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수송정책기획단장입니다. (수송정책기획단장 민경호 인사)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충언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0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내에 수송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송정책기획단은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SOC 투자 등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이른바 국책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3월 3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수송정책, 공항지원, 철도․해운 등 3개 담당에 11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기능 및 관장업무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지향하는 신교통망시대에 대비하는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철도․공항․해운․항만 등 주요 수송관련 국책사업을 우리 강원도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개발이 담보되도록 국가정책에 반영되게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앞으로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교통망의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를 통한 신교통망 체계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연차별, 단계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민경호 수송정책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정책기획단장 민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중 일반현황 부분은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추진입니다. 본 전철사업은 서울 망우부터 춘천까지 81.4km 구간에 총 2조 60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00억원이 투자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첫째, 도심구간 지하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 둘째, 전철사업을 2009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점, 그리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춘천～속초간 철도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 지난 3월 24일 도지사께서 철도청장을, 그리고 5월 7일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해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한 지하화 해결방안과 예산 집중투자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철도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서울～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입니다. 본 철도건설사업은 서울 청량리부터 원주～강릉구간을 2010년까지 모두 4조 4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원주구간은 용지매입과 노반공사 중이며, 원주～강릉구간은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첫째, 원주역사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 둘째, 서울～원주구간을 목표년도인 2005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점, 그리고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이 현안 역시 지난달 3월과 5월에 도지사께서 철도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해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영동선 철도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백 동백산부터 삼척 도계간 철도를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4,21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예정이며, 현재 궤도공사가 착공되었고 환경교통영향평가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그 동안 철도 부대시설로 인해서 분진, 소음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어 왔으며 태백시의회를 중심으로 철도청에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안도 도지사께서 철도청장을 방문, 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철도청을 비롯,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경원선 복원노선 우회개설입니다. 경원선 복원사업은 신탄리부터 월정리까지 16.2km 구간에 총 86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용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금년 2월 국토중앙지대의 역할구상, 연구용역 결과 경원선과 국도3호선이 궁예도성터와 철새도래지를 관통하게 됨에 따라 우회개설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19일 문화재청에 보존을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도 우회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실무자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 개항준비 추진사항입니다. 공항건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3,567억원을 투자하여 공항청사와 활주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4%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항준비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고 항공사 및 관련기관과 국제항공노선 개설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접근교통망 정비, 주변지역 개발과 환경정비, 관광객 안내체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및 국제항공노선 개설에 중점을 두면서 개항준비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속초항 개항지정 지원입니다. 개항으로 지정되면 외국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관광무역항으로 발전이 촉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항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 관세청에서 속초출장소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부서신설 억제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 도지사께서 관세청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을 방문해서 조속히 지정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개항지정 문제는 관세청이 이달 중에 재신청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도 차원에서도 개항지정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2쪽 동해항 컨테이너 유치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추진입니다. 동해항은 그 동안 2단계 개발협의가 완료됨으로써 항만시설은 크게 확충된 반면 화물처리물량은 몇 년째 정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경제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관련부처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및 유치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용역성과품은 금년 10월 납품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국제 컨테이너항로를 개설․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상의를 드려가면서 모든 국책사업들이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이익이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수송정책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호 수송정책기획단장님께서 발령받으심을 축하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궁금한 것을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비행장이 횡성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는데 각 비행장마다 탑승률을 지금 아십니까?

탑승률이 지금 65% 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비행장마다, 담당자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원주공항은 조금 떨어져서 52%로 알고 있습니다. 65%였다가…….

왜 원주만 얘기하세요? 강릉, 속초 다 얘기하라니까.

그건 제가 좀…….

그러니까 담당자 뒤에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요.

지난 4월 2일날 원주지점에서 아마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저희도 실무자가 갔을 겁니다.

했을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거의 초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상태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군부대 장병들 휴가 때, 외출 때, 이 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내놓고 지금 실무검토를 마치는 단계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저는 춘천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춘천에 살고 계십니다만 춘천역 때문에 지금 구석구석마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지하화한다, 지상으로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지하화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철도청이 고가화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고가화로 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우성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화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도시가 양분되거나, 또는 고가로 지나가니까 소음이나 분진, 이런 공해들이 예상되니까 이것을 지하로 철도를 내달라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춘천시와 저희와 철도청이 협의를 했고,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지사님도 가서 지하화로 해 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지하화로 가되 여러 가지 도시발전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결정되는 대로 또 그런 방향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춘천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별 참견을 다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하화가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야, 참 춘천사람들 희안하다, 그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왜 그렇게 고집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머리를 짜 가지고 사회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확산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춘천에서 속초까지 철도가 연결이 될 것인데, 아니 저 학곡리나 만천리 그쪽으로 딱 역을 하면 아주 그냥 지상화로 해도 춘천 도시발전에도 이바지할 텐데 굳이 왜 여기 춘천역, 남춘천역, 그 시내를 통과하는 걸 그걸 고집하는지 그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 좀 좋아요? 우리 엊그제 홍천가면서도 내려가 보니까 아주 널찍하고 참 좋은 땅을 놔두고서 왜 그 고집을 하고 시내를 관통하게 놔두냐 이거예요. 아니,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그쪽으로 옮기면 택시업계도 좋고 다 좋을텐데 춘천사람들 참 희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되고 또 중앙지에도 나고 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철도청에도 보내줬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하니까 절충안으로 이런 안도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달라.

제가 한 얘기가 보도가 됐었어요?

예, 보도됐었습니다.

그럼 난 보도된 것도 모르고 내 생각만 얘기했던 것인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춘천시민들한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일곱 가지 현안업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놔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국토중앙지대, 지사님은 철원을 말씀하시는데 국토중앙지대 개발에 대한 역할구상에 대해서 우리 강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까지 해서 중앙지대의 교통문제를 지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강조내용은 이제 중부고속도로, 다음에 중앙고속도로의 철원까지 연장, 다음에 의정부까지 와있는 전철의 춘천연결, 이런 문제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지사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여기 주요 현안업무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왜 빠졌는가, 왜 빠졌는가보다는 좀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국토중앙지대와 관련된 그런 각종 발전계획이랄까 개발계획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외시켜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저희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난 3월 3일 남북협력담당관 및 수송정책기획단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필수운영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비 및 교부세, 재원부족 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정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은 2,684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7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0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춘천의료원 청산 환수금 10억 2,7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9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8억 6,900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내시분 52억 1,100만원과 작년도 국세 초과징수로 인한 정산분 190억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 500만원,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3억 300만원, 지역정보화 사업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확정 내시된 22억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월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비 5억원과 주부인터넷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된 기금수입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820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9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신설된 수송정책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시간외근무 지원 급량비 500만원, 강원도 교통망도 제작비 2,000만원,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 개설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등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는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남북협력담당관실 및 수송정책기획단의 기본여비 3,500만원과 양양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과 관련한 공항설명회 개최에 따른 외국항공사 사장 등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송정책기획단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 수송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매월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기예금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수탁연구사업비 등의 감소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양양국제공항 국제정기노선 개설을 위해 외국항공사 및 여행사들을 상대로 한 해외 순방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사무실 복사기 한 대와 북측과 실무협의시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700만원, 수송정책기획단의 사무실 사무기기 설치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3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서울사무소 건물임대료가 인상되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지원비를 당초예산에 5개 시책사업비 55억원 중 45억원이 확보되어 10억원이 더 필요하나 예산형편상 먼저 4개 시책사업 지원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9억 9,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 육성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2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산업디자인공모대전에 필요한 1,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천문 우주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영월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강원벤처넷 구축사업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청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지원벤처넷을 지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내 대학의 산․학․관 연구사업인 강원도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의료계측및재활공학연구센터 등에 대한 지역협력 연구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6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전산망 시설장비유지비로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시스템 운영 예산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정부와 소외계층인 주부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7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자료구축을 위한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7,200만원과 지난해에 원주시 황둔 송계마을에전국 최초로 조성한 정보화 시범마을을 확대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리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복합서비스 회선설치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0만원과 정보화 시범마을 추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400만원은 도청의 인터넷 환경개선에 따른 장비구입비 5억 4,100만원과 일반전화번호 광역화에 따른 초고속행정통신망 장비 최첨단 기능활용을 위한 장비구입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682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9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시 발생한 이월금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은 178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총 규모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비용의 기금관리비에서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총액은 1,504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9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자산 항목에 247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9억 8,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삼척시 근덕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3억원, 강릉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0억원, 삼척시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0억원, 원주시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180억원, 강릉시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35억원 등 총 5개 사업 233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원 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도내 4개 의료원에 53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항목에 9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의하여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이익잉여금 115억원 중 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써 전출금은 일반회계 채무상환 재원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2000년 결산이월금 계상 및 투자자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589억 700만원이 증액된 6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지원, 그리고 남북협력 및 국책사업 추진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남북협력담당관 및 수송정책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필수운영비와 국비 및 교부세 등 사업비를 정리편성한 것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97억 1,270만원보다 387억 1,125만원이 증액된 2,684억 2,395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100억 2,78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춘천의료원 청산 환수금과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8억 6,900만원이 증액된 2,302억 400만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 52억 1,100만원, 2000년도 국세 추가징수 정산분 190억원,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추진비 500만원,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 등 지식정보화 관련사업비 16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2억 1,438만원이 증액된 172억 1,438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과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5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615만원 증액된 820억 3,614만원으로 법정예비비 50억 733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행정비로 770억 2,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575만원이 증액된 29억 1,948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는 13억 3,6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수송정책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교통망 지도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790만원, 남북교류 및 수송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3,500만원, 양양국제공항 노선개설업무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수송정책기획단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4,950만과 강원발전연구원의 정기예금 금리인하 및 연구사업비 등 감소에 따른 운영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억 2,335만원으로 양양국제공항 국제 정기노선 개설에 따른 해외순방 설명회 사업비로 8,820만원, 남북교류협력단과 수송정책기획단의 비품구입비로 3,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63억 9,514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은 서울사무소 건물임대료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사업예산 2억원은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40만원이 증액된 29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 1,000만원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으로 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식산업 육성예산은 16억 3,000만원 증액된 42억 59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경상적경비는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공모대전에 필요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월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비 5억원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 취소된 강원벤처넷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강원대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지원업무 등 대학의 연구센터 지원비로 2억 2,000만원,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400만원이 증액된 46억 3,0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8,000만원은 시설장비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 1억원은 춘천, 원주, 강릉 등 13개 시․군에 지원되는 주부인터넷 교육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에는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등으로 8억원,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4억 1,000만원과 인터넷 환경개선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 감액된 605억 1,536만원으로써 이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0.5%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수송정책기획단과 남북협력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필수운영비와 추가로 지원된 국비 및 교부세 예산 관련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산장비 인터넷 구축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정보화사업 분야와 의료기기사업 등 지식정보사업의 투자가 돋보이며, 나머지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예산 및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예산과 경상예산으로는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한 외빈 초청여비 등 필수적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긴축예산 편성노력이 보여집니다. 도정 역점시책 촉진예산 등은 도와 시․군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기타예산도 사업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집행과 절감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83억 745만원보다 499억 2,703만원 증액된 1,682억 3,449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관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3,000만원 증액한 반면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관계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99억 2,703만원을 증액한 것은 상․하수도, 경영수익사업, 의료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233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에 따라 감액하는 대신 4개 의료원의 영안실 보강 지원비 5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79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이익금 중 9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589억 7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승인결과에 따른 사업변경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증액 등 불가피한 증액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하고 161쪽에 보면 ‘동해안’이라는 말이 쭉 들어간 게 있어요.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61쪽에 보면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 해서 6억 7,200이 있고, 160쪽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161쪽에 있는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에 국비가 포함되는지, 장소, 연도, 그리고 그 전에 작년도에도 많이 논의되던 해수관 정비사업을 샘플로 동해안에 한 곳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인가 됐었는데 지방채 상환을 91억씩 하다 보니까 겨우 7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흔히들 얘기가 시․군보다 적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것 가지고 무슨 예산을 짜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잉여금 90억이 있는데 세수증대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세수를 얻었는데 어떠한 잉여금인지, 또 어느 부분에서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노선개설 외국항공 관계자 초청하고 양양국제공항 국제정기노선 개설 해외순방 설명회, 똑같이 이것은 기 예상을 해서 기정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은 익히 기정예산에서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디 해외에 갈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지원에 대해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50%인 50억이나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상황 발생시에 쓰려고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무슨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50억씩 편성을 했는지, 만약에 6～7월에 호우라든가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있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7,500만원에 대한 내역과 158쪽에 있는 47억원짜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는데 대충 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대충은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3억원이 지원되었을 때에 어떤 사업에 더 역점을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철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양양국제공항 국제정기노선 개설 해외순방 설명회 예산이 있는데 이런 해외순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중앙정부를 이용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나서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58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에 지원하는데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하는지 그 기관을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159쪽에 영월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만 천문과학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6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기금융자금 중에서 상수도사업 지원, 하수도사업 지원 해서 많은 돈을 삭감하는데 각 사업별로 이 부분은 문서로 좀 해 주세요. 사업별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3억, 2억, 이렇게 돈을 감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사업지원이 각 4개 의료원에 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 기쁜 맘이 듭니다만 영월의료원도 좀 지원을 해서 더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통망도 제작 1식에 2,000만원인데 강원도 교통망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지도나 교통망도는 여러 가지 타입을 제가 봅니다. 보는데 강원도만의 수송정책기획단도 생겼고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다른 제작 의도나 편집방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몇 개 항목에 양양국제공항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지금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노선 관련 외국 항공관계자 초청 2,000만원, 또 정기노선 개설 순방 설명회 8,820만원, 이렇게 세 군데로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송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보다 더 의욕적으로 수송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항공분야는 조금 국가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국가, 즉 서울공항공단인가요? 국가의 업무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가 중복되지 말고 좀 차별화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좀 실속있게 우리 도 차원에서 수송정책업무의 어떤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고, 조금 뜬구름 잡는듯한 외국 사람들을 초청 또는 가서 순방해서 설명하고, 물론 이게 유치가 잘 되어야만 활성화가 될 테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차별화하실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대안 부분이 있는지 이 예산과 곁들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면 지금 별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산소요액이 15억인데 확보한 것은 11억밖에 안 돼서 부족액이 4억 900만원이다. 그럼으로써 이 부족확보 사유가 금리인하로서 1억 5,000, 신규 계약직 2명 확보에 의한 예산이 1억 4,000, 이게 합해서 3억인데, 그리고 또 부족하게 된 이유가 시․군이 종합계획 수탁연구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1억 3,000이 차질이 왔다, 그러면 시․군에서 종합계획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가 수탁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요, 뭐 공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연구수탁 건수도 줄고 금리도 인하되어서 뭐 3억, 4억씩 차질이 막대한데 신규 계약직 2명을 채용하시는데 이 2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전반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워낙 특수한 분야이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대책은 1회 추경에 지금 3억, 다음에 수탁연구사업 유치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하시는데 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강발연의 연구를 이렇게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조금 증가추세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공모대전 예산이 1,000만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1,000만원이 공모대상에 대한 전체예산인지, 아니면 전체예산이 좀 있고 그 중에 추경개념으로 이번에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전액이라고 본다면 당초 연초에 시책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금액은 적지만 당초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가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영월 봉래산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국비가 5억인데 지금 전국 천문과학관 현황을 보니까 국립이 3개소,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19개소, 사설 천문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영월 봉래산 천문대, 총 45억 중에 국비 5억, 지방비 40억인데 이미 '99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니까 금년도 6월이면 개관예정일이 7월이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천문대의 완공 후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지방비 40억 중에 도비와 군비는 각각 얼마씩 지원되어서 지금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상단에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 1억 8,000이 있는데 공교롭게 1억 8,000이면 18개 단체에 1,000만원씩 균등분배를 해서 계상하는 것인지,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의 세출부문에서 아까 조규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곁들여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 3억, 그리고 2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는데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 해서 2억 지원한는 것을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이게 좋은 얘기 같아서 묻는데 주부인터넷 교육사업으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의 천문대 같은 것은 정말 천문대 같은 것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강원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별이 잘 보면 최고 밝고 그런데 이런 것을 구상한 것은 참 좋고 또 여기 국비도 지금 조금 들어가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가 이 천문대를 만들어 놓고 관광상품화로 해서 재미를 보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전망을 보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언론에 시․군 자치단체는 빚이 줄어들었고 도는 빚이 늘어났다, 아주 막대그래프로 그려가면서까지 보도가 됐었습니다. 왜 이러한 보도가 되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경예산 중에 시․군 자치단체에 1억 이상 보조된 항목을 시․군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보태서 내려간 것까지 1억 이상인 것을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신명선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현황,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가 포함되었는지, 구축장소, 사업년도, 그리고 해수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지난 '98년 5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아 강릉대학교 부설 연구센터로 개소하여 산․학․관 협동연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배경은 지난 '95년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화기술을 개발코자 지방대학 중심의 특성화 연구센터를 육성하게 되었으며, 도내에는 본 센터를 포함해서 강원도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연세대 의료계측및재활공학연구센터 등 3개 센터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동해안 지역의 해양생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생물 활성물질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지역내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매년 국비 5억원과 지방비 1억원, 대학 및 참여기업의 자부담 등 총 9억원이며 최장 9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동안 본 센터의 연구비 지원실적은 국비 11억 3,9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대학 및 기업체 자부담 9억 2,700만원 등 총 2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연구성과물을 산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술이전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국․도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가품질검사기관 운영, 기술이전에 따른 연구개발기술료 확보 등 다각적인 운영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과제를 신청받아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7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개발비 6억 7,200만원과 감리비 2,8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과 도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동해안 6개 시․군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패류, 감각류 등 각종 해양생물을 컴퓨터 가상공간에 입력시켜 인터넷을 통해 도민은 물론 전세계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우리 도의 각종 해양자원을 널리 알리고,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체험활동과 가상체험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수관 정비사업은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동해시 어달동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동해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115억 중 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그 발생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 1,478억원의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115억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90억원을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방채 채무상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2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이익잉여금 115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익에서 공채상환 이자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 56억 9,0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입 44억 4,000만원, 채무면제이익인 특별이익 7,000만원 등 102억과 '99년도 이월 이익잉여금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국제항공노선 개설과 관련하여 외빈 초청여비와 해외순방 설명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 정기노선 개설문제는 지방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중앙부처에서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으며,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공항예산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업무와 강원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차별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선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신공항 건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외홍보 원칙만을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해외홍보계획은 공항건설사업이 종료되는 금년도에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초부터 국제노선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조사하고, 최근 6개 노선이 항공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련 4개 지역을 순회 홍보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양양국제공항 건설주체는 건설교통부입니다만 국제공항이 신설되고 활성화가 되어 운영될 경우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나 국내 청주공항 국제노선 개설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개설을 위해 직접 홍보에 주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공항홍보와 항공수요 창출, 중앙정부는 개항지정, 공항사용료 감면 등 취항여건 조성을, 그리고 국제노선 개설에는 중앙과 지방이 공조하는 것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업무의 대행자를 에이전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대행자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만 국내에는 관련 회사가 없고 외국의 대행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는데다 소요예산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보류하고 도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비의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고, 김길정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지원비 47억원은 도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에 대하여 시․군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지원비는 당초예산에 여성정책, 장애인복지, 화장실 개선, 도로변 경관조성, 범도민 관광요원화 등 5개 시책사업에 5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45억원만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원이 더 필요하나 예산형편상 4개 시책에 소요되는 2억원만 계상하고 범도민 관광요원화에 관련되는 사업비는 연말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장애인 복지사업, 화장실 개량사업, 도로환경 조성사업, 여성정책사업 등 4개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선정 중에 있으며, 범도민 관광요원화사업 우수시․군은 하반기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책촉진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수혜 시․군의 확대 또는 사업비 규모의 조정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긴급재해대책비 등에 소요되는 예비비 50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호우, 태풍 등 피해발생시에 예산조치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50억원을 삭감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족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증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및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삭감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은 45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해발생 등 재해복구예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의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재민 발생에 따른 긴급 생필품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비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은 60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용도의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해발생 등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보조금 3억원 증액 계상과 관련하여 시․군의 수탁연구 취소사유, 직원 신규채용의 필요성, 추경확보 3억원 등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육성기금이 이자수입과 수탁연구사업비 및 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기본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나 금년도에 재원부족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금리가 당초 7%에서 6%대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1억 5,700만원 감소되었고, 교통․환경분야 신규 연구직 채용을 위한 인건비, 사무장비 구입 및 연금부담금 등 미확보 예산 1억 4,300만원, 시․군 종합계획 수탁연구 취소로 인한 세입감소분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종합계획 수탁이 취소된 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현행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기본법을 제정하여 대체하고, 현행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기 위한 2개의 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법제처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법률들은 2002년 1월 1일자로 발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 마련되는 법률이 마련되면 현행법에 의한 시․군 종합계획은 실효성이 없어지며 새로운 법률체계에 의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군에서 수탁받도록 되어 있는 연구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만 2003년도에는 새로운 법률에 따른 시․군 종합계획 수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탁연구사업의 감소는 정부에서 근거법률을 개폐하는데 따른 것이지, 연구기능 쇠퇴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취약한 분야인 수송정책분야와 환경분야의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보강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채용을 한 것은 아닌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부족재원 4억 900만원 중 기금이자율 인하에 따른 세입손실분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직 인건비 소요액 등 3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한 1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하고 수탁연구사업 유치노력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산운용 상태를 봐가면서 결함시에는 최종 추경에 반영, 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영월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건립 후 향후 운영계획, 건립 후 기대효과와 투자된 지방비 중 도비와 군비의 지원예산은 얼마인지 질의를 주셨고 이종근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영월군이 천문 우주과학 문화확산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본 사업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지난 '98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에서 입지조사결과 연평균 쾌청일수가 전국평균 152일보다 월등한 192일로 최적지로 인정받음으로써 지난해까지 특별교부세 13억원, 도비 5억원, 군비 22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서도 금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천문대 건물 1동과 관측장비로 주망원경 등 5종 13set를 설치코자 하며 금년 6월 중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천문과학관이 완공되면 천문 우주도시로 탈바꿈되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도내 과학기술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문대 시설은 일반적인 레저시설이나 관광시설과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사업주체인 영월군에서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시에 자치단체 재정압박 등에 대해 분석한 연간 수지분석 예상내역은 수입부분에서 입장료수입 1억 5,000만원, 천체상품 판매수입 2억 5,000만원 등 4억원이며, 지출에서 인건비 1억 4,400만원, 시설보수 등 건물유지비 9,000만원 등 2억 3,400만원으로서 연간 1억 6,600만원 정도의 경영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내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본 부지 내에 16억원을 투자하여 곤충생태과학관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 개발한 산림욕장, 행글라이더장과 연계한 테마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연간 10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2001년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투자자산 중 상․하수도 등 3개 사업 23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승인을 얻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총 7개 사업 427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신청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사업 중 5개 사업 233억원에 대해서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함에 따라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은 49억원을 신청하였으나 23억원이 삭감된 26억원이 승인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2개 사업 26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210억원이 삭감된 50억원만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지원내역은 강릉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1억원, 삼척시 근덕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5억원,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억원입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대폭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채를 줄이려는 정부정책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시․군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당해사업의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도내 의료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지원하면서 2000년도 결산결과 흑자경영을 한 영월의료원이 본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최근 생활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생활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영안실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대응하여 영안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 주변 민간병․의원의 장비 고급화에 따른 의료원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의료욕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의료장비 현대화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영안실 환경개선사업에 4개소 34억 2,000만원과 의료장비 구입사업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월의료원은 도내 의료원 중에 처음으로 관리비 비용절감 등 긴축경영을 통하여 흑자경영을 기록하였으나 영안실 시설 개․보수사업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으며, 의료장비 구입은 필요는 하나 장비구입으로 인해 증가되는 수입과 장비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구입여건이 성숙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일정 시점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희망하지 않음으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강원도 교통망도 제작과 관련하여 지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별화된 제작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도로망도의 경우에는 도로행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시․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등 도로 위주로 작성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하려는 강원도 교통망도는 우리 도의 수송정책에 관한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공, 항만 등 모든 수송망이 표시될 계획이며, 또한 기존 도로망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완료된 부분만 표시되었습니다만 새로 제작하는 교통망도에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분야별 수송노선계획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안내지도 제작시 모든 교통분야가 표시되는 만큼 색채의 조합은 기존의 지도제작과는 차별화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통망도는 수송정책의 기본이 될 지도이므로 중앙부처와 수송정책 협의 등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도가 제작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공모대전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공모대전 예산이 전체예산인지, 전체예산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산업디자인 공모대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공모전을 통해 도내 디자인마인드의 확산과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디자인 개발역량을 도내 중소기업체의 상품개발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고유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공모대전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1,000만원은 전체사업비 1,500만원 중 도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강원도디자인협의회가 500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산업자원부가 금년 1월에 디자인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디자인기술혁신센터 설립 수요조사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도에서는 디자인기술혁신센터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한 디자인 인프라 구축전략으로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계획한데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모대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 춘천에서 개최되며, 강원도와 강원도산업디자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모부문은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3개 부문이고 격년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산업디자인 공모대전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강원도 디자인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대비하고 도내 산업체는 물론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기관에 디자인개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1억 8,000만원의 보조방식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군별로 각각 운영 중인 인터넷 회선을 도 본청으로 통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1억 8,0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9,000만원과 도비 9,0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된 것이며, 18개 시․군에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인터넷 통합을 위한 통신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 시․군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회선 통합으로 공공요금이 연간 2억 2,5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되며,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보강으로 보안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주부인터넷 교육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사업은 정보 소외계층인 전업주부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도가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주부 1만명을 대상으로 도내 52개 지정학원을 통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3만원으로 총 3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자부담 1억원, 1인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으로 추진되며 지방비는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2000년도에 보조내시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2001년 1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4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2,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방채 규모가 늘어난다는데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는 총 2,646억원으로써 그 중 47.5%에 해당하는 1,257억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융자하고 회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써 명목상으로는 도의 지방채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채권․채무관계는 수요자와 대출 금융기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어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도의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도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1,38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보도와 같이 우리 도의 부채가 총 규모면에서 볼 때 '97년도부터 IMF 경제위기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올해 산불피해와 수해복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금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게 되어 채무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방채 규모로 볼 때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방채 규모를 줄여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신규 지방채 발행규모를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통하여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이번 추경에서 93억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를 정밀진단하여 유휴자금이나 잉여자금 등은 조기상환하고 차입선도 도에서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여 금년 중으로 지방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시․군에 1억원 이상 보조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합되는 대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선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산과도 관련이 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몹시 가뭄이 와서 한해가 극심합니다. 지금 들에 나가보면 모내기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만 물이 모자라는 곳에서는 모는 계속 크고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음을 실장님께서는 감지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저수지의 담수율도 떨어지고 도내에 있는 댐에도 물이 많이 없어서 전기도 많이 생산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밭작물 같은 것은 파종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모종이 지금 한창 시작되는데 흙에 수분이 없어서 모종도 못 하고, 기 모종한 것도 지금 보면 생육상태가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또 양수기를 정비하는데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군수회의를 그 동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한해가 극심한 곳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또 양수기를 더 지원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답변은 필요없고 이것을 꼭 지사님한테 전해서 도민의 소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피해가 극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일 한해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강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군 관계자 회의도 여러번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우선 17억원을 지원받고 또 예비비도 3억원을 지출해서 우선 급한 시․군에 대해서 소형관정이라든가 양수기 정비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한해 대책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한 자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억 중에서 시스템 구축에 6억 7,200,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리비에 2,800만원인데 지금 확실히 어떠한 시스템의 사업인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주요내용이 생태자료실, 생태체험관, 생태관광, 주로 대상이 해양생물, 수중비경, 석호동굴, 이런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사이버 공간 안에 담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언제나 찾아가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이지, 실제로 체험관을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서버는 있어야 되니까 그 서버비용 외에는 전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산 사이버와 관계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는 비용입니까, 이 감비리 2,800만원이?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할 때 감리를 하듯이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감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리하는 회사는 어디서 감리를 합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토목이나 건축 쪽에서 책임감리제도, 전문감리제도 이런 얘기를 늘상 들어왔는데 전산분야의 감리제도라는 게 아직 일반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이런 것은 어떤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런 것처럼 건설분야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한 분야들은 어떤 물건을, 아파트를 15층 만들어 내는데 정말 잘 하고 있느냐는 게 드러나기가 쉬운데 이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그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단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바로 잡아줘야 될텐데 이런 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전문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술상의 문제,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 분야는 주로 벤처기업들도 뭐든지 하여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해내고 찾아내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은 많은데 이것을 감리위주, 감독위주, 바로 잡아주고 어떠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금 한국전산원처럼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 감리회사처럼 민간화하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그런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고급 전산부분에 대한 어떠한 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조규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쪽의 보고를 받아보면 지금 경기침체로 도세징수율이 최악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자체 수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이 도세징수율이 나빠진 것을 감안했을 때에 우리 강원도의 하반기 살림살이에 별로 지장이 없을는지, 한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세입 추계시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던 것도 작년 하반기부터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도 1/4분기까지의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앙에서나 또 중앙 관련 연구기관에서의 경제성장 전망률이 당초 발표했던 데에서 변동이 없고 또 하반기에서는 상반기에 비해서 경기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초 경제성장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그런 분석도 일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4분기까지는 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대폭 좋아지리라고 보고 그 세입 자체는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말에 실행예산 편성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물론 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나빠진다고 그러면 좀더 어떤 초긴축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심의과정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 때마다 그렇게 못해 드린 점 저희들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사전통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력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다가 어떤 실력자가 요구했을 때는 바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어느 시장․군수든 개인이든 도의원님이든 한 번 요구를 해서 바로 반영되기는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촉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게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산에 대한 추가질의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특위를 우리 위원회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거나 선포가 있으면 해제가 있게 마련인데, 게엄령 선포가 있으면 해제, 재해지역을 선포하면 재해지역 해제가 있어야 되고, 동해안을 산불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1년이 넘고 그래서 해제가 되었는지 몰라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는 산불 간접피해에 대한 예산은 눈비비고 볼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해제되고 아주 잊어버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산불 관련 예산은 농정국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산불 예산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로 다뤘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산불특위는 끝났습니다만 선포를 했으면 해제를 해야 될 텐데 그 간접피해가 해제기간이 끝나야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대로 밀어치기하고 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