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환경국,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제2청 문화복지국내의 복지정책과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소속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난해 12월 22일자 장애인복지과 신설 및 보건과와 보건위생과의 통·폐합 등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예산과목 변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홍역 일제예방접종, 지방공사의료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2,982억 2,219만원보다 40억 1,778만원이 증가한 3,022억 3,98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등은 국가보조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2,961억 7,454만원보다 40억 378만원이 증가한 3,001억 8,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42쪽까지의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3,148억 8,568만원에서 134억 9,358만원이 증액된 3,283억 7,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분야는 250억 6,04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6억 8,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20억 9,533만원이 증액된 65억 6,413만원, 장애인복지분야는 24억 1,987만원이 증가한 448억 2,954만원, 저소득주민생활보호분야는 356억 5,892만원이 증가한 2,519억 2,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지난해 12월 2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과간의 예산액 조정으로 266억 8,055만원이 감액된 250억 6,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여비는 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 확대에 따른 국내여비 1,536만원과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책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외국의 퇴폐·변태 단속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포상금 7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응급의료통신체계구축 운영비 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보건진료 보수 및 직무교육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관련 위탁교육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쯤 되겠습니다마는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비 130만원과 방역요원, 양호교사교육 및 강사수당 532만원, 홍역 일제예방 접종에 따른 부작용 신고교육 강사수당 300만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 역학조사 직무교육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교육여비, 그리고 역학조사활동비 등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 업무수행비 9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 중 보건진료원 보수교육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공공의료원 전문인력 교육훈련,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비, 방문보건요원 위탁교육비 등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역학조사 직무교육비 500만원과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5,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모자보건관리는 9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대상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가족계획 사업은 670만원, 449쪽으로 연계되겠습니다. 구강보건소 설치운영비 982만원과 임시예방접종비에서 8,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감소에 따라서 생계비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비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5,711만 6,000원, 근육병환자의료비 1억 7,010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 1,47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451쪽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1,250만원, 내역으로는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이 500만원, 암조기진단사업 1억 404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7,565만원, 홍역 일제예방사업비 4억 1,859만 8,000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국비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6,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45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설치비 5,625만원을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5,490만원, 초등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5,225만원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사업비 4,515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이전사업은 사회복지과 업무이관에 따라 독립유공자 진료비 1억 600만원, 저소득 실명예방 사업비 1,520만원을 감액하고 5대 전염병퇴치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안성시 보건소 이전신축비 3억원을 계상하고 방문보건사업 우수시 방문보건차량 등 지원금 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2억 2,400만원과 복사기 1대 대체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고 상사업비에서 보건복지사업 홍보용 빔프로젝트 1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출연금으로 6개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안성의료원 개·보수 1억 5,000만원과 이어서 454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의료원의 영안실 시설개선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전출금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이관으로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290억 5,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예산 경상적경비로 위생과가 보건과와 통합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699만원, 국내여비 1,7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7만원 등 총 3,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에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468억 7,846만원보다 45억 1,521만원이 증액된 513억 9,368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소외계층 이동검진 확대에 따른 공중의사 진료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부랑인 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기검사수수료 300만원과 보건복지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400만원을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입상자 시상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보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공청회 등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지난해 사회복지과 평가결과 우수복지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복지관 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사회단체경상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설명회 경비 500만원, 무공수훈자안보결의대회 개최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타 시·도 시설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광복회 경기도지부의 회관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예산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0억 5,674만원이 증액된 37억 8,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평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억 8,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시흥시 종합사회복지관 실습비로 국비의 일부가 변경내시 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상부담의 지원기준 중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서 지방비부담 중 도비 50%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결정지원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2,60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1,5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어로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비 1억 6,000만원, 공동모금회활성화방안 용역비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경기복지비전용역은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도의 복지기준을 측정해서 복지지표를 개발하고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복지모델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으로 복지수준을 계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용역 활성화 방안은 도내의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이 다소 일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영업활동은 경기도에서 하고 각종 기부금 등의 사유로 공사활동은 서울 중심으로 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외국사례 등을 조사·수집하고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기업의 사회봉사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으로 24개 사회복지관의 업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14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장비 교체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 종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컬러프린터기, 고속복사기, 문서보관함 구입비 등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당초 424억 968만원에서 24억 1,987만원이 증액된 448억 2,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등 1,74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보상금 1,500만원과 재활수기공모시상금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2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7연패 목표로 출전선수의 강화훈련기간 연장을 위해서 당초 3,000만원이 증액된 9,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을 포함하여 38억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31개소 운영비 27억 6,105만원, 장애인복지관 7개소 운영비 6억 8,755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1개소 운영비 4억 5,56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에 234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4개소 운영비는 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 891만원과 장애수당 7,335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운영비로 1,676만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1개소 운영비 1,2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4,00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보조사업 중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의 기능보강사업비를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모두 17억 7,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생활자립에서 1일 2교대의 교육실시에 따라서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4,9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는 5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교육과 컴퓨터교육을 위해서 농아인수화교실 및 컴퓨터교육장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서는 당초 2,162억 6,622만원에서 356억 5,892만원이 증가된 2,519억 2,514만원입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폭풍설 피해 이재민구호출연금 123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사업비 등 84억 4,189만원을 예산부기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여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비로 통합하고 국비증액에 따라서 101억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실명예방사업 1,520만원과 467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 진료비 1억 597만원, 예비비등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비부담금 333억 7,818만원은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911억 7,799만원보다 320억 4,822만원이 증가된 2,232억 2,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의약분업시행령의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보호체불액이 급증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3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269억 6,743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7억 9,508만원이 증가한 2,229억 7,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군 의료보호담당자에 대한 연찬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17억 9,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에 2000년도 시·군 결산잉여금을 예비비로 2억 5,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장 이하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 2,982억 2,219만 2,000원보다 40억 1,778만 8,000원이 증액된 3,022억 3,9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 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0억 1,17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예산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 113억 3,754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 76억 4,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7억 8,35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2억 2,82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하여 6,250만원이 감액된 반면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 3,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총 134억 9,35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가 266억 8,05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사회복지 20억 9,534만 4,000원, 장애인복지 24억 1,987만 4,000원, 저소득주민보호 356억 5,892만 3,000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전염병 예방홍보 500만원, 퇴·변태 단속 벤치마킹 국외여비 2,000만원, 5대전염병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700만원,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방문보건사업 우수시 방문보건전용차량 등 지원비 2,000만원, 보건복지사업 홍보용 빔 프로젝트 구입비 800만원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00년도 보건환경분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하여 수상한 상금 2억원 중 일부를 계상한 내역이며 상사업비의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위탁금 세목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직무교육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비, 보건소 방문보건요원 위탁교육비 등은 당초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위탁 계약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부득이 과목 경정하는 것이며 민간이전의 전염병표본감시사업비 5,742만원은 민간의료기관 957개소에 대한 전염병표본감시기자재지원비 국비 2,871만원이 지원되어 도비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5,753만 1,000원은 대부분이 사업량의 변동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편성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기금 중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1억 4만원은 당초 사업량 1,475명에서 5,307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국비가 1억 4만원 증액됨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운영 7,565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6,250만원의 삭감은 당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내시되었으나 일반회계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출에서도 삭감한 것이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국비지원사업으로 5,625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구강보건실 설치비 5,625만원의 삭감은 당초 4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된 것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5억 5,490만원은 용인세광정신요양원의 수용실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4,515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 에이즈예방협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사업의 위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 민간보조해 주는 것이며 독립유공자 진료비,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비 등 1억 2,117만 5,000원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은 동업무 담당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분야에서 사회복지분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5대전염병 퇴치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상사업비 성격의 우수 시·군 포상금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의 가시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성시 보건소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따른 부족예산을 도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2억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1년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시기 미도래로 국비 2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한데 따른 도비 부담액 50%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업이며 현재 공사중인 여주의 치매전문요양병원의 장비구입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출연금의 의료원 노후시설 개·보수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안성, 이천의료원의 응급실, 영안실 개축·개선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도비부담금 290억 5,253만 9,000원을 삭감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관리에서 저소득주민보호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예산편성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61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부랑인시설 회계검사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감사원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보조금 횡령사례가 적발되어 보조금 집행과정의 세밀한 검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회계검사를 맡겨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편성한 것이고 보건복지 시책추진 관련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간담회, 공청회 등 보건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00만원 등은 보건관리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보건환경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수상금의 상사업비중 일부를 편성한 것이나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여비의 부기변경 1,44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보호 및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을“생활보호 및 자활지원 등 업무추진”으로 변경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장애인관련 3,000만원의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보상금의 2000년도 사회복지관 평가 우수복지관 포상에 따른 편성액 3,400만원은 평가결과 우수복지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내 운영 중인 35개 복지관 중 5개 복지관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복지관간 자율적 경쟁유발로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동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광복회 경기도지부회관 신축 부지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된 바 광복회경기도지부 사무실은 수원시 우만동에 '91년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회관 신축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의 사회복지관 관련 편성예산은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 4억 8,598만 2,000원은 당초예산 국비 4억원과 시·군비 9억 3,33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액지원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방비 부담액 중 50%를 도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50%인 4억 7,70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 9,000만원은 21세기경기복지비전과 공동모금회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각 1억 6,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하나 자칫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아니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동모금회 활성화 방안 용역비의 경우 공동모금회 운영주체를 고려할 때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업무 전산화추진비 1억 2,000만원은 도내 36개 복지관 중 기 설치완료된 부천외 6개소를 제외한 복지관에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2000년 12월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어 과로 승격됨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출연예산에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보상비 1,5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이입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 등 2,500만원의 예산이 기이 편성돼 있으나 입상지원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예산계상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5월 9일부터 시작된 제2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훈련비 및 선수선발비 3,000만원은 출전선수들의 훈련강화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참가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검토의 세밀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6,919만 6,000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억 3,402만 2,000원의 증액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17억 7,278만 9,000원의 삭감 등은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를 경정한 사업들이며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3,50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활교사 1인 1일 2교대 근무로 지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인건비 계상에 있어 당초 예산수립시 이들의 근무여건과 인원 등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되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 4,984만원의 감액은 성남 주간보호시설의 통합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농아인 수화교실 및 컴퓨터교육장 임차료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농아인협회에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억 5,832만 8,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117만 5,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이입 편성된 것이고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338억 7,818만 9,000원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관리비에 전출되어 편성된 당초예산 290억 5,253만 9,000원보다 48억 2,565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11억 7,799만 4,000원보다 320억 4,822만 5,000원이 증액된 2,232억 2,621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69억 6,74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558만 7,000원, 전입금 48억 2,565만원, 시·군 결산잉여금 1억 6,9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를 위하여 317억 9,3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5,374만 1,000원이 계상되고 의료보호업무 연찬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환경분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전문위원 보고에 축하를 드리고 그간의 수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5억 5,490만원을 용인 세광정신요양원의 수용실 신축에 지원해 준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용인 세광정신요양원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4,515만원을 에이즈예방협회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에이즈협회가 언제 신설되었고, 또 에이즈협회의 구성현황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의 치매전문요양병원 현황설명도 아울러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타보상금 중 2000년 사회복지관 평가 우수복지관 포상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전에도 포상이 있었다면 어느 복지관이 수상을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광복회 경기도지부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그 학술용역비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획관리실에서도 2020비전전략 용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용역의 남발 지적이 있는 것도 우려가 되니까 혹시 용역이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보건복지국에서 용역을 준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농아인협회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452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사업에 4,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에이즈예방에 대한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 그때 안 올렸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간담회, 공청회 등 보건복지 시책추진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시책추진비가 많아서 1억원 정도를 깎았는데 이제 보니까 슬금슬금 말만 바꿔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깎인 것을 다시 합하면 1억원도 더 넘을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급한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리 급한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안보결의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국이 무슨 국방부입니까? 무슨 안보결의대회에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300만원씩 편성하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비가 1억 6,000만원 편성돼 있고 공동모금회활성화방안 용역이 3,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5년간 학술용역을 줘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한 것이 몇 건 있는지 그대로 그것으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46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과 합해서 3,1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경에 올릴 만큼 이게 급한 예산이냐, 어느 정도 급한지 좀 답변해 주세요. 4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광복회경기도지부 회관신축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10억원을 주고 회관신축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유권은 광복회로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보니까 우만동에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에 다시 줍니까? 다시 주는 것인지, 10억원에 대한 부지 판 것은 경기도가 다시 갖고 오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광복회 경기도지부 회관신축 부지매입비 이것 역시 급한 사항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질의하기 전에 정수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의 특히 보건복지국은 봉사라든지 헌신성을 가지고 실무현장인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이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보궐로 들어와서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배제돼야 되는데 그냥 안이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 세워서 넣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학술용역비 1억 9,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세운 내용 이 부분 속에도 저는 이 부분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종합적인 경기도내의 복지서비스들이 아까 중구난방으로 지연되어 지고 또는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들이나 행사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지원돼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뤄야 될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에 연구용역비는 만전을 기해서 경기도내에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연계 또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21세기에 경기복지가 제대로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각 공무원들 한분한분 또는 봉사자들이나 여러 단체 한분한분들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집이 되어져서, 물론 작년도에 전국에서 1등이 됐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 부분들이 종합적인 복지시스템, 연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다 되어져서 한번 용역비 투자돼서 나오는 것들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모든 공직자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혹시 민간단체보조 부분들 중에서 광복회 회원님들에 대한 노고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한 부분들은 혹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이랄지 선심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단체만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보상금을 보니까 우수 복지관 선정에 따른 3,400만원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35개 복지관 운영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종합복지관 35개 말고 일반이 운영하는 데나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인센티브는 꼭 35개외에는 이런 포상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다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자선사업을 하시는 복지가들, 어려운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포상금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서 못해준 부분이 많아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올해 신설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한 면밀히, 처음 본예산에 되어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 또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미스테이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져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735만 1,000원이 암검진조기사업이 국가사업증액으로 인해서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1,475명에서 5,307명으로 되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의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경기도민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사라든지 직장의보라든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보험에서도 조기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숫자를 증액하는데 이 부분들이 증액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암검진 혹시 직장의보라든지 이런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과 어떤 연계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보건소하고 학교에 구강보건실, 학교에도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실 설치비 5,625만원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혹시 작년에도 구강보건사업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구강보건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내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나 또는 시·도비에서 보조되어진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소속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랄지 제가 살고 있는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경기도내에 어느 곳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병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전염병 예방공무원은 산업시찰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선정, 평가할 때 정당성과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셨는지 혹시 선정하고 난 뒤에라도 아쉬움이 있다면 다음에는 심도 있는 선정을 해서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사기를 진작할 수 있게 끔 인원을 늘려서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수복지관에 대해서 정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5개 복지관 중에서 5개 복지관을 선정 포상하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복지관을 5개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수복지관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4개 포상금은 34개 복지관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분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1개 포상복지관은 상징적으로 아, 이렇게 우수하면 우리도 잘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뜻으로 1개소만 선정을 해서 포상하는 방법을 하고 나머지 4개소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을 34개 복지관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복회회관을 '91년도에 수원에 신축을 했다는데 광복회회관을 신축한다면 부지매입장소는 어디에 선정을 하셨는지, 선정을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남부지역은 수원시에는 있으니까 북부지역에다가 신축부지 매입을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복회 유공자에 대해서 우선을 상당히 많이 두시는데 물론 그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한 원로시고 또 유공자도 몇 분 안 계시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공자라든가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그분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면서 광복회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끔 유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제2청사 환경보건국의 자료에 보면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을 증액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국의 근육병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것인지, 어제 답변에서는 전체가 70명으로 이야기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원형태는 제2청사에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총 3억5,28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것은 10억 9,872만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에는 몇 명이 지원될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의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예산이 지금 산재해 있어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복지관별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지원되는 제2청사분까지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예산하고 또 사업내역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보건복지국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예산, 그에 따른 요구액, 복지관에서 혹시 요구액이 있으면 요구내용과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58페이지에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비건 어제도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심사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될 사유와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 보상금과 경상보조 예산이 여러 군데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보상은 1,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2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이 훈련비 및 선수선발비인데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윤종태 복지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4월 7일자로 저희 제2청사 복지정책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01억 9,022만원으로 당초예산 803억 3,892만원보다 1억 4,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의 증감과 신규지원 사업이 일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 4억 6,358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8,739만원, 장애인복 예산이 3억 7,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8,739만원은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운영비 89만원, 사회복지관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기능보강사업비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2억 9,800만원은 당초예산에 기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며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업무 전산화 추진사업비 3,000만원, 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 3억 7,618만원은 경상예산이 900만원, 사업예산이 3억 6,71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900만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비리가 적발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6,718만원은 보조사업 예산이 1억 5,269만원 자체사업 예산이 2억 1,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1억 5,269만원은 국고지원 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2,985만원,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731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지원기준의 하향 조정에 따라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은 당초예산에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장애인체육관 체육교사 및 관리인 인건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나 통합 운영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2,948만원을 증액한 반면 장애인체육관 체육교사 및 관리인 인건비 3,46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국고지원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1,782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자녀교육비는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확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억 1,449만원으로 507쪽이 되겠습니다. 2교대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재활교사의 증원 및 보호작업시설에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한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근수당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차량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 1,212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1개소 폐쇄에 따른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라 도 자체 지원시설에도 동일기준을 적용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로 234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만원은 고양시 소재 애덕의집 상수도 설치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보호예산 6억 1,228만원이 감액된 것은 모두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예산으로, 50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지원으로 구분되어 편성한 예산을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로 통·폐합 운영하도록 국고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비 23억 438만원과 조건부수급자 지원비 7억 8,805만원 등 30억 9,243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자활사업비로 26억 5,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7,437만원은 국고보조금 미지원에 따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이 상·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부는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03억 3,892만 1,000원보다 1억 4,8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4억 6,358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6억 1,22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나정착촌자립기반 조성사업 2억 9,800만원을 삭감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한 것은 당초예산에 과목을 잘못 계상하여 추경에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동일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관 업무 전산화 추진비와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8,000만원 편성액은 보건복지국 예산 검토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비 및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회계검사 수수료가 본청 계상액 300만원보다 많은 9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대상시설이 3개소이기 때문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는 것이고 기타 자체사업의 경상보조금 1억 949만 1,000원은 보건복지국 예산 부기사항과 연계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1,228만 3,000원의 삭감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의 조정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제2청에서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방금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을 쭉 보고 이번에 제2청 문화복지국 예산을 쭉 보니까 참 그쪽으로 발령나면, 좌천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을 왜 이따위로 편성해 놓았는지, 실적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2청같은 경우는 "시"자도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한 것 같아요. 예산은 여기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편성해 가지고 쓰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본청에서.

작년에 제2청이 성립될 단계에는 처음에 본청에서 했다가 적정하게 기능에 맞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2청에서 담당하는 경기도민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50만명이 조금 안 됩니다.

250만명에서 이쪽에 한 700만명으로 잡으면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도 3분의 1 정도는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제2청에 있는 파주라든가 동두천 같은 데 있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참 한심하고 아주 본청 위주로 짜놨어요, 위원장께서는 이런 거 한번 보시고 형평에 맞게끔 분배를 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차이가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남양주 성생공단 자료설명을 보고 일부는 알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을 알아야……. 성생공단에 대한 현황…….

성생원 나정착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것은 1960년 2월 24일 나환자정착마을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들이 현재 360가구 7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세세한 것은 빼고라도 연간 마을 총소득이 2,450만원 정도됩니다. 그 정도가 현황의 전부입니다. 더 세세하게 음성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정도의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그 동안에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지원해준 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남양주시 성생농원 마을회관 건립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마을회관 하나만 건립해준 사실이요.

그리고 부대적으로 소각장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소각로 1기 교체해 줄 것하고 공해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또 청각·언어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을 통한 시각장애인들의 행정민원 대행, 직장 출퇴근 등 1/4분기 현재 702건에 달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702건이요?

네, 사소한 것까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지금 청각장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심부름센터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청각·언어장애인수화통역센터가 그간에 한 실적…….

청각·언어장애수화통역센터는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개별상담 및 각종 민원해결, 출장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4분기 현재 266건에 달하는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실적 중에서 특별히 문제점이나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같은 것?

그런데 이런 데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여기 종사자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이 자체만으로는 크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원거리를 오시느라고 국장님이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의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1억 5,000만원이 깎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추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혹시 북부에서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할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저하고도 교감이 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람이 달라고 해야 뭐도 좀 주고 그러지 가만히 있으면 줄 것도 안 주는데. 앞으로 제2청이 12월이면 개청이 되는데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좀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달라고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은 공감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네.

비록 예산은 모범답안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실제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지사님이 갔던 애덕의집에 「We Can」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 해놨는데 행사할 때마다 본청에서 다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복지관에 직접 가보시면 제2청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책적인 일에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격려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 6페이지의 연천군 청산농장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어떠한 규모로 건립되는데 2억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 규모를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청산농장 주민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나환자 생활편의에 관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2001년에 3억 5,000만원이 잡혀서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기타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총사업비 범위내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주자가 32가구 78명으로 많지 않습니다.

나환자가 78명이에요?

78명입니다.

78명이 전부 나환자입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세대는 4가구 12명밖에 없습니다.

일반세대가 32가구 중에서 78명인데 거기서 나환자 아닌 분이 몇 가구에 몇 명이에요?

4가구 12명.

청산농장에서는 주로 뭐가 생산되는 것입니까?

주로 일반농사를 짓거든요.

농사요?

네.

청산농장이라고 했는데 밭이 없고 벼만 심고 있는 거예요?

일반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농사 또는 조그만 수공업 이런 것으로…….

확실히 말씀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벼가 없고,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쪽이 파악돼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연천군 청산농장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게 자료에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소득은 연간 7,00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마을 총소득이 7,000만원입니다. 지금 32가구 78명이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자료로는 일반농사와 간단한 수공업으로 돼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말이죠. 이게 앞으로 시·군에서 도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있어도 또 계속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를 잘 살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구리 종합장애인복지관은 1,400만원이 증액돼서 5억 8,900만원이 지원됐고요. 파주장애인복지관은 기정에 4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쪽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상이한 것입니까? 너무 틀리네요. 수용인원하고 이런 관계가 행정적으로 지원규모가 나와있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규모가 서로 상이합니다.

시설규모가 어떻게.

그러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 기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설규모입니까, 수용인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규모가 극히 과학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설규모는 시설비 지원이 있을 것이고 수용인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장애인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이것의 산출기초가 문화복지국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시설규모가 파주하고 구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시설이 크게 되면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규모가 커도 사람은 다 찹니다. 많은 이용도가 높은 사례이니까. 구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벌써 2,347㎡이고 파주는 1,555㎡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설은 구리가 크고 장애인 수는…….

장애인 수도 다르죠.

그러면 구리는?

우선 구리는 종사자부터가 30명입니다.

시설이 크니까 종사자는 많은데 지금 구리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분입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지원할 때 산출기초가 시설하고 또 수용인원하고 그 지역 시·군의 장애인 수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산출해서 각 복지관별로 불만이 없고 균등하게 되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산출한 기초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고 미지원으로 인한 삭감에서 이게 처음에 동두천에 있는 성경원에 스프링쿨러하고 차량구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가평군 꽃동네에 재활센터 신축과 에어컨 구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전혀 못해주게 된 것입니까?

네, 이제 국고가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국고가 삭감이, 부담비율이 50%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기정 잡을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고내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에 가내시쪽으로 갔다가 마지막 확정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성립을 해놓고 나서 가내시에 갔다가 지금 국고가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뺀 것이라는 말이죠.

경기도내에 부랑인시설은 다 빠진 셈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추경에서 뺄 것이 아니라 국고를 요청해서, 삭감은 이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계속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2차에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 추경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부랑인시설은 절대 지원이 필요한데 미리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의 이것과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보도가 돼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빼야 되겠다는 그런 복지부의 방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이번에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하여간 불미한 점이 나오면 일단 제외시키는 복지부 방침이 생겨서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번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해도 되고 지금 도비가 25% 성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삭감조치는 이러한 장애인시설지원은 삭감을 늦추는 게 좋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도 위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것은 꼭 실천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국장님 예산을 너무나 원리에 맞게끔 잘 편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물론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저희 보건복지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명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보건복지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시책 및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1일 도단위에서 장애인복지과가 최초로 신설되면서 보건과와 위생과의 기능이 통합되었고 또 보건복지국장도 금년 1월 3일자로 발령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추진계획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부임하면서 보니까 보건복지국이 1947년도에 국이 설립된 이후 50년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97년도판 경기2020비전과 전략 책자가 2권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분야는 1페이지도 안됩니다. 반 장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획기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는 업무추진계획을 새롭게 보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그 대표적인 것이 21세기경기복지비전 설정이고 두 번째는 후진국형 「5대전염병퇴치원년의해」 선포, 세 번째로 지방공사의료원 기능의 활성화, 네 번째로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역점을 두어 국 산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변경내시가 많았던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저를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도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부서의 토론을 거치는 등 예산따내기에 그리 쉽지 않은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따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용인시 소재 세광정신병원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세광정신요양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는 우선 국비가 50%, 도비 5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고양시 박애원하고 세광정신요양원 등 4개 시설을 중앙에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박애원만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금년 2월에 최종 확정내시를 통해서 세광정신요양원이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은 수용인원이 244명이고 건축된 지가 20년이 넘는 시설로서 저희가 볼 적에는 지원이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또 강희철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에이즈예방 홍보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에이즈예방협회경기도지회 신설시기와 구성현황,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과 동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경기도지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금년 5월 9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이즈협회 회장에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에 도의회 김도삼 보사환경위원장님도 포함이 되시고 최규돈 도 의사회 회장님이라든가 최병호 약사회장, 또 복문자 간호사회장, 정성호 변호사, 또 구도서 용인효자미용원 상임고문 등 여러 분이 포함돼서 구성됐고요. 사무국장은 김희태 의료원 총무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협회 주요내용과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에이즈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교육훈련, 에이즈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정기간행물 교재 등을 발행하고 에이즈정보센터 운영, 에이즈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최근 에이즈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8일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금년 5월 9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박명자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에 건립하는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한 현황과 장비구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환자의 치료 및 진료를 위해서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산 26-6번지에 건립하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은 국비 15억 7,000만원, 도비 21억 2,300만원, 수탁자 부담이 13억 9,100만원 등 총 50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2,127평의 부지를 수탁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1,079평의 건축면적에 90병상을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모를 통해서 2000년 9월 8일 의료법인 안흥의료재단이 선정되었고 2000년 12월 4일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2001년 7월 14일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9월 중 착공해서 2002년도 12월경 준공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치매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은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총 8억 9,600만원의 장비구입비가 지원이 되고 1차분으로 지난 2000년도에 4억 4,800만원이 지원돼서 국비 2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도비 2억 4,000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게 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에 전년도 국비지원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4,800만원 2000년도분은 2002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는 병원 개원에 필요한 기본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조달구입하게 되고 수탁법인과 협의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 검토후에 수탁법인과 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평가 우수기관 포상 등과 관련해서 박명자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등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마는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해서 포상내역을 물으셨고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당위성을,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일반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포상여부와 제도적인 인센티브 검토계획을 물으셨고요.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우수복지관 1개소를 상징적으로 포상하고 나머지 34개 복지관에 포상금을 배분하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와 더불어서 우수복지관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된 취지는 우수복지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복지관 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포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우수복지관 1개소를 상징적으로 포상하고 포상금을 34개 복지관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복회회관 건립부지매입지 지원과 관련해서 박명자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명자 위원께서는 경기도광복회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회관매입 신축부지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부지매입에 대한 당위성을 중심으로 물으셨고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여러 단체의 형평성과 현실성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무공수훈자 등 타 국가유공자단체와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도록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광복회경기도지부는 현재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529-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은 747명으로 이중 생존하는 애국지사가 71명, 유족이 676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관이 '91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보수가 필요한 형편이고 특히 주택가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회관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광복회경기도지부장이 지원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지원이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다소간의 형평성 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잃었던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신명을 바친 독립유공자고 또 그 유족에 대한 예우라든가 명예선양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키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전체가 형평에 맞게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관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소유권 귀속문제는 차후 관련부서간에 협의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병갑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광복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이 고루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비 1억 6,000만원 계상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2020경기비전 용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면서 보건복지국의 그 동안의 용역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또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학술용역비에 경기복지비전, 공동모금회 용역이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용역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의 용역현황과 활용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구난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염려를 하시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복지비전을 제시해서 보다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경기복지비전 용역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금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과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복지비전 용역중복 여부와 효과있는 복지비전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경기복지비전 용역계획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도민의 소득이라든가 건강, 문화, 교육 등에 대한 복지 수요를 조사해서 평가와 측정할 수 있는 복지지표를 개발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2020비전과 전략은 도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야까지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경기2020비전 책자 두 권에는 보건복지국은 단 한장이 아니라 반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경기2020비전과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도민이 신뢰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도민이 같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복지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명자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 그리고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내지 5년간의 용역현황과 활용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국의 용역현황은 '99년도에 보건의료정보센터건립 타당성 연구와 예방의료정책연구 등 제가 알기로는 2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도 해 보았고 환경국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타 국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활용실태는 예방의료정책개발용역은 질병예방측정조사 및 전염병예보제 실시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정보센터건립의 타당성은 용역결과 투자비의 과다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계획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21세기경기복지비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지부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농아인협회경기도지부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에 수원시 재활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규모는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13평에 청각·언어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17개 시·군지부에 4,71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협소한 사무실에서 수화교실과 또는 농아인 민원상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말 현재 수화통역 센터 527건, 또 수화교실 401명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 업무추진비 증액편성과 관련해서 강희철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460쪽에 장애인복지 소관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 3,177만 3,000원이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시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3,0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 또 177만 3,000원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기 기정예산에 편성된 것을 장애인복지과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추경에 소관이 변경된 거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대회입상자 시상금 2,5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이입이 된 것이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보상금 5,000만원은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이입이 된 것이고 장애인복지 시책추진비 177만 3,000원은 보건위생과에서 이입이 돼서 장애인복지과로 편성이 된 거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께서 안보결의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안보결의대회에 따른 300만원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안보결의대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사랑하는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대한무공수훈회 경기도지부에서 개최하는 결의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호국보훈의 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해빙무드가 되더라도 안보의 중요성은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상사업비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상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의 당위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지난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평가가 여러 분야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 분야만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금년 2월에 환경국에 1억원, 저희가 1억원의 상금을 교부받아서 예전에는 상사업비를 한꺼번에 계상해서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상금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건복지국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항별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21세기를 바라보는 보건복지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상금의 일부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함께 답변드린 것 외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폐·변태벤치마킹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다마는 정부규제의 완화정책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관리법이 완화가 돼서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고 또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월드컵대회 등 도내 대단위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서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방안으로 퇴폐·변태행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제가 듣기로는 싱가포르나 대만이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에 대해서 우수정책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업소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에 의한 근절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선진정책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전문가 이것은 현재 의회에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님도 한 분을 모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또 위생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시책 상사업비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대전염병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계획입니다마는 정수천 위원님과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전염병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당위성과 선정기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염병의 근절을 위해서 5대전염병근절특별관리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8세 내지 16세 아동 100여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별로 홍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민홍보 및 교육,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효과적인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 2회 시·군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하위직 우선으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사업비 700만원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4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염병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하반기 산업시찰계획 수립시에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의 확대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5대 전염병 퇴치 우수 시·군 시상금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발생유형을 보이고 있는 홍역이라든가 유행성 이하선염을 비롯하여서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결핵 등 후진국 5대전염병을 선정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금년을 「5대전염병퇴치원년」으로 설정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총력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도청 광장에서 거행된 전염병근절대책발대식에는 이규세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도삼 보사환경위원장님, 또 박명자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등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들 5대전염병 조기근절을 위해서 시·군별로 추진실태를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상·하반기 중으로 정기평가를 해서 5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게 해서 시·군당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홍보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서 상대적인 사업평가를 거행함과 동시에 전염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경영평가 결과 없이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 6개 의료원은 대부분 20년이상 노후된 건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의료원의 노후시설 개·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의료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환경개선비로 20억원을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만 반영이 되었고 그 비용은 평가를 거쳐 지원하지 않고 의료원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이나 이천의료원은 도농복합지구 주변의 의료원외에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하고 금번 추경에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후 지원하는 예산은 공기업 경영전출금으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의료원에 차등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장기5개년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신축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도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흥시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총사업비 13억 6,300만원 중 지방비부담액이 9억 5,400만원인 70%이고 50%인 4억 7,7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사업, 즉 신축비는 지난해까지 국비가 30%, 시·군비가 70% 부담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후에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 및 지원 등의 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의 시·군비 부담의 70%가 금년도부터 도비 35%, 시·군비 35% 부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공동모금회 용역과 관련해서 공동모금회 활성화 방안 용역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중앙에서 해야지 경기도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동모금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활용은 각 시·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활성화 방안의 용역은 도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이 다소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영업활동은 경기도에서 하고 각종 사회기부금 등 사회활동은 본사가 있는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정말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책의 하나로 지역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공동모금 활용액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훈련비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입상자 보상금 1,500만원과 훈련비 및 선수선발비 3,000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 21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이 계상하게 된 점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체계가 안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에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원거리이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물리치고 7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는 5월 28일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해단식에 여러 위원님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장애인선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체전 7연패를 위해서는 우수선수 확보와 훈련은 절대절명입니다. 이것은 국력이 체력과 똑같습니다. 사기를 먹고 있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주 경쟁은 일반체육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입상자 보상금 및 훈련비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 선수는 그런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 전부 일탈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득이 입상자 부상금 1,500만원과 훈련비 3,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입상자 보상금 1,500만원, 당초 금메달은 서울 같은 경우 30만원씩 줍니다마는 저희는 20만원, 은메달도 완전 20만원씩 줍니다마는 저희는 10만원, 동메달은 5만원씩 저희가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금메달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비 3,000만원은 당초 훈련기간이 저희는 5일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에 비하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0일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훈련기간을 10일로 확대해서 훈련기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말씀 못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농아인수화교실 및 컴퓨터교육장 임차료와 관련해서 농아장애인수화교실과 컴퓨터교육장 설치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장애인은 17만명이고 1만 6,0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아인의 특성상 통신기기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의사전달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아인협회도지부에서는 사무실내에서 농아인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무실을 방문하는 농아인을 위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실 면적이 13평으로 너무 협소하고 그러던 차에 지난 2월 27일 지사님과 이기우 위원님과 일부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임직원 간담회시에 수화교육실 및 컴퓨터교육장 확보에 대한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건의수용 차원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육장에서는 일반 학원이나 정보화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컴퓨터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컴퓨터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자 약 5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불편해소와 사회적응 능력을 평상시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농아인협회에서 도에 건의안을 낼 때 지사님께서 검토해 보았다고 그러시니까, 박수속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감동어린 장면까지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진료비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진료비예산 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600여명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의료지원비로 당초 보건과에서 업무이관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된 사항 이외에 말씀을 드리면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내용 및 의료보험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은 일반 피보험자에 대한 검진사업으로 상호 연계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무료 암검진 항목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3종이고 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인, 실직자, 방문간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또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조기진료를 안내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자로 등록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차 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밀검진하고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차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 및 암 확진검사인 조직검사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진대상 인원이 당초 1,475명에서 5,307명으로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상호연계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학교구강보건소 설치와 관련해서 보건소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2000년도의 설치현황과 금년도의 설치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구강보건실은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에 구강관리와 의치, 영구치를 교환하는 시기에 있어서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이나 구강질환의 예방, 치료 등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유니트나 초음파 치석제거기, 광중합기, 고압멸균기 등 구강의료장비 구입비와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내 구강보건실설치는 '99년도부터 용인보건소를 시발로 해서 지난해에 광명하고 이천시 2개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구리시와 의왕시를 지원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도 마찬가지로 '99년도에 화성 화산초등학교를 시발로 해서 지난해 남양주 가곡, 양주 백석, 화성 매송, 광주 오포, 양평 옥천초등학교 등 5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안양 박달, 구리 인창, 파주 지산, 여주 강촌, 점종 연천초등학교 등 6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근육병 환자의료비 지원인원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근육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또 생활실태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생활이 어려운 자 또 한 가족 중에서 근육종 환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등록한 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총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도의 근육종환자의료비지원 예산을 당초 233명, 1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88명, 14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요. 우리 도 사업비 14억 5,000만원 중에는 본청이 218명에 10억 9,000만원이고 제2청에 70명 3억 5,000만원이 분리되어서 금번 추경안에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별 예산편성 및 사업내용과 복지관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업무와 관련한 직원들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사항을 짚어보고 여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위원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냥 혼자 쭉 읽고 끝내버리네요. 제2청에 말입니다. 문화복지국하고 환경보건국에서 온 예산을 다 보셨습니까?

제가 타 분야까지는 아직 못봤습니다.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 예산이. 제2청은 틈을 하나 안 주고 예산을 빡빡하게 짜놓고 시책추진 '시'자도 없어요. 방금 제2청 문화복지국이 여기 하기 전에 했어요. 시책추진비나 국외·국내여비,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퇴폐·변태단속 벤치마킹 상사업비에 4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본청 직원입니까, 의원입니까?

그것은 본청 직원 4명, 도의원님 중에 한 분, 시·군에서 6명 해서 11명이 가기 때문에요.

제2청은 한 명도 안 데리고 갑니까?

제2청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청하고 본청의 개념을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정책결정은 본청에서 하지 제2청에서 안 합니다. 거기는 집행부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김병갑 위원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종합적인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집행은 같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청에서 소갈비 먹으면 거기는 삼겹살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예산 소위원회할 때 상사업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저쪽 좀 나눠주고 여기 되지도 않는 시책, 안보 이런 것은 다 잘라요. 제2청 직원들이 보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똑같은 직원인데. 학술용역비 1억 9,000만원을 해놨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에도 정말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이게 지금까지 5년동안 두 번밖에 없었는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냐 이거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연초에 와서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제가 1월 3일에 와서 사실은 업무계획을 다시 만들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저도 의지를 갖고 하는데 저에게 힘 좀 한번 주십시오.

제2청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만 봐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이라면 어느 정도 제2청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2청 경기도민이 250만이나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700만 아닙니까? 그러면 1/3이라도 좀 나눠줘야지. 진짜 제2청에 예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타이트한지 십원짜리 하나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가 경상보조금 이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외에는 추경에 넣어야 될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최근 5년간 용역결과 활용현황인데 활용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산을 '99년 5월 29일부터 용역을 3,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 효과가, 결과를 경기도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경기복지비전에서는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왜 안 올렸습니까? 그때 깎였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장애인복지과 신설후 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누락이 됐는데 제가 와서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다시 드리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다시 드리면서 그때 사실 제가 요청한 것이죠.

마칠게요.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후로 보건복지업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내용은 제가 사석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조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전년도하고도 좀 다르고. 전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 많이 반영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사석에서 이야기한다는 그 말 자체는 회의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석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리고 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할만한 얘기가 못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몇 가지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근육병 환자가 28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국비 50%, 그리고 도비, 시·군비 25%씩 해서 이게 1인당 504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 같네요.

네.

최고한도가 1인당 504만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504만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께서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자하고 두 번째 안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실태조사표의 조사결과 생활이 어려운 자기 때문에 저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탈락한 자하고 또 한 가족에 2명이상 해당되는 그 부분은 쉽게 수긍이 가는데 두 번째 항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해서 혹시 수혜대상에서 탈락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좀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실 때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좀 띠어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개 근육병 환자가 경기도에 파악되고 있는 인원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탈락자하고 해서 다 얼마나, 신고하신 분. 288명외에 수급을 못받는 분. 근육병 환자가 몇 명이나 분포돼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을 경기도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수혜의 폭을 축소해서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지원내역의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그 운영비는 지금 국·도비가 40 대 60으로 국비보다 도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도비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보면 국비가…….

시·군비는 전혀 없고요?

네, 시·군비는 없습니다.

국·도비가 40 대 60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의 지원도 좀 현실화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정책기조인데 돈은 국가에서 40%, 우리가 60%를 대면서도 전혀 행정적으로 그 기능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은 도비가 사실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 이전에 우리가 도비를 60% 지원하면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 감시와 견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또 그쪽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예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보사환경위원회의 기조에 맞게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좀 지원체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도에서 60%씩 지원해 주면서 효과가 덜 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관 행사에 갈 때마다 경과보고에 도비 지원사항을 꼭 좀 넣어달라. 그리고 아울러 도의원님들도 좀 예우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 때 가면 예우문제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더 활성화되고 체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환석입니다. 처음에 경기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고 특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현황 좀 알려주십사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위치들이 10개소에 보니까 성남같은 데는 둘, 대도시를 위주로 해서 있는데 특히 화성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도 두 곳인데 사회복귀시설이 결국 재활치료 장소이죠, 그것 아닙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가정에서 재활치료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지금 이 10개소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까 타지역에서, 타지역 시설은 제가 아직 솔직히 자료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이죠. 일정기간 진료와 훈련을 통해서 사실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것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성남이 두 군데이고 시·군별로…….

성남 두 군데의 위치를 알고 싶고요. 화성같은 경우는 농촌도시가 이번에 시로 됐는데, 세 군데가 있고, 특히 북부같은 데는 250만, 30만이 넘는데 북부지역의, 재활치료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있어서 요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통 일반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하는 장소인데 가까운 도시에 있어야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10개소 중에서 보니까 북부관내의 일산이랄지 이런 데도 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시인데 그쪽에는 하나도 없으면 일산이나 의정부 이런 데서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결국은 수용시설에서 치료하고 나와서 재활치료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보건소에서 전문정신과 의사가 아니여서 재활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10개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이 3개소이고 성남이 2개소인데 수정구에 두 군데가 있군요. 풀하우스하고 고운누리 이렇게 두 군데인데 전부 수정구에 있고 북부에는 의정부에 이레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하고 고양에 밝은아침간호센터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2군데입니다마는 앞으로 북부지역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정신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장소들 중에서 12군데가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죠? 그런데 성남에도 그게 있는지를 많이 모르고 있던데. 홍보가…….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재활치료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약물을 복용하고 재활치료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멀면 한 사람이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고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말하는 것들은 경기도 내에 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아원같은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으니까 IMF때 실직자들이 많아서 애들을 내팽개치거나 고아원을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는 고아를 수용하는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국비하고 서울시 지원금을 받으니까 경기도 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을 장소, 시설이 경기도 내에 있으니까 그런 수용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9페이지에 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를 보니까 올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1,536만원을 올렸는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외계층들은 결국 저소득층이죠?

네.

저소득층도 중요한데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이동진료도 소외계층에서 같이, 노인들도 소외를 당하고 있거든요. 더더욱 이런 무료이동진료는 눈으로 보이는 효과도 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 본예산 복지인프라 중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외계층 하면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과 아울러서 노인네들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방치되고 치료를 안 받고, 특히 퇴행성이랄지 이런 부분들, 정신질환자야 치매병원을 써야 되지만 진료자체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기복지, 선진복지 이렇게 주창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추경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 무료순회이동진료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국장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 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소득층에는 노인도 포함되고 각종 시설도 포함되고 외국인 근로자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성시에 세 군데를 보니까 멀리 떨어진 데는 아니고 전부 동탄면에 있기 때문에 수원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국에 33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33개 의료기관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6개 의료원이 전국 33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낙후된 의료기관들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제주도에도 갔다왔고 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아주 최첨단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약 450병실에서 500병실을 갖고 있는 최첨단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선진경기, 복지경기라고 했지만 우리 경기도 6개 의료원 중에 특히 이천의료원이 전국에서 꼴찌를 했을 뿐더러 특히 이번에 O-26전염병이 발생됐고 작년도에 홍역이 발생됐었는데도 격리병동이 하나 없습니다. 또한 이천의료원을 보면 응급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병실을 갖고 전국에서 꼴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출연금에 의료원 노후시설보수 그래서 이천에 약 3억원을 주었고 안성에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이돈 갖고서도 이천이나 안성같은 데는 격리병동을 지을 수 있을까, 응급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국비 300억원씩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국비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보건복지국장님이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좀더 성심성의껏 경기도의 6개 의료원에 관심을 가져서 타 의료원들같이 300억원씩 받아서 최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침에 못?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33개 의료원 중에서 경기도내 6개 의료원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국평균 병상·병동도 안 되고 저도 6개 의료원을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도 아니고 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또 국비라는 것을 신청받아 봐야 되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정수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의료원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서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 기능활성화가 그래서 있고 이번 추경에 이천 3억원이나 안성 1억 5,000만원은 지사님께서 그나마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국비 300억원에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천의료원은 민간위탁 중에 있고 2년의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제가, 그런 사업을 적극성을 갖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노력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북부의 광복회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아직 안 나왔으면 추후에 알려주시고…….

구분이 안 된 모양인데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오전 중에 질의한 내용 중에 북부로 좀 회관을 옮겨줄 수는 없나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이렇게 확산이 되면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주려면 광복회관이 들어서고 나면 무공수훈자회에서도 지어달라 일반유공자들도 지어달라 이런 말씀이 될텐데 이런 것을 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현재?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건물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김병갑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광복회 신축부지는 전액 도비죠? 다른 데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설완공까지요.

네.

광복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안 하고는 차치의 문제라고 보고 이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단체를 공유하게 하는 역할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공간들은 지역사회에 개방이 돼야 되거든요. 10억원이 들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요즘 복합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예전같이 학교만의 공간이 아닌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이거든요. 평생학습공간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런 단체들은 건물을 지을 때 최소한 몇 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원들이 여기서 상근해서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별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끔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일단 그것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기회에 만약에 수원 정자지구를 간다 그러면 거기가 또 택지개발된 지역인데 주변에 사회복지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적극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수도권의 특성상 용역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용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정수행에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21세기경기복지비전에는 예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장애인복지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포함하는 건가요. 하나로 다시 모은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정수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성정책국이 분리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노인, 여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다합니다.

개별로는 이것과 관련되는 연구용역의 예산은 안 올라오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이것 끝나는 거죠?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아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려되는 것은 이게 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될 성격인가 이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민간이 돈을 거둬서 민간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관은 중간에서 분위기만 형성하는 건데 이것을 도에서 직접 용역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연합해서 하고 그 용역을 도에서 단체쪽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직접 해야 되나요.

글쎄요. 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공동모금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 기능 갖고서는 제가 볼 때 용역이 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기능 갖고는 우리 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서 느끼는 부분은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자기네들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수용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은 좋는데 도가 직접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에서. 단체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기업도 초청을 하고 이런 식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훨씬 더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공동모금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황은 알아요. 잘 압니다.

조직이 일천합니다.

글쎄, 일천한데 관에서 이런 방식을 자꾸 채택하면 이게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누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것이 그냥 시책사업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보건복지국의 체계적 연구결과로 용역이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문제가 돼서 어쨌든 제기되는데 그럴 바에야 민간이 주도하는 게 올바르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관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직접 손을 대서 일을 하는 게 민간기업 관련된 부분은 좋지가 않다, 이런 제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관에서 중간 조정역할을 대기업이나 민간단체하고 중간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시행이야 그쪽에서 할 수 있죠. 실제 시행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통신체계 구축에 대한 게 저희가 국비, 도비에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현재 이것을 대학병원 말고요. 중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대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병원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하는데 직접 아주대병원으로 응급환자 수송에 대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수용을 못해서 아주대병원에 위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시스템입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는 아주대병원에 위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수이북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9로 전용전화가 있어서 도민들이 1339로 문의를 할 경우에 거기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도민들한테 1339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 번호를 모르는데 많이 들어와요?

저번에 의약분업에서 의료기관 폐업되고 그랬을 때 1339번호로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활용…….

그 때는 비상체제니까 그렇게 됐겠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일텐데 최근에 정보통신부의 국가시책 사업에 의하면 응급체계에 대한 번호를 통일해야 된다, 지금 정보통신시대이기 때문에……. 그 발표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119하고 112 번호를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119로 응급환자 신고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광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중앙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인 연구용역인데 다음 번 정도에는 타당성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부에서는 현재의 정보통신능력으로는 충분히 번호를 단일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시스템 전화를 한번 도 단위에서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금년 안에 마무리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현재 6개 의료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일단 보고 사실은 저희가 애초 생각은 의료원 평가에 대한 별도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이 하도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역비로 파악을 못하고 의료원 장기계획 일환으로 우선 현재 이번에 나온 평가에다가 우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별도용역 없이…….

행자부 평가가 언제 나올 예정이죠?

행자부 평가는 저희 도의 경우는 아마 이달 중에 평가가 다 끝나고 나머지 최종결과는 아마 하반기 10월이 넘어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럭저럭 1년이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한 99% 예측이 되거든요. 6개 의료원은 그 동안 경영진단이라든지 다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더더군다나 의료원 문제가 다른 도와 특이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 가지고 절대 평가가 안 됩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 지적됐거든요.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평가를 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답변하실 때는 "연구용역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셨던 거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먼저는 저희가 2단계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획기적으로 몇 천만원해 가지고 우선은 자체용역을, 평가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2개 용역을 올렸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원발전5개년계획은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영평가를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만 먼저 단기용역, 장기용역, 두 가지를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5개년달성계획용역에다 같이 포함한다…….

그러니까 용역이 많고 그래서 부담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게 의료원은 지금 일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원5개년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정을 이끌고 있는 지사가 임기동안 하고자 했던 의료원사업이 있어요, 공약으로 했든. 그거에 대한 마무리는 이 지사 있는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 지사가 바뀌든 상황변화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5개년계획이다, 이런 중장기계획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의료원이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이천의료원만 해도 아까 말씀하시고 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같이 500병상 400병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거든요. 경기도의 의료원 특성에 맞는 역할이 뭔지를 빨리 분담을 해줘야 돼요, 진단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손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이번에 추경사업 관련해서 두꺼운 책자로 사업을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 지금 보건복지국이 해야 되는 중심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자잔한 사업들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잔한 사업이야 국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방교부세 하면 되는데 실제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적인 사안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보고 모자라면 또 하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 되고 언제 합니까, 그거?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자부 관계없이 하기는 할 거고 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으면 좋겠고 6개 의료원들이 독자적으로 발전방향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보건의료정보센터같은 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보건복지국내에 없어요.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6개 의료원에서 생기는 문제와 민원들을 어떻게 다 경기도가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도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면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용역의 결과는 현재까지 의료원 업무가 많이 파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좀 내셔야 될 것 아니예요. 동의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은 현재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 독자적인 발전방안이라든가 보건의료정보센터 이런 사항은 의료원 발전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5개년계획에요?

네.

저는 5개년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그것도 1단계, 2단계가 있으니까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뜻이죠. 5년후의 뜻은 아니니까요.

제가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예산에는 지금 없고 다른 용역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의료원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도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의료원은 그 지역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도가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이 그일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대안이 아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임기내에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건복지 책임자들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하셔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검토를 하시고 이번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라면 내년 본예산이 아닌 다음 추경에라도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자료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지난 번에 환경국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기준하고 현황표를 작성해서 개인별 파일을 다 만들어 드리세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파일을 불러서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바뀌면 다시 카피해서 그냥 드리면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육병 환자를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하는가 또는 의료보호환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카피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라는 그런 차원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다 줘버리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받으면 공부 안 하고 오면 오히려 더 위원이 창피해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이기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금년 들어서부터 또는 작년에 감사가 막 끝나고서부터 가장 심각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의료원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올라올 줄 알았던 것이 정작 안 올라왔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분명히 감안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보건복지업무는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시행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차원의 그런 일들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우리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복지비전을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올바른 방향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새로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내는 그런 일이 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에 관해서는 의료원발전5개년계획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3개 시·도를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국고지원을 받아 새로 지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새로 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큰 틀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각 사업별에는 장애인은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 딱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체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의건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소위원장 김병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기우, 정수천, 박명자, 이세구 위원 등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광복회 경기도지부회관 신축부지매입비 10억원을 삭감하고, 458페이지 공동모금회 활성화방안용역 3,000만원을 삭감하고, 452페이지 자체사업 220목에 연구개발비 207항목을 신설하여 공공의료 발전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푸른경기21사업 추진 2억 8,4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4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제2청 문화복지국, 제2청 환경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등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비 변경내시로 사업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안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갑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김병갑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병갑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