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페이지 7, 9조 중간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의전당 및 도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라북도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연간의 6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데에 경우에 따라서라든가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큰 돈을 한번에 준다거나 어떤 규정이 없으면 이 이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유용을 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수탁자가 어떤 양심을 바로 먹지 않으면 우리 수탁자가 큰 금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대목 중에 돈을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걸 꼭 조례를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은 제3호 전통문화예술의보존과 육성을 위한 발표 및 공연을 전통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으로 한다. 안 제5조 2항과 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국가, 전라북도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2. 기본료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안 제5조 제3항 제4호 중 사용예정일 전일부터를 사용예정일로부터 한다.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수탁자는 전라북도 회계년도 개시 70일 전까지 연간 예산액 예산요구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의한 예산안 요구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한다. 3. 제1항에 의한 예산의 지원시 1회 송금액은 수탁자 예산집행계획서에 당해 3월분 운영비 내로 한다. 안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제7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제3조3항에 육성을 위한 발표 및 공연을 전통문화예술을 위한 발표 및 공연...

그러니까 거기 사용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니까...

위원장, 이충국 위원의 삽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