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종욱 의원 발언
금선
이금선의원
의석에서 - 그 결의문 문구가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든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농산물 현안문제에 대해서 문구나 수정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더 의논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현안에대한건의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안순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順德 議員 예, 먼저 이금선의원님, 그 유인물에 대해서 잠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민단체에서 오늘 촉구결의대회를 하면서 도의회, 저희들한테 팩스(FAX)가 와 있길래 마늘단가 생산비하고 그것을 참고로 제가 의사담당관실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로 아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양해가 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농정현안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서명을 해 주시고, 또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의성에서는 농민단체 및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도 농민의 농정현안에 대한 대정부요구사항을 중앙 관계부처 및 정당에 건의하여 농민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동료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의안 둘째 항 마지막 부분 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한지형마늘 생산가를 200평 기준 ㎏당 3,621원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 작황이 더욱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수매가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마늘생산비 산출근거는 이제 이금선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뒷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농가가 희망하는 한지형 수매전량을 ㎏당 3,600원 이상으로 농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예, 안순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의원님, 안순덕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금선
이금선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李錦仙 議員 이금선의원입니다. 결의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결의문 하단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만 농민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김대중정권 퇴진운동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결사항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이 결의문 내용을 확실히 읽어보시고 숙고하신 후에 본회의장에 배부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안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인지 다음에는 이런 일은 깊이 생각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 것하고 본회의장에 배부하는 것은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잘 생각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仁熙 이금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아니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니, 결의문에도 이금선의원님의 이의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서… ○ 李源萬 議員 농수산위원회 이원만 간사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금선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지금 유인이 된 결의문은 농수산위원회와 관계없는 결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간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결의문이기 때문에…」하는 의원 있음
종욱
박종욱의원
의석에서 - 이럴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 누가 해명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해명을 해 주어야 해요.) ○議長 柳仁熙 안순덕의원님 나오셔서, 이제 의성마늘지키기 위한 대회참가자 일동에 대한 결의문이 참고로 우리 의원들한테 깔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금선의원에 대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안순덕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이 결의문에 대한 내용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 되게끔… (장내소란) 그러니까 안순덕의원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安順德 議員 예,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의성에서 결의대회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제 이 마늘가격 생산비하고 두 개가 저희들한테 팩스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생산비하고 그것을 앞뒤로 카피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금선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를 마치신 이후에 전량 제가 수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금선
이금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마치시면 그 앞에 두면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예, 안순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순덕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음으로 안순덕의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선
방대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방대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方大善 議員 예, 먼저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안 제안이유에 대한 문구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면 농촌현실에 대한 「각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격한 행동」이라는 기준이 어디인지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현재의 어려움을 갖다가 좀 더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문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과격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농민생존권의 당위적 행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문구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仁熙 방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정동안의안에 대해서 이원만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방대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의 과격한」 이 용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으로 수정동의안에 함께 해 가지고 표결처리 할까요? 어떻습니까?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이 말이죠, 의제로서 채택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이 채택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야죠.) 본회의에 안건상정은 채택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론을 하는 과정이니까 다시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안순덕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안건에 상정을 채택을 한 것이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어디 안순덕의원이 언제 올렸습니까? 이제 올렸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요, 지금 안건이 상정되고 질의토론을 마치면 수정안에 대한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고 이제 방금 방대선의원이 얘기하는 「과격한」 용어에 대해서 안순덕의원님이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과격한 농민에 대한」 이 용어를… (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예, 농민단체들이 하는 행위를 「과격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대선의원 이해 되시겠습니까? (
대선
방대선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현안에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농정현안에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7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도정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도내의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타 시·도의 산업현장을 비교시찰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국산 마늘수입, 호주산 생우수입, 신해양어업협정 등으로 피해가 많은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개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안수정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지방에는 한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당분간 강우가 없을 시 영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불편을 덜어준 후에 도민에게 희망을 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기가 연장되신 결산검사위원께서는 5월2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에서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감사하시어 그 평가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14일 행자부장관께서 우리 의회 방문시 시·도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60일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현직 단체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달라고 건의하였음을 참고하여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어제부터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3명의 아까운 인명을 잃었다는 비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158회 임시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6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도정질문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도정질문의원 한 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1人 柳仁熙 李哲雨 權麟基 金基大 金萬榮 金善鍾 金時榮 金容守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正寬 金鍾燮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白千峯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尙洙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鍾七 李泉雨 李泰祚 鄭武雄 鄭補鎬 蔡熙永 崔永郁 崔圓炳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公務上 出張中인 議員 李相千 張大鎭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行政副知事 金周燮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企劃官 林光元 文化體育觀光局長 石昌淳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農業技術院長 金炯國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金國顯 企劃管理局長 朴相泰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金暉東 議事擔當官 鄭炳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