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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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서울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벤처 및 중소기업이 잇달아 무너지고 있고, 그 여파로 실업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책개발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벤처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집행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 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여오던 실업률이 지난 연말 이후 부실기업 퇴출, 기업구조조정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다시 상승하였다가 금년 2월을 정점으로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5%대의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이 요구되어 실업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98년 8월 20일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의 운영기간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실업대책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25회, 소위원회 45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실업대책에 관한 새로운 사업발굴과 기존 시행사업의 개선 등 서울시 실업대책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실업난 극복을 위하여 운영중인 실업대책위원회를 1년 연장하여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영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1년 하지 말고 1년 반으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는데 담당국장님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실업상태가 아주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씩 연장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 건 시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1년을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죽 1년씩 연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1년보다는 1년 반이 좋겠다고 판단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와는 전혀 관계 없이 1년씩 연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한 1년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1년을 제안설명 드린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신경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저도 실업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내가 참석해 본 지가 2번인가 참석했는데 여기에 제안설명을 보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회의를 25번이나 하고 소위원회를 45회를 개최하고,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저는 공공근로사업 자금 나누는데 두 번만 참석해 봤는데 그것이 실업대책의 전반은 아니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세운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전체회의를 25번 하고 분과위원회 45번 했는데 제도개선 건의 및 사업발굴 사례를 보면 실업대책사업 심의 및 발굴지원이 101건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 선정, 임금단가 결정 등 세부추진계획 심의, 자치구의 취업정보은행 설치계획 심의 및 추진지원, 도시 정보화, 주택경기 활성화 등 일거리 창출사업 심의 및 아이디어 제공, 중소기업체 공공근로 인력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방안 강구, 노숙자 자활대책 강구 등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많은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문서로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실질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줄이자고 하는 목적에서 한 것이 실업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고용창출을 해서 서울시의 실업자 수를 줄였냐, 그야말로 고용을 시켰냐,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없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신경식위원

공공근로 빼고 합시다. 공공근로 이것 실업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돈 1만 9,000원씩 줘서 일 시키는 것 이것 실업대책 아닙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어느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실업자 통계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금년도 1단계 같은 경우에…….

신경식위원

아까 주택 뭐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열거하시던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고용창출을 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주택경기보다는 동절기에는 주택경기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겨울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와는 별도로 건설일용자 동절기 취업대책 같은 것들을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실업자가 얼마였는데 실업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얼마를 고용창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몇 %를 줄이고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없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98년도에 실업이 높을 때는 9.몇%까지 올라가다가…….

신경식위원

9.몇%면 몇 명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서울시 실업인구가 9.몇%라면 몇 명인 것도 모르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98년도에 최고였을 경우는 46만 8,000명.

신경식위원

우리 경제활동 가능성 있는 인구를 얼마로 보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신경식위원

얼마인데 9%로 보니까 사십 몇만이라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경제활동인구는 16세 이상으로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일할 수…….

신경식위원

몇 명이냐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5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몇 명으로 봐서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450만명이요.

신경식위원

거기서 9%면 얼마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9%면 46만 8,000명.

신경식위원

그래서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느냐…….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얼마만큼 줄어들었다고 실업대책위원회하고 실업률의 변화추이를 직접적으로 계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나 분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신경식위원

실업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앞으로 1년간을 더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연장해서 어떠한 일을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나온 돈, 서울시에서 나온 돈 보태서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돈이나 나누는 것이 실업대책의 전반인가? 내가 알기로는 하는 일이 그것뿐이에요. 어느 단체에 더 주고 어느 단체에 덜 주고 하는 것,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실업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실업대책 분과위원회가 당초에는 5개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많은 회의를 갖고 토의를 가진 것이 공공근로 분과위원회고 우리 신위원님께서 속하신 분과위원회는 실업정책위원회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나는 실업정책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소속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실업정책위원회에서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실업정책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실업정책의 발굴, 취업알선과 고용창출 등…….

신경식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 보고 얼굴도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런 것 한 번도 열어 본 일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열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국가적으로 실업대책을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구색 맞추려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뭐하겠어요, 사실 실업대책위원회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실업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관계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서울시 행정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 왔고,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서울의 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신경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위원도 말이에요, 시장이 위촉하는데 임기도 없고 하는데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셨잖아요, 실업대책위원회 전체회의 할 때. 운동권 출신인지 뭔지 나와서 좌충우돌하고 시 집행부를 대표하는 부시장도 소용없고 누구도 소용없고 국장도 소용없고 그 사람들이 안된다면 안 되고 된다면 되고, 어디가 그렇게 회의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시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던데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부시장이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해도 소용없고 국장이 무슨 말 해도 소용없고 안 하겠다고 퇴장하고 나간다는 소리나 하고, 어떻게 시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회의가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 데려다가 시 의지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집행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1년간 연장해 달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1년 동안 뭘 하신다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현재도 서울시의 실업률이 5%가 넘고 있는 고실업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우선과제 중에 하나다…….

신경식위원

1년간 실업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하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실업대책의 수립이라든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신경식위원

넌센스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그냥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구태여 반대는 안 하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의 실업대책위원회 여기서 해서 과연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냐, 실업자가 과연 줄어들었냐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요. 나 가면 회의수당 하루 참석하면 5만원 주는 갑디다만, 그 5만원만 손해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도 정립하고…….

신경식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의견을 내던가요? 거기 위원 중에, 내가 참석했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하던가요? 그 말 안 들으면 퇴장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나 하는 위원들한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는 저도 참석을 했고 그 전에 작년에 있었던 회의에는…….

신경식위원

자기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준 대로 통과 안 시켜주면 퇴장해 버린다는 이런 정도로 들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회의에는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 그때 일일이 나왔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약한 보고내용을 보면…….

신경식위원

그러니 활동기간 1년 연장했다고 해서, 나는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는데 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실적을 내놓아 보세요. 그렇다면 실업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 상이라도 줘야지, 서울시 실업자를 줄였다면, 상을 줘야지, 서울시에서는 훈장은 못 주니까. 실적이 없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실업대책 중에 신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를 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가 많은 부분에서 서울시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위원회 아니어도 하죠. 중앙정부에서 10냥 주고 서울시에서 10냥 내서 20냥 갖고 각각 공공근로사업하자면 실업대책위원회 아니어도 해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실업대책위원회 아니어도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중앙정부에서 10냥, 서울시에서 10냥, 20냥 가지고 실업대책 해 봐라,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한테 주면 좀 잘 하겠어요? 그것을 각계에서 뭐라고 뭐라고 해서 데려다가 말이에요, 말해 봐야 답답하니까 그만해요.

양경숙위원장

실업대책위원회 지금까지 회의록 정리해 놓은 것 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제출하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실업대책위원회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효과가 있어야지 실업대책위원회의 의미가 있어야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중간점검 하셔서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계속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점검해서 바람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계획과 지금까지 했던 결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는 직업훈련 전문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단체 관련인사를 위촉을 하고, 분과위원회별 기능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실업대책 및 고용문제, 공공근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업대책하고 고용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물어볼게요. 원래 본위원이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우리가 개정안을 내니까 폐지하겠다라고 이 안을 하더니 어떻게 또 연장안으로 올라왔죠? 실업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폐지하시겠다라고 답변서가 왔던데요,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실업대책을 담당하는 임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원래는 작년 연말로 태스크포스 임시조직을 없애는 것으로 되었다가 행자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금년에 전망이 어둡다, 그래서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드렸던 것은 지난해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얼마 전이에요. 하여튼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는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결을 했었는데, 여기는 연장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저쪽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실업대책추진반장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 30일까지인데 6월 30일이 임박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법무과에 통보를 해서 지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성이, 나는 잠깐 사이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신위원님이라든지 양경숙 위원장님이라든지 지적하시는 사항들로 비춰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것 하나로 가지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의 실업대책을 강구하시겠다라는 기구를 금방 폐지하신다고 했다가 금방 달라지면 또 1년 연장해 달라고 하시고 이러면 본위원도 헷갈리는데요.

상호

유상호실업대책추진반장

기간이 만료되니까, 신위원님은 지난번에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 구성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타 시·도도 다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모두 연장해서 하니까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업대책 추진상황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중점추진과제 그래서 본원적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하는 것하고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 및 노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취업알선기능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본청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도 않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구간에 실업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들어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실무적인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실무회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남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의 실업대책 관련되는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지침을 시달하고…….

송태경위원

올해 총 몇 번이나 하셨죠?

상호

유상호실업대책추진반장

3회 정도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3회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올해 들어서 3회 정도 했으면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 참석자들하고 뭘 하셨는지 대책 하신 것을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은 헤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말로 정책결정을 해서 구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뭐냐면 오늘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실업률을 보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0만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17만명인가가 실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신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늘 변동될 수 있고 경기상승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할 일이 또 없어진다고요.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IT인력 같은 분야는 없어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전문인들을 양성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인력이라고 해서 IMF를 거치면서 정말 최저 생활 안 되는 분에 대한 대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업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정책을 서울시가 세웠어야 된다라고 봐요. 뭐냐 하면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람들은 이 인력이나 실업인력들을 어떻게 가동했었냐면 사회시설 확충하는 데로 썼다라는 것이에요, 집약적으로. 실례로 들면 그네들은 그 당시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네 나가서 골프하는 식으로, 우리처럼 서울시 녹색위원회가 해체할 정도까지 시민단체의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골프장이 아닌 정말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쌈지공원, 서울에 지금 몇 평짜리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인력들을 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었으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에 서울시가 지금 보면 본원적 일자리 창출 그래 가지고 공공사업 조기발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행정관리국 재산 같은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3평, 4평, 5평짜리에다가 나무도 심고, 지금 1000만그루 나무도 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10평, 15평짜리 그런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의자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시유지에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공공근로사업 2년 한 이후에 서울시는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여유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공공근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일부는 대규모 취수사업도 있었지만 조그마한 공원 하는데 그렇게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식수라든지 나무 가꾸기에 현재도 동원이 되어서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IT분야에서는 인력이 부족현상, 또 현재 3D업종에서 인력부족이고 또 인력이 남아나는 것, 예를 들어서 눈높이가 맞지 않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눈높이가 맞지 않다, 눈높이를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얼마만큼 정보를 주어서 눈높이를 맞추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인력수급의 문제, 실업대책 문제 그런 문제까지 충실히 다룰 수 있고 서울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위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과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신 내용들 있죠, 공공근로 해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것, 정말 방향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었는지를 원본대조필 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자료 줘 보세요. 이것 정말 1년 연장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기본방향을 정해야 돼요. 인력수급 문제 같은 것들도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에 나가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전부 보장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들에 대한 것이 정말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서울에 2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자료분류가 다 돼 있는 것인지, 그래야지 이중 삼중으로 예산도 안 들어갈 것이고, 또 적정하게 그분들을 배치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하는데 어디 학원 강사를 했다 실업자가 된 사람을 엉뚱하게 가서 잔디 하는 데 하라고 그러는데 몇 개월 하지도 못 하고 자꾸 신경질내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도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례안이니까, 다음에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에서 자체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양한위원

상위법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국가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실업자를 해소하자는데, 지금 고시장의 대체적인 정책이 그래요. 모든 것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조직에서는 라인조직에서 스텝조직을 해서 전문지식이 결여되니까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약간의 자기 의견보다 다른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자기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하려고 하는, 물론 그 방법 참 대단히 좋은 방법인데 잘못하면 옥상옥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산업경제국에 실업대책반장이나 고용정책과장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이거야. 능력 있을 때는 스스로가 라인조직 자체에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조언을 받는 것은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까지 조언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지 내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 정도 못 합니까?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 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때요? 이것 잘못하면 책임을 실업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잘못되면 떠넘기는 위원회가 형성되는 것이지 책임의 소재를 분산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고용촉진하고 직업훈련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서울시의 인력수급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산업경제국의 실업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50개, 60개 정도.

이양한위원

옛날에 90몇개, 100여 개 되던 것이 줄었다는데 그 위원회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위원회가 있었고 그래서 폐기된 위원회가 있었는가 하면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정책결정권자가 자기 책임회피뿐이 안 된다 이거야. 산업경제국장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나보다도 어떤 위원들이 모여서 그 위원회 결정에 따랐다, 좋을 때는 내가 한 것이고 잘못되면 그 위원회에 미루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원회의 뜻에 미루거나 이러지는 않고 위원회의 의견을 받되,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상암동 골프장도 문제가 있고, 박정희 문제도 있고, 요새 화장터 문제도 있고 모든 것을 위원회에 맡겨서 그 위원회에만 매달리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내는데 정책적 대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주민의 소리만 듣고 시민의 소리만 듣고, 듣다 보면 공무원은 뭐합니까? 공무원들은 뒤에서 들러리만 서는 그런 정책위원회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책임을 가진 책임성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자꾸 많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에게 소신을 갖지 못 하게 하는 위원회라는 것이죠. 노동운동가가 뭘 안다고 실업을 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행자부에 가서, 노동부에 가서 얘기해서 국가정책사항을 받아와서 운영해 가야지 마치 위원회가 세상 일 다 하는 사람같이 와서 하면 됩니까? 지금 녹색시민단체가 야단하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이 뭐 나쁘다는 말입니까, 어떤 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엉터리를 자꾸 제시해도 이 위원회 때문에 더 못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내 얘기는. 위원회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시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시장님을 보조하는 행정기관으로 충분한 소임을 다했다고 그러면 위원회 100개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있는 위원회 중에서 시장님 일을 하는데, 국장들이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원회들이 서울시의 행정을 잡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런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두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것이 3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실제적으로 회의를 활발하게 하고 논의를 했던 것이 공공근로 분과위원회였고, 실업정책위원회, 청년·여성위원회 이래서 3개가 있습니다. 실업정책위원회의 면면을계시고 서울대학 교수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주가 되어서 움직여서 실업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저도 소홀했다, 미진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그리 같겠습니까? 논설위원이 무슨 실업자를 구제합니까? 현장의 숙련공, 공장 반장이 실업자 구제하는 방법을 더 잘 알죠. 그리고 서울시가 9.6%의 실업률인데, 450만인데 잠재실업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잠재실업률에 대한 추계방법은 OECD 방법하고 여러 가지…….

이양한위원

대충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얼마쯤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의 실업률이 5.6%인데 실제적으로 실업이다 하는 것은 한 1% 정도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어요. 잠재실업이라면 말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잠재실업이에요. 하루에 시간당 1,800원 받는 사람도 잠재실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공공사업 할 적에 국가가 50%, 광역시가 25%, 자치구가 25%, 올해도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 약한 데는 도와주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공무원 월급에서 25% 깠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하되 구에 신청하는 신청자 수에 대해서, 그래서 중구에서 300명, 관악구에서는 2,000명이라고 그러면 신청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국가에서는 안 받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국가에서 받는 돈은 50% 받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시비하고 구비의 배분관계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이양한위원

제가 첫해에 해볼 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생산성,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첫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둘째년도가 되는데 올해는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예산이 줄었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50% 했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는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이것은 실업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공공근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돈을 주고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지 1만 9,000원씩 주고 작업하겠습니까?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나무 심는 데 따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형태적인, 실질적인 잠재실업자예요, 이것이. 일도 안 하고 등록만 하면 돈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앞서서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실업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안인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동안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또 그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해서 결과보고 하시는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경제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국장은 현안업무보고가 되었든 주요현안업무보고가 되었든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시기를 잘 조정을 해야 할 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해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사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명영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쪽에 보면 한강진 외국인용 서비스아파트 괄호하고 레지덴셜호텔 유치, 이것이 어떠한 뜻인가요, 서비스아파트? 어떻게 해서 이런 용어가 나왔을까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집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투숙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고 우리 말에는 정확한 개념이 없고 이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개념은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법상에서는 가족호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레지덴셜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투어리스트호텔이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하루 이틀 머물러서 가는 호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간 머물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특징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취사도구가 구비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인근 일본의 위클리 맨션이라고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명영호위원

저는 옛날에 무역하다가 한 20년 전에는 호텔 가서 투숙하기가 불편해서 위클리 맨션을 계약해서 3주면 3주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명영호위원

가족호텔입니까, 그것을 합쳐서 위클리 맨션하고, 외국인들도 일본에 많이 가잖아요. 위클리 맨션 하면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레지덴셜호텔, 서비스 아파트 이러니까 용어가 복잡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비스 아파트가 아니고 원래는 서비스드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먼트가 되고 일본에서 이 개념은 위클리 맨션이라고 하는 것, 명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에서 위클리 맨션이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비스드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구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명영호위원

위클리 맨션 개념에서 하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호텔에 일주일 열흘 투숙하기 비싸고 밥해 먹기도 힘들고, 나도 그래서 위클리 맨션을 얻어서 많이 썼거든요. 그것이 편하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명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3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랬는데 한강진에는 어느 정도 업체가, 대충 윤곽은 있을 것 아니에요, 5월 30일이지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막상 입찰이 되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명영호위원

여의도 것하고 한강진 것 대충 몇 개 업체가 지금…….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입찰서류를 수령한 업체가 43개 업체입니다.

명영호위원

여의도 따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여의도하고 다 합해서요.

명영호위원

여의도는 몇 건, 한강진은 몇 건?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한강진이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 정도입니다.

명영호위원

여의도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여의도가 1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한강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명영호위원

그 다음에 한강진 땅 3,274평을 193억은 예정가격이지만 200억이 될지 250억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7월 1일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작년 9월에 임재오 산업경제국장님 계실 때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한남동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환승역을 해 준다고 서울시에서 옛날에 계획을 다 잡았다가 어떻게 서비스 아파트를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계획이 변경된다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러면 한남동 복잡한 주차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니까 이 땅을 매각해서 남은 돈에서 뒤에 한국종합 부지 2,000평을 매입해서 30%를 주민들 관광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고 임재오 산업경제국장님이 9월 임시회 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던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이상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한국종합화학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도 사용하고 인근 이태원 쪽에 있는 분들의 상가 활성화라든가 그런 내용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현장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해서 아직까지 의결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실에서 주차장 설치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명영호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용산구 민원사항 때문에 원효로 진입고가도로 램프공사 여러 가지 때문에 시장님하고 시장실 면담을 가졌어요. 시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해 주신다고 그러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교통관리실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심의 상정을 했고 일단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한국종합화학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산업경제국장님이 바뀌었다고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 꼭 좀 실행을, 우리 한남동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그래서 막았습니다. 여기다가 주차장을 사주고 관광편의시설을 30%는 지을 수 있대요. 임재오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된 것이거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재래시장은 현대화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해서 노후된 건물을 해서 시설현대화를 할 예정은 있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로 해서 20층 짓고 이러는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49개 시장 중에서 42개가 주상복합을 건설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다 보면 상가, 시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업기능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을 통한 현대화만이 재래시장을,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명영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업무보고 보면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 이랬는데 일전에 국회에서 각 지역마다 백화점 버스들이 순회해서 법률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렇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명영호위원

그 법률을 나중에 주세요. 왜냐 하면 아직도 롯데백화점이 지역마다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명영호위원

그래서 아직은 다니는군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명영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안이 할인마트를, 디스카운트 스토어인가 그것을 억제하는 법안이 올라온 것을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특위에서 법률안을 검토를 했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측면하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이런 관련기관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률로서 성립이 되는 통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런 입장에 우리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할인마트 관계 이런 것도 법률이 되면 시작을 하겠지만, 그렇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법률이 되기 전에도…….

명영호위원

법률이 되기 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상정하는 안은 안 될까요? 법률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수도 높였고 금리도 낮추었고 이래서 지난해라든가 이런 때보다는 훨씬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백화점 버스관계 법률이 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