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공단 제3차 2단계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97년 7월 30일 구의회 의견수렴 및 97년 8월 21일 시의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도로경계선이 확정되어 도상분할측량이 가능할 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경계조정 대상은 파산동, 파호동, 신당동, 갈산동, 호림동, 대천동의 6개 법정동으로 529필지에 면적은 71만7,695㎡(21만7,483평)이며 거주하는 주민은 32세대 66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경계조정도면을 참고로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심사해서 행정동을 변경했습니다만 지주들 문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97년도에 이미 의견수렴을 다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다룬 안인데 이것이 공부가 정리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연락을 해 줍니까?

예. 당연하게 연락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공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97년도에 다루었으니까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만 담당 구의원이 있습니다. 신당동에 허만수의원이 계신데 허만수의원에게 물어봤습니까?

이것은 이미 9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97년도 제58히 임시회때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도 지금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농지소유자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겠끔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세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 3/1000 적용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를 해서 대다수 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행은 금년부터 시행입니다. 6월 달에 재산세가 나가고 금년 10월 달에 종합토지세가 나갈 때에 이게 대상입니다.

이것은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이 얼마 되지도 않고 조그만한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18평에서 25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죠?

예. 40㎡ 이하는 완전 면제이고 이건 전액 면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40에서 60㎡까지는 종합토지세 3/1000을 적용했는데 이걸 확대해서 85㎡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용면적 25.7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