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민주당간사 문병옥입니다. 정인봉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금 시간에 늦어지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우선 회의를 진행하고 도착하시는 대로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건의안 한 건이 심사회부되어 의사일정변경안을 협의한 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을 심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안건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1억 9,8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고 당초예산보다 54억 2,870만 9,000원이 증액된 541억 5,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2,987만 9,000원은 추팔산업단지 외국인전용임대지구의 임대료 수입이고 잡수입 6억 4,085만원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과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따른 주주배당금 6억 3,58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36억 1,8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12억원, 지역산업 특화 및 물류유통 촉진 사업비로 11억원, 부천 금형단지 조성사업비 7억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6억 9,800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신규 또는 추가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5억 3,600만원 증액분과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한 사업비 69억 8,600만원 감액 및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79억 4,754만 1,000원보다 230억 7,823만 3,000원이 늘어난 1,410억 2,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2쪽의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203억 2,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569만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누락된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929만원과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1억 8,000만원 가운데 법인설립준비단운영비로 840만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800만원, 서부두운영사업자 선정참여 이행보증보험료로 9,000만원 등 총 1억 1,640만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평택항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증액분 1억 6,297만원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4쪽입니다. 민간이전 9,203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공장총량제 폐지에 따른 헌법소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추진 등 도로부터 위·수탁받은 6개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1억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 1억 5,796만 6,000원은 과목변경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9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132만원을 증액한 것은 평택항권역관광진흥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법인설립준비단 소프트웨어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4억원을 증액한 것은 도단위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비용 2억원과 도내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의 구체적 사례수집 분석으로 대정부 대응논리개발 및 여론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100만원은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사무실 등 설치비 1,100만원은 과목변경한 사항이고 평택항홍보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공모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3억원을 증액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지원 12억원과 평택 쇼핑몰 조성사업비 1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384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비품구입을 위해 민간이전 과목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2,595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은 고양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소속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00만원이 늘어난 122억 7,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1,000만원은 심양경기공단 안내간판의 부식 및 퇴색에 따른 도색 등 재정비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사업 1,400만원은 일반운영비 목에서 국외여비 목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2억 7,600만원이 늘어난 421억 1,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85억 3,600만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7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사업비 2억 8,000만원과 중소기업경영기법 컨설팅 및 판로 지원사업에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민간자본이전 17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국제회의장에 방송공개홀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원은 지역경제기반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부천시 금형단지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중 예산지원지구로 결정된 안양지구의 초고속통신망, 공동이용장비설치 등 벤처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억 5,248만 8,000원이 늘어난 464억 4,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9,906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정에 의거 정원외 직업상담원 채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담원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다음 101쪽입니다. 산업평화상시상에 소요되는 상패, 안내책자 등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구급차 운전보조 등 소방분야 인력보충을 위한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증액분 36억 493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부담액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듬에 따라 국비 54억 1,79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90억 2,2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600만원은 모범공공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사업장 견학경비 1,200만원과 우수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 포상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6,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우수 추진부서 및 유공공무원 우수 사업장 견학 등 공공근로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4억 8,462만 2,000원은 당초예산의 기능사 양성위탁훈련 지원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 3억 4,562만 2,000원을 기능사양성과정의 취소로 IT분야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7,900만원, 소자본 창업교육 및 상권분석에 따른 강사비 등 기본경비 4,000만원, 노사정 해외현장연수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6,857만 5,000원이 늘어난 57억 4,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1억 5,149만 6,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7,190만 4,000원, 전산개발비, 생활관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학교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6억 8,3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29억 9,954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과 국고보조 민간위탁금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6,739만 8,000원이 늘어난 53억 2,949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토지매입 및 조성 원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6,939만 8,000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무역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8,200만원이 늘어난 43억 8,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에 따른 여비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 1억 7,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5,700만원과 해외자동차 부품업체 구매담당자 초청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북미유럽지역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경비로 6억원,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인증획득지원비 1억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환율변동 및 파견업체 시장조사료 등 추가소요예산 5,600만원 및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비용 3,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99억 8,583만 3,000원보다 2억 1,263만 8,000원이 늘어난 301억 9,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8,668만 6,000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2,5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 299억 8,583만 3,000원보다 2억 1,263만 8,000원이 늘어난 301억 9,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1,819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인상분 7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8,668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육성지원과 실업대책,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태헌 투자진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1.1%인 54억 2,87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내역은 추팔산업단지 외국인전용임대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2,987만 9,000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6억 3,585만원, 지방교부세 36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는 예산으로 다만 국고보조금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00년 12월 27일 국비로 배정된 35억 3,700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2000년 12월 28일자로 세입징수조치 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에서는 이를 감액 조치하여 49억 9,900만원만 증액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9.6%가 증가된 232억 9,08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평택항만개발,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의 육성,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그리고 외자유치 및 수출증진시책 추진에 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관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평택항서부두운영사업자 선정참여 이행보증보험료 9,000만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억 5,000만원, 항만관광진흥 학술용역비 1억원, 경제통계조사 및 기업애로 여론수렴 민간위탁금 4억원,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사무실과 홍보관 건립 기본설계 공모를 위한 시설비 1억 1,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평택쇼핑몰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3억원 등으로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의 실시로 고객중심의 경제행정 실현과 평택항의 본격적인 개발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업진흥과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심양경기공단 안내 야립간판 도색 1,000만원과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 1,400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를 담당공무원 국외여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5억 3,6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중소기업컨설팅 및 판로지원 민간위탁금 7억 8,000만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방송장비 구축지원 민간자본보조 17억 6,000만원, 부천시 금형단지 조성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00년 12월 27일 국비로 배정된 35억 3,7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감액과 함께 이를 감액 조치하여 49억 9,900만원만 증액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방송장비 구축 지원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첨단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설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7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억 493만원이며 IT분야 청년인턴제운영비 3억 4,562만 2,000원은 부기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어민훈련지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행자부 및 노동부 지원예산이 최종적으로 감액 확정되어 도비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식당잔반처리 설치공사 등 시설비 4억 582만 6,000원, 식기세척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988만원 등인 바 기술교육의 변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 해외유치단 파견 성립전 예산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 국외여비 1억원,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 시설비 6,939만 8,000원, 행자부 교부세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진흥과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 국외여비 1억 3,500만원 및 민간인 해외여비 8,000만원, 해외 바이어 및 자동차부품업체 구매담당자 초청여비 1억 7,700만원,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 등 4개 사업 민간위탁금 7억 9,000만원 등인 바 수출시책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당초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2억 1,263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8,668만 6,000원인 바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부담금 2,595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2억 1,2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엄격한 투자심사의 실시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심사분석을 통해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금번 경제투자실 추경예산 편성은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활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고용촉진훈련, 실업대책 등 고객중심의 경제행정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투자예산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이 병행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네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예산서 제안설명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위탁금 해서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6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언제 파견한다는 겁니까? 설명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60페이지입니다. 파견에 따른 위탁금을 2,000만원 상정했는데 투자유치단을 언제 파견한다는 겁니까?

이미 투자유치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런데 경비를 썼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한테 지금 묻고 있으면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지 특별하게 디테일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의 양해를 받아서 발언하시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경비는 집행한 거 아닙니까?

네,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국비가 지자체에 투자유치활동보조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산은 지출이 됐지만 우리가 집행한 예산 중에서 국비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산자부에서 내시가 되는 겁니다. 활동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국비내용은 없고요, 도비로 1,000만원 해 가지고 코트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로 가는데 국비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부담부분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경북, 경남, 인천, 이렇게 해서 갔다온 걸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일단 먼저 선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된 사항이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누가 갔을 거 아닙니까? 민간인을 발굴해 가지고 갔다온 다음에 사후에 추경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1,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예산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심의할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 예산집행과정상에 성립전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그 예산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미리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았어요. 방법기술상인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어떤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그것도 없이 먼저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1,000만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요.

일단 1,000만원은 집행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성립전 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국비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그러면 1,000만원을 실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월급에서 일단 해야 되는 겁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우리 예산회계제도상 법적으로 인정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자잘한 이야기는 생략하겠는데요, 물론 행정실무상 어떤 틈새적인, 의회 회기하고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문제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입장을 미리 양지해 달라라는 그런 정도의 의사교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간단하지만 서로 극한적으로 논리대결을 벌이면 서로가 피곤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더 집행부측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도민을 존중한다는 입장같으면 이러한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도 우리 중기센터 업무보고시에 쟁점이 돼서 진행된 사항이지만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방송공개홀 구축에 따른 17억원, 그 건에 대해서 아마 중소기업과장을 통해서 어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아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제기가 된 게 올해 1월로 알고 있는데요, 1월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죠? 구두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식 내부결재를 받은 겁니까?

2월에 지사님 정식공문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공문 한번 봅시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전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비 13억원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지금 삼성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착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삼성하고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중기센터, 아니, 그러면 실장님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십니까?

그건 점검을 못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내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까지 점검을 미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액 공사에 대해서 공사계약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설계변경하고 공사진행하라고 하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계약변경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분화가 됐더만요. 보니까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장비기자재 17억원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절차와 여기에 대한 효과나 타당성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절차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아직 계약변경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삼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경기도지사가 보증을 하니까 공사비 떼먹기야 하겠냐, 업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17억원 방송기자재를 들여오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방송기자재가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집행부내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운용의 묘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재량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판단의 여지라든지 재량에 룰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그 예산도 경미한 예산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의 승인은 마치 선반위에 놓여있는 거 가지고 오면 그만인데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내부결재만 받으면 뭐든지 다할 수 있어요? 실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해외에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으시고 다 아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완전히 똥차에 받친 느낌이에요. 상쾌한 아침에 말이죠, 똥차에 받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옵니까? 당신들 맘대로 다하지. 위원장님! 제가 혹시 감정이 격해지면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가 방송홀 관계로 예산에 사업내용을, 변경내용을 지난 2월에 했습니다만 물론 그때 나중에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조 말씀을 드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기센터 전체건물이 약 800억원 내지 85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 건물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지금 17억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800억원 중에서 약 2%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만 제가 약 8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2% 정도, 그 정도의 규모는, 물론 크다면 클 수 있는 것이지만 지사가 집행하는 과정중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 일단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익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항상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달라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서는 착오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전체 케파에 대해서 1∼2%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장님, 혹시 말이죠,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종업원 데리고 월급 줘봤느냐 이거예요. 월급 줘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도민들 돈이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예요. 제가 미리 전제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기대효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고 절차를 거치면 공개홀이 아니라 방송국 또 하나 만들면 어때요, 위성방송 쏴올려가지고 하면 또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삼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어요.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에, 도지사가 가는 길에 의회 너희 놈들이 뭐야, 내가 앞길을 다 판단해 가지고 내가 다 잘 하겠다는데 너희들은 따라오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국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지사님, 아무리 의욕은 좋지만 지사님, 너무 앞서 가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경제투자위원회나 아니면 의장단이나 당대표나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협의해 가지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일하는데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다 벌려놓고 말이죠, 계약변경도 안 하고 이돈 저돈 마음대로 끌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열 받아버리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위원회도 있고 또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니까 저를 납득시키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우리 실장님의 솔직하고 어떤 양심적인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1페이지 경제단체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백성운 행정부지사하고 저하고 속기록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음까지 했던 사항까지 있는데 민간단체가 회비를 내야 되는데 초창기에 어렵다, 재작년에 예산 3억원인가 그것만 해주면 자립하도록 자기의 자리를 걸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슬그머니 계속 이게 자꾸 올라와요. 1억원짜리인데 경상운영비까지 또 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좋습니다. 변호사수임료 이거는 아마 도에서 고문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역할분담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추진하는데 1,500만원, 경경련에서 본사 도내 이전 추진하는데 1,500만원, 강화·김포경기도환원추진, 제가 환원추진위원을 했어요. 이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내사 당하고 욕얻어 먹었는데 이 방법을 전에는 도민회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이제 또 경제단체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3,000만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금 김재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경련에 자체적인 인건비라든가 그밖에 운용비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부지사와 약속하신 대로 경경련의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제완화라든가 기타 경기도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경제인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체를 모아서 해줄 기관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경련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경기도환원추진하는데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3,000만원의 구체적인 소요내역이 뭡니까? 3,000만원을 해가지고 김포·강화를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도와준다는 겁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자치행정국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인천에서 반발하고 행자부에서 제동을 거니까 이것을 아마 전체예산, 예산이 그때는 7억원이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데 이것을 각 국으로 분산해 가지고 아마 짤라서 지원한다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강화·김포경기도환원에 관해서는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게 공적 조직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적기관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기관에서 또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정치분야 이외에도 경제분야에 결집된 모양을 갖춰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하나의 일익을 담당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요. 일익을 어떻게 3,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경련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어제 물어봤어요. 사무처장하고 또 과장하고 다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강화환원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장님, 실무책임자들이 모르는데 뭘 또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경련에 협의를 해서 일단…….

경경련에서 모른다 하더라니까…….

경경련에서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장님이 방금 경경련에서 올라온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재익 위원님 너무 열 받으시니까 질의 그만하시고 좀 이따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 예산도 있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예산도 있는데 먼저 용역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규모가 큰 것을 보면 4개 용역에 6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경제통계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그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경기도에서 경제운용을 하는데 필요한 통계가 없다. 그래서 별도의 통계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우리한테 매달 발송되고 있는 BSI 경기도경제동향분석인가 많은 자료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 경기도 분실에서 어차피 국가적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각 분야에서 통계를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취합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잘 가공하면 쓸만한 통계도 사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단지 그것이 공표될 과정에서는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 분야가 스무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사용하기 힘들지만 사실 로우데이터를 통계청 경기도 분실에서 수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계치를 가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2억원씩 들여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시기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런 통계를 하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99년부터 2001년 지금까지가 상당히 사실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통계를 지금 실시해 봐야 어차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나 이게 자료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경제정책에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큰 금액을 지금쯤, 그러니까 시기가 늦은 상황에서 그것을 굳이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국가 산하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로우데이터를 저희가 아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활용합니다만 아까 잠깐 제가 예를 든대로 우리 실업률이 금년도에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4.8%가 올라간 시간이 저희가 4.8%라고 아는 시점에, 그때는 이미 현상이 4.8%가 가고 나서 두달 후에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뒤늦게 부랴부랴 실업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뒤늦은 실업대책을 함으로써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통계청에다 경기도 실업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여러 번 협조도 하고 통계청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통계목적과 우리 경기도에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통계의 목적, 여기서 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로우데이터를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늘 봉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관련 통계조사 및 분석은 이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통계를 끌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경요구액 산출기초를 보면 분야별 설문조사 및 분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시스템을 갖춰서 분석하겠습니다만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샘플링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샘플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취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분야별 설문조사 및 분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통계치를 얻기 위한 사전계획 단계와 그것을 어떻게 수취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데에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계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동향분석하고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항구적으로 우리가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시 빠르게 우리가 통계를 내서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예산만 갖고는, 이것이 지금 대충만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인지,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라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과성으로 하는 거라면 시간이 늦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한번 조사하고 끝나는 예산은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기존 박사들이 있고 또 각종 통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경제지표, 각종 통계자료, 이런 내용들이 적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조사부터 시작이 돼서 기초적인 조사와 포괄적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여지는 있습니다. 이 2억원 가지고서 그게 완전히 갖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경제항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항만과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일과 겸업을 하나요?

아무래도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 한 명을 활용해야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라는 것은 어차피 이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제관련 통계조사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면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매달 이 통계를 뽑아봐야 연속성이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만 하고 말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비교를 해야 하는데 통계구조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라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나와서는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주체자는 누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뒤에 있는 여론수렴조사라든가 기업애로사항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통계치를 얻어서 그것을 보고 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말하자면 앞으로 좀더 정책이 그냥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시스템화되지 않고 1회성으로 끝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금액이 큰 데다가 그 나온 수치 자체가 통계조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결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연구하는 박사 한 사람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공고를 내서 면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박사가 채용되면 그 박사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포스트로 해서 방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야별 설문조사분석도 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거시와 미시 지표를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지금 경기도 전반적인 통계담당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요?

경제분야는 경제항만과에서…….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취합해서 통계담당관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느꼈던 건데 통계라는 게 뭔가 경기도만의, 지방자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딱맞는 통계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계속 수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충분한 기획하에서 이것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가치가 있어서 자료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는데 이것이 매번 필요에 따라서 조사항목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비교가능 데이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항구적인 통계조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더 비중을 둬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은 평택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실 게 꽤 되지요? 식사하고 합시다.

그러지요. 이거 하나만 마저 하고 갈까요, 지금 끝낼까요?

끝내지요.

조금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항 관련해서 홍보관 건립 및 관광진흥계획수립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평택항이 이제 개발되었는데 최근에 평택항에 대해서 인지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는 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현재 홍보관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여부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택항개발 현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시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위치라든가 건립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나요?

네. 이번에 용역비에 계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나 규모, 건립방안, 내용 이런 것을 갖다 용역을 줄 겁니다.

평택항 홍보관이 꼭 필요합니까?

네.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구배경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는데 설명이나 항만인지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홍보관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말고 뭐가 있나요?

외국의 VIP라든가 수도권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평택항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전략도 저희가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광양같은 경우에 금년 초에 개설이 되었는데 4월에 9,000명, 5월에 1만명이 와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홍보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홍보관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광양항요?

네.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뭔가 조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 홍보관이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보관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게 되면 용역결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 홍보관이 건립되었을 경우에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비만 해도 1억원이 되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에 보면 전화시설설치 해서 23억원이 있는데 이 전화설치가 뭐지요? 사항별설명서 95쪽에. 이게 230만원이구나.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서 보면 이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경요구액 산출기초에 보면 4개 대학에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4개 대학에 7,0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이게 당초에는 20개 대학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4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4개 대학이 어디입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대학을 선정합니다.

과제는 선정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센터 방송공개홀에 대해서 간담회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중기센터 방송공개홀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있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갖춰지면, 정회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과 관련한 예산인데 부품산업의 해외로드쇼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10억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품산업 해외로드쇼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일본과 호주 지역에 대해서 1차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로드쇼가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일간 마찬가지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미주지역 로드쇼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 경기도내에 30개 업체가 참여해서 토론토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완성사업체라든가 부품업체하고 CO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고 9월에는 저희가 자동차부품하고 전기, 전자 그런 부품으로 선정해서 유럽의 중요지역을 순회하면서 마찬가지로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로드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어떤 업체와 어떤 일정으로 해외바이어 초청은 어떻게 하고 그들과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자료가 있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6월 4일부터 15일까지 가는 것은 토론토하고 디트로이트 2개 지역에서 경기도내에 30개 업체가 갑니다. 30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는 전부다 QS9000인증을 획득한 도내 업체이고 행사내용은 캐나다나 미국의 주요자동차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CO면담이 있고, 두 번째로 자동차부품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역의 유명한 부품업체 100개 업체 정도를 참여시켜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 자동차부품의 품질의 우수성, 가격의 낮은 면,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수출을 촉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시상담회가 있습니다. 전시상담회를 통해서 개별바이어를 접촉해서 OEM방식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나 미국의 상대방 회사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구체적인 일정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할 때 필요하니까.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출신 이오남입니다. 예산서 105쪽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총무과 소관의 통신유지관리 재료비 하고 정화조관리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기정액이 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뭐지요?

통신유지관리 재료비는 저희가 필요한 정보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LAN케이블 및 전화케이블, 키폰주장치 등이고 그런 게 정보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인용 컴퓨터같은 정보통신장비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네트워크장비 하자보수기간이 작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화조관리 재료비는요?

지금 정화조관리는 저희 도립직업학교 본교가 안산에 있고 분교가 화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수정화처리시설 용량이 17만ℓ인데 이 17만ℓ에 대한 오수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용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106쪽에 운동장 잔디식재 해서 1,000만원이 있잖아요? 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런 데 대한 장비나 비용같은 경우는 예산에 계상을 안 해요? 실무자가 답변을 해보세요.

마이크를 잡으실 때는 자기 직책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은 잘 아니까요. 잔디식재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을 잔디식재 해놓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한번 식재를 해놓고 사용하면 이게 1년도 못가서 잔디가 죽고 유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장비나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안 필요하느냐 이 말이지.

생활관보수공사는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삭제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돼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지.

외장, 미장부분 탈락하고 누수가 심화되어서 외벽보수공사 및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하고.

외벽보수공사입니다.

외벽보수요? 외벽보수면 균열이 갔다거나 심하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관이?

네. 안전진단결과가 본예산 성립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사 내용은 외벽보수하고 천장옥상방수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CCTV설치공사가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학생들 생활관에 하나의 감시장치용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그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생활관에는 지도교사 두 명이 24시간 맞교대를 해서 생활관에 숙식하고 있는 35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350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생활관 운영은, 거기에 지도교사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도 무슨 조장이라고 그럽니까, 반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에 CCTV를 설치해서 도대체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학생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생활관 운영에 효율을 기한다든지 요소요소에다가 설치할 거 아니예요? 실내에다가 7군데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계획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생활관에는 지금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층을 달리해서, 또 방을 달리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공동으로 공부라든가 생활을 같이 하고 10시이후부터는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 일부 학생들이 관리상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야간에 야외로 나가서 무단행동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생활관 학생들이 야간에 취침시간 이후에 이런 CCTV 같은 게 없으니까 슬며시 빠져나가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 하나 뿐입니까?

네,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100만원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주로 복도에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쪽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도같은데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생활관 규모나 거기 운영체계로 봤을 때 그런 정도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생활관 실내말고 복도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그야말로 센터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인권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목적을 위해서 과연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오남 위원님 하실 게 많지요? 너무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짚고만 넘어가 주시고 조금 이따 조정할 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오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학생층 대부분 연령이 혈기가 왕성한 18세부터 20세 사이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CCTV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노래방이라든가 축구장 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그리고 이오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개인의 사생활문제라든가 인권침해 문제,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는데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출입문, 현관정도에, 요즘에 현대장비가 꼭 CCTV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무단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지 단순한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 부작용같은 거, 학생들의 입장은 덜 고려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편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을 보면 현재 도내에 물론 실업률이 최근에 약간 지표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실업문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에게는 크게 고통으로 와닿고 있는데 실업대책에 대한 그런 고민이 예산반영에 안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단순히 실업률이 몇 포인트 낮아지고 있다는데 방심하지 마시고 도내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우리 경기도가 실업정책을 좀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사를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도 많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기업체도 많다는 이야기죠, 경기도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단순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고용촉진훈련, 이런 거에 수동적으로만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고 우리 구인·구직에 관한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 공모랄지 이런 것을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수작을 표창하고 그런 것을 기반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실업대책 시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오남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별도의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외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공공근로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서 6,000명 채용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에 미스매치현상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사 2인 채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도내에 있는 4,550개 업체에 대해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마지막으로 IT분야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3억 4,500만원을 계상해서 IT인력교육, 인턴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오남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좀더 다양한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실업대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해야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계상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도중에라도 그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따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계획하신 게 있으면 의원안으로 제출해 주시면 심사할 때 그때 같이 하시죠. 실장님도 그 부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끌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109쪽에 자동차부품 품질인증획득지원 예산이 20개사 해가지고 500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4월에도 일본하고 호주, 이쪽에서 로드쇼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 유럽쪽에, 북미쪽에 계획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에는 자동차부품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QS획득한 기업도많고요, 그런데 일정업체로 제한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한된 업체수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굉장히 애를 닳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20개사로 한정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QS9000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진출하려면 그쪽에서는 반드시 부품업체에 대해서 QS9000 인증획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은 상담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QS9000획득을 우리 도내 부품업체들이 좀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편당 획득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좀더 많은 업체가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20개사 정도로 이렇게 제한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1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면 금년도에는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이런 획득을 하고자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1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2차 추경도 있고 2002년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격적으로 좀 업체를 더 많이 넓혀서 많은 업체가 이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아서 QS획득을 할 수 있도록, 또 획득한 다음에는 해외로드쇼나 이런 데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오남 위원님은 한번 질의를 하시면 집요한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추경에 대한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불요불급한 목적이 있는 예산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지역구인 평택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평택에 이런 행사성 비용이 있을 때 사전에 의원도 좀 알 수 있도록 왜 협조를 못해 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항만과의 예산 5번항, 7번항, 8번항, 9번항,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 예산 2번항,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의 예산 3번항, 실업대책반의 예산 5번항, 8번항, 12번항, 그 다음에 교류협력과의 예산 1번항, 무역진흥과의 예산 1번항, 이것을 다보면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중기센터 방송공개홀 구축하는 이런 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심성 예산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뭐 할라고 듭니까?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추경이 어떻게 일반예산이 15% 증액됐는데 추경에 일반예산이 20% 이상 증액되게끔 예산을 짰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야당의원으로서 봤을 때 물론 꼭 써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렸겠지만 지금 세세히 짚지는, 개인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봤을 때 경기도가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빚 최고, 또 수입예산이 많지 않은데 소모성예산에 너무 많은 걸 투입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선관위를 통해서 경기도 공보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이런 사태를 빚었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맨 여행가고 말입니다. 이런 경비성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로드쇼하는 예산만 보더라도 분명히 예산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당연히 추경에는 늘리는 거로,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늘리는 거로. 또 외국여행하는데 5명 덜 간다고 사업이 안 됩니까? 200만원씩 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 하나 써서, 본 위원 판단에는 심히 이번 경제투자관리실 추경예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견제할 것을 밝히면서 이만 질의 마칠까 합니다. 답변도 뭐 크게 바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간단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 당초예산에 누락돼 있는데 왜 누락이 됐던 거죠? 사무적인 실수인가요, 아니면 필수경비에 편성이 누락돼 가지고 추경에 새로 올렸는데 이때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냐 여쭙는 겁니다.

업무착오입니다.

이런 게 자주 있지는 않지요?

네.

다음 예산서 짜실 때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평택항 법인설립준비를 하고자 과목변경이 요청됐는데 원래 이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던 거지요? 그때 예정용도가 뭐였죠?

당초 서부두운영권을 확보하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별도 법인이 서부두 운영사업자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서부두운영권 응모와 관련돼 가지고 선정이 된 이후에 별도 법인을 2개월 이내에 선정해도 가능하다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집행하는 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평택항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평택항 홍보브로슈어 제작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협의해서 삭감됐던 건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 볼게요. 항만물류활성화 추진 국내여비가 지금 756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원래 이게 지금 항만물류담당자들이 세 분이 생겨서 이렇게 됐다 이건데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초에 물류담당계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국내여비는 어쨌거나 당초예산에서 좀 있지 않았겠어요? 국내여비가 있었을 텐데 그럼 이거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물류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정립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미리 발달된 광양항이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가서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정보도 교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각 계별로 여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정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여비가 또 추가가 되니까 당초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 걸로 돼 있고 여비가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얘기의 초점입니다.

경제항만과가 작년까지는 2개계만 있었습니다.

알아요, 계가 하나 신설이 된 거죠?

네. 1월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물류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비같은 게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두 개계 것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3개계가 생기면서요.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줄어들게 됐고…….

그런데 계별로도 하지만 그 계에 소속돼 있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숫자하고도 관계가 다 있잖아요, 국내여비가. 그러니까 정원이 늘지 않고 세명이 분리해 가지고 계만 새로 했는데 또 국내여비가 이렇게 되니까 이중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원래 있던 계에서는 국내여비는 그쪽에서 다 쓰는 건가요?

네, 과별로 집행이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듣고 싶은 답변은 안 나왔는데, 아무튼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얼마가 있었고 추경에 얼마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뭔가 계정에 있어서 정리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경경련 경상운영비 지원하는 문제하고 사무실 이전비 지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업애로사항 조사 및 여론수렴한다는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튼 예산, 거기에 보면 공장총량제 폐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완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도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들의 해결을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인 조사도 하고 또 논리를 좀더, 정지한 논리로 개발해 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예산인데 경경련의 경상운영비 지원의 배경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추경요구액 산출기초에 보면 공장총량제 폐지에 따른 헌법소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경경련에서 이렇게 예산이 경상운영비만 1억원인데 경경련에서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이야기 필요한가요? 기업애로사항 조사 및 여론수렴, 이 얘기는 이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경경련에서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경경련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저런 거 한다고 해서 예산 자꾸 몇 억원씩 타가고, 또 이사하는데 1억 5,000만원 달라고 이러는데 경경련 하나마나예요. 어차피 2억원 들여서, 2억원 뿐만 아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도 이래 저래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또 2억원씩이나 기업애로사항조사 및 여론수렴하는데 들고 그러는데 경경련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경경련에서는 도대체 예산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런 활동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게 뭐였어요? 뭐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공장총량제 개선 관련되어 여러 가지 경제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건의문을 작성하고 또 중앙부처 관련 장관이라든가 국회 이런 데에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기업애로사항조사는 저희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현장감각이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사무실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분야별로,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역수출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또 제도적으로 분야별로 개선할 사항을 직접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아무튼 지금 초점은 두 가지 문제인데 아무튼 경경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 또 필요하다고 쓰는 내용들, 예산산출 내역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못 되니까 이렇게 2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경경련사무실 이전비가 요청이 됐는데 70평에다가 실내공사하는데 칸막이 설치하고 뭐하는데 평당 50만원이 드네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센터에 입주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입주기업체 간담회 결과 평당 156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임차보증금말고 실내공사 70평에 대해서 칸막이설치하고 하는데 있잖아요. 3,500만원인데 평당 공사비가 50만원이에요. 칸막이설치하고 뭐하는데 평당 50만원짜리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경경련에서 예산신청 올라온 거죠? 그대로 받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평당 50만원짜리 칸막이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평당 50만원이면 가건물 지어요. 실제로 건물을 짓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평택항 홍보관 건립 관광진흥계획수립 용역비 나왔는데 이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졌나요? 짜여졌나요?

아직까지 수립은 안 됐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기업애로사항조사 여론수렴과 관련됐는데 그러면 경제관련 통계조사분석도 마찬가지예요. 2억원씩, 2억원씩 예산이 신청이 돼 있는데 아까 정운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경제관련 통계조사 분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통계조사도 해야 하고 여론수렴, 철저하게 하는 거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왜 현재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이렇게 또 새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2억원 가지면 이게 구체적으로 해결되느냐, 시스템 자체가 바뀌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2억원씩, 2억원씩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고요, 기업애로사항조사 및 여론분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어떻게 해 왔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경제유관단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받았고 직접적인 것은 1년에 4번씩 무역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무역업체들하고 저희 도하고 무역관련 유관기관 업체들이 모여서 애로사항에 대한 걸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경련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답답하고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짤막하게 자잘한 거 한두 개로…….

잠깐만요. 반복적인 것은 피해 주시고 투자진흥관님 자리에 앉으시고 실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22쪽 시·도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연수 과목변경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과목변경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이유는 뭐라고 공문에 시달되어 왔습니까? 과목변경을 시달한 이유를 산자부에서 얘기했을 텐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탁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000만원 온 것 중에서 1,400만원을 떼서 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변경하라는 지시입니다. 당초에 포괄적으로 온 것 중에서 연수비로서 1,400만원을…….

그러니까 연수비를 왜 떼서 따로 하라고 한 이유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산자부에서 담당공무원을 직접 해외연수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7쪽에 짤막짤막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 계수가 잘못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중기센터가 드디어 29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어저께 중기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많은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의 내용과 방향도 옳고 또 적절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 특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은 소위원회 전에 전체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장 이틀 같은 내용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양에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투자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정받은 지역에는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1 대 1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행이 없고.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지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정만 다 된 상태고 사업비가 투입된 것도 아니고 계획서만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1 대 1 매칭 한도로 기금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네. 언제쯤 완료할 예정이지요?

도비가 확정이 되어 일단 중기청에 보고가 되면 중기청을 통해서 해당 국비가 내시됩니다. 그러면 도비와 국비를 합해서 공공장비설치라든가 기타 중요한 4개 사업에서 바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은 정인봉 위원장님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요. 자잘한 겁니다만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 규정위반해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지금 시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감액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규정위반인 것을 그때 예산세울 때 몰랐던 모양이지요? 실무자들이 규정을 꼼꼼이 못봤던 모양이지요?

저희가 당초에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둬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2000년도 11월에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자치단체장은 정원외 직업상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63쪽요.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 국외여비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억원이 지금 추가 요청되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추경에서 1억원씩이나 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특별한 이유같은 것은 발견할 수가 없는데 각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를 거치면서 실제 자매결연사업은 상당히 축소를 했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매결연 관계국간에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모스크바라든가 독일의 바이에른주같은 데서 우리 도 대표단의 방문을 희망하거나 교류협력사업의 증대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 관련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매결연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더 활성화하시겠다. 의도는 좋습니다. 69쪽에 해외로드쇼 부분인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8억 1,500만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잡을 때 로드쇼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한꺼번에 올라왔지요?

사실 연말에 11억원을 반영요구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자체내에서도 세입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그 당시 반영키가 곤란하다, 사업의 추이를 봐서 추경에 반영을 하자 해서 금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줄었네요? 상반기에 못했으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굵직굵직한 것을 해서 저는 그런 것을 피하고 짚을 것만 짚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셔야지요.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입장도 분명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방송공개홀 구축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기센터 이세훈 본부장님 가장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저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역사를 알고 있다면 저일 겁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원스톱서비스 말은 똑같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95년 당시에 이것을 계획할 때는 한 장소에 가서 일을 해결하자는 것 중심이었어요. 장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장소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어떤 키 하나만 누르면 온라인상에 전부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중심으로 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테두리 자체가 '95년하고 2001년하고 엄청 큰 차이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만큼 몇 년 된 것 같지 않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축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분분하고 의견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지금 짧은 시간에 방송공개홀이 얘기가 되고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방송, 통신, 정보 이걸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또 바뀔 수도 있고 다 지어놓고 잘못되면 지어놓고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이렇게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공기를 늦춰 가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장께서 이 부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에는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나가시면 한 사람이 너무 힘이 듭니다. 같이 가줘야 해요, 횡으로. 종으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횡으로 같이 가줘야 합니다. 쭉 가주는 게 편합니다. 단 가실 때는 앞에서 반보만 먼저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일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순서는 정확히 지키시되 신념을 잃지 마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맨나중에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주옥같은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소 앞에 하신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가능한 한, 본 위원도 다른 버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총예산이 현재 설명서에 보면 5건에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하고 평택항홍보브로슈어 제작, 항만물류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평택항홍보관 건립 및 관광진흥계획수립용역비 이렇게 해서…….

전부 4억 3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이걸 총괄해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서에는 장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설명서를 만들어서,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질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걸 별도로 따로따로 하면 내용파악도 쉽지 않고 질의하는 데도 혼선이 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한데 묶어서 총괄적으로 평택항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따로따로 금액에 관계없이 쪼개놓으면 이걸 보는 시각이, 이걸 분리를 해놓으면 많지 않아 보이게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다소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들이 계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설명서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경경련 지원 해서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업본사 도내 이전추진 활동,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지금 1,500만원씩 잡아놓았는데 꼭 경경련이 지금 환경개선사업까지 벌여야 되는지 상당히 얼른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일을 하자면 어느 일이야 하지 못할 것은 없는데 경경련의 설립목적의 본질을 본다면 그것말고도 상당히 많을 텐데 꼭 이런 것까지 벌이면서 예산을 써야 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경련의 현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사무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8명입니까?

15명 임원하고 직원은 8명입니다.

직원이 8명이고 임원이 15명 그래서 전부 23명입니까? 어떻게 임원이 직원보다 더 많습니까?

15명은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비상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 일할 수 있는 정식직원이, 사무처 직원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죠.

직원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네.

실제 일하는 직원은 8명입니다, 봉급이 나가는 사람이.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경경련의 인원은 상당히 적은데 온통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지난 번에 플로리다 갔을 때도 보면 반관반민의 우리 경경련에 해당하는 그런 단체가 나왔는데도 거기와 관련 파트너가 돼서 교류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 인원이 안돼서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 마구잡이로, 경경련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경경련이 진짜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에 중소기업 2만 8,000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대기업은 대기업 대로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경련은 지금 정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단체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공회의소가 15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는 각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전경련처럼 경기도 경제단체의 연합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경제단체의 우선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고, 정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은 과연 뭐냐,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현안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경기도 경제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를 나름대로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뭐냐면 경경련이 과연 우리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주 만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도 같이 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거창하게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현재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무조건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갖다가 타가기만 하고 하는 일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마당에 우리 도에서는 기왕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적시를 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문병옥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경련사무실과 관련해서 현재 또 사무실이전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지방공사 사무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입주한 사무실은 1억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를 다시 이전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만한 돈을 갖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경경련이 설립이 되어 현재 3년차 들어갑니까?

네.

3년차 들어가면 최소한도 조그만 동네에서 어떤 협의회를 해도 기금을 갹출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경경련이, 그렇지 않아도 도도 힘든데 도에 언제까지 이사할 때 입주비용을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도에서 각별히 지도하시고 이끌어 줘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경제항만과는 기업애로사항 및 여론수렴 해가지고 지금 도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요구액 산출기초를 보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요구의 배경을 보면 기업애로사항조사 및 여론수렴 배경이 경기도경제발전방안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경기도경제발전방안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설명서에 기술을 한다면 이거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의 포인트를 보고도, 나무를 보고도 숲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경기도경제발전방안개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이거 작성할 때도, 정책을 내놓을 때도 직원들의 실명제 필요성을 얘기하고 했는데 한 번씩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좀 다듬으세요. 실무자 주무가 됐든 우리 계장들이 하시든간에 늘 이렇게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날 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1억원씩 이것을 갖다 그대로 해줘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라면, 과연 입장이 바뀌어서 여기 앉아있다면 이렇게 써오는데 1억원씩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는 한정된 지면때문에 다소간에 작성기술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양경기공단 안내간판 재정비 해서 1,0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000만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심양경기공단 분양실태가 어떻습니까?

심양공단용지의 52%가 분양되었습니다.

52%인데 어느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도업체가 대우금속주식회사,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아뜨레, 진일테프라 경기도 안성, 주식회사 썬체인 경기도 부천, 그리고 경원훼라이트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시흥, 상진기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성, 이상 경기도 업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밖에 서울 소재업체가 2, 중국 현지기업이 3,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이 1 해서 전부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자료에 보면 11개 기업에 6만평으로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실제 본 위원이 현지를 둘러 볼 기회가 있어서 그 실태를 한 번 봤더니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재 공단면적이 얼마입니까?

공단 전체면적이 12만평입니다.

그래서 분양대상 11만 8,000평인데 현재 52%가 분양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52% 분양에서 현재 계약해서 돈 들어온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12개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0개 업체가 계약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현재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개별적인 업체현황은 주식회사 농심이 2만평 부지에 2000년도 8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원훼라이트공업주식회사가 3,300평을 대상으로 2002년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8개 업체는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공단조성에 들어가서 사업개시한 것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렸습니까?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6년 12월까지 저희가 조성을 완료했고 그로부터 분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방금 보고드린 실적입니다.

그러면 '95년, '96년부터 사업조성을 시작해서 5∼6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렇다면 웬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90%에 가깝게 분양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분양에 대한 당초의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예측을 하고 출발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98년도, '99년도 한참 분양이 이루어져야 할 그때 정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가 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심양공단으로 진출하는 계획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48%의 분양을 위해서 심양의 공단하고 토지공사하고 경기도하고 관련업체에 물색을 한다거나 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MF얘기로다가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excuse)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현지에 가보면 산동성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한국기업들이 라인업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출하고 있고, 개발구마다 상당히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고 진출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양 한국경기공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5∼6년이 지났는데도 채 50%를 약간 웃도는 정도의 분양률밖에 보이지 않고 또 실제 업체들도 계약을 막 했거나 공장을 짓는 것을 시작하지도 않은 업체들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특히 업체들이 진출하는데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지 실태에 비해서. 현지에서 기업들이 돈을 다 빌려 줍니다. 그런데도 보면 심양 한국공단 입주업체내의 지원금액이 7억원인가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지원금리도 연리 6.5%정도밖에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멀기만 하고, 왜 산동성으로 갑니까? 비행기 타면 40분이면 가가지고 위해같은 지역은 한국기업 때문에 5∼6년전에 불도 안 들어오다가 난리가 날 정도로 업체들이, 미국업체에서부터 5∼6개 업체들이 들어가고 한국이 투자순위 평균 한 5위정도, 중국 모든 성내 투자우선 순위국을 볼 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산동성으로 몰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임 지사가 현재 해놓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전전대에서 이걸 해놨겠지만 기왕 해놨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지금 와서 재점검을 해가지고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유리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그 당시에 7억원이내 연리 6.5%, 8년,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이 정도 금리가지고는 얼마든지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재점검하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현재 간판 얘기하다가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간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보세요. 여기 심양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 허허벌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51%라고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갑니다만 현재 허허벌판이에요. 1,000만원 들여서 세운다는 간판이 바로 이겁니다. 잘들 한 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 세우는데 가로 10m, 세로 5m, 지주대 8m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하는데 인건비 500만원, 원부자재 300만원, 화공작업 200만원, 본 위원이 아마 좀 일찍 자료를 접했다면 거기 들렀을 때 현지 업체들한테 이거 하는데 얼마 드는가를 정확히 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는데 좀 현실감을 가지고 본말이 바뀌지 않게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챙기고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우선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탁상준비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는데 모름지기 몰라도 1,000만원씩 든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과연, 다른 거 한다는데 1억원 든다고 그러면 10억원 든다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거 하나를 보고 예산을 가늠해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소름끼치는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침소봉대하지 않으려고 본 위원도 그럽니다만 하나하나 정신을 차리고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관련해서 27쪽이 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현재 85억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신용공급이 금년 들어서 얼마이며 대위변제는 지금 얼마입니까?

대위변제요?

네, 지금까지 사고난 거…….

저희가 '96년부터 금년 4월까지…….

아니 올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것은 이미 작년 감사를 거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금년도에 77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위변제는요?

대위변제는 금년 들어서 1.7%입니다.

그럼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대위변제금액이 6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재산이 1,034억원인데 1,034억원 대비해 가지고 대위변제가 62억원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차피 한국경제의 특성과 맞물려서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평균적으로 3.5% 가량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위변제를 너무 의식을 할 경우에는 신용공급에 경색이 일어나고 또 대위변제를 너무 높이 잡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중간에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운용의 묘를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금년도 대위변제 목표를 3.5%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7%면 우선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라 생각합니다.

현재 뭉뚱그려서 얘기를 대체적으로 해주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위변제가 많다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대위변제를 물은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용공급의 국면이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꾸로 대위변제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본 위원이 각 지역마다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신용공급에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이 다 있겠죠. 나가는 직원들이 너무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은행권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책임이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국면을 같이 공감을 한다면 좀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이 일선에 서서 기업 신용조사를 하고 이런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굳혀서 적극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도에서 경기신보에 좀 지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하면 현재 이사장이 얘기를 하면 직원들한테 씨알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장이 한마디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해야 들을까 말까 한다고 그럽디다. 왜 그런지 이게 누수현상하고 관련이 있는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지금 그렇게 영이, 어쩌든지 영이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내용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위에서 암만 우리 도가 예산을 주고 출연을 하고 그래도 너무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축돼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잘 하느냐, 그 직원들 보면 또 전부 몇 건씩, 네 다섯 건씩은 다 터져가지고 있어요. 왜 이것을 회수할 장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걸 물었을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원칙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할 때는 사고를 내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전혀 현실과 괴리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면 당연히 위에서 영이 서야 되는데 위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주고 추인하고 그럴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걸 좀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 관련해서 43쪽 IT분야 청년인턴제 부기경정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엘림직업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서울시 보조금과 또 종교재단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3개 직종에 40명 정도를 입학시켜서 거기서 교육훈련을 받아서 직장을 잡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에 70명 입학을 시키되 예산을 3억 4,500만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직업학교에 경기도 도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억 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마침 우리 경기도 실업률이 4.8%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볼 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예산과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인력을 IT분야에 우리 청년인턴제로 그걸 보조금화해서 각 기업에서 온더잡트레이닝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생각은,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세이상 30세이하 그쪽에 실업이 상당히, 대학생들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도 이건 좋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런 것이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취소됐다고 그러면 당초 이런 걸 할 때 그것을 예상을 좀 하고 또 서울시의회쪽에서 반대를 하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신데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풀고 그러지 그냥 단독으로 하다가 안 되어 버리면 부기경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졸속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그런 거 할 때는 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예상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하고 의회끼리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가 상의를 하면 이렇게 부기경정이라든가 이런 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연수내용이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3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3억 4,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연수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산업현장의 연수기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온더잡트레이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실제 공장, 현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연수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종전에 교육을 마치고도 실제 기업체에 가서 일을 못하는 그런 직업훈련이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봉급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바로 이 기업에서…….

그러면 현재 전망이 여기에서 연수를 하면 바로 취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3억 4,500만원을 들여서 230명을 연수하게 된다 그런 얘기신데 그러면 이 연수가 끝나면 230명이 취업을 어떻게 했는가 현황을 끝날 때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용 장비, 예산안 56쪽인데 교육용장비구입으로 9,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꼭 갑작스럽게 추경에다가 계상을 하고, 교장선생님 안 나오셨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아까 왔었는데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가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 다루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없이는 학교 운영도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도 학교에만 충실하시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일정을 맞춰가지고 와서 이 분위기도 보고 예산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가 등등을 감을 잡고 이 학사일정을 도모해야지 이렇게 체육대회있다고 가버리고 이러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유념이 되게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 소관 59쪽에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2,300만원 해서 현재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현재 어떠한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5,500×2명×2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나왔는데 2명은 누구고 2회는 뭔지 그것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은 투자유치자문관 경비로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투자유치자문관 경비로 3,000만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투자유치자문관 예산이 실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실적이 다소 낮습니다. 반면에 지금 외국인투자유치 로드쇼를 갈 때 저희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하고 또 언론인들 같이 가다 보니까 민간부분에 그런 해외출장의 경우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과목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을 활용해서 투자유치자문관 경비를 민간해외여비에 부기조정으로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2명에 관한 것이 도의원이 해당되는 건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 두 분이 가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의원님 가시는 것은 도의회 의장님께 추천의뢰를 하면 의장님과 경투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하실 겁니다.

이게 해외투자유치입니다. 소관부서가 경제투자위원회입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들이 가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2명으로 계상이 돼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 경제투자위원님들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163쪽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억원 계상한 게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배경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자매결연 관련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상황의 변화가 지금 모스크바라든가 독일의 바이에른주, 특히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우리 경기도에 독일 산업단지 관련도 있고 또 모스크바에는 우리나라 원자재수입 관련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종 산자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협의한 바 가급적이면 자매결연도시를 많이 활용해서 현재 경제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독일의 바이에른주라든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주, 또 네델란드의 북홀란드주라든가 스웨덴의 바스트말란트주, 이런 자매결연지역을 금년도에 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제 추경에 1억원씩이나 다시 올라오느냐 이것을 채근하는 거라기보다도 현재 독일, 러시아, 네델란드 그밖에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연초에 면밀하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땜질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재 중국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라든가 EC라든가 유럽같은 경우는 전부 수요가, 경제가 전부 성장률이 가라앉다 보니까 수요도 없고 또 일본도 그렇고 현재 한국이 나갈 때는 중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직 무역진흥과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럼 중국같은 데는 7.2%의, 세계 다른 지역보다도 혼자서 승승장구 성장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걸 보면 모든 국가들이 거기가서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중국 같은 경우가, 각 성과 지금 우리가 꼭 요령성하고 자매교류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으레 잘 되는 지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실제로 요령성에 가보면 늘 왔다가 또 가고 갔다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습관처럼 돼 가지고 오나보다, 가나보다 이런 면이 처음보는 눈으로 시각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현재 산동성같은 경우는 성 하나의 인구가 9,000만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해안을 따라서 많은 투자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연초부터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짜서 교류협력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드는가, 또 어디서 누가 온다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때그때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그리고 인원도 보면 상당히 투자진흥과에만 현재 치중이 돼 가지고 교류협력분야에는 직원이 아예 한두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실제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느껴질 정도로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역진흥과와 관련해 가지고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물경 8억원 정도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이전에 다른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본 경우가 있는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부품산업 로드쇼는 처음입니다.

그럼 부품산업말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수출관련해 가지고 괄목할만한 로드쇼 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지금까지 로드쇼를 한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SOC프로젝트라든가 외자유치에 관련된 프로젝트,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로드쇼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대우자동차의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로드쇼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걸 우선 첫 번째로 주문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해외로드쇼 사업을 하시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진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단계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도정의 상당부분이 외자유치쪽으로 치중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도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 판로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같은 마음으로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만에 하나라도 조성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온다면 주인이 빠지면 앞에서 챙기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외자유치라든가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동안에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하는 일에 흥분해서 하지마시고 과연 이것을 현재 하는 사람이든 다음에 누가 와서 하든 이것이 끝까지 결실을 지을 수 있게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챙겨달라 그런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장시간 정원섭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신호등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연봉의 50%를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7개월분입니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매달 경제신호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 꽤 많은 질적·양적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1년이상 다루면서 느낀 결과는 한마디로 아마추어인 공무원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까지 왔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고, 더욱이나 도민에게 질 높은 경제서비스,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전문직 인력이 와서 이것을 해주면 도민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아래 그 분야에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제신호등 편집과 인쇄부분에 전체적으로 판을 에디팅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분의 요구사항, 말하자면 갖춰야 될 소양이 뭡니까?

출판이나 인쇄, 디자인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국가공무원법 계약직공무원 규정 다급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겠습니다.

주당 22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하루에 평균 4시간 그 정도, 아니면 몰아서 하면 날짜수를 좀 줄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짜수는 정해지지 않고 주당 22시간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일하실 때 관련된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경제총괄과에서 기본적인 정보같은 것은 다 수집을 하고 그달그달마다 경제토픽이 되는 쟁점이 될만한 사항을 이 분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을 해서 그 책의 내용으로 싣게 되는 종합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조직에서 이분이 단지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예산 보니까 큰 쟁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북부에서 오전에 일하시고 오후에 이렇게 심도높은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일할 맛 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꺼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개 또 하고 하니까 피곤하시지요? 농림수산위할 때는 쟁점이 많았습니까?

어디나 다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 작은 것이라도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가 도정발전에 지름길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신호등 발간을 몇 권 더 증액하는 겁니까?

1,500권에서 2,000권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같아서는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재정적 투자를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2,000부로 가려고 합니다.

매월 2,000부다 이거지요?

네.

이거 단가계산이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인쇄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내역을 보면 기획료라든지 카피료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종이값이거든요. 종이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바퀴씩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000부해서 단가계산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2,4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하면 아마 부수가 2,000부 아니라 더욱더 기계적인 계산보다, 왜냐하면 종이값만 주면 되니까 많은 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어요?

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책은 저희 쪽에서 만들고 회계라든지 계약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직 유의해서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이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실제 전체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니라면 그쪽을 더 늘려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책을 더 찍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발간을 해서 북부지역 도민들의 경제정보 수요에 충당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인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판 찍을 때 1,000부다. 1,000부와 2,000부 사이는 종이값이거든요. 두판 찍을 때 가격 단가가 단순 산술계산이 아니고 아주 점층적으로 변한다고요. 그런 점 유의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건 어떻게, 이건 복잡해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금형사업비 조기배정으로 하반기가 또 부족하니까 또 한다" 이거 뭡니까? 도표보니까 어떻게 해서 15억 4,9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비가 그러면 감액된 겁니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된 국비가 본예산에 85억원이었습니다만 그 뒤로 확정내시가 된 것이 69억원이어서 15억 6,8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로 도에서 청년인턴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다시 31억 1,715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확정되면서 감소된 부분과 새로이 도비부분에 청년인턴제를 31억원이 증가되는 부분을 가감해서 전체적으로 15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인턴제를 한다고 31억원 전액은 누가 시킨 겁니까? 31억원 도비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신규로 하는데 31억 7,000만원이 청년인턴제로 배당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근거라기보다는 도 전체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 계획이 본청에서 수립이 돼서 지금 본청 부분도 아마 김 위원님이 심사를 하셨을 걸로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같이 저희 북쪽 부분의 청년인턴제 실시하는 것은 저희 제2청에 부분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청년인턴제 실시고만요.

그렇지요. 청년인턴제에 원래 전체적인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용은 청년인턴제가 되는 겁니다.

청년인턴제를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조금 듣기 야리꾸리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김홍규 간사님을 비롯해서 김재익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는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셔서 각종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대로 별첨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종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가셔도 되겠습니다. 3.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 (나진택 의원외 2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안양과 부천, 중동에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시설이 LG파워주식회사에 인수되어 민영화되면서 지난 1월 9.13%의 난방비 열요금 인상에 이어 4월에도 26.78%를 인상하려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철회되었으나, 산자부에서 7월에 다시 인상을 예정하고 있어 열요금 가격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인수한 LG파워의 과도한 인수차입금 5,290억원의 이자부담 연간 528억원으로 인한 경영적자가 지난 3월까지 213억원, 올 연말까지 약 400억원이상 예상되고 있어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분당, 일산 신도시의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시설을 민영화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기존 민영화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지역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고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열요금 가격결정제도에 있어서도 신도시지역의 난방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결정에 사용자로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부실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첫째로, 가격결정에 사용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는, 경영부실의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로, 인상주기조정 등 가격제도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민영화방침에 따라 2000년 9월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시설이 LG파워에 인수되어 열요금이 2001년 1월 1일 9.13% 인상된 후 4월 1일 추가로 26.78%를 대폭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열요금 인하요청에 따라 LG파워주식회사에서는 지난 5월 9일 2001년 4월 1일부로 인상한 열요금을 일단 유보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열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민영화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건의하는 내용인 바 이는 민영화 자체의 재검토보다는 열요금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현행 신고요금인 열요금 가격제도를 지역별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결정사항으로 보는데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기술직으로서 또 전기직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청내에 어떠한 공직자보다 전문가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미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민영화 자체의 재검토보다는 가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애매한 뜻이라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영화 자체의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중간 과정으로 결론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난방공사민영화는 정부의 4대 부분의 개혁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기존에 민영화가 일단 됐던 사항과 또 앞으로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추진되는, 민영화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민영화됨으로 해서 참고자료에 보시면 장단점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민영화에 따른 예산 부작용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독점성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열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히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방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4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국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외 21인이 의원발의로 해서 현재 국회에 가격결정조정위원회, 열공급회사구역별로 가격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의원발의형식으로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영화 자체의 재검토보다는 이 법령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옳다고 볼 때 이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건이나 문맥은 고칠 수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취지인데 타이틀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타이틀 자체의 근본적인 방향은 건의안의 전반적인 수정은 불가한 거고 근본적인 취지가 발의자의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면 이 건의안은 수정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검토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의원에 서명이 돼 있는데 제가 서명을 한 직후에 급히 취소를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난방민영화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의안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안자 중의 한분인 나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제가 파악한 대로 이 건의안은 내용적으로 지역난방의 민영화 정책 자체를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참고자료에 민영화의 장단점도 나와있는데 민영화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민영화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일단 부작용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영화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참고자료에도 장단점이 잘 비교돼 있는데 어떤 공익성과 공공성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영화하는데 정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평촌, 산본, 안양권하고 부천의 중동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민영화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LG파워라는 곳의 여러 가지 자본의 취약성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차입금의 이자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로서는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병옥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민영화 전반적인 반대를 위한 재검토하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 현재까지 민영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고 또 앞으로 지금 관심있는 위원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분당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 또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초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과 일산도 민영화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신도시에서 있었던 이런 결과가 일산과 분당 신도시에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더 큰 애로와 어려움에 봉착하기 전에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 관련부처에 민영화의 현재까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재검토건의안의 내용 자체가 좀더 민영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를 테면 상위법령을 수열가격을 낮추는 문제라든가 가격정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가격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대안을 중심으로 건의안이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건의안은 민영화의 기본방향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민영화를 안 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기본 취지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물론 뒷부분 마지막 라항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주문자체에서부터 민영화를 통해서는 경영합리화와 서비스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재검토 등 부실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사실은 부실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제3의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응이 되는 그런 새로운 건의안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보는 입장에서 말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본 건의안의 최종결론에 가서 세 가지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더 확대해서 중요하게 보느냐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문 위원께서 그렇게 주문에 보면 민영화재검토 등 부실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발의한 사람의 취지는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고 또 앞으로 두 개 신도시 지역에 우리 도민들이 봉착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는 각도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무튼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우선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좀 이따 기회닿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열공급집중시설은 설희석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라는 것을 건설하다 보니까 나온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열병합발전소 방식에 의해서 집중 열공급시설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우리 상당수의 경기도민들을 위한 어려움을 대정부 차원에 건의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지금 발의해서 진행 중인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잘 정비가 되도록 산자부에 더 효율적으로 건의안이 접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각도에서는 건의안이 남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설희석 위원님 의견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도 강조가 됐는데 본 건의안의 라항을 보면 세 가지로 결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결정에 사용자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경영부실로 인한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상주기조정 등 가격제도에 대해서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건의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나 의원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건의사항을 제안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지역난방에 관련된 비용청구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민영화되면서 부실의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경영부실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상주기조정 등을 통해서 가격제도에 대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난방비에 대한 청구가 너무 과다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적정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폭이라든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주안점이죠?

그렇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민영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민영화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영화에 대한 장점을 유지하면서 민영화되면서 일부 부작용으로 인한 가격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주안점이라면 여기 제목이 상징하는 것에 의하면 제목이 제가 볼 때 지역난방민영화 재검토란 말입니다. 이것은 민영화를 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고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목과 여기 있는 내용과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수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난방비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고 앞으로 지역난방의 운영을 보다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하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내건 제목하고는 어떤 의미의, 말하자면 함축하는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안하신 나 의원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면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난방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제도화건의안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와닿는 취지로 보면 민영화를 재검토한다 하면 전반적인 취지가 그리고 흐름이 현재 공기업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역난방 부분에 한정해서 그 지역난방의 가격결정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도로 건의안 제목을 바꾸는 것을 저 나름대로 제안하신 분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수정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익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나진택 의원님,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또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역난방문제는 4월초부터 그야말로 저의 머리를 상당히 무겁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집 아파트 앞뒤로 보면 그야말로 지역난방에 대한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인상을 철회하라, 산자부는 각성하라, 이런 문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십개 문건의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4월초에 이 문제가 과천, 안양, 부천에서 제기됐을 때 경기도의 주택관리사연합회 회장이 저의 정치적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아파트협의회 회장단 그리고 지역국회의원인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그리고 저 한 20명이 호프호텔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과과정은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책토론을 개최한 바 있고 또 부천에서 산자부장관을 다시 초청해서 가격인상에 대한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묵묵하게 있지만 한 가지 가슴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공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깊은 하나의 신념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주화에 따른 민주화와 자본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당장에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당장에 뭔가 아픔이 있다고 해서 큰 물결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민주화와 자본주의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가질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요즘 새천년민주당이 의료보험개혁이라든가 교원문제라든가 공교육문제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질타를 고개숙여서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길이 맞다고 할 때, 시대의 흐름이 맞다고 할 때 정권과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게 밀어나가야 하는 그러한 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0년동안 군복을 입은 사람이 사복을 입었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몸에 맞지가 않습니다. 양복을 입었을 때 몸에 맞지 않고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군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때에 따라서 몸을 맞추고 조금 더 지나다보면 양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역난방민영화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화두가 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입니다. 원숭이가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느냐 4개 주느냐 그런 말이 생각났는데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케파로 볼 때 우리가 지역난방비를 다시 공사화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은 한전에서 물어줘야 합니다. 한전에서 물어줘야 하는 부담은 결국에 다른 사이클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LG파워가 이렇게나 많은 요금인상을 하고 민영화에 대해서 단점적인 폐해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리는 줄여야 한다. 민영화에 따른 과도한 주민부담을 줄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어떤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는 작업, 공사를 다시 민영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진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솔직히 표출될 수 있는 타이틀에 대한 조금의 검토가 있으시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발언을 좀 할까요.

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입장에서 나진택 의원의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에 존경스러움을 느낍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나진택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본 위원 입장에서도 보기에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새천년민주당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김재익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잘못 되었을 때 밀어부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지금 정권 차원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의료보험개혁이다, 공교육이다 이런 게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길을 열어놓고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가장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의료보험료 인상의 효과로 나타나고 보험조합이 파탄으로 가는 것 때문에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취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오늘 이 사안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진택 의원이 발의한 사항 중에서 분명히 동료위원들께서 다 좋은 점은 인정을 했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동료 안기영 의원께서 지난 번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지역에 난방비 인상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나서 LG파워가 난방비를 인하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 의원도 동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 쌍용자동차가 부실화 민영화 때문에 이게 대우로 한 번 넘기는 바람에 두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자본능력이 있고 이런 데 넘겼을 때 문제가 없는 거지 지금 이런 경우는 남의 돈 갖고 받아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안양지역 아니면 고양, 일산지역 이쪽의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불편에 대해서 논한 거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 의원께서 아까 좋은 방법을 강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위원들 생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양보하셔서, 취지는 다 공감하니까 새로운 제안서를 채택해서 발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진택 의원의 어떤 제목이 표시하는 내용보다 뒤에 결론을 맺은 내용은 분명히 경기도민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은 이런 충정이 담겨있는 걸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먼 미래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당장 사흘을 굶어서 담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흘을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뛰어넘을 사람이 거의 다지 안 넘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런 체제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중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4일까지 보류를 해서 지금 전체적인 의견 자체에 제목하고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숙고해 재검토를 해서 위원회 안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표결하실까요, 아니면 위원회 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당장 여기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일 우리 위원회 안을 만드는 기회를 다시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정원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5분 정회하고 나진택 의원님 신념과 소신을 들어보는 중간타임을 가져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