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개정조례안 자체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14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김흥규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 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톤당 2만3천원 맞습니다.

본인이 처리를 할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낮아지겠습니다.

운반수입만큼

수집 운반비가 8천원 정도 2만3천원에서 1만5천원

위원장 잠깐 부언해서 여쭤볼께요. 그러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키로그램당 2300원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이것은 환경부 고시로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여지껏은 할려면 운반업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운반업자가 일괄해서 자기가 치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되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면 바로 처리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 주민이 한다 했을 때 거기에도 처리하는 과정도 정해져 있겠네요.

이 처리하는 처리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인데

저 이야기는 여지껏은 우리 주민이 직접 치울 수 없었는데 조례 개정과 함께 본인도 운반을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실정상 부산근교에 몇군데 없다 아닙니까? 처리하는데가 거기 가게 되면 그 가격은 어디든지 동일하겠네요.

어디든지 동일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것은 나무 같은 경우는 10 키로당 1천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운반수수료 10키로당 1천원

톤이면 얼마고

운반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15만원 달라하도록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00키로그람당 2300원 그러니까 톤당 2만3천원인데 이것이 고시 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넘겨줬을 때 고시 가격이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본인이 직접 운반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경비가 수수료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운반비는 제외됩니다.

운반비는 내가 별도로 하니까

특별히 그것을 운반하는데는 일정한 차에 적재하는데는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건설폐기물 덮게 어떻게 차량에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있고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에다가 그것을 글자로서 명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수집 운반증을 구청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무단투기라든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지껏 보면 폐기물 운반 차량이라 해 가지고 차에다 써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직접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신고하면 나가는데 현재까지 저 과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일반 가정에서 조그맣게 수리하는 것은 수리업자가 싣고 가 가지고 야산에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

그것은 불법이고 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락로타리에 폐기물 받는데가 있더라고 그 보통 조그마한 수리는 거기 가서 버리고 하더라고

이것이 양성화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 차가 있을 때는 자기 집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집소에만 갖다주면 수집소에서 처리하는

이것이 완화되는 것은 완화되는데 여기에 보면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래 놨는데 그러니까 수집하는 업자 말고도 만약에 무단 투기됐을 때는 그 공사 주인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돈 싸게 들려고 어름한 사람한테 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합니다.

신고해 가지고 신고하면 즉시 신고필증 바로 그 자리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증을 가지고 가야 되네요.

그러면 방금 만약에 내가 집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나왔다 그럼 내가 화물차가 있어 가지고 싣고 갈 때는 신고를 한 증명서를 들고 가야만이 폐기물업소에서 받아준다. 그것이 없으면 못 받아준다

구청에 일반 폐기물 5톤 미만 집수리라든지 잔재물이 나왔을 때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면 즉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차에 싣고 수집소에 갖다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별도 여기에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 관계를 저희가 책자나 소형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가정에 전 가정에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톤 미만이라 그랬는데 어떤 폐기물을 하다보면은 10톤도 되고 15톤도 안됩니까. 그러면 5톤으로 신고하면은 공무원이 현장에 안나오고 바로 이것을 찍어줍니까? 그러면은 5톤을 갖다가 세 번 네 번 하면 관계 없네요? 10톤 15톤인데 그것을 자기가 할려면은 그렇게 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그게 안나가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신고와 동시에 신고하러 구민이 오면 바로 신고를 해주면은 그것을 믿고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체 물량은 15톤이지만은 하루 실어내는 파내는 물량은 오늘 하루 5톤 실어내고 내일 5톤 모레 5톤 그러면은 그것은 5톤미만이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공무원이 나와보고 그런 것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지정 폐기물을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집수리를 해가지고 하더라 해도 신고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