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지난 1월과 2월의 농업시설 설해피해 복구와 그 동안 계속 되어온 구제역 방역대책 및 예년에 없는 극심한 가뭄속에 산불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편익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예산으로써 지난해 말 농림부의 가내시에 의거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최종확정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편입에 의해 증감요인이 발생된 부분으로서 특히 전체 증액의 90%가 지난 1, 2월중에 발생한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비로서 조속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418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18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01억 9,763만 6,000원보다 275억 3,041만 2,000원이 증가된 677억 2,804만 8,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68.5%가 증가된 것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307억 9,813만 5,000원보다 228억 6,052만원이 증가한 536억 3,865만 5,000원이며 농정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173억 5,154만 3,000원에서 167억1,939만 2,000원으로 6억 3,21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산유통분야 예산은 당초 134억 4,659만 2,000원에서 369억 3,926만 3,000원으로 234억 9,26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93억 9,950만 1,000원보다 46억 6,989만 2,000원이 증가한 140억 6,939만 3,000원이며 그중 축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28억 6,273만 7,000원에서 56억 7,611만 7,000원으로 28억 1,338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2억 7,940만원에서 3억 6,627만 4,000원으로 8,687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림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62억 5,736만 4,000원에서 80억 2,700만 2,000원으로 17억6,963만 8,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에서 423쪽의 농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19쪽의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6억 3,21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역으로는 우선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농림부 전체 사업량의 조정으로 당초 83명에서 75명으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388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파주시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이 농림부 최종 확정시 사업비의 변경으로 7억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사업 연천의 9㏊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농림부로부터 최종 확정시 부적합 지역으로 분류되어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2,948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논을 정비하기 위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중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직접 지원키로 함에 따라 사업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예산절차상 5억 5,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181㏊에 대한 환지등기비용으로 65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비포장농로를 개선키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량이 당초에 36㎞에서 7.8㎞가 증가된 43.8㎞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6억 6,36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4%가 증액된 234억 9,2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으로서 폭풍설 피해의 농가자녀 2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95만 8,000원이 배정되었고 다음은 421쪽입니다.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한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사업은 화훼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국 플로리다 아포카시에 수출전진기지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7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자연농법의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가족농 단지 사업은 당초 파주 1개소였으나 고양에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사업량이 당초 2동 120평에서 2동 110평으로 변경됨에 따라 87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를 위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농림부의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포장화 미흡품목출하에 4억 7,224만 6,000원,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지원에 416만원이 증가되었고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에 6억 8,352만 5,000원이 삭감됨으로써 총액 2억 711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예산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69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친환경농업의 확대 추세에 맞추어서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당초 9,970㏊에서 7,970㏊로 2,000㏊를 축소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3,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당초 3개 시·군에 730㏊를 방제코자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최종 확정시에 이 사업이 제외되어 2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7일에서 1월 9일 사이에 제1차 폭풍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농작물 대파대 34.09㏊에 8,188만원, 비닐하우스 복구 1만 1,442㏊에 22억 5,263만 2,000원 그리고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193.84㏊에 8억 8,282만 1,000원 그리고 버섯재배사 등의 복구에 3억 3,244만 2,000원 등으로 전체 35억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후 재차 발생된 2월 15일 2차 폭풍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농작물 대파대로서 8억 959만 2,000원, 423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174억 4,132만 6,000원, 인삼재배시설 복구 1억 2,069만 5,000원, 버섯재배사 1억 342만 3,000원 등으로 총 184억 7,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자연농법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연천군 1개소가 신규로 확정되어 6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질의 오염원인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코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인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농림부로부터 13기가 확정되어 1억 4,6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농림부로부터 4개소가 신규로 확정되어 4,76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은 쌀생산 실적 평가결과 시·군 장려상으로 파주시가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3억원과 시·군 특별상에 포천군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 등 총 4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32쪽의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예산을 보고드리면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8.3%가 많은 28억 1,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 증가분 1억 2,408만원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상황실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구제역 방역 등 축산산업 추진을 위한 여비 288만원과 구제역 방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대로 재료비 1억 1,520만원을 축산분야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의 축산진흥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닭 마이코 플라즈마 사업이 농림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로 이관됨에 따라 7,32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돼지 콜레라 예방약 구입을 위한 약품비는 사업량 조정 및 사업비 보조비율의 변경으로 649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돼지 콜레라 재료비는 사업비가 전액 시·군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5,776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설 피해에 대한 농가의 자녀 1명의 학자금 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2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유기질 비료생산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농림부 사업 지침변경에 의거 축산액비저장소 사업 4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의 제1차 폭풍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축사파손 복구에 12억 8,905만 8,000원, 가축의 입식에 2억 3,133만 4,000원으로 총 15억 2,039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2차 폭풍설 피해복구비로 축사파손복구비에 7억 9,940만 3,000원, 가축입식비에 2,532만원으로 총 8억 2,472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장육 중심의 고급육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교육홍보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와 육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농가 육성 사업으로 한우 67두가 증가되고 육우가 신규사업으로 2,700두가 추가되어 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육관리를 위한 한우의 고급육 생산사업이 사업량의 증가로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 생산업체의 포장재 지원을 위한 브랜드 축산물 품질개선 사업이 4개소가 신규로 추가되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산업의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070두에서 3,750두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분야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사업은 820농가가 신규로 확정되어서 1억 9,856만 8,000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축산산업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1.1%가 많은 8,7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폭풍설 피해어가 생계비 지원으로 30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의 1차 폭풍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수산증양식시설 1,295만 3,000원, 수산생물입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795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차 폭풍설 피해복구비로 수산증양식시설 1,693만 6,000원과 수산생물입식비 168만원으로 총 1,861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진강 특산어종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진강 황복 증산사업의 일환으로 부화장 건립 1동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8.3%가 많은 17억 6,9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산림입지조사가 당초 시·군에서 추진키로 하였던 수정 보완작업을 전문기관인 임업연구원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서 1,657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병해충으로 인한 경관저해나 임산파괴 등의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고보조율이 변경되고 방제약제구입 및 배부를 본청에서 추진토록 일원화 함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5,001만 1,000원과 지효성 방제사업에 6,843만원이 삭감되었고 속효성 방제사업에 625만 7,000원과 예찰조사원 인건비 1,60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9,11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숲조성사업은 2000년 산림청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림사업 평가결과로 남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화사업비 특별지원분 1억원이 증가 계상된 것이며 목재의 안정적 작업기반 구축과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와 묘목 등 현물보조비의 제외 등으로 인해서 경제수 조림사업에 5,613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생활권 경관조림사업에 1억 719만 1,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5,1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목성장에 따라 단계별로 숲을 가꾸어 대경제생산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193㏊에서 2,357㏊로 변경됨에 따라 1억 1,022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함은 물론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사업량이 740㏊에서 1,325㏊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비 8억 9,3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난 폭풍설 피해로 인한 표고재배사 시설복구비로 1차에 5억 4,298만 8,000원과 2차에 1억 6,567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산림입지조사의 수정 보완작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에서 감액조정된 사업비였으나 GIS용 컴퓨터나 경사측정기 등 산림입지 조사장비를 구입 활용하고자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657만 1,000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석장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 NGO의 활동비는 채석장의 제반규정의 이행여부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석장별로 환경 NGO를 지정하고 공동감시체제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71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지오염방지와 산불 및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의 수혜자관리 원칙하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로 72개소에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의 민둥산에 조림, 육림 등의 산림자원을 조성함으로써 개방과 통일에 대비한 산림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당초의 사업량의 변경으로 508㏊에서 505㏊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170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1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와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어제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청 농정국 세입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축수산산림 분야의 추경예산은 677억 2,8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8.5%인 275억 3,0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체 증액의 92.2%가 폭풍설 피해복구비 251억 1,666만 9,000원이며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폭풍설 피해복구비는 성립전예산이므로 보고에서 생략하고 국고보조변경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 세출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의 배수개선비 7억 1,800만원의 감액은 중앙의 국고보조사업비 축소에 의해 감액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6억 6,364만 7,000원의 증액은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비 7억 2,000만원은 화훼품목을 반제품 상태로 출하하여 외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외현지에 수출전진기지 건립을 위해 경기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에 지원키 위한 것으로 화훼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가족단지조성 1억원의 증액은 본청 농정국에 편성되었던 도비예산을 이관하여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비 2억 9,300만원의 감액은 중앙의 지역특화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비 6억원은 연천군 지역의 환경농업 시설장비 등의 지원비이며 청정미 생산과 비무장지대 수질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분뇨액비화 사업비 1억 4,625만원은 지역특화 추가사업으로 2개 시·군 13개소에 축산분뇨액비 저장탱크 설치 지원비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비 4,760만원은 3개 시·군 4개소에 천막 및 판매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실적 가산금 4억원은 2000년도 쌀생산 대책 추진 평가결과 2개 시·군에 대한 상사업지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구제역 중 가축질병 재발방지 약품지원비 1억 1,520만원의 증액은 연중 월 2회인 "소독의 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3, 4월 중에는 월 4회 실시함에 따라 부족된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 2,600만원은 축산물의 유통체계를 부분육, 브랜드육, 냉장육 유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홍보교육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육우건설사업비 4,050만원은 현행 한우거세사업에 이어 젖소 등 육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2,700두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품질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우리 축산물 브랜드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의 포장재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비 1억 9,856만 8,000원은 돼지, 닭의 사육이 전업규모 이하인 축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임진강 황복증산 사업비 5,000만원의 증액은 총 사업비 3억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부족분을 금회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입니다. 밀레니엄 숲 조성비 1억원은 2000년 산림사업평가 우수기관인 남양주시에 지원되는 상사업비로 한강변 산책로 조성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8억 9,389만 7,000원의 증액은 사업량이 변경되어 증액된 것으로 북부지역 실업인구의 고용확대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농정축수산산림 분야의 추경예산은 폭풍설 피해복구비에서 주로 증액되었으며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증액이 이루어진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2청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들이 농림부에서 사업확정 내시가 됨으로써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부분이 제2청의 것은 취소된 것이 많네요? 그런데 실사업주체인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게나마 손해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연천군 동막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전취소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 시·군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만 840만원 정도인데 혹시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벌써 당초예산이 잡힌 지, 지금이 5월이니까 일을 추진했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기본계획비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청의 어떤 사정이, 세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사업의 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2청만의 특색사업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황복양식이나 민통선의 산림자원조성, 그 정도만 제2청의 특색사업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제2청만의 특색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화훼전진기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 아포카시가 어느 주에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사업대상자가 경기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경기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의 발족시기와 언제 창립되었는지, 임원의 구성이나 그간에 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다면 그 사업을, 물론 제2청이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알려주시고, 수출전진기지를 미국에 설치함으로써 도 자체에서 파악된 기대효과를, 가능하면 기본계획서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추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중앙사업이 변경·조정되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백 위원님과 동일하게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성립과 집행상에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체제상 문제에 기인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분야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신 연천 동막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여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국고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일단 신청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내시안으로 잡아서 주면 저희가 연도말에 편성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동막지구는 농림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심의하면서 일단의 지구가 10㏊이상의 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연천지역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재원을 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방비로 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고정자산투자가 많은 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뜻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본청사업의 축소판이고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설적으로는 이것이 많이 달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은 한 군데이지 두 군데가 아니고, 모든 것은 일관성과 전체 통일성의 바탕아래서 지역의 특성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통일과 일관성을 가져가되, 그 지역의 특색있는 부분은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족된 지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데 아직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화훼수출전진기지 아포카시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도시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고양에 있는 경기화훼조합이 이 사업의 주관으로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기화훼조합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년 전에 중국의 곤명에 수출전진기지를 만들어서 운영해 온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주에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잘 아시는 호접란, 팔레놉시스가 미국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꽃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품질이 굉장히 나빠져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묘를 가지고 가서 현지적응을 시켜 팔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입지와 판매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승산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민간보다 공공성을 가진 조합이 적극 앞장선다는데 그 나름대로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팔레놉시스라는 호접란 한 가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주종으로 해서 미국 땅에 시장성 있는 것을 그 지역에 가서 길러서 적응시켜 유통시키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기본계획서는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서는 조합에서 다시 소상히 자료를 취합해서 백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48만원이 이번에 감액조치 됐는데 도우미사업은 굉장히 많이 장려하는 사업인데도 이번에 신청자들이 없다고 해서 감액되는데 보이지 않게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되어야겠는데 감액되면, 게다가 국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의 물량이 줄어들면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런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요가 없다기보다 홍보가 덜 된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액되게 된 것은 농림부가 자원이 부족해서 감액됐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83명을 75명으로 이번에 확정시키면서 줄였습니다.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실정을 홍보하고 많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하고 다르네요? 어제 같은 질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청의 사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다고 나왔는데.

현재 신청자를 포함해 봐서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을 수 있겠지요, 처음 시작하고 홍보가 안돼서. 그러나 출산휴가는 올 연말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안 했더라도 하반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쓸 수는 있는데 농림부에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늘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희망자가 없어서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수요조사를 해보면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적다고 해서 하반기까지 적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반기에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것 가지고는 판단의 기준이 안 된다, 국고조정 된 데의 원인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서 사업량이 4개소가 이번에 감액됐는데 무슨 이유로 감액됐습니까?

배수개선사업이 파주에 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투자비가 141억 2,700만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까지 투자된 게 21억 5,500만원이고 향후 8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조정하고 배수개선사업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세운 55억 8,800만원이 48억 7,000만원으로 축소조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에 7억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앞으로 꼭 해야 되는데 감액됐네요?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농림부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확정되면서 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추후에 또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게 2003년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위에 보면 폭설로 인해서 복구지원사업을 해주는데 현재까지 피해난 지역 중에서 당초에 신청한 것이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얼마나 완료되고, 아직까지 미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해에 대한 복구지원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폭설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피해사항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완공된 게 얼마나 되고 현재 미완공된 건, 현재 신청 안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친 폭설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돼서 현재 시설물복구는 94%가 복구진척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농업시설이 98.9%, 농업시설은 주로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98.9%가 복구됐고 축산시설은 24%가 지금 복구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증량식시설은 87.9%가 됐고 표고시설은 53%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접시설지원, 간접지원인 생계비나 이재민 학자금은 그 당시에 100%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 집행은 현재 전체 353억 4,400만원 중에 52억 7,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농업분야나 수산 쪽은 복구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축산관계하고 표고시설분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축산시설에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연천하고 파주지역입니다. 연천하고 파주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축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복구기준을 대폭 개정완화해서 불법이었던 축사의 경우도 적법으로 복구할 경우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피해도 저희가 복구지원계획에는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복구되어야만 지원되는데 적법하게 하려면 땅을 다시 얻는다든지 군사동의 관계가 다시 풀려야 된다든지 적법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사부분은 약 24% 밖에 복구비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것이 책정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기가 돼서 또 감액될 우려성이 있는데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것을 생계로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시·군에 강력하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아까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못하면 문제점이 제기된다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예산안 편성시부터 각 시·군에 저는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복구지원될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해서 세워야 되고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불용으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몇 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기에 비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3쪽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단지당 200t이상의 규모로 하게 되어 있고 벼 재배면적이 20㏊이상 집단화된 데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파주는 어디에 되는 겁니까?

액비화사업이 전체 한수이북 쪽의 13개인데…….

어디요?

13개인데요, 파주가 4개소, 연천이 9개소로 내려졌습니다. 어디에 할 거냐 하는 것은 파주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지 콜레라 약품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수 100두미만 사용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요원에게 예방접종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2001년 9월 이후에는 예방접종을 중단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돼지 콜레라 청정화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정도 이상 돼지 콜레라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화에 대한 준비단계로서 예방약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문제점이 있는 게 국비로 지원해 주고 시·군비로 100% 지원하라고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전체 시·군비로 부담하느냐 하는데 전체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로 다 밀면 시·군에서 가뜩이나 부담지시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돼지 콜레라 재료비나 약품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시·군비로 밀어붙이면 시·군에서 책정 안 되는 게 많습니다.

10개 시·군에 5,776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축수산산림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입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은 지금 대외일본에 수출해서 꾸준히 저희가 노력해서 상당수준의 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를 금년 4월에 하려고 하다가 9월로 연기했는데 농가들이 염려하는 점이 있어서 그때까지 방역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돈 콜레라 예방은 약품비 지원이 있고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약품비 지원은 당초에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국비를 77%로 상향조정했고 규정이 도비에서 나머지 퍼센티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술비라고 장갑, 주사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비용은 국비 50%, 시·군비 50%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부분적으로 약품비가 많습니다만 시술비에 국비 일부를 늘렸으니까 시·군비로 전부 대라고 중앙에서 변경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양돈농가에서, 시·군비로 한다면 다만 얼마라도 시·군비는 책정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라도 얼마 넣어서 지원사업을 해주지 않고 시·군이 부담하게 하면, 전액 100%를 시·군비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전에도 대부분 약품이 시술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했고 인건비, 이런 것들은 장갑 사주고 주사기 사주는 것들이고 그리고 약품대는 전부 중앙에서 대줬습니다. 그런 관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국비를 더 대는 만큼 시·군비를 증액하는 부담요율에 의해서 책정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늦게 와서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수해복구비 94%가 지원되었다라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맞지요?

94%가 복구되었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것의 94%지요?

피해를 입은 게 94%가 복구되었다…….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피해는 피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절차에 부합되는 부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94%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피해입은 시설에 대한 복구가 현재 94%가 되었고 지금 복구에 대한 집행실적은 현재 353억 4,300만원의 15%가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부분은 특히나 축산시설이라든지 표고시설의 복구집행이 늦었는데 그 이유를 아까 제가 이 위원님에게 불법으로 된 부분을 적법화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전체 피해액은 얼마나 집계되었습니까?

경기도 전체 피해액 말씀입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액은 경기도 전체는 제2청에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피해지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액은 사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농업분야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피해통계는 안 낸다고요?

피해금액이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침수가 되었다, 유실은 되었다고는 나오지만 그것을 가액으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액 환산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보면 이번 폭설로 해서 우리 시·군은 전체 피해액수가 얼마다, 몇 억원이면 몇 억원, 몇 백억원이면 몇 백억원 이렇게 집계를 내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얼마다 하고 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정액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서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영농을 포기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못했단 말씀입니까?

네, 다니면서 보면 시설하우스 철골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 그냥 있고,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당신들 능력 없으니까 그만 두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면.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피해 본 것을 해 달라거나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로 몰아 부칠 수도 있겠지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금년초에 농작물재해복구지침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이런 것이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못 받은 불법시설이더라도 적법하게 복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구지원대상으로 책정이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불법건물이더라도 적법하게 복구를 할 테니 복구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다 복구지원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구지원계획에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네,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

시행령이 농림부에서 내려왔고, 그렇다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3억 4,400만원의 복구지원계획이 수립되었고 각 시·군별로 복구신청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피해액의 가상치를 나중에 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전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제가 단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불법으로 되어 있던 농업시설물을 적법화 시킬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적법화 시키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농민들이 최대한도로 적법의 테두리내에서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행정적으로 수차례 촉구를 드린 바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해서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가도우미 문제에 대해서는 우관영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잠시후 정회시간에 우관영 위원님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거지요?

네, 10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기반공사하는 것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회기중에, 9페이지에 보면 밭기반정비 사업이 있는데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직접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경우가 있는데 관계공무원들하고만 대화를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대표나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서…….

제가요?

아니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정회시간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맨 뒤쪽에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자원조성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이 열악한 재정으로 자부담이 일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설명자료 맨 뒤쪽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안 설명드릴 때와 같이 민통선 지역의 조림은 산림청 중앙사업으로 되어서 하는데 이 경우도 당초에 저희가 가내시 받았던 면적이 508㏊였습니다만 이번에 최종 확정내시가 되면서 505㏊로 3㏊가 축소 조정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중앙부서 예산편성상 조그마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천군의 재정에 영향을 줄만큼 양이 많거나 그렇게까지 미루어 짐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연천군도 북방지역이 있지만 파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지역 사업이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파주에 있는 북방지역도 사업에 어떤 필요성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되어서 반영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금 저희가 민통선지역의 조림, 농림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년차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변동된 것이, 그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변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로 사업량이 변경된다면 저희가 도차원에서 산림부와 적극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인사에 의해 제2청 행정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 2001년 4월 7일자로 농업기술원으로 전입한 이상남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112억 84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6억 4,199만 2,000원의 46.7%인 35억 6,6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공무원의 인건비 보전으로 지방양여금 33억 4,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3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가경영지도 7만 5,000원, 원종 및 원원종 생산 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2억 3,6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4,221만 6,000원의 5.4%인 12억 9,4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4억 5,062만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을 5.5% 인상하고 보수체제를 기말수당 중 200%를 기본급에 통합한 결과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2001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단가보상 및 소급적용 부족예산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연수 인솔 및 전문지도 능력향상 기술연수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급 인상 및 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 2,3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보험급여 도모를 위해 정부 의료보험부담금 8,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촌진흥사업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농촌지도장비 13종 구입비 9,000만원, 농업연구개발장비 7종 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중형 승용차량 대체 구입비 1,500만원, 중형 승합 대체구입비 3,000만원, 버섯재배 환경요인 계측장비구입비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연구개발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09만 6,000원과 시험연구비 18만 1,000원을 국고내시가 금년 3월중 추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로 원격영상화상 정보시스템 설치지원비를 당초예산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내시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계획에 농촌진흥청에서 당초 800농가에서 621농가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곡동 제2포장 온실전기 인입공사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역농업육성발전 및 수출증대 방안을 모색코자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업현안사항 및 지역농업 연구기술 보급에 알맞는 과제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 2,000만원씩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 보급의 경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 및 농가 실천사례 홍보책자 제작비 1,200만원과 고품질 경기미의 브랜드명을 공모 선정함에 따라 포장재 디자인 및 스티커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농업과학교육관 관리보조인부임 및 부담금 인상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을 통하여 자율적 활동의 활성화를 기여코자 본예산에 국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견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활동에 따른 현장학습 활동 지원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방농업인 및 직원 휴식공간용 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용역비 1,1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경기도 쌀 연구회 도정공장 시설지원비 7,500만원, 신육성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자관리소 일반운영비로 기관 및 도정구호 현판 교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재료비 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작물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변경 재료비 1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도 원종생산인부임 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작물 생산인부임 23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종자관리소 청사 안내표시판 설치비 1,210만원, 포장경계용 울타리 설치공사비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 경상적경비로 임대 환수토지 경작인부임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험연구비로 임대 환수토지 경작 생산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 보급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112억 8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6.7%인 35억 6,6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보전 지방양여금 33억 4,416만 8,000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특화시범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2,2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보전 지방양여금은 연구지도직 공무원 인건비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2억 3,6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4%인 12억 9,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 및 일용인부임 단가변동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의 조정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에서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중 기본급 3억 5,603만 9,000원의 증액과 수당,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의 증액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5.5% 인상과 기말수당의 기본급 합산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의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및 전문지도능력 향상 기술연수비 2,40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 등 학습조직체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해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의료보험부담금 8,423만 6,000원은 당초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시범농촌 지도장비 확충비 9,000만원과 시범 농업연구개발장비 확충비 9,000만원은 2000년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상사업 지원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4,830만원은 노후차량 대체구입과 버섯재배 환경요인 계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농업기술보급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사업 학술용역비의 지역농업 육성발전 및 수출증대방안 용역비 4,000만원의 감액은 학술용역 연구보다는 농업 현안사항인 지역농업 연구, 기술보급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로 지역농업 지식정보 관리보급 시스템 구축방안에 2,000만원, 경기북부지역 경지이용도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2,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의 농업기술보급 사업 성과와 과제 책자 제작비 1,200만원은 식량작물 및 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 추진성과와 지도과제를 농업인에게 홍보하기 위한 책자 제작비이며, 고품질 쌀 포장재 디자인 및 스티커 제작비 600만원은 경기도 쌀연구회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의 새로운 포장재의 디자인 및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활동 지원비 900만원은 중견 지도공무원의 자율학습 활동에 따른 현장학습 활동비 지원비입니다. 시설비의 내방 농업인 및 직원 휴식공간용 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은 기술원 본관 2층에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체사업 시설비의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 용역비 1,100만원은 금곡동 시험포장의 조림지역을 전 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설하우스 등 설치하기 위한 인가신청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 시설지원 7,500만원은 연중 고품질 쌀을 수시로 도정, 판매하기 위한 도정공장 시설지원비로 계상된 것으로 현재 도내 RPC의 설치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본 도정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신육성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운영비 4,500만원은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60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종자대, 농약, 비료 지원 등 소요비용과 생육관리와 보관 등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버섯시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시설비의 주요 신규사업은 청사안내판 설치공사비 1,210만원, 포장 경계용 울타리 설치공사비 6,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의 임대환수토지 경작인부임 980만원과 임대환수토지 경작 생산재료 구입비 1,000만원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환수토지의 경작인부임과 전작물 우량종자 증식을 위해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편성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를 쓰시는 거예요?

네, 상사업비에서 만드는 겁니다.

저도 쌀연구회 도정공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회 회장님이 조 회장님이시지요?

조연종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이천이신가요?

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시·군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시·군비 부담이 7,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경기도쌀연구회인데 이천시에서 거부하지 않을까요?

지금 쌀연구회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망을 하셨습니다만 이천, 안성, 평택 일부, 여주, 그쪽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의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동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는 저온저장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개소 정도를 원장님이 더 늘리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도정공장만이 아니라 저온저장고가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정 RPC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성의 최경수 회장 같은 경우도 저온저장고를 굉장히 짓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야 양질의 미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개 더 지원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때 저온저장고도 함께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타 부분이 자부담입니까? 쌀연구회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7,500만원, 나머지는 연구회에서…….

1억원이요?

네.

아까 류덕선 위원님이 세밀하게 해주셔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의 청사안내표지판 설치공사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아마 3개소면 제 생각에는 영통입구하고 망포리 쪽 들어오다가 우측 들어가는 표지판 하나하고 비상활주로 하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원에서 오산방면으로 가다 들어가는데는 큰 표지판이 하나가 있어서 양쪽이 다 커버가 되겠지만 유도표지판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주로에서 거기 들어가는 데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예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기왕 하시는 김에 유도표지판도 그쪽에 하나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만 혹가다 교통사고도 잘 나니까 그런 쪽에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 표지판 할 때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현판 말씀이 계셨는데 아니, 현판이 아니라 국립종자관리실하고 표지판을 같이 제작하면 어떻겠어요?

6월 1일자로 농림부에서 오는 것은 현재 종자보급소로 되고 망포동에 있는 것은 종자관리소거든요. 그래서 종자관리소를 보면 우리가 인수한 후에 시설표지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래 옆에까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오고 차량이 늘다 보니까 우리 농로로 많이 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표지판도 종자보급소하고 종자관리소하고 저것이 인수되면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지금 총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같이 제작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2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한 판에 그려지는 것이 좀더 보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농촌지도를 위해서 시·군 기술센터가 많이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수원을 비롯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지난번 예산 때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특히 수원쪽이나 다른 2개 시·군에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신축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파주, 수원, 평택의 세 군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파주는 국비보조를 7억원을 받고 수원은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차이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신축하려고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는 신지식농업과학관으로 거기도 청사는 약간 구건물입니다만 거기에 농업과학관을 설치해서 북부농업에 교육, 안내도 되고 과학전시도 하고 그래서 파주에서 24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평택의 예산을 올렸던 것은 도시와 농촌의 연대, 자연테마식물원을 만들려고, 금년도에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를 6억원 정도 확보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나 수원, 평택은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테마공원이나 시설할 때 도비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수원에 3억원, 파주에 3억원, 평택에 2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시면 좀더 낫게, 설계된 대로 짓겠다 해서 작년 가을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됐고 금년도 제1차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예산실정에 의해서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고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센터 신축하는데, 농업과학교육관 신축하는데, 테마교육원 설치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백대식 위원님께서 수원시하고 파주하고 평택시의 농업기술센터 신축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네.

5억원하고 3억원.

파주에 7억원, 수원에 5억원이 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면 의당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국비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진흥청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직접 지원해 줄 때 도비를 올리는 제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직접 국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으로.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렇더라도 국비가 확보됐는데 도비를 확보 못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데 좀더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축비 같은 것은 보조내시를 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갑니다. 될 수 있으면 원장이 여기서 도비는 확보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원장님께서 예산실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시고, 국비가 확보됐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많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올릴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때도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얘기를 드렸고 이 위원님께서도 직접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했는지 도의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확보토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택의 경우는 국비확보가 안 됐습니까?

거기는 안 됐습니다. 도농연대로 됐고 시장님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가 된데도 지원해 주고 국비가 안 된데도 예산이 어려운 면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술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해 준 내역이 있으면 이따 예산심사 때 그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방금 기술센터에 대한 신축문제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책정 안 된 것은 위원장님께서 뭔가 갖고 해야지 안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데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왔는데 도비를 단 10원도 지원 안 해줘서 시설부대비 하나도, 부대시설을 해야 될 텐데 일체를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위원장님이 건의해서 하도록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순서대로 예산짜다 보니까 "농"자 붙은데는 가뜩이나 힘이 약한 경우인데, 몇 번 내가 부탁도 했는데 되지 않는 방안이니까 뭔가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 10원도 부담 안 해주는 문제점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에 들어가는데 국비는 들어가고 도비 지원 안 해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전체 뽑아서 파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이 제2차 추경이든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시·군에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410쪽에 보면 지역농업육성발전 및 수출증대방안 학술용역 부기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요.

네.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해서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는 4,000만원 확보됐습니다.

6,000만원 요구해서 4,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 4,0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용역을 하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기변경해서 두 군데에 용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농업지식관리시스템 구축방안하고 경기북부접정지역의 경지이용도 향상방안…….

그러면 이 사업성이 본래 예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지역농업지식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이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이 먼저는 지역농업육성발전에 관한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서를 2권을 받기 위해서. 한 과제로 해서 광범위하게 주면 보고서가 소홀히 될 것 같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북부농업 접경지역의 경지이용률, 그 다음에 한쪽엔 지식관리보급 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서 주면 더 보고서가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운영하시고 이 예산은 따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당초의 사업계획 목적에도 맞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6,000만원을 가지고 하려다가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목적했던 바보다는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해서 세밀하게 지역을, 먼저는 크게 '지역농업육성발전에 관한' 이렇게 우리가 했다가 이것을 나누어서 2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은 결국은 포괄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용역으로 나누어서 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지 추경예산에 잡아서 하십니까?

용역과제 문제는 연구개발국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최영진입니다. 당초에 부기가 지역농업육성 발전 및 수출증대방안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수출용역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다음에 할 생각으로, 지역농업육성발전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본래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렇게 소신없이 예산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듯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소신이 없이 제대로 가서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못하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 조치를 보거나 아니면 여건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원장님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하고 반영될 수 없는 예산 구분이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리고 국고가 내려오는데 보조내시가 되는 게 있고 보조내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신축은 보조내시가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지 추경에 되고 안 되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도 이해 못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거야 초등학교 학생한테 확인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국고지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소신있게 평소에 운영을 하시거나 업무를 하신다면 그것이 꼭 절차만을 가지고 논해서,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만 핑계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가 아닙니다. 하여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강력하게 다짐을 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어떤 최고의, 가능한 명예까지 다 걸고 해주시리라고 믿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종 선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벼 우량종자.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확인하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종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어서 지난 번에도 원장님께서 종자 얘기하면 우량종자보급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자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식물은 진흥청이고 농업기술원은 원종생산하고 종자관리소는 원원종입니다. 또 보급종을 평택에서 해서 그것이 농가 손에 가는데 문제는 지금 수확기가 기계화 되었기 때문에 농가의 보급종 요구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일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의 벼품종만 보면 전체 식부면적이 약 30% 조금 넘게 보급종이 공급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급종 생산되는 평택에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채종포를 설치해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60개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 내지 4개소의 채종포를 설치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부족분을 농가에 공급될 수 있게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보급종이 생산되는 양이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채종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에 추청벼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보급종 공급계획에 퍼센티지가 적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금년도 종자는 작년도에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각 품종별로 생산계획량이 나옵니다. 생산계획량이 나와서 평택종자보급소에서 생산을 해두면 우리가 연말에 농가에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으면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량보다 농가희망량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단일품종이 많이 생산될 수는 없고 균배, 그러니까 품종의 균배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채종포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를 지원받는데 있어서도 예를 든다면 경기도는 추청품종을 80%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정부 쪽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추청벼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30%나 40%로 하라는 행정지도나 아니면 정부지원금에서의 어떤 지원내용이 변경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증산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의 쌀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면 미질보다는 다수확 쪽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도에 결정이 상당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자는 단기간에 증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쌀품종 공급을 할 때에도 경기도에 추청품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문제점 없이 농업기술원에서 센터하고 의논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질의 품종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자율 채종포를 만들어서 거기에 종자, 비료를 지원해 줄 예정이고 생산된 종자는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농가 희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전에 품질보다는 다수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쌀이 잘 안 팔린다고 우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농림부장관도, 시책이 증산 쪽에서 가격안정 쪽으로 금년도에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에 보시면 그 전에 시설 투융자 들어가는 것보다 가격안정 쪽에 예산이 상당히 크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증산은 아직까지 고삐는 안 늦춥니다마는 쌀 문제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재고미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북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는 양질의 다수성을 밀고 그 다음에 미질이 극히 좋은 것 그것은 그런 시책이 나갑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도 각 센터하고, 또 농민교육 때도 그런 쪽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원에서는 농업소득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말 잘 잡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시·군에서 지원대상 추천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추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8조제1항 중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대로 하되 일부 자구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기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집약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4일 11시에 용인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