수리시설물을 일제 점검 확인함과 동시 2000년도 시행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시공 및 관리운영 상태와 문제점을 발굴,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금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2001년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금번 점검시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첫째 저소류지 제방의 관리상태 및 개보수 필요 유무파악, 둘째 수리시설물 기계가동 및 관리상태, 셋째 전기 기계시설 안전관리 상태, 넷째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여부, 다섯째 사업의 안전성 확보 여부, 여섯째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일곱째 기타 수범사례 등을 점검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현지점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역선정에 대해서 수리시설물, 양수장 시설하는데 새로 선정해서 가보면 안됩니까?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점검자료에 따라서 점검할 뿐아니라 그 외의 점검이나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수리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