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및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업무연찬을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사 산에 20만원을 주고, 5산 이상 30만원인데, 그리고 또 거세가 남았습니다.

한우 수소의 경우에…….

수놈 거세를 했을 경우 정부에서 또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빠진 이유가 농림부에 갔다 오느라고 빠졌는데, 우리 관할에 15두밖에 없습니까?

암소가 15두이고, 황소는 6두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 관할에는 경제진흥과에서 그대로 접수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가축현황이 84두밖에 안됩니다.

좀 많이 하는 농가는 지역 축협에 신고를 합니다만 우리 경제진흥과에 받는다고 하니까 생소합니다.

우리는 대구지역 축협하고 축주하고 계약을 하게 되지요.

가정에 송아지를 낳았을 때 또 거세자금으로 또 20만원이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수고합니다. 류광현입니다. 우리 광역시 안에서도 법적으로 축사를 할 수 있나, 법으로?

예. 저희들 하는 데는 8개 농가밖에 안됩니다.

원래는 우리 광역시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환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지요?

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쪽에서는 지원해 주면 되나? 원칙은 법적이고, 법이 중요하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상리공원이 옛날 달서구인데 지금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를 수 백 마리 먹이는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끄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비린내부터 해서 공원 옆에 견뎌나질 못 한다고. 그런데 그 주위에 청소가 절대 안 되요. 서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고 서구에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서 제재를 하든지 청소를 시키든지 조치를 해 주세요.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때 몇 백 마리가 넘지 싶은데, 물론 지역은 서구이지만 냄새는 달서구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맡습니다.

예, 서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법에 못 먹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먹인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에는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에 위반되어 있으면 우리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지 법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 일을 잘못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소가 몇 마리입니까?

황소는 6마리입니다.

그러면 거세할 때에 20만원 씩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거세하는 소가 있습니까?

기존 황소를 거세하는 것이 아니고 수송아지를 낳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낳을 경우에 거세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20만원이 지원됩니까?

예.

육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육질을 개선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및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상곤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11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1,100만원입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6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다 올라오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지금 다 쓰고 없어요?

지금 저희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월인데 앞으로 가을까지는 일을 더 추진해야 되는데, 350여 만원 썼습니다. 4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지금 더 올려놔도 가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가을까지 다 한꺼번에 다 올려버리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써도 그 뿐, 안 써도 그 뿐입니다만 과장이 직원이 일을 하는데, 이끌어나가는 데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더 나고…….

과 운영비가 있잖아요?

과 운영비는 직원에 대해 쓰는 것이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일을 할 때 민간인하고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받으려고 하면 그냥 가기도 그렇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광고물 정비차량 대체 구입인데, 아까 산소통도 달고 방송시설도 갖춘다고 하는데, 산소통을 차에 잘못 달아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것은 절대 안 되지요. 저희 과가 안전관리 전문요원들이 다 있는 과가 아닙니까. 또 그 시설을 안 하면 그 작업을 할 때 다시 용역을 줘야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에 내가 제안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꽂고 빼고 하는 광고대인데 광고업자가 대행하는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 안 들고 차 안 사도 될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이 광고물은 그런 간단한 광고물이 아니고, 옥외에 큰 광고물입니다. 작은 광고물은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4층, 5층 옥상에 붙어있는 큰 광고물은…….

물론 큰 것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차량대체구입비 말씀입니다. 원래 예산에 되어 있는데, 500만원 추가로 하는데, 차량대금이 아니고 이 500만원은 설치대금입니까?

차가 당초 2000년도에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차량가격 자체가 86만3,000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조달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일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광고 철거 문제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원래 불법광고는 벌금 부과하지요?

예, 부과를 합니다. 보통 20만원 기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벌금 수입이 많이 들어 오겠네요?

연간 칠팔천 만원 정도인데, 수입으로는 볼 수 없고, 부득이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1999년도 현재 불법 광고물이 40%가 넘었습니다만 현재는 30%까지 줄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불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나 용역을 주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고가 차를 임차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도 어차피 저희들이 쓰는 설계에 의한 기본용역비가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윤을 더 붙여 줘야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조치도 다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돈으로 봐서는 이것이 더 든다고는 저희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용역형식을 취해서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결국은 용역이 아니고 인부 사역비를 줬습니다.

예, 우하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층, 5층에 불법광고물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4층, 5층에 불법광고물은 옥외에 하면 공간점용료가 매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할 때 허가를 받을 때 돈이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40여 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불법광고물이 최근에 와서 아주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는데, 과거에는 특별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관습이 되어 왔고, 또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계속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전업을 하면서 붙이기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허가, 인가를 잘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광고 제작업자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제작 의뢰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물론 이것은 사용료를 안 내서 우리가 대집행하는 그런 단계이지요? 물론 허가를 안 내신 분도 있고, 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다가 전업이 됨으로 해서 명의가 바뀌고 해서 그 다음 사용하시는 분은 앞사람 덕분에 완전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결국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건축주나 이런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이 나가고 나면 그 철거는 자기네들이 하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맡아서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허가 내 주었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세금 안 들어오니까 우리 구민 세금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법 광고물이다 해서 철거하는 의미보다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함으로 해서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허가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그 내용물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에 대한 집행이라기보다 그것이 원칙이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안전이 더 급하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칙은 불법으로 하면 철거를 해야되지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아주 크고 이런 것 같으면 허가를 받으라고 추인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안전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철거를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광고물 포스터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검인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을 안 받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장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 광고물은 장수 단위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예. 포스터 그것이 50장에 5,000원이라고 하든가, 가격 단가가 센 경향이 있습디다.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별도를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적은 광고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으로 물량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 장, 2만 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과거 법 개정이 안 되고 그 법을 가지고 계속 쓰다가 보니까 어떤 것은 5만 매, 10만 매, 이렇게 나갑니다.

별도로 부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도 한 시간이 되었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지]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시설비 점터 어린이 공원, 간이 화장실 설치에 550만원에 1식이다 그렇지요.

예.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정 전체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만들어지니까 요금 또 장애인용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화장실을 건축할 때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공원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을 구조물로 해서 건폐율에 해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집행이 못 되고 다시 반납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추경안이 성립되었을 때 빨리 착공이 됩니까?

어린이공원은 관리권이 동장한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위법 부당하다든가 공원관리상 문제가 있을 때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원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발효식이라야 된다고 해서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발효식이 아니고 오수분리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니까, 발효식으로 합니까?

공원에는 임시적이기 때문에 발효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원에 여러 가지 위해가 안된다든가 공원관리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간이화장실에 준하는 그러한 임시시설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간이라도 이번에는 발효식이 아니고, 오수관에 바로 연결이 됩니까?

발효식이든 수세식으로 일반식으로 하든 그것은 우선 1식을 5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다면 재배정을 하면 동장이 집행을 할 때 지금 기본원칙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이 화장실 550만원 가지고 몇 개 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에 70만원밖에 안 하는데 550만원이나 듭니까?

남녀공동으로 된 것은 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데, 짓는 것도 아니고 한데 55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가격조사를 기준해서 하고, 여기에 5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이 내려갈 수 있는 기초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에는 원래 오물이 못 내력 가는 것이고… 거기 담겨서 퍼내는 것인데, 한 개에 보통 사면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에 갖다놓은 것은 최저가 500만원이고, 아주 좋은 것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뭐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부산에 것하고 대전에서 만든 것을 도입할까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300만원입니다. 가격은 조달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조사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우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하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천동 쌈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평수가 3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다가 휴게실로 해서 정자식 파고라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수목식재에 대해서 느티나무 외에 약 402본의 나무가 심긴다고 예상을 해 놓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도 조경이나 공원 문제에 대해서 더 박사가 아니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공원이 설치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선 푸르게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본다고 하면 외국에서 보는 큰 나무 밑에 잔디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경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나무 심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조경을 어느 업자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장미나무를 예를 들어서 3,000포기를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관 공사는 어차피 3,000포기이면 3,000포기를 사 가지고 와서 심을 자리가 없으면 버렸으면 버렸지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관을 지을 때 보니까 나무를 땅에다가 파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나무를 몇 본 심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하게 푸르른 것보다도 서서히 나무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들어오는 입구 옆에 보면 잣나무가 같은 것이 먼저 큰 나무한테 그늘이 되어서 크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 402본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공원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넓게 위치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충고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402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느티나무는 2본으로, 설계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2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400본이 넘는 이 나무는 그 위치의 북쪽이 담장입니다. 공장이 있고, 그 옆이 경로당인데, 담장을 차폐하는 그런 식수이지 공원 전체에 키우기 위한 나무는 아닙니다. 거기 담장이 좀 불결하고 해서 그 앞에 정자를 참하게 짓는다면 눈에 거슬리지 않게 차폐하는 것이고, 그 지역은 면적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당상목처럼 느티나무 큰 것을 1본 내지 2본을 심고, 바닥을 먼지가 안 나도록 인도로킹을 깔고 가에 토지 경계는 분명히 해 놓아야 된다고들 해서 경계석을 깔고, 파고라는 정자 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밑에다가 인도블럭을 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공원 없이 밑에 잔디가 자라야 될 이런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에 그늘 때문에 잔디가 못 자라고 흙이 나와 있으니까 비만 오면 황토가 무조건 쏟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무를 넓게넓게 식재를 하고 밑에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시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분수는 여름철에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특별한 관리가 없고…….

그대로 방치해 놔 버리고, 또 그 다음해 여름에…….

방치라기보다 저희들이 조경지 관리를, 순찰조가 있고 여러 가지, 겨울에도 역시 여름이나 똑같이 합니다. 점검을 자꾸 하지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한 여름 쓰고 나면 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그대로 놔두고, 전기스위치만 내려놓고 놔두었다가 또 다음해 여름에 가서 스위치 올리고 하면 모터나 이런 데는 습기가 차고 해서 녹도 슬고 가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 후에 우리가 보존할 때 손을 깨끗하게 봐서 모터도 습도가 안 차도록 기름칠도 하고 손질도 하고 해서 보존을 잘 하셔야 이듬해 쓸 때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명도 길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뿐만 아니고, 분수대 설치가 청구 그린 쪽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래 못 쓰는 그런 것입니다. 원인 발생이……. 저도 그걸 한번 봤습니다만 지반도 조금 내려앉았는데, 거기는 또 대도로 변이고 해서 손을 안 볼 수도 없겠고, 그래서 아까 최문찬위원도 질의는 하셨지만 하기는 해야되겠다는 심정은 기울어지나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5년이나 6년이나 오래 쓸 수가 있지 한 여름 쓰고 난 뒤에 스위치 끄고 방치해 놓고 그 이후 겨울철에는 전혀 가지도 않습니다. 확인조차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120, 121쪽 함께 보겠습니다.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20쪽에 공원 쓰레기통 구입인데, 왜 뚜껑이 잘 부서집니까? 뚜껑이 조금 무겁습디다. 뚜껑 너머로 넘어가면 열리고 닫기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그것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 통을 만들 때 위에 뚜껑을 가벼운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지 않고 기성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실물을 보고…….

주로 부서진 것이 뚜껑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불량자들이 들고차든지 부수든지 해서 쭈그러들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런 규격으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뚜껑 무게가 무거워서 열면 확 넘어가서 접히는 부분이 잘 부러집디다.

예, 그것은 여러 제품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2쪽, 123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하생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우하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하생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인데, 한 가구 당 1만원으로 118가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18가구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가구 당 1만원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로 살 때 소켓이나 전구 등 가정에 간단한 것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118가구한테 혜택을 줍니까?

지역별로 118가구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면서 예산을 한 집에 5,000원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