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CMI정명근대표고발의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외 22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교통사고위장입원환자방지를위한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철회요청이 있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5월 17일자로 환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폭락과 늘어만 가고 있는 농가부채 그리고 유류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민들도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우나 폭설 등 예기치않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가가 보험금의 50%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및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70∼80%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농민들은 아주 신선하고 획기적인 제도로 받아들이며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보험가입대상 작물을 사과와 배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이 가능한 자연재해의 범위도 태풍, 우박, 동상해 만으로 국한시킴에 따라 보험가입확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보험가입을 시작하여 4월 30일 현재까지 목표대비 보험가입 실적을 보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440농가 중 177농가로 40%, 보험금액으로는 77억9백만원 중 52억2,600만원으로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을 사과, 배로 한정하고 또한 자연재해 인정범위를 태풍, 우박, 동상해로 국한하여 많은 농민의 보험가입 기회와 정부지원의 수혜기회를 사전에 박탈한 결과로써 이러한 모순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당초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전체 농민의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받게 되는 보험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보험가입 대상작목에 우리의 주곡작물인 벼를 비롯한 딸기, 포도, 수박, 오이, 화훼 등 시설하우스 작물을 포함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대폭 높여 더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연재해의 범위도 태풍, 우박, 동상해 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매년 자주 발생하는 봄과 여름의 가뭄피해와 폭우 그리고 겨울철 폭설 피해도 여기에 포함시켜 우리 농민이 각종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의 도백으로서 도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마땅히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산업이고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황병근 의원님께 드리는 그런 5분발언의 내용이었는데 당사자가 안계시니까 5분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행정 5급 1명, 행정 8급 1명, 기능직 9등급 1명 등 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증원 승인 통보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의 확대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전국 공통의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하는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함에 있어 전라북도가 재산을 출연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연구원의 설립운영, 사업·재산조성,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이사의 추천, 연구사업 위탁료 부담, 세입·세출결산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여 제5조3항 중 '연구원의 설립과'를 '전라북도는 연구원의 설립과'로, 제6조1항은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임·면을 요청하여야 한다'를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받는다'로, 제8조1항 중 '도지사는'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사회참여요구 분출 등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적 여건의 변화와 전북여성활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볼 때 지역의 정서적 보수성을 타파하고 의식의 변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민간 연구원의 설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동기는 산업자원부 관련사무 중 법령개정 및 도의 직제개편으로 관련사무를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령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업무, 석유판매업과 계량에 관한 업무, 유통산업과 관련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업무,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신설, 변경, 삭제하였으며 또한 전기사업, 고압가스, 도시가스, 에너지 이용에 관한 업무를 직제개편으로 산업정책과에서 경제행정과 소관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도의 고유업무를 신설, 이관, 변경, 삭제하여 시장·군수께 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 8.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녀차별금지정책에 의하여 '부녀'를 '여성'으로 일부 자구수정 하였고, 군지역 의용소방대를 군수가 설치 운영하였으나 고창소방서 및 부안소방서가 설치됨에 따라 당해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원거리지역 민원인이 도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 편의주의 공사행정을 구현하고 소방관련업체의 효과적인 지도·감독 등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 민원사무를 각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공연 및 작품전시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 분원을 설치하고 문화의전당 및 분원의 사용료에 관한 기준과 아울러 위탁운영에 관하여 일부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써 제3조1항5호 전라북도립예술단 운영은 현 체제의 도립국악원 체제로 운영,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제5조2항1호 '기본사용료 및 부속사용료 전액 면제'를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2호의 '기본사용료 면제'는 '삭제한다'로 하였으며, 제7조3항 운영의 위탁 중 '도지사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안 부칙3항을 신설, '(다른 조례개정안 개정)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절을 삭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CMI정명근대표고발의건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 여러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이 순간 정말 착잡한 심정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2백만 도민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행정을 이 지경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이 기본적인 행정서류 하나 갖추지 못하고 대행업체에게 질질 끌려 다닌 행정행위를 볼 때 과연 이들이 도민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억원이란 도민의 엄청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2백만 도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어떻게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지난 해 실시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에 대한 언론계나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2백만 도민들이 왜 그렇게도 분노했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2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엄청난 행정과오를 그나마 밝혀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디자인 인쇄물 제작관련 원가계산 과다집행으로 MUY에서 3,674만9천원을 소리한마당 행사와 관련 행사금액 과다계상으로 미트컴에서 2,333만5,400원과 대륙미디어에서 1,650만원을 거리퍼포먼스 행사와 관련 장소가 축소가 되었음에도 과다계상한 흥부름이벤트의 244만원 등 총 7,902만4,40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조직위와 CMI측이 4억5,700만원에 계약하고 이를 CMI측에 다시 대행계약한 소리스펙타클, 한·중·일명인전, 산타체칠리아 등 3건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약체결이 불분명하고 정명근 대표의 노련한 말솜씨와 허위증언, 행사 종료후 정산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위원회의 무책임한 행정 등 많은 문제점으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더욱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 있으나 본대회 기일이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조사활동에 얽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금횡령 및 사기혐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토록 조사특위 제1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CMI 정명근 대표를 공금횡령 및 사기혐의로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정산서에서 2000년 10월 4일자 CMI측에서 송금한 영수증에 지휘자와 협연자의 항공료 529만원과 녹화권료 2,850만원을 더한 4,506만원짜리 송금영수증이 정산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휘자, 협연자 항공료가 단독으로 송금된 것처럼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정산서에는 지휘자, 협연자 항공료 529만원과 녹화권료 가운데 929만원은 10월 4일 보낸 4,506만원 송금료에 포함되어 보냈다는 정명근 대표의 증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허위영수증 증빙서류이며 또한 1차 정산서에 악보대여 및 기타 추가경비에 포함한 486만원을 2차 정산서에서는 오케스트라 출연료로 또다시 항목을 이중 계상한 것만 보아도 CMI측에서 제출된 정산서는 금액을 짜맞추기한 거짓 정산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한·중·일 전통음악 명인전 공연에는 한영숙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중국인 민후이펀의 '얼후'공연에 따른 개런티를 허위조작 영수증으로 제출했고 다카하치치쿠토 씨 '사미센'공연에 따른 개런티 영수증도 허위조작 영수증임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본 조사특위가 입수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측과 CMI와의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3회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 전주공연 1회, 서울공연 2회로 18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주공연에 18만달러 전액을 출연료에 지급한 사실 등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볼 때 CMI 정명근 대표는 2백만 도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처럼 착각하고 착복한 공금횡령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CMI측에서 송금한 미국 뉴욕의 Blue Spurce회사는 '93년도에 폐쇄되어 현재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CMI 정명근 대표는 지난 2001년 5월 10일에 개최된 제10차 조사특위 회의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노련한 말솜씨로 시간만 끌어가자는 식의 태도와 국제적인 망신만의 이유를 들어 계약서를 보안 유지해 달라는 등 내보이지 않은 많은 의혹점이 대두되어 있는 바 2백만 도민을 우롱한 행위로 보아 사기혐의 등이 깊게 포착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고발건에 대하여는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끈질긴 자료검토와 조사 끝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임을 첨언하면서 아무쪼록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CMI정명근대표고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CMI정명근대표고발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교통사고위장입원환자방지를위한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