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먼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2청 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 5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북부여성회관 관장으로 부임한 최은자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김포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따른 지방양여금 증액과 모자복지시설 운영, 요양시설 운영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 시설지원, 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와 여성사회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753억 6,035만 4,000원으로써 안산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김포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등에 따른 지방양여금사업 증액과 모자복지시설,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9억 3,9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부터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30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0억 9,800만원, 30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8억 1,281만 6,000원, 307페이지 기금수입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81억 3,070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4.3%인 41억 9,1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제1회 추경 전체예산 5조 7,146억 5,301만 6,000원의 1.7%가 됩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역을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63억 3,710만 6,000원으로써 9,9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급은 비전임계약직 "나"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보고서 책자제작비 500만원은 부기변경하여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4,815만 1,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853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61만 7,000원, 선도·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운영에 따라 1,195만 2,000원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민간위탁금은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따른 2,000만원이 계획변경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5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책자제작비 5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증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비는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으로 계획변경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평택 여성복지상담소 1개소가 하반기부터 운영됨에 따라 1,2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783억 5,214만 3,000원으로 13억 5,2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인회 관계자들의 선진지 시찰비용으로 4,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아동일시보호소 영아전담 보육사 2교대 근무로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5,80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 운영비가 국비증액 내시됨에 따라 3,99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억 2,7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운영비는 국비감액 내시에 따라 2,4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0개소 7,736만 2,000원, 요양시설 운영비 15개소 7억 770만 6,000원, 단기보호사업 1개소 175만원, 주간보호사업 3개소 245만원은 국비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개소 490만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영아전담 보육사 2교대 근무로 국비가 증액내시되어 2억 5,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양로시설 개·보수 5개 사업에 대해 시설 개·보수비 국비추가 내시에 따라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한 혈압기 500대 구입비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5,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일부가 제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85억 5,022만 2,000원으로 22억 2,9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재단법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초기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등의 사업이 중앙기금의 변경으로 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 이전 등에 따른 운영비로 6,336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중앙기금 등의 변경으로 인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3,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단속비는 국비증액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된 14억 5,75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국비증액 내시에 따라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시 등 2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양여금 증액으로 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김포·안산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등은 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라 1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단법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구축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차량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출연금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부터 여성회관예산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총 16억 2,682만 8,000원으로써 2억 7,8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급으로 기말수당 200%가 본봉에 포함됨에 따른 3,01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 1,9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기말수당 200%가 본봉에 포함됨에 따른 1,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은 기본급과 수당 등이 인상됨에 따라 1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 수당, 외국어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실업 취업자 상담과 여성사회교육 확대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고 본봉 증액에 따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2,14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방문 교육실습재료비 등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로 근무하던 기능직공무원 1명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됨에 따라 급식 제공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초청 교육급식비, 외국어경연대회 심사위원급식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외국어경연대회 수상자 시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웹디자인반 교육운영에 따른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 정보화관련 직업전문 훈련기관에 위탁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위탁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중형승합차 노후에 따른 대형버스 대체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은 총 14억 4,803만 9,000원으로 1억 7,0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사회교육 증가에 따라 시간외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1,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과 할머니대학 일반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 확대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29만원, 결원으로 있던 정원에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가산금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전시관 설치, 회관담장 보수공사, 소호센터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호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컴퓨터 책상, 의자,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은 18억 1,636만 4,000원으로써 5,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문기술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페이지메이커 구입비 등으로 2,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우수관로 노후로 인한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에 따라 우수관로 정비공사비로 3,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여성ㆍ노인ㆍ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81억 3,0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9억 3,967만 3,000원보다 41억 9,10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요양시설 운영비 7억 770만 6,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2억 5,765만 2,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3억 7,500만원, 그리고 금년 4월 제정 시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2억 9,000만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4억 2,053만 8,000원보다 29억 3,981만 6,000원이 증액된 753억 6,0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의 지방양여금이 10억 98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 1,281만 6,000원이 대폭 증액되고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수입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된 안산시 선감동 소재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금회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총 7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법인설립 초기 운영보조금인 재단법인 운영비 지원 1억원,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시설보강 사업비 2억원, 업무용 승용차 및 버스 구입을 위한 차량구입비 8,000만원, 법인설립에 따른 재단법인 출연금 2억 9,000만원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수련원 시설 보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수련원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는 수련원의 부지와 건물을 재단법인에 현물 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여성정책국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법적부담경비로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고 또한 청소년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 산하 사업소인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인 경상예산으로 보여지며 다만 여성회관에서 세출예산에 신규 계상한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 1억원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교육생을 위해 업무용으로 운행중인 버스가 내구연한 7년이 훨씬 넘은 10년된 버스로서 이동여성회관 운영 등 여성현장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교체구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기타 세출예산은 관련규정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공보관실 3개 소관의 추경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데 특히 여성정책국은 진짜 추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예산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양여금이나 국비증감 내시하고 필수경비 이외에는 안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해야 하니까 확인할 것만 각 과별로 간략하게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청소년수련원과 연계돼 있는 예산 7억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각 과별로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하니까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이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됐었죠?

네.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용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어느 정도?

1,000만원이요.

1,000만원 있었어요. 그럼 이 2,000만원 갖고 과연 책자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 예산 갖고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범위내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또 가뜩이나 여성정책국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과 관련돼서 혈압측정기 500대 해서 8,000만원을 노인회관에 보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혈압측정기는 웬만한 데 거의 다 있던데 이런 기구 말고 다른 걸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원적외선치료기를 보급한 바 있고 거기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노인들께서 원하시는 게 혈압측정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압측정기가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혈압측정기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여성정책과하고 가정복지과는 이 두 가지로 마치고 청소년과인데 청소년수련원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위탁운영부터 문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본 위원들도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정한 사항에 대한 시설보강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운영지원비가 1억원인데 인건비 두 달치하고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시설관리비에 청소, 세탁, 전기, 조경, 식당조리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2,500만원이 잡혔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답변하라 하겠습니다.

이국돈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비 2,500만원은 공무원수련원에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인데 그 숫자를 저희가 참고해서 한 두 달치 2,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어떤 근거없이 뭉뚱그려서 2,500만원이면 될 것이다 하는 게 이 과장님 논리죠?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개념에 접근은 못했고 옆에 공무원수련원에서 계상해서 나가는 기준을 일단 참고로 했습니다.

공무원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원이 재단에 출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위탁하는 인원수가 비슷하지 않을 텐데요?

물론 공무원수련원보다는 우리가 규모가 큽니다. 숙박인원이라든지 1일 야영인원이라든지 이런 게요. 저희는 1일 숙박인원이 1,000명이거든요. 야영 700명하고 숙박 300명해 가지고, 공무원수련원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이 2,500만원이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부지, 건물을 재단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은 지금 돼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동산,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출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의 관재부서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보면 도지사 소관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깊숙이 그 부분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여금 1억원이 내려왔고 시설보강은 동료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이 있을 텐데 양여금 1억원은 결국 시설보강비로 같이 예산이 쓰여진다고 보는 게 옳은 건가요?

여기 지금 수련원에다 주는 1억원이요?

네, 양여금 1억원하고 시설보강비가 같이, 물론 항목으로는 구분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많은 문제점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비로 같이 쓰여진다고 봐도 옳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수련원의 차량이 여성회관은 1억원인데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성회관은 1억원인데 8,000만원인지 형이 틀려서 그런가요?

8,000만원인데요. 승용차 2,000만원하고 버스로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2,000만원은 승용차니까 45인승이 6,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3,000만원 예산이 부기변경되어 있는데 경기도 각 시·군의 청소년상담실 인터넷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국돈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시·군으로 링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는데 대도시 중심으로는 돼 있고 조그만 시라든지 군같은 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안 돼 있죠?

시·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두고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안 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수원만 안 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금 도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국돈 과장님이나 여성정책국장님이 홈페이지에 안 돼 있는 시·군을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고요. 여성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두 가지거든요. 버스구입을 이국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지만 6,000만원인데 어떻게 같은 45인승인데 1억원이죠?

버스가 아마 종류가 좀 달랐나 본데요. 이것도 조달청가격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쪽도 조달청 가격으로…….

버스형이 틀린 것인지,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두 군데 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업훈련계획 민간위탁비가 신규사업이죠?

네.

그러면 지금 웹디자인 과정인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거기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한 번쯤 여성능력개발센터, 엊그제 경인일보에도 한번 잘 소개가 됐지만 거기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유엔까지 지금 올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 수요가 역시 많다 보니까 거기서 다 못하는 것을 여성회관 쪽에서 함께 하고…….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부족한 건가요?

수용능력이 일단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도 앞으로 여성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인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취미교육을 점점 줄이고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하더라도 강사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 강사들이 여기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민간위탁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요.

네.

북부여성회관 질의하겠습니다. 한 군데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예술전시관 설치가 당초예산이 9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무엇을 별안간 이렇게, 애초 계획이 9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씩 증가하는 추경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여성회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예술전시관 설치에 따르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정공사에 1,200만원, 전기가설에 1,000만원, 철거공사비가 약 500만원 정도고요. 벽체공사비로 2,000만원, 바닥공사비로 900만원, 외부입면공사 등으로 약 900만이 소요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예산 900만원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성회관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전시관이 필요한데 900만원의 예산갖고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어느 위원님이신지 동료위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 갖고 제대로 전시관다운 전시관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예식장을 내부수리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셨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을 하신다고 할 때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해주셨어야지 당초예산 900만원에서 추경에 6,500만원씩 너무 계획성없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 예식장을 수리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싹 뜯는다는 얘기네요? 지금 천정공사, 전기, 벽체, 바닥하면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5월 4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예술전시관 설치에 대한 것은 전임 관장님께서 전시관이 그 동안 북부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경기북부 도민의 차원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여성정책국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은 도민이 선출해서 집행부의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진짜 도민에게 얼마큼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려야 되는데 거의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정책국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 충분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런 얘기할 때도 저희가 "꼭 필요하냐?"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900만원 갖고 무엇을 하느냐고 했는데 그 당시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드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셨으면 견적서,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이 납득하기 좋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쪽 소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는 딱 2건인데…….

여성회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것하고 비교분석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운동장 우수관로정비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담이 무너져서…….

아니 우수관로니까 하수구인데…….

그것이 누수돼서…….

10년 정도 돼서 자꾸 내려앉습니다.

배수에는 지장없는 것 같은데요.

배수에는 지장이 없는데 사람이 몇 번 넘어졌어요.

부식돼서 그런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너무 본 위원이 혼자 질의를 다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도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당으로서 또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우수관 공사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예요? 저도 몇 번 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잔디나 수강원들도 보면 다 조용하신 분들이라 다니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노후된 것은 저도 알겠어요. 노후되긴 노후됐더라고요. 워낙 깨끗하니까 그 우수관이 좀 지저분하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은 느꼈는데, 그리고 여기 계산을 보시면 3,101만 8,000원인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넘어져서요, 밤에 야간교육생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조금만 스치면 발을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소나 잔디밭이 깨끗하니까 그것이 옥의 티마냥 그렇게 보이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및 산하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성정책국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2청 여성국장 나오셔셔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건설안전본부에서 우리 국 가정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신 최우길 과장님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3억 8,489만 6,000원보다 12억 9,113만 2,000원이 증액된 336억 7,602만 8,000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성 및 아동, 노인, 교육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지원사업과 청소년 분야에 대한 국비변경 내시로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추경에 편성 요구한 12억 9,113만 2,000원 중에서 63%인 8억 1,374만 9,000원은 양여금을 포함한 국비이고 37%는 4억 7,738만 3,000원이 자체지원인 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78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53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에 대한 국비증액 내시로 당초 59명에서 65명으로 6명이 증가함에 따라 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NGO대학 지원사업으로 현재 민간단체에서 추진 중인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개발 사업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694만 6,000원이 증액된 311억 1,2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영아전담 보육사 2교대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8억 1,921만 8,000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영아전담 보육사에 대한 인건비 8,83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비 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검진비 112만 7,000원과 노인 단기보호사업 운영비 1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9페이지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사업 2개소 운영비 35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운영비 105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10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억 3,1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양로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 1,0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6억 2,8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229만 8,000원으로 민간영아반 운영시설 17개소의 운영지원비 2,040만원과 보육교사 교육원 3개소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평가 우수보육시설 지원비 62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3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660만원이 감액된 14억 9,7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360만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청소년문화집 조성사업 당초 지원대상이 파주시에서 수원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여성국 초과근무수당으로 4,32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시달 되어 종전보다 초과근무 기본단가가 27.5%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상분과 연말까지의 부족 예산분을 감안하여 2,163만 5,000원을 반영 건의합니다. 여성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편성된 추경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여성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3억 8,489만 6,000원보다 12억 9,113만 2,000원이 늘어난 336억 7,6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는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NGO대학 지원사업비 등 2,07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비는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편성되어 모두 15억 2,694만 6,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청소년 복지비도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되어 총 2억 5,66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비가 중앙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증감된 것으로서 관련규정과 도정시책에 따라 편성되었다고는 보여지나 본청의 여성정책 분야 시책과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북부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좋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여성국 소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2청 여성국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제2청 여성국 할 때마다 본청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갖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성정책 분야 시책하고 사업을 비교해 볼 때 북부지역은 좀 소외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는 부분이 사업예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경 국장이 잘 하고 계시지만 좋은 시책을 발굴하셔서 좀더 제2청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본청하고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회에서라도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양성 NGO대학 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인원이 200명인데 2,000만원 예산 갖고 주요프로그램을 보니까 좋은 게 많은데 이 예산이 전액 도비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시겠어요?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나마 도에서 배려해 가지고 NGO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내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제안이 됐는데 저희 국 것이 채택이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물론 국비 양여금 내시변경이 됐겠지만 파주였다가 수원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 사안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통과가 됐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또 묻어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인은 파주시에서 원래는 적성면 다목적 복지회관내에다가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파주시에서는 또 문산쪽에다가 자체적으로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의 집을 이미 올해 2001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파주시에서 반려를 한 사안이고요. 이미 2000년 12월 4일에 공식으로 반려할 것을 그 쪽에 통보를 했고 이것을 저희가 북부쪽에서 쓰기 위해서 파주이외 9개 시·군에다가 이 사업을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사실 9개 시·군에서는 마땅히 할 장소가 선정이 안됐고 단지 의정부시에서는 먼저 번에 쓰던 신곡동 동사무소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누수라든가 이미 또 물이 많이 차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의 위험이 우려가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수원에서 마침 수요요구가 있어서 일단은 경기도내니까 수원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이미 이것은 작년에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이 27.5% 증액됐는데 제2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사실 증액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특근자 초과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이 편성지침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2청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제외되고 자꾸 이래서 빠진 거예요. 왜 빠진 거죠?

이것이 저희가 1실 5국이 있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규정이 제기됐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문화복지국과 저희 국만이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해서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할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용기내서 요청을 해봤습니다.

2,163만 5,000원만 요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여성지도자양성 NGO대학이 신설이죠?

네, 신설사업입니다.

NGO라는 말이 요새 많이 쓰는 말인데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인데 본청 여성정책국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2청사에 새로운 신설사업인데 나는 이러한 정책적인 여성지도자양성 NGO대학을 하려면 본청하고 제2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통일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이번 사업은 사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 낸 것 중에서 저희 국이 채택이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나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의 문제가 전혀 본청에 없는 사업이 제2청사 여성국에만 있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 중 264쪽 도정뉴스발행 10억 783만 8,000원 중 6,5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특집호 발행기획료에서 3,920만원과 배부비용에서 2,662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중 280쪽 시·군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시·군문화예술제 지원으로 부기변경하고 예산액 10억원 중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9쪽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 농약구입비 지원 1억 8,000만원은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9쪽 경기도체육회를 체육행사위탁,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동계대회 및 하계대회로 부기변경하고 부기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부기별 예산액 내역은 동계대회가 3,420만원, 하계대회를 4억 7,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99쪽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5억원 중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증감내역은 도지사기 생활체육골프대회 5,000만원 감액, 월드컵구장 개장기념 한마음걷기대회 3,200만원 감액, 시·군협의회 지원 6,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301쪽 경기체고 다이빙장 부지매입 정산금 7,631만 6,000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 중 317쪽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차량구입비 중 버스구입비 6,000만원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5쪽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 중 예술전시관 설치 5,6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여성전문기술 교육용 컴퓨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9,898만원, 연구개발비에 3,760만 5,000원, 시설및부대비에 4,700만원을 증액 신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 중 금번 추경예산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초과근무수당 2,577만 6,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 소관사항 중 제2청 여성국도 문화복지국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초과근무수당 2,163만 5,000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2001년도 제1회 추경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오늘 결정하는 마당에 이 자리에 지금 본 위원회 소관 실·국장이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마지막 예산안이 결정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다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 동안은 예결특위가 있을 예정이며 5월 24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휴회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