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제5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가칭 통영관광개발공사설립 여부와 지방공사 명칭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영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관광개발공사를 설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공사자본금 중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 및 주식 배당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공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사감독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미륵도 도시 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통영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하며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본 조례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통영시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감사 1인으로 하되,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시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됩니다.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생가와 문학관을 건립하여 일반인의 관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청마문학에 대한 연구와 자료조사를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입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지형상 곡각지점으로 대형버스 통행 및 주차곤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외래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와 부대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취득으로써, 토지 1건 330.3㎡와 건물 1건 194.8㎡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우리시는 서호시장, 중앙시장, 충무데파트 종합상설시장, 삼성타워 종합상설시장, 북신시장의 5개 시장이 현재는 해당이 됩니다. 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완공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입점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구역내 대지면적 1,000㎡ 이상으로 하여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상환지원건의안(최경용 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