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제2청 기획행정실장 우병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경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당초예산 10억 7,165만 5,000원보다 2억 1,8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기획관리가 2억 2,835만 2,000원, 공보관리가 400만원, 자치행정은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세항에 인건비 5,742만 7,000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운영 세항 재료비 377만 5,000원은 도 투자심사업무의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무보조원 사역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보통신 세항의 1억 6,605만원 증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4,050만원은 백신프로그램 등의 구입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추가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1억 6,200만원은 신축중인 제2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현 임대청사의 통신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2,500만원을, 통신설비의 신축청사 이전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추진계획에 의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비로 8,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 세항의 110만원은 2001년 2월 1일부터 법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법무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활동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 4,000만원 증액은 도정 주요사업의 행정예고를 통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세항에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계획 업무 유보지시로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청사 기획행정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심의 요청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등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2억 9,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0억 7,165만원의 20.3%인 2억 1,8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올해 신청사 완공에 따른 시설이전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12억 9,000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724만 4,261만원의 0.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12억 9,000만원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1억 2,054만원으로 86.9%, 사업예산이 1억 6,946만원으로 1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이 4억 7,736만원으로 37.0%, 예산운영 예산은 1억 2,761만원으로 9.9%, 정보통신예산은 3억 9,774만원으로 30.8%, 법무관리예산이 110만원으로 0.2%, 공보관리예산은 1억 1,466만원으로 8.9%, 감사관리예산이 1억 3,808만원으로 10.7% 그리고 민원행정예산이 3,344만원으로 2.6%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현안사항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5,742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전산개발비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전산개발비는 공공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자제를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점과 전산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업그레이드 비용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예산 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통신장비이전 시설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신장비 신축청사이전비 5,000만원, 임대청사 네트워크 및 영상장비 철거비 2,500만원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비 8,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12월에 제2청 신청사가 완공예정으로 있어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통신과 영상장비 등의 철거 및 이전비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청사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시설비중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비 8,700만원은 금년 9월부터 도와 중앙간 전자문서유통 실시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으나 본청의 경우 동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문서의 전달체계상 중앙에서 도본청으로, 도본청에서 제2청으로 전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청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기획홍보사업비 4,000만원은 북부지역관련 도정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열린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동 예산은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실태를 검토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전자민원 접수처리운영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동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이미 개발중에 있어 향후 서울시 프로그램을 구매해 활용함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당해연도에 시급하게 추진하여야할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 그리고 법정경비 등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이 계상된 것은 당해연도 본예산을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산출근거없이 편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본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의 연계성과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실태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효정 위원입니다. 전체 요구액이 2억 1,835만원 정도니까 큰 액수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집행부 특히 북부지청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로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증액해 달라 하셨는데 당초에 아예 7,000만원으로 요구를 하시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다 예측해서 1년동안 할 것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3,000만원으로 요구됐던 예산을 4,0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청이 작년도 2월에 개청이 됐습니다. 그 후에 행정예고에 대한 판단이 정확치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3,000만원에 대한 중요부서 행정예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축소독의 날 예방관계로 해서 한 번 했고, 산불예방 그 다음에 경기북부 관광안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이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각종 전염병 예방에 따른 행정예고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북부지역 도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그러면 행정예고할 때 신문에 내는 비용입니까?

네.

도정시책, 도정홍보 같은 것도 신문, 언론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 내용이로군요. 다른 유인물을 만든다거나 기타 다른 데로 쓰는 경비는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3,00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지금 거의 다 집행된.

3,000만원 집행내역을 대충 굵게 뭐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집행된 것이 1,947만원이 3회에 걸쳐서 집행됐습니다만.

뭐에 얼마, 뭐에 얼마입니까?

가축소독의 날 공고를 위한 행정예고가 627만원.

그게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까?

네,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그 다음에 3월에 산불예방을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한 번 게재한 게.

산불예방홍보를 신문에 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물론 이게 홍보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산불예방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만 홍보업무는 저희가 전부 일괄하고 있습니다.

가축소독 같은 것도 다른 부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서 행정예고를 요청해 오면 저희가 홍보를.

중복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게재를 하면 어떠한 종류의 신문에 광고를 하나요, 지방지인가요?

네, 주로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1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2명 정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본청에서도 하거든요. 경기도 지방지에는 도 본청에서도 행정예고를 하는데, 그 북부지역에 있는 신문만 보는 주민들이 별도로 있나요? 대개 북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는 기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구독을 하는지 그것은 별도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안으로 봤을 때 본청이나 제2청이나 거의 비슷한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역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하고는 각기 약간의 시기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본청에서 저희가 홍보한 것에 대해서 중복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북부지역에 지역신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남부지역에는 배포 안 되는 신문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산불예방이라든가 가축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하고 매스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도 본청에서도하고 전부하고 있는데 이건 북부지역에서 발간되는 그 신문사를 사실 돕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물론 그런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홍보효과보다는 언론매체를 돕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김효정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불요불급한 금액만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한 액수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워낙 열악한 제2청이기 때문에 좀 이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제2청을 홍보하고 북부지역에 사는 도민들한테 제2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예고하고 알려주는데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려면 본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지금 벌써 들어왔는데 본예산 3,000만원을 다쓰고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겨울되면 더 바쁘지 않습니까? 홍보할 자료는 많이 있고 그간에 한 업적도 홍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보다도 많은 액수를 요구하셔서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거기에 백신프로그램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분야는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 깊이 잘 모르겠어서 통신담당하는 계장이.

통신담당계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북부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에크로벳은 뭡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하고 검경에서 우리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복제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고 있고 쉽게 말하면 애로를 겪고 있고 그 숫자가 엄청 많은데 관공서에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그것과 관련이 돼서 최근 2개월중에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떠한 상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 분야도 정보통신계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또 시켜야 하잖아요. 차라리 국산을 썼으면 쓰다가 또 업그레이드 어차피 들어가는 것 저기할 텐데 미국이나 일본 것은 무조건 좋은 줄 알지만 무조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부터 주도해서 불법복제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업체를 살리는 방향에서 기종이나 이런 걸 선정할 때도 해야 되고 그것을 특히 입안자보다도 결재권자가 지적해서 "이거 국산은 없느냐?", "이거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그 정도 돼도 충분하다" 하면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제2청이 출연한 게 0.03%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시범 위원께서 제2청의 재정규모의 열악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작년 2월에 제2청이 개청이 돼서 아직 성숙 못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청에 못지않은 예산규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도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속에 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균형발전은 물 건너간 것이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예산을 보니까 1억 6,946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제2청에 사업되겠어요? 시·군들에 계속사업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텐데. 어디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부분 지적하신…….

검토보고서 5쪽을 보시면요.

검토보고서요. 그것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미리 못봐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행정실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비례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가 북부쪽의 각 시·군 담당자들이나 공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서 벌여놓은 사업들이 거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상태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말이죠. 실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장의 입장에서 보실 적에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예산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오겠느냐 이렇게 양자간에 대답을 하신다면 어느 쪽에 대답을 하시겠어요?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는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책정하는데 열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대답하실 적에는 관심을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면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방대한 사업들을 벌여놓고 겨우 내려가야 2∼3월, 그래서 코끼리 비스킷 하나 던져주듯이, 끊기지 않고 맥은 이어가는데 정말로 주민들에게 시원스럽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확신은 못 심어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사라는 것이 만약에 1년 계획으로 했든 2년 계획으로 했든 계획성 있게 그 연도에 끝나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연도를 자꾸 넘기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되는 것이고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건설업체들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진단하셔서 제대로 지사께 보고가 되고 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저희 감사관실 소관이 6억 6,76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31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2001년도 3월 12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으로 감사관실 정원 가운데 소방직공무원 3명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감사여비로 756만원, 기타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 558만원과 복리후생비 4,9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정책감사시 분야별 민간전문가활용계획에 따라 일반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감사자문관 활용계획에 따라 자문관 사무실의 전산장비와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3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6억 6,765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9,450만원보다 12.3%가 늘어난 7,3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예산안은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의 4조 3,723억 4,261만원의 0.0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중 국내여비 756만원은 금년부터 성남시 등 12개 시·군의 재정투·융자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함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지난 3월 12일 감사관실에 소방직공무원 3명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 5,459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고 또한 일반보상금 720만원은 시·군 정책감사시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감사활동 지원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감사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책정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원은 감사업무관련 자문을 받기 위한 비상정책연구위원 위촉활용계획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1년간 위촉된 감사자문관의 전산장비와 집기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 증액편성된 만큼 감사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756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12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은 2000년도에 수립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비계상을 잘못하셨는지 추가로 756만원을 여비로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직공무원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출장료입니다. 기존에는 33명이 있었는데 소방직공무원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관실에 소방직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파견근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제규칙이 개정돼서 정식직원으로 발령난 겁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에 파견이 아니라 근무하는 겁니까?

네.

그 사람들의 보수도 소방본부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당도 계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을 보니까 전체 총 세입예산은 11.8%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증액은 12.3%기 때문에 사실 증액률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12.3%를 더 해달라는 건 본예산을 애당초 잘못 짰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초에 잘못 짜진 건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 윤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로 소방직 3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발생한 경비고요. 당초에는 소방직공무원들이 3월 12일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요.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37명입니다.

37명에 3명이면 10%도 안 되는데 3명이 늘었다고 12.3%가 더 는다는 건…….

이제 거기에 뭐가 추가가 돼냐하면 720만원은 13명을…….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답변하시려는 내용을 따로 물을게요. 그리고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소방직공무원이 3명이 늘은 것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사업추진여비에서 정책감사, 재정투·융자사업 등 3개 분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소방직공무원들이 정책감사를 나갑니다.

투·융자사업에 그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소방서 관계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물론 꼭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직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명분상 붙이기 위해서 정책감사다, 재정투·융자사업 등 3개 분야다 이렇게 해서 그저 명분으로 세운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소방직 세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근무수당이라든지 감사수당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칭은 사업내용과 다르다.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다.

3명에 대한 정책감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NGO나 일반사회단체가 도 행정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언제 조례로 정한 사실이 있느냐 그걸 내가 물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감시활동은 이해가 된다고, 도에서 감사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감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데 같이 감사를 하느냐 권한을 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감사하는데 지원입니다. 저희 자문에 응하고, 그 사람들은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로서 의견이 어떠신가, 대학교수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직접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몇 분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서는 450만원을 책정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720만원을 더 해놔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감사를 감사관실에서는 거의 포기하고 이 사람들한테 다 내보내려고 자꾸만 끌어들이는 건지 웬만하면 사회단체 참여를 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 달라는 식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감사는 공개적으로 하니까 우리 감사업무를 공개적으로 "비공개감사가 아니다, 공개할 테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NGO라면 자기네 스스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해야지 여기서 지원금이나 돈이나 받아가서 일당이나 받고 와서 하는 그게 무슨 NGO고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문분야에 강의를 맡은 대학교수로서 예를 들면 재정투·융자같은…….

아니, 그 얘기는 감사자문관 제도가 밑에 있는데 이따 또 물어볼 건데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뜻은 얘기가 되는데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흘리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업무 하는데 실비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문이 아니잖아요.

오셔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네.

그 사람들한테 감사활동에 지원을 받는다 이겁니까?

그렇죠. 자문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맨 첫날하고 보통 마지막 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80만원 들어온 게 감사자문관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사무실 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글쎄 내 얘기는 감사자문관이 있으면 그 감사자문관을 잘 모시고 그 분한테 자문을 받으면 됐지 감사할 적마다 NGO, 사회단체, 민간인들을 불러서 같이 감사활동에 참여시켜서 "우리 좀 지원해 주시오" 해놓고 일당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감사업무를 보는 양반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느냐, 그렇다면 실력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저희가 전문지식이 적고, 정책감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정책감사가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더 잘 압니까? 아니 경기도정을 감사담당관보다도 사회단체나 대학교수가 더 잘 아느냐 이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감사는 당신네들이 해야지 어째서 당신네들이 해야 할 감사활동을 대학교수를 시키고 민간인을 부르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감사는 저희가 하지요.

그렇지, 그래야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없는 감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스스로 자신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능한 한 책임지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대학교수를 모셔다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나 대고 무슨 사회단체가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당신네끼리 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감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감사자문관 제도는 조례로 정했습니까?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2명을 비상임정책위원이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감사에 관련해서 위원 한 분을 정책감사가 금년에 처음 시작되니까 감사원에서 3국장, 5국장을 역임하신 홍재기 국장님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위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감사자문관제도를 우리가 할테니까 하고 조례로 지정한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아직…….

그럼 현재는 조례에 없는 감사자문관을 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올 1회 추경에 750여만원 정도가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의 중요성보다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우리 경기도내 현재까지 계속사업이라도 좋고 그 다음에 2001년 당초때 투·융자심사에 대한 사업장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세 분의 직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럼 계상되기 전에 준비성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사고가 터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주시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감사관실에서 정보수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도내에서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오는 투·융자사업장이 있을테고요. 물론 올 전반기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나 경기도내 모든 총괄 실·국에서도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을 현재까지 현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대규모사업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나가기 전에 늦어도 2주전, 한달 전에 해당 시·군에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전년도 수해복구비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많이 구속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감사관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몇 개 시·군의 공무원, 실·과장들이 수해복구비에 연루돼서. 그러한 것이 지금 투·융자라든가 나름대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정된 감사를 나갈 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도의 감사관실에서 기동감찰반도 운영한 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수시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현시점에 와서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공무원 여러 사람이 구속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필요하다면 감사자문관도 설치 운영하다가 유야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경기도내에 있는 사업장만큼은 항시 언제든지 감사관실에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관께서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든 없든 이러한 사업장에 한 번 나가 보라든가 그래야 수시기동감찰관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업장과 수해복구 현장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고했는데 구속된 것은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업자로부터 금품수수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상 수사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되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전반기 업무보고때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 내지는 사전감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 폭을 줄였다는 것까지 업무보고 받은 사례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점에 1회 추경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감사관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경기도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항을 최소한 자료만큼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이라도 자료를 각 실·국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안으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오늘안으로는 곤란하겠습니다.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 사업이 되어 있으면 어디어디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성남이면 성남에 우리 경기도내 50억원이상 투·융자 심사되는 사업들이 몇 천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군포시에도 보니까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 33건입니다. 군포시에 33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천여 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이 올해 도정 정책추진에 대한 감사가 약속된 시·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청의 감사과에서는 지금 남부와 북부가 1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쪽에 통합돼서 예산이.

저희가 정책감사하기 전까지는 합법성으로 볼 때 제2청은 11개 해당되는 시·군을 했고 남쪽에서 20개 시·군을 했습니다마는 정책감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통제해서 제2청까지 정책감사를, 합법성 감사는 그대로 하고 정책감사는 한수이북의 제2청 관할도 저희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12개 시·군을 정책감사할 때는 제2청 감사과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2청 감사과 직원도 저희가 지원받죠. 세 명 정도 저희가 2청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75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여기 북부에 몇 개 시·군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의 예산은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750만원 여비에서 저희한테 증원된 소방직 공무원 세 명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2청은 2청대로 세우고 저희가 차출해서 가는 직원의 여비는 저희가 지출합니다. 그것은 소방직 세 명 지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청에는 소방공무원 지정받은 건 없습니까?

네, 2청에는 없습니다.

그럼 북부쪽에 소방관련 감사를 나갈 때에는 본청에 있는 소방공무원 파견을.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내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장하고 그 다음 당초에 투·융자심사에 포함된 사업장,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운영한 사례 이 부분을 자료로, 이건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 실·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뽑으라고 하면 다 나올테니 까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전체 증액분이 7,315만 2,000원인데그게 당초예산의 12.3%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소방직 세 명 증원분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전체 증액분 7,315만 2,000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심각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민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아까 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비리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다니면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도 소방직 세 명 증원분에 대한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민간인 감사활동지원비가 당초대비 160%가 증액돼서 액수로는 크지는 않지만 비율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여러 분야가 늘어나면서 당초에는 3명에서 5명정도로 운영했는데 지사님이 활성화 하라고 해서 13명을 위촉했습니다. 13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될 수 있지만 요즘 추세로 볼 때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진 민간인이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김효정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외부의 민간전문가들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자체 영역을 키우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그냥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위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 문제가 도출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반들을 투입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군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로 감사관실에서는 정리해서 도지사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군 의원들한테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실 채널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시·군마다 도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려가지고 거기 오셔서 저희 직원들도 격려하시고 저희들한테 감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계속 도 의원님들을 모시거든요, 저희가 와서 부터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와 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앞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조사팀을 투입합니다마는 그 팀이 가면 의원님께서 바쁘셔서 만나뵐 기회가 없으면 유선상으로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부분이 중요한고 하니 특정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됐건 아니면 연례적인 감사반 투입이든 갔다와서 뒷소문이 나는 것을 시의원들보다도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왔을 때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사안이든 어느 시·군에 가서 결과물이 있든 없든 이러이러한 것을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물이 있더라. 공개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 만큼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효정 위원님하고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자문관을 위촉한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관리규정에 의해서 비전임계약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직접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 지원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지사님 결심을 득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 각 과마다 법률자문관도 있고 투자자문관, 외자유치자문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과에서 활용하는데 저희가 우리공조직에다가 여러 가지 규정상 그 사람들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비상임연구원으로서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업무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누가 줍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줍니다. 그건 보수로 얼마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세 번 나오면 가급, 나급, 다급 해가지고 150만원 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계약직공무원관리규정이라는.

계약직으로. 그러면 도지사가 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해준거로군요.

네. 그 다음에 연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다른 걸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긴급하게.

그건 관계가 없는데 수해복구가 특히 연천, 동두천, 포천, 파주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99년도의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수해복구비로 내려왔던 돈을 현재 와서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 비리가 연루돼 가지고 터지는 사건인데 그 부분을 지금은 북부쪽이어서 2청 관할이었겠는데 당시에 감사 나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해 복구는 바로 그해 나갔고 감사원감사도 나왔을테고 수해복구에 대한 현장은 2청에서도 감사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도민복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공무원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인건비성 증액분과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 및 36쪽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지방교부세 11억 7,300만원과 기금수입 5억원이 증가되어 총 16억 7,300만원이 증가된 49억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399억9,590만원이 증가된 9,969억 8,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37쪽에서 39쪽 상단까지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관리실 공무원의 인건비 6,802만원, 복리후생비 1억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상단에 도정시책설명회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300만원, 도의회 및 의정회와의 정책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쪽 상단에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상단까지 정책기획관실 사업예산으로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국 공통학술용역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3,200만원, 시화호의 담수호계획 확정에 의거 시화호의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용역 1억 5,000만원, 조력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경기2020 보완 용역은 예산확보 당시 원가계산 차액분 등 추가 소요비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마인드 개선으로 5,000만원,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토론회를 개최코자 도 주요정책 순회토론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도정시책설명 등을 위하여 CD에 보조기억매체를 읽어낼 수 있는 최신형의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 이동이 가능한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부터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9억 7,2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변경에 따라 도 본청 공무원 1,121명에 대한 봉급 37억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여금은 기말수당 200%가 봉급에 삽입됨으로써 13억 814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확보하였던 57억 5,222만원은 봉급 인상분에 반영되어 감액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 7억 6,8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관공통 국외여비 1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작업용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과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으로 394억 3,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9,41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포상금에 지식정보마일리지 우수자 및 부서시상금으로 520만원과 PC 경연대회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주부의 정보소양능력 함양과 주민정보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주부인터넷 교육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지방교부세 사업인 지방행정정보망 리스료 6억 5,700만원과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MS 오피스 소프트웨어 3,950만원과 재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18억 8,598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보강에 2억 1,598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6억 5,800만원, 중소기업 및 사회단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0억원,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자금분야 기능확대사업 감리비 1,200만원입니다. 지방채자본보조는 중소기업에 위성 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여 초고속인프라 및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증설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법무담당관실 예산으로서 행정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증가로 운영수당을 1,17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최근 행정소송 등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소송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3,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과 46쪽은 지원 및 기타경비와 교부금으로서 2000년 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0억 5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교부금으로 947억 7,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2001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00억 2,859만원이 증가한 8,245억 8,959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입이 992억 21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2,552억 7,702만원,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2,400억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2,248억 4,19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지출내역은 공채상환금이자지급인 영업비용이 993억 1,897만원, 시·군 융자금인 투자자산 지출이 869억 1,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910억 3,074만원, 세출예산편성 잔액인 예비비가 3,473억 2,8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은 1,044억 7,059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3억 9,08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기지방공사와 성남시 등 4개 시·군에 융자금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융자금 이자수입 감액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 지출은 1,003억 9,097만원으로 '95년 이전 발행공채 이자지급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8억 4,4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중 자본적 수입은 4,952억 7,702만원으로 경기지방공사와 성남시 등 4개 시·군에서 2001년도 이후 상환 원금을 조기상환하여 당초예산액보다 380억 5,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중 투자자산 지출은 869억 1,100만원으로써 시·군 도로사업 두 건에 기금융자금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예산중 공채원금상환금은 2,910억 3,07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26억 9,962만원이 감액됐으며 예비비는 3,462억 5,687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525억 7,2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실있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9억 4,570만원으로 당초예산 32억 7,270만원보다 1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9,960억 8,808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 8,560억 9,218만원의 16.3%인 1,399억 9,5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9,960억 8,808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723억 4,261만원의 22.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주부인터넷사업교육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지방채 상환적립금과 지난해 도세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9,960억 8,808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449억 2,116만원으로 4.5%, 사업예산이 162억 3,738만원으로 1.6%,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9,349억 2,954만원으로 93.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이 95억 7,016만원으로 1.0%, 예산운영 예산은 934억 4,031만원으로 9.3%, 정보통신 예산은 171억 1,584만원으로 1.7%, 법무관리예산이 5억 535만원으로 0.1%, 제지출금 예산은 45억 539만원으로 0.5%, 징수교부금 예산이 8,165억 8,177만원으로 82.0% 그리고 예비비가 543억 6,925만원으로 5.4%입니다. 세항별 예산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으로 도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과 모니터 그리고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기획보도 및 여론선도를 목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학술용역비 또는 민간위탁금의 성격이 짙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과목을 변경해 학술용역비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로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가운데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경우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구용역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으며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용역과 조력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은 현재 도가 시화호·대부도의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보다는 이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개발계획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계상된 학술용역비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감액에 앞서 과목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가운데 경기2020 보완용역비 2억원은 '97년 경기도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한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을 최근의 행정환경변화를 반영,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편성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제개혁마인드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비 5,000만원은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진국 비교연수비로 계상하였으나 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이미 3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규제의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 16개 시·도 중 한 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한 경기도가 규제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광역단체의 사업으로도 적정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규제개혁마인드 개선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목적보다는 현재 경기도가 당면해 있는 공장총량제 개선 등 수도권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변경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주요정책 순회토론회 민간위탁금 1억원은 도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과의 토론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정책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으나 이는 현재 2020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권역별 발전방안에 대한 보완결과를 토대로 지사가 매년 시·군 방문시 병행·실시하는 도정정책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자치 정책토론회 등 이미 민간위탁금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예산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394억 3,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적립하는 것으로서 동 예산의 반영으로 지방채 상환재원이 확보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예산 가운데 주부인터넷 교육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정보통신부와 우리 도가 협약을 체결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도내 주부 5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코자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 등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주부의 정보소양능력 함양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 9억 5,701만원은 행자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3개년간 시·군·구까지의 정보망 확대 구축을 위한 접속장비 리스료에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교부세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7,398만원 가운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6억 5,800만원과 중소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0억원은 농촌과 도시의 정보공유, 인터넷을 통한 가치창출, 기업과 기관의 이미지 증진,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량이 방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간, 주민간 기관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종료후 사용료 부담문제 등 예산편성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소송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3,4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수임료 등 소송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만을 계상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제지출금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30억 53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교부금 947억 7,577만원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일반도세 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8,245억 8,95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300억 2,85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1,044억 7,059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입이 992억 21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52억 7,037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23억 9,0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952억 7,702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2,552억 7,702만원과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2,4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적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기금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조기상환함으로써 회수 수익금이 380억 5,250만원 증액된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인 2,248억 4,19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003억 9,09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억 4,4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영업비용 993억 1,897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6,352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상환금 992억 5,545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이외 예비비 10억 7,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241억 9,86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78억 7,3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예산으로 25개 도, 시·군 도로사업에 869억 1,100만원을 융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01년 상환시기가 도래된 '96년 이전 발행 지방채 상환금이 2,910억 3,074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462억 5,68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구축사업 관련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목적이 불분명하고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반영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함이 타당함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융자금 회수 및 이월금 수입 증액에 따른 예산을 도로사업 등 25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등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효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연간 쓸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추경은 아주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하는데 시책추진비가 여기도 있습니다만 뒤에도 하나 또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요구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세우지 않고 추가로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추가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하나는 당초 예산사업이 끝난 금년 초에 도의원님들과 의정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정회에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1대 때부터 활동하신 도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도하고 지사님하고 미팅기회가 없다. 그래서 물론 각 실·국별로 개인적으로 건의하는 기회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은 지사님하고 직접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지사님하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상임위원님들이 실무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듣지만 지사의 도정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좋은 뜻인데요.

그래서 세운 거고요. 두 번째 예산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로 세운 것은 작년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 공통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속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예산담당관실이 국비를 중앙에 요청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필요사항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두 건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지사님이 의회 상임위별로 식사자리라든지 대화의 자리나 이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정례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1년에 상임위를 다 못했습니다. 의정회는 한 번도 못했고요.

900만원을 당초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업무추진비 요청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을 못시켜서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900만원 해서 토털 8,600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900만원입니다.

이번에 900만원을 증가시키면 기정예산하고 합치면 8,600만원 그렇죠?

네.

당초에 7,7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7,700만원 가지고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대화도 할텐데 900만원을 더 줘야만 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900만원을 더 안 드리면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7,700만원을 세워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900만원을 꼭 드려야 오늘같이 점심에 대화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1,000만원 요청하신 것은 당초에 5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쓰겠다는 겁니까? 41페이지에 있는 추진비요. 이건 예산담당관이 쓰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직제가 개편되거나 하면 개편될 때 직제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난 두 가지로 분리시키지 말고 그냥 시책추진비 8,600만원, 이번에 900만원 올려드리면 거기서 그냥 통과해서 풀로 쓰시면 그게 낫지 않느냐, 여기도 추진비 달라고 하고 여기다가도 추진비를 요청하니까 혼란이 와서 그럽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8,600만원 세운 것은 각 실·국별로 실무적 실링에 의해서 쓰는 거고요. 이 1,000만원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전체 실·국에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관련된 것 쓸 수 있고…….

내내 같은 얘기 아닙니까? 8,600만원에다 1,000만원 들어가면 9,600만원을 쓰시겠단 얘기 아니예요? 왼쪽 주머니에서 빼 쓰나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 쓰나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게요.

명확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뒤에 것 1,500만원은 뭐고 8,600만원은 지사님이 쓰시고 하신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게 있으면 됐지 여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예비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쓰는 예비비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도 그런 성격으로 공통업무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직제가 새로 생겨서 불가피하게 다른 실·국 예산을 빼서 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머리가 단순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항목이 두 군데 따로따로 있으니까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9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운영보조금으로 43억 1,400만원이었는데 5억원을 더 해달라고 해서 48억 1,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를 보게 되면 6억 3,000만원이 되고 민간위탁 해서 3억 5,000만원,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총 세입증액이 퍼센티지로 보니까 11.8%가 증가했는데 기획관리실에 지금 증가는 16.3%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입 대비 했을 때 들어온 돈의 비율보다 요구한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데 이 추경은 우리 도민들 실제 생활에 또 각 지역에 당장 도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또 경제가 살아나는데 필요한 데 많이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연구를 해야만 더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내 입에 들어오고 내 눈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건데, 당장 필요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년에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겠느냐 당장 자식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아우성 치는데 자식새끼들을 먹여야 우선이냐, 금년 당장은 굶더라도 배터지게 먹자 하고 내년을 구상하는 게 합쳐보니까 1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연구비가 됐든 운영보조비가 됐든 들어가는 돈이 합쳐보니까 48억 1,400만원에다 다 하니까 57억 5,600만원 근 60억원이라는 돈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될지 각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걱정스럽고 당초 본예산으로 세웠다면 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에는 당장 여기저기서 목마르다고 난리치는 판국에 추경예산을 여기에 14억 8,000만원씩 넣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긍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서해안전략개발 이렇게 세분해서 넣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이 장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조력발전소도 이런 능력과 같이 당장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중앙 부처에 정책결정이 돼버려서 그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화호에 방조제를 이용한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3개 부처가 관련돼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국의 경우도 국이 달라서 해운과 관련된 국에서는 방조제 밖을 이용한 인천권역하고 묶어서 그쪽에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그걸 정책결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국에서는 시화방조제가 당초에는 담수호였는데 해수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방조제가 담수호의 경우에는 농업에도 쓰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해수호로 할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조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 인천 영종도에 석탄을 때는 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 24개 내지 48개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 8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숫자를 줄이고 이 조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쓰자 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이 돼서 중앙부처에 대응해서 우리 도가 필요한 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불가피하게 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전력개발 용역과 관련된 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 번에 설명드린 세 가지 파트로 평택항하고, 시화호 문제하고, 하나는 강화문제 이렇게 나눠있는데 평택항의 문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웠던 5억 5,000만원, 용역비가 지금 부족해서 시화호 문제하고 강화 문제를 용역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 도가 시화호, 대부도에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니예요? 거기에 용역을 줘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용역이 돼 있으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좋겠다 라든지 그게 나온 뒤에 뭘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조사중인데다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했다고 생각되어 지고 이러한 것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미 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 나온 뒤에 뭘하든지 풍력을 하든지 조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돼야지 그걸 하자고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이놈들 보고 연구해 봐라 하고 딴 사람보고 또 연구해 봐라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대충 그렇게만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금을 30억원 정도를 반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국고가 들어온 게 사용잔액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해가 가게 해주십시오.

2000년도 도에서 사용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에 썼던거요. 발생한 잔액은 중앙부처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이걸 감액해서 그 감액한 부분을 국가로…….

반납했다가 다시 넘어옵니까?

아닙니다. 반납하면 못 넘어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걸 제때에 집행못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도로 반환하는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고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걸 전부 모으니까 액수가 커진 겁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모으다 보니까 30억원이 됐다?

네.

아니, 워낙 큰 액수가 돼서 저는 이 용역비 14억원 가지고도 지금 이러는데 30억원씩이나 온걸 도로 반환을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군요. 어쩔 수 없이 줘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력·풍력발전소, 풍력도 시화호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죠?

네.

그럼 이게 풍력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쓰는 겁니까?

풍력하고 조력하고 다 전기를 씁니다. 겸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쓰는데 주는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용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쓰면 그쪽 해당 시·군에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작년에 미국의 MIT대학교수들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시 그분들을 모시고 시화방조제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조제를 돌아보고 나서 지금 이 방조제를 해수호로 쓴다고 하면 지금 수문이 하나인데 하나만 더 만들어서 편차를 두면 충분하게 조력발전해서 전기생산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시화호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개발하는데 이 조력발전소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작년에 검토해 봤는데 마침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구체화시켜보자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아까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수부에서 두 개 국이 상반된 계획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가 시화호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신항만계획을 시화호 그쪽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조력발전계획을 넣을 것이냐 이 정책결정을 종합발전계획에 넣는데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빠집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신항만은 인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소는 경기도 쪽이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흥이나 안산 그쪽 지역이 영흥도에서 전력을 공급해 가지고 이쪽 내륙으로 가지고 오는데 철탑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하고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 발전하는 용량의 다를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커버하고 일부는 지하케이블로 해서 끌고 오는 두 가지를 겸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역비를 줘서 그걸 해봐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도서지방에 주로 쓸 겁니까?

도서지방도 일부 쓸 수 있겠는데 지금은 주로 내륙에, 지금영흥도에서 발전한 용량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전기를 지금 시흥내륙에 쓰기 위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도비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해당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안산시에서 용역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면 전력보다는 관광자원으로 쓰는데 더 역점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안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흥하고 화성군하고 3개 자치단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도 주요정책 순회토론회가 2,000만원씩 5회 그래서 1억원인데 누가 어디에서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토론 관련예산은 일부는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목적으로 일부는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경기도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을 하는 것이 중앙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장총량제 그 다음 수도권정책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아까 식사하시면서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에게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 있는 매체가 주간경기하고 그 다음에 i-TV, 지방신문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일부, 솔직히 도민들이 지방신문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i-TV도 시청률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적어도 도를 알리려면 지역단위로 다니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도정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사님이시·군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보를 대외적으로 해서 적어도 공장총량제라든지 큰 이슈되는 것은 도민 전체 주민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견결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15개 시·도하고 어떤 싸움이 여러 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야 일반기관이나 또는 학자나 이런 중심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숫자도 적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리고 도민전체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도하고 대응해서 싸우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순회토론회 또는 홍보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게 기초산출을 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1회에 2,000만원씩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빠트려가지고. 지금 우리 이주석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기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강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소를 하려면 대략 발전소 설비시설이 엄청난 돈인데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국가에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는 국가단위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거기에서 타당성 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경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경기지방공사나 섹터산업으로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발전소 설비를 해 가지고 발전이 된 걸 국가나 한전에다가 팔아서 할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건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그냥 거기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느냐, 조력발전이 될 수 있느냐만 조사해 보려고 하는 거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거기에 당장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손대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날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부는 정책결정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도에 이득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가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신공항이 되어 버리면 조력발전소는 안 되는 겁니다. 정책결정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국가가 정책결정되면 국가 돈이나 일부 지방도 부담되겠지만 그 부담이 되는데 사업은 국가에서 하지만 그것을 해달라는 논리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지역이 경제성도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그 전력도 그것으로 인해서 커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신공항은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이 별도로 된다 그러니까 조력발전을 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정책결정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거 될만 하니까 형님 이것 좀 해주시오.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드려서 이해가 갑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국고를 많이 받아다가 우리 도에 쓰면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순회토론회 개최를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종합 이렇게 5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대강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도민들이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나 정책을 알 수 있을까, 인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하려면 서부권 하면 몇 개 시·군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서 전주민이 다는 참석 못해도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참석하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서 하면 홍보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내용상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일소재 가지고 전시·군을 순회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권하면 접경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수도권정비법에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연천, 의정부, 동두천 주민들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접경지역법이 발효가 되면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시켜야 되는지 이런 소재를 가지고 북부권은 정책토론 내지는 홍보활동을 하는데 아까 2,000만원 말씀하시면서 조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냥 가서 자료를 가지고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과 우리 도와 같이 참여해서 정책세미나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용인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광주시, 용인시 이런 쪽은 난개발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관계 그 다음 교통해결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하고 서부권은 평택, 안성, 오산 이쪽은 평택항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서해안권 개발 이렇게 해서 테마를 5개 권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홍보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팀도 해당 국에서 관련된 국이 짜고 전문가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지역의 포럼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하고 묶어서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고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형태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말씀이 계셨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저희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돼서 지금쯤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단체장이 바뀌면 행정도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 딱 끊기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미 결정해 놓은 모든 자금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용역비가 국고를 다른 도보다 빨리 끌어내서 도에 설치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 이게 중간에 끊어질 염려는 없습니까?

조력발전소의 경우는 지금 이게 6개월 용역기간을 줘서 금년말까지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화호와 관련된 용역을 조만간에 건교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쪽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초까지는 종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만 저희들은 포함만 시키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계획보고가 나오기 전에 용역이 완료돼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강력히 자치단체와 합심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아니고 용역비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계획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님 임기내에 이루어질 사항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돼서 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부연설명도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나오는 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범위가 넓단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서 실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원만하게 계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답답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배석해 계시지만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도정정책 방향제시나 많은 부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강되지 않았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이. 그런데 거기에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해서 1억 8,000만원, 또 여러 가지 정책자문 및 홍보를 위한 이런 것이 1억 8,000만원 해서 5억원을 딱 숫자로는 맞춰 놓으셨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명칭은 멋있고 거창하게 문구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구체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 논리정연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경기도의 도정방향이나 물론 여지껏 해오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지사께서도 약간 어필하신 부분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1억 8,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의견수렴 및 모니터 만족도 조사 6개 분야에 1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장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부분만이라도 1억 8,000만원에 대한 부분. 그냥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타이틀을 멋있게 해놓은 것인지.

저희들이 일반행정, 도시, 교통, 환경, 산업경제, 산업복지정책 이렇게 6개 분야로 정책분야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1개 분야에 3,000만원을 잡은 것은 그 동안 모니터를 해 보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모니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답변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답변해야 오히려 모양이 날텐데 그게 낫지 않습니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배석했으니까.

그렇죠. 시·군에서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일선 시·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서해안권 개발용역을 5억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올린대로 평택항 한 파트, 시화호 한 파트 그 다음에 강화 이렇게 3개 파트 컨소시엄으로 3개 용역기관을 해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당시 평택항에 관한 부분이 컨테이너항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은 작년말까지 본래는 금년 6월까지 1년을 준 것인데 그게 급하기 때문에 6개월로 집중적으로 빨리 보고서가 나오도록 하라고 해서 거기에 1차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를 작년 6월에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중간에 또 보고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콘테이너항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해결된 부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용역한 것을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과 관련된 용역관계가 왜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과업지시한 후에 도지사님이 정책에 반영하게 해 가지고 당초에 없었던 금년내로 관세자유지역 지정 관계 이것을 빨리 만들어라, 평택항 전용부두를 어느 부두로 하자, 거기에 11개 선석을 만드는데 어느 선석에다가 콘테이너항을 할거냐 그걸 구체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추가지시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개별용역을 줄 수 없어서 기 주었던 용역에다가 추가추가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이 작년 6월에 저희들이 납품받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납품 받지 못하고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 연구소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안 해도 되는건데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직접 지시하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꾸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도 들고 자기들도 그 만큼 돈도 들고 연구원들도 많이 거기에 참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보조를 기존에 시화호 했던 부분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잘라서 주면서 저희들이 일부 내부적인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시화호 관련된 부분, 강화부분 이런 부분들이 금년 6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딜레이 돼가지고 7, 8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용역비로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 용역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더 추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다시 용역이 나오게 하려고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차원에서 규제개혁마인드 개선으로 5,000만원 있죠?

네.

39쪽이죠? 이 부분이 내용은 규제개혁마인드 개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보면 해외연수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16명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고 거기에 공무원이 5명 중에 3명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국무조정실, 행자부, 건교부 그런데 이게 규제개혁마인드,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경기도내 각종 중첩된 규제에 대해서 뭔가 연구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좋은데 물론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비교시찰도 하는 건 좋은데 유독이 우리가 자체에서 준비성도 없이, 아까 앞에서도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뭔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제시가 아주 확실하고 윤곽이 있을 때 중앙부처나 이렇게 건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용역비도 산출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신뢰성있고 공신력있는 데다 외국에서 해서 용역도 받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개혁마인드를 개선하겠다는 타이틀은 좋은데 갑자기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같이, 결국은 내용을 보면 뭔가 산업시찰 비슷하게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앙부처공무원이 배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전에 우리가 뭔가 준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제시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슷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각장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공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해서 그때 지역단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들을 선진견학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시설을 보고 우리도 저와 같은 시설을 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이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상당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를 시키지 못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가 상당히 많이 정비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향후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완화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작용 난 것들이 의료보험 관계된 부분도 그렇고 티켓다방 부분도 있고 유흥업소들 많이 완화시켜서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화재발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경기도 공무원처럼 한번 생각을 같이 하는 기회를 갖자. 그리고 경기도가 타 도하고 다른 것이 타 도의 경우는 경제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는 획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딱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개혁을 하면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되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NGO그룹이라든지 중앙부처도 우리가 직접 상대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사람들을 마인드를 같이 하자 뜻으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길게 하는데 한 가지만 끝으로, 계수정리요원해서 계상은 됐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공무원들이 한다는 게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계수조정할 때 공무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해당부서에…….

아니, 예결특위에서요. 그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천상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저희들은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아닌 말로 2000년 당초예산 때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안 계실 때인데 벌써 사전에 계수조정하고 있는 게 밖으로 나가서 우스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뒤에서 수작업하는 것을 전문성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에 모르니까 그게 규정상으로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그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계수정리요원 인건비가 있어서 예산심의하고 동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이 아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계수소위원회하고 할 때 보조해 주는 게 공무원이라도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매번 공무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 중소기업 및 사회단체 홈페이지 구축 그런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의 필요성은 배부해 주신 설명자료를 통해서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가, 그렇게 시급한 어떠한 여건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당초예산사업이 끝난 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업비만 가지고 시범마을 물론 저희들이 구상한 시범마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군을 몇 개 추천해서 지정하는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각 시·도 그런 사업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중앙의 지시가 그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하려면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넣었고요. 또 하나 이유는 그 동안에 정보통신부에서 원주하고 몇 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행자부지시도 있고 해서 기왕에 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2차 추경은 6월부터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군요. 보면 농촌형에 면을 선정하고 도시에는 동단위로 두 개 지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각각 한 개 지역씩 해서 두 개 지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바꿔놓고 말하면 모든 사업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구상이 되고 상당한 기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앞다퉈서 빨리 이것을 해야만 되겠다.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타 도보다도 앞서서 해보고 그런 시범화를 모범사례로 삼아서 거기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정보화 시대로 진입시키는데 테이크 업(take up) 할 수 있는 모티브로 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조례제정 하면서 어떻게 하면 표본적인 걸 할까 구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데까지 안 되고 해서 금년초에 정보통신담당관이 정보화 시범이 잘돼 있는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것하고 외국에 가서 본 것하고 이런 부분을 대강 구체화시켜서 금년 초에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을 때는 기본구상이 다 됐기 때문에 다만 지역선정은 예산이 확보돼야만 하기 때문에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농촌은 안 하고 도시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본청, 제2청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부쪽에는 농촌형으로 남부쪽에는 도시형으로 이렇게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그것을 한 번 해봄으로써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주변에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준비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은 그런 데 갈 기회가 없으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하튼간 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도 면밀한 계획과 어떤 구상을 토대로 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고 중소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은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깐 그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하고요. 용역은 용역업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이요? 이게 용역입니까? 시설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용역이 있습니까?

순수용역만 있는 게 아니고 서버구축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넷도 거기서 하나요?

네.

경기넷에 들어가면 많은 업체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지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중소기업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경기넷 이건 독립된 홈페이지를 개별로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네.

경기넷에 묶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약 800여개 업체를 했었는데요. 올해 추가로 500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경기넷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판매된 제품의 품질이 향상이 된, 어떻든 간에 그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성과가 나타나 있어야겠죠?

네.

그 분석해 놓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중소기업체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1월 15일자로 서울 여의도에서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30년만에 가장 눈이 가장 많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교육장에 가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갔습니다만 가시다가 도저히 눈이 많이 와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설해복구작업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고 저만 전철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300여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저는 그중에 한 20∼30개 오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반수가 왔습니다. 300여개 중에서 반인 150여개 업체를 교육을 하고요. 그날 150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나머지 한 150여개 업체들이 한번 더 해달라 우리가 그날 워낙 눈이 와서 갈 수 없었는데 다시 해달라고 해서 5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시 제2차 교육을 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체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의 실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홈페이지다,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문을 많이 받는다, 뭐를 한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할지도 모르고 자기 것이 굉장히 홈페이지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죠?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소비자면 소비자 거래처면 거래처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훌륭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줘야 하는데 이게 기업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일링 포인트랄까 타겟이 다 틀린데 그런저런 걸 안해놓고 그냥 무조건 사진 싣고 회사연혁 넣고 소개 넣고 해서 요즘은 동영상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 %가 되고 지금 경기넷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첫째 궁금했고 그것과 별도로 이해되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 홈페이지까지 이게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지식화·정보화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구축을 해주면 좋은데 선별돼야 하는 문제점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은 연차별로 기술도 발달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장비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 돼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향후투자는 없고 2001년 해서 추경예산에 10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졸속한 계획과 졸속한 발상에 의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98년도 당시에 500여개 업체를 했고요. 작년에 300개 했고 올해 다시 500개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운데 그 뜻은 뭐냐하면 과연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체마다 다 조사요원을 보내서 활용도가 있는지 매출이 증가했는지 이런 게 있은 다음에 해야 되고 없다면 이것이 왜 없었는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걸 혼용을 못한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게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10억원이 투자돼야 하는 것이지 "잘 모르겠다,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홈페이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800개 만들고 몇 개 만들고 몇 개 만들었다" 그것은 안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매출액 부분을 갖다가…….

아니, 매출액 뿐만이 아니고 또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A라는 기업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니야. 또 몇 군데는 요즘은 말이죠 기술이 좋아서 잘 팔리는 사람이 있고 거래처가 좋아서 잘 팔리는 사람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직원 하나 중소기업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할 줄도 몰라요. 사장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 데 몇 개 선정해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 준비가 돼 있는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활용도 분석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때는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요즘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는 회사들도 있고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면서 길다고 좋은 게 아니예요. 간단하면서도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굉장히 싸요.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개인업자도 있고 중소기업, 여기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소위 말씀드리면 직원을 몇 명씩 데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굴뚝산업 내지는 첨단벤처산업 이런 것만 지칭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사실상 이것이 선결돼서 도에서 해야될 일은 그러한 사업주들로 하여금 홈페이지의 중요성 또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같은 것을 개발한 후에 정말 체계적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향후 계획과 앞으로 점차적인 그러한 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닷없이 추경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이런거 저런거 얘기 안 하겠어요. 추경에 떡하니 "10억원" 하니까 10억원이 무슨 저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의 증감 폭이 사실 과거보다 커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당초예산 대비 총 예산규모가 한 15%정도 늘어났고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11.43%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재원을 가지고 요즘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증액이 된 것이 저는 방향이 바로 잡힌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증액부분이 25%정도 되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최근에 농림수산 부분 특히 농업부분이 교육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는데 농업부분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이것 또한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0%정도 증액이 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망라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가운데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구상을 한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답변은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업효과가 어떻다, 그 사업이 달성됐을 때는 그런 마을은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보화 격차해소에 역점을 둘 것인가, 선진모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두 번째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앞서가는 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화시범마을도 앞서가는 모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자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같은 경우는 행자부같은 경우는 가구당 PC보조액이 100만원입니다. 저희는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우린 50만원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민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선진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PC보조를 해주고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형을 꾸며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보태줘도 정보화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마을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형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인터넷플라자를 만들어줘서 마을사람들이 와서 반상회를 하든가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플라자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PC만 각 가정에 50만원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도시형 같은 경우는 이미 한 가구당 PC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PC를 사는 가정에 한해서 홈네트워킹을 구축하도록 보조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여건이 형성된다면 봄·가을에 공원에 나와서 노트북 가지고도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추가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농촌형·도시형 두 가지로 나눴는데 농촌형의 경우는 각 가정마다 필요한 사람은 물론 PC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초고속망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망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접속시간이 느려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시범마을 쪽은 위성망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PC를 갖고 있는 가정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마다 공급하는 방법과 마을공동체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만들어줘 가지고 이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구상했는데 정보통신부가 시행했던 원주나 제주나 이런 데는 각 가정마다 PC로 보급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그런 시범마을쪽에 마을회관쪽에 모든 PC 프로그램을 거기 다 집중해줘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역점을 뒀고 그 다음에 농촌의 직거래와 관련해서 농촌의 그런 목록과 관련된 단위조합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농촌정보를 빠른시간내에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서 농가에 전파가 되고 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대상을 잡아가지고 농촌개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향유하지 못하는, 도시만 갖고 향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농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지역은 이미 초고속망도 깔리고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정말 미래의 정보화는 이렇게 가는 거다 그리고 개인한테 이만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가 시간이 있어서 공원에 가더라도 공원에 어디쯤 꼽으면 바로 자기 PC만 가져가면 거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데 중점을 둬서 차별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당히 정보를 찾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보검색사라는 전문직종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생각에는 농촌에서는 만약에 오이를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오이에 관한 정보를 접속하면 쉽게 그런 것이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민원 서류를 집에서 대신 뗄 수 있는, 떼서 활용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뭐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서 자기가 떼어가지고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도장만 받으면 바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모든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 민원서류를 그냥 바로 자기가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은 법을 보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국가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서류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마을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가정마다 보급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부가 구상하는 단계까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범마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민원문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할 겁니다. 무인 민원증명발급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입하고 예산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포털정보사이트도 구축해 줘 가지고 모든 정보를 도시처럼 받을 수 있게 그런 것은 구축할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때 효과가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분에 중점을 둬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회사당 얼마씩 잡혀있죠? 한 사람이 170만원이요? 그럼 500개 업체라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8억 5,000만원씩 되네요?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다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도에서 그쪽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됐습니다. 그리고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5억원이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화호·대부도정책방향 용역도 도에서 하는 건가요?

서해안용역계획에 다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서해안전략적개발계획용역은 평택하고 당진 권역에 대한 부분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올린대로 당초예산은 서해안프로젝트 용역을 5억원을 세워가지고 세 개 파트로 나눠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서해안전략적개발계획용역도 먼저 서해안종합개발계획안에들어가 있었던 사업이죠?

똑같은 용역입니다.

세부적으로 크게는 서해안종합개발계획해 놓고.

그 용역에 평택항, 대부도·시화호 문제, 강화 문제 이렇게세 개로 내부에서 저희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틀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고 평택항 관련은 해양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 시화호 관련은 해양연구소, 강화문제는 경기개발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도 주요정책 순회토론회가 도정을 홍보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도정홍보하면서 저희들이 도정홍보 중에는 물론 일반적인 홍보는 아니고 적어도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마찰을 빚어서 그 부분은 우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순회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그 지역에 지금 필요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이것을 타이틀을 걸고 그래서 거기서 수정된 것은 바로 보고서로 해 가지고 지휘보고로 하든 보고서 내용을 바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반영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편중의 하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도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한두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을 당초예산에 산정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대비 지방교부세가 34.7%, 지방양여금이 25% 이렇게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최종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짤 때 사실은 양여금도 그렇고 교부세도 그렇고 법정으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짤 때 그때정부에서 내시해 주면 그걸 맞춰서 짜야 하는데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내시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내시에 근거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후에 국회 예산이 확정되어 양여금 총액이 그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가내시한 것과 확정된 것 하고 비교하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액된 부분을 이번에 내려준 겁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당초에는 상당히 긴축해서 내려 보내주고.

긴축보다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세금 들어온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교부세를 지방에 주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근거는 국회에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당초 정부안을 냈던 그걸 근거로 해서 가내시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페이지 예산규모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2,300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 대비 38.6%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많이 증액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는 것이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관계를 지방에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걸 연도별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 몇 개 시·군은 금년에 갚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조기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조기상환 금액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로.

공기업은 공기업 나름대로 별도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나와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기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법이 좀 다른데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전부 총괄해 가지고 기타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5조 7,14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세입·세출 총괄표 합계를 보면 4조 8,90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방식이 바뀌어서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밑에 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표기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총괄하는 액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에는 총예산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다 포괄해서 넣은 것인데 뒤에 세입·세출예산할 때는 그것은 예산회계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표 만들 때 그런 절차 또는 양식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하는 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다 보면 기타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계수가 틀리니까 좀 혼동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표기방식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그러니까 표기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섞을 수는 없는데 계수자체를 같이 여기다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복식부기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2년후 정도 되면 모든 예산은 복식부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통일 됩니다.

그렇게 아주 확정됐습니까?

네, 정부가 복식부기제도를 예산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적용연도는 언제 할 것인지는 확정 안 됐는데.

부천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성공적으로 된 모양이죠?

성공적으로 됐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복식부기에 관한 교육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고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섰는데 도입시기가 언제냐가 남아있지만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에게도 복식부기를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듣고 보니까 추경에 복식부기 교육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그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화호는 지금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건의해 가지고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시화호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차 개발할 때 방조제공사가 제가 알기에는 한 6,000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00억원을 정부 돈을 들인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대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체로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거나 아니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6,000억원을 돈 벌기 위해서 어디를 개발하도록 개발지를 줘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올린 안건을 예결위원회가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권한은 아닙니다. 위원님이나 예결위원님들 권한이시죠.

저희가 과목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해주 신 거죠.

그건 제가 지금 지식이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그게 지금 잘못됐는지 아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 올리는데 그건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위법이 된다면 저희는 거기서 시정요구를 하지만.

두 번 다루는 문제하고 아까 예를 드신 문제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주십사 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제가 지명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유영록 위원, 연동현 위원, 이진용 위원, 양태홍 위원, 이주석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안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보조금의 예산편성 목적이 추상적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43억 1,400만원이 계상된 점을 감안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학술용역비 6억 3,200만원 중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3,200만원은 당초예산 심사시 1억원이 삭감된 바 있고 금년도 실행예산만으로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 용역과 조력·풍력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은 서해안 개발의 청사진을 만들어 효율적인 서해안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조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 경기2020보완용역비 2억원은 지난 '97년 경기도의 합리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한 경기2020비전전략이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이들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고 아울러 규제개혁마인드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선진국의 비교 연수를 통해 우리 도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도정에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각각 조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도 주요정책 순회토론회 예산 1억원은 도 정책을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 지역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7,398만원은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당해 기업 및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일부 부담토록 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추경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실과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에 법정경비와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추경안대로 전액 계상키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