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정책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66억원이 늘어난 1,737억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757억원이 늘어난 4,3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은 6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12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1,737억 3,793만 6,000원입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부담금 1억 5,900만원, '99년도 협약사업운영자금 집행잔액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9개 사업에 3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7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5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 5억 6,0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62억 1,900만원 등 6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2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시방재시설 폭풍설 피해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9개 사업에 33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32억 8,300만원, 지역계획관리 2억 8,300만원, 지역개발 12억 4,500만원, 도시계획관리 5억원, 지적관리 3억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 1,100만원, 도로관리 373억 6,700만원, 지방하천사업 268억 4,600만원, 재해대책 56억 8,300만원, 교통행정 3,300만원, 광역철도건설사업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우리 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4,319억 8,2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로서 사업예산으로 영세서민의 생활환경보장 등을 위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4억 8,000만원과 금년 폭풍설로 피해를 입은 주택파손복구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자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 1억 7,600만원과, 5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40억 5,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의 경상예산으로 2001년도 공무원보수기준 확정에 따라 우리 국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과 청원경찰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 1,200만원과, 555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직원의 복리후생비 2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지원액이 확정되어 한수이남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군 개발제한구역관리 지원비 4,5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용항공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의 사업예산으로는 중앙의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등을 위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32억 3,700만원, 안산 풍도 등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 2,000만원, 낙후된 오지지역의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2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소재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2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의왕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2억원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의 사업예산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펄벅기념관 방문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진입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의 사업예산으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을 위한 새주소부여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야간도로 현장근무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보수 수로원 안전띠 구입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보조사업으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성계방지 등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난해소, 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비 1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확충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여 세수감소에 대응코자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재원확충방안 연구용역비 10억원, 2002년 월드컵경기장의 주진입도로 개설 및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수원 호텔캐슬에서 동수원IC간 도로 등 12개 시·군도로 확·포장사업비 155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는 도비 및 시·군비 부담조정에 따라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양여금사업 부담금 92억 6,400만원, 자체재원 지방도건설사업 60억 3,400만원, 자체재원 지방도유지관리사업 42억 8,500만원 등 총 19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지방하천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발안천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44억 3,200만원, 감리비 4억 3,7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과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체불용지보상비 211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64페이지입니다. 중앙의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하도준설사업비 28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천 중리천 개수공사비 3억원, 이천 두초천 자정능력향상을 위한 샛강살리기 사업비 1억원, 안성 청룡천 개수공사비 5억원, 오산천 정비사업비 27억원과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부담금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과, 565페이지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포스터 제작비 1,500만원, 책자보급비 5,000만원, 중국 요령성, 일본 가나가와현 방재관계자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방재의식 고취를 위하여 방재의 날 행사 포스터, 글짓기 등 우수작 시상금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집중호우시 수해취약지의 근원적인 수해대책을 위하여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등 8개 지구 정비사업비 50억 3,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대비체제 확립을 위해 재난대비 실제훈련비 900만원,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추진비 9,400만원과,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 점검참여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 태풍 및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해자동통보시스템 설치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남시 등 5개 시 10개소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1,900만원과 재해자동통보시스템 설치비 2억 6,1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수당 750만원과 대중교통사업추진 급량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료 4,200만원은 지출성격에 맞게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고 해병전우회 등 야간교통안전근무자 야광안전띠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건설의 사업예산으로 경의선광역철도 건설사업비 파주시 분담금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07억 500만원과 지방양여금 138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13억원이 감액되어 총 2,373억 7,5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양여금 사업부담금 92억 6,4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비 60억 3,400만원, 지방도유지관리비 42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수입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건설사업비 138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비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도건설사업비 176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36억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3개 사업에 193억 4,700만원을 증액하고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비 43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개 사업에 150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의 감리비 5억 5,000만원과 고매∼동탄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의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3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12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문 위원장, 이운구 간사와 사회교대)

임규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6억 3,535만원이 증액된 1,737억 3,793만원으로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9,134만원이 증액된 353억 7,48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5억 5,200만원이 감액된 109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67억 8,022만원이 증액된 360억 6,276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1.9%가 증액된 913억 2,23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57억 1,369만원이 증액된 4,319억 8,2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예산은 당초보다 56억 1,292만원이 증가된 594억 9,164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비 예산도 701억 76만원이 증가된 3,105억 8,1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10월에 설치된 경기도 도로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입예산규모는 332억 9,308만원이 증액된 2,373억 7,508만원으로 16.3%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07억 503만원이 증액되어 1,165억 7,903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양여금 사업부담금 92억 6,465만원, 지방도 건설사업비 60억 3,493만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42억 8,5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 부담금인 택지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1억 2,006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건설사업비 138억 8,804만원이 증액되어 총 558억 9,60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에서 13억원이 감액되어 총 45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76억 1,200만원이 증액된 1,436억 3,8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분당∼오포간 등 총 18개 사업에 시설비로 150억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사감리비 5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에 계상된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증가로 세입예산액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으로써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된 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였고, 계속 마무리사업과 상습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균형발전 및 수해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도로개설·교량설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안배되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수해지역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는 좀처럼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초기부터 건설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운구 위원장대리, 손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두천 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한수이북권에는 계속되는 수해 피해로 말미암아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수해복구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서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일선 시·군에서 하천보완공사 등 수해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지원금 또한 올초 도내에 발생한 폭설 피해복구비로 대부분 투입되면서 금년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남부권을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은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 올초 중앙대책본부에 추가사업비 300억원을 긴급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시·군별로 복구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한 결과 각종 자재불량 및 보상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책본부에는 지난 달 수해복구사업 부족예산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재해대책기금 자체의 예비비 복구잔액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경기도에서 보내왔는데 이는 추가사업비 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는 행정자치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행자부 역시 올초 경기도에서 발생한 폭설피해로 이미 3,600억원이 지원되면서 예산이 바닥난 상태라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가예산이 요구되는 복구사업은 모두 61개소이며 대부분 하천수중보 보완 공사를 비롯해 배수펌프장 개·보수공사 등을 우기 전에 완료 못할 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등 수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택시 신장동 빗물펌프장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은 아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금년도 수해복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수해개량복구사업은 총 15개 시·군에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종합진도 89%로써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의 28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행자부에 추가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두 차례의 폭설로 인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추가사업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족사업비를 기회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행자부장관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12개 시·군 28개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원상복구가 아닌 재해예방대책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위한 마무리 사업이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하다가 하지를 못하는 사업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행자부의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따른 재해대책기금 활용에 따라서 관계규정을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시·군에 이미 확보돼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가능한한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수해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이 수해대책 복구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두천만 하더라도 내리 2년이 수해가 나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바로 앞에도 제2청의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작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했던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실제적으로 안돼 가지고 작년도에 보산동 일대가 침수된 사례를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새벽에 배수펌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물이 범람이 됐는데 그것이 가동된 상태라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안 갔던 사람하고, 저는 현장에서 그걸 직접 봤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전혀 고장난 배수펌프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도 금년에는 잘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넘어갔는데 이제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또 금년에는 가뭄이 와 가지고 지금 동두천시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사전에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재난방지, 다시 말해서 재해근본대책 이게 가뭄이 와 가지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도에 올라오기 전에 이틀 동안 단수가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이번에 동두천시에서 언론에 낸 걸 보니까 이번 단수조치가 된 것은 인재다 이렇게 신문에서 잠깐 봤고 어저께 우리 출신 시의원들하고 대담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경기도내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재해 방지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김경수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해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부지역에 수해복구 추가지원금을 300억원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억원씩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해대책 복구지원금이 지원 자체가 적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금이 충분한데도 그것을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이 아닌 하천을 그냥 꾸미는데 사용을 해서 부족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비 300억원 지원사유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부족은 당초에 이렇게 됩니다. 원상복구사업이라든지 예방대책사업이라든지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사업비 확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대책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많이 시행해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비 부족이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비 당초에 계획을 짤 때에 개략사업비로 추정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할 때에 대부분 용지보상 추정액을 예를 들어서 평당 100원으로 했던 게 130원이 된다든지 120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물량을,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려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년 같은 경우 2년에 걸쳐 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 반영이 추가로 돼 가지고 마무리사업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두 번 발생되는 바람에…….

폭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저희 오산관내에 궐동천을 보수하는데 지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가 아니고 어떤 꾸미기 위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화강암이나 이런 걸로 쌓고 또 제방 둑을 농경지보다 3∼4m씩 더 높이 하는 행위라든가 또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하천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부지역 모든 시·군이 지금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해방지를 위해서 하천을 준설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꾸미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공사의 경우 궐동천은 호안블럭이 아닌 자연석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가격비교를 합니다. 옹벽으로 할 거냐, 호안블록으로 할 거냐, 돌로 할 거냐 비교를 해서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지내의 경우 자연친화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그렇게 같은 공법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경우도 돌을 쌓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석산이 가까워 가지고 호안블럭을 이용하는 것보다 돌을 이용해 공사를 하니까 사업비가 오히려 절감이 돼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보다 제방이 3∼4m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홍수위라든지 여유고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시면 조금 시각적으로 높게 판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 평균강우량을 감안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궐동천 같은 경우에는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분리해 주는 게 사실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궐동천의 하단면 같은 경우는 통수단면이 좁고 위의 물 양은 많고 그래서 물이 못내려가는 거거든요. 제방을 쌓는다고 해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제방을 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워낙 물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항구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수해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잔뜩 투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개발예정지기 때문에 불과 4∼5년내에 개발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게 그냥 예산 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려운 면도 생기고 또 예산 부족이 돼 가지고 마무리 안 지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셔서 계획성 있게 이걸 해야지. 거기 물 차고 그러는 게 한두 해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예산은 총체적으로 300억원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준용하천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독촉해서 시·군에서는 돌이고 뭐고 외상으로 전부다 갖다 한 모양인데 지금 시·군에서는 갚을 길이 없는 거 아니예요, 지원이 안 되면.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에서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효과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밤 10시 50분에 광주시 송정동 소재 무허가 건물 예지학원에서 불이 나 가지고 최명기 외 7명이 사망을 했고, 18세부터 28세까지의 연령입니다. 그리고 화상이 25명. 쾌유를 빌기 위해 잠깐 묵념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25명이나마 빠른 쾌유를 비는 뜻에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64페이지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금 7,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게 있는데 그 사유와 그 동안 추진경위, 기관인 인천시나 서울특별시의 분담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7,300만원은 2004년에 경인운하 완공시까지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간운영비가 치수 편입비율에 따라서 경기도가 66%, 인천시가 29.6%, 서울시가 4.2%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각각 해당되는 비율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부담액은 총 3억 6,400만원 중에 금년도 부담액이 7,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9년 12월에 건교부 협약내용에 의해서 시설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분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몇 %나 됩니까? 인천이 29%, 서울이…….

4.2%고요. 경기도가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사업비 9억 4,800만원 삭감한 사유, 그리고 샛강살리기사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샛강살리기사업비 1억원은 행자부 교부세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대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9억 4,800만원에 대한 하도준설사업비 감액에 대해서는 하천내에 토사 퇴적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우려지역에 대한 수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국비 66.7%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0억원, 이게 국비가 40%, 도비 20% 해서 60%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2월 2일 건교부에서 20억 9,8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 통보돼서 지방비 부담액 9억 4,8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 확정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1급하천 지역, 그러니까 건교부하천이 되겠죠? 체불용지 보상예산을 211억원이나 계상한 사유, 국가하천 보상비를 지방에서 70억원 부담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체불용지 보상예산으로 21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국가 및 지방1급하천 보상을 먼저 추진하게 된 경위는 '71년 7월 하천법 개정 이후에 자연현상에 의해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가 보상 없이 국유화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4년 12월에 보상규정을 마련해서 하천의 구역으로 이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90년 12월말까지 보상청구기간을 정해서 '98년 12월까지 보상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토지 소유자 주소 불명, 보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해 3월에 다시 제정이 되면서 금년부터 2002년말까지 보상청구기간을 다시 또 정해서 2005년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국가 및 지방 1급하천 구역내에 편입된 보상 대상 토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총 5,300여 필지에 7,000여㎡의 평수로써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1,000억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따라서 5년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21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해자동통보시스템 설치비에 대해서 하필 추경에 계상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행자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한꺼번에, 동시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황실에서도 시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군을 알려주시죠, 31개 시·군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닙니다. 이건 31개 시·군 전체 시설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 등 13개 시·군만 해당됩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군포 등 13개 시·군입니다. 이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질의를 건설도시정책국장께 드리는 반면에 도 전체를 관할하는 지사께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장동 하수관거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로 국비를 요청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우기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억원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해복구사업비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해서 평택시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한 총사업비로 430억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평택 신장배수펌프장 관로인 하수관거사업비 부족이 16억원이 돼서 이걸 행자부에 몇 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장동에 하수펌프장까지 해서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런 중요한 건 척척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량복구사업비, 61개소기 때문에 전체 신장배수펌프장 공사비는 65억원입니다.

65억원하고 하수관거 공사까지 해서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15억원 추가해서 80억원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65억원이 투입돼서 나머지 설계변경해서 하수관거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이나 모든 게 무용지물화되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 수해를 방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금년에 비가 온다면 작년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하수관거공사는 시가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요. 또 배수펌프장 전체적인 건 유역면적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안 된다고 해서…….

하수관거가 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시내에서 나오는 유입관이 적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 관을 확장해서 나중에 뒤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다시 뽑아내는 건데 그게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그쪽에서 퍼야 뭐합니까?

위원님, 하수관거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처리되는 상류지역의 물을 현재도 구거가 있는데 그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 돌려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현재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건 정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잘 묻혀 있는데 그쪽으로 유입되는 관거가 작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우기철 공사까지는 굉장히 지금 자금이 투입되어도 힘든데 모든 예산을 쭉 둘러보니까 월드컵을 도와줘야 된다, 국제적인 행사다, 국가 위신 망신을 시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수원의 호텔캐슬에서 동두천IC까지 지난 번 본예산 때도 80억원 예산 배정하는 게 너무 많다. 자치단체 보조하는데 일반 31개 시·군에서 2억원, 3억원 받아가는 것도 모두 힘든 상태에서 한지역에 월드컵 때문에 80억원씩 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지사의 일반적인 정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에 100억원 이상 플러스해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회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우선 도에서 우기 전에 어떤 대출형식이라든가 우선 선지원정책을 쓴다든지,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정식 지원이 안 됐다면 작년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본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월드컵도로보다는 그쪽으로 먼저 예산투입을 국가에서 안 주면 도에서라도 지원을 먼저 해주는 우선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책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사실 수해복구사업은 원래 도에서, 시·군에서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예방대책사업을 발굴해서, 원래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액을…….

아니, 도가 뭡니까? 도가 31개 시·군을 도와주고 보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도지 위에서 관리하고 지도하려는 게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이 재해예방사업은 시장·군수가 우선…….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우선해서 설계 변경해서 도에 협조요청하면 도에서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한 사항 아닙니까? 지사가 솔직히 이거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이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했고요,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 지난 번 본예산에서 자치단체보조에 책정됐던 사항에 전부가 플러스된 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여기다 또 도로 보조된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호텔캐슬 같은 데 100억원 들어갔지요? 이 100억원을 왜 넣었습니까? 지난 번에 80억원만 해도 이것은 자치단체보조에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무리해서 월드컵이라는 명목아래 준 건데 여기다 100억원을 주면 됩니까? 80억원을 가지고도 31개 시·군을 합하면 3억원, 4억원짜리로 해서 전부 2개씩 시·군에 나눠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수원에서는 이 정도 능력도 없이 수원월드컵 개최한다고 한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월드컵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추진사항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자체도 저희가 여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마무리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인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31개 시·군에 산적해 있는데 모든 것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성남 야탑에서 서현동까지는 어떻게 4억원이 더, 이번에 경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선심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추가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형평을 감안해서 전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 형평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형평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택도 도로사업비가…….

아니, 본 위원이 평택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본예산에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씩을 더 올려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 임의대로 시·군에 준 게 아니라 시·군에서 전부 요청이 있어서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여기 반영한 것…….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 한 10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 20개 시·군에서는 추경을 하나도 신청 안 했습니까?

신청한 것 중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대부분 한 건씩 반영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전부 다시 편성해서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느껴온 사항이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3년차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그 다음에 백성운 현 행정부지사, 이인재 문화정책국장 이렇게 해서 일각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도는 3년차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당 도의원으로서 이런 사항을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어느 시·군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실·국에 걸맞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일할 수 있는 지사의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형평성과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영남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위원 중 한 사람인데요, 작년 연말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위원들을 어떻게 그냥 그때를 잠깐 넘기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좋은 예로 아까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장영남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부천에 오정대로 문제를 수차례 국장께도 말씀드렸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게 약 4년이 됐는데도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연속사업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중요시 여기는지 본 위원은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정대로는 작년에 도예산을 10억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미뤄오던 대로가 사업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억원을 주고도 금년에는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호텔 캐슬하고 동수원IC까지 100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예산을 주면서, 지금 그 오정대로 문제는 서울 유입인구하고 인천의 연계차량을 보면 무려 400만대 이상이 그 오정대로를 통과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일체 일구의 말없이 1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려 100억원, 누가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왜 연말에 위원들한테 "자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그것을 제출받아 놓고, 추경에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줘가면서 10억원, 작년 만큼도 안 주면서 어떻게 사업하라고, 그 사업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속사업 부분에 예산을 치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정대로의 경우도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을 지원받고 저희 도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지원했고, 또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요구 계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만 첫째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절차상 투·융자 심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검토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비가 예산이 잡히면 그 보조금을 예산에 잡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잡히면 당연히 도비도 잡아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잡아놓고 도에서는 안 잡으면 사업이 됩니까? 지금 추경에 삭감액으로 들어온 것이 547쪽에 보면 155억 2,000만원입니까?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하고, 그렇지요?

네.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하면 지금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이것이 추경에 삭감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는 국비예산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그 뒤에 확정된 게 국비지원이 부족하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양여금이 국비가 안 떨어져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중앙정부와 충분히 교감이 있은 후에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게 매년 예산편성시기가 저희하고 중앙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예산은 지금 사장이 됐던 것 아닙니까? 한 6개월 동안. 그렇지요? 추경에서 목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좀더 심도있게 각 국, 과, 계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발 연속사업에 도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연속사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예산을 안줘 버리면 그 사업은 못합니다. 그게 1년 가고 2년 가면 그 길을 다니는 국민들이 전부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도로 하나도 못 내고, 이건 무슨 주민들한테 어떠한 배려가 아니라 주민불편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원에 옥외광고물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광고물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됐을 경우…….

그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예요? 그런데 수원만 이렇게 교부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행자부에서 시범가로조성사업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9쪽 광역교통망사업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광역전철건설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은 저희 도비가 아니고 파주시에서 당초예산에 분담금 1억 5,9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파주시 예산 1억 5,900만원을 저희가 세워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만요?

네, 이건 파주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철 파주신도시에 연결시키는 겁니까?

경의선…….

네, 전철사업이라고 했길래. 장영남 위원이 오산 역사문제라든가 부천에 7호선 연결사업비를 도에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전철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못해 준다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철사업비가 들어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천에 오정대로 연결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정대로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실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1년에 투·융자심사를 상반기·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데 이게 이번에 해당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재정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방세에 올라와 가지고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자료에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지적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각 시·군별로 각 시·군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하시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50 대 50 내지는 30 대 70, 35 대 65 이런 정도로 비율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지적드리면서 건의하겠지만, 국·도비 시·군사업비 지원시 지원사업비가 실제로 지원을 해줬을 때 시·군에서 사장돼서 사실은 공사 사업진도가 대체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에 시·군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 지도·감독과 지적을 조기에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 3월에서 2004년 12월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공사발주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준공 때까지 이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며, 2000년도에 이미 도비가 30억원과 시비가 10억 900만원이 잡혀 있고 2001년도에도 도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5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제1회 추경안에 도비사업과 시비가 39억 6,22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 진도에 대해서 전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무슨 용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시돼서 몇 % 진행됐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없이 이제서야 7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다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이것이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입니다.

지방도라도 강력히 이것은 지적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성남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환원을 도로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용의가 없으신지 이따가 이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고, 안양9동에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000년에서 2002년 완공계획이 있는데 현재도 보상으로 볼 것 같으면 10%밖에 안 되면서 공사가 전혀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 이번 2001년 추경예산안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고려해 주시고, 오산∼부산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도, 본 위원이 지금 도 사업과 시·군 사업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일일이 시·군도 내지는 지방도라든지 준용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백히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드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98년에서 2001년도까지 돼 있음에도 보상은 벌써 100%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이 25%만 됐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금년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39페이지 귀백∼대당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까지인데 지금 사업비가 2000년도에도 잡혀 있고 2001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안에 3억원과 1억 6,100만원이 지금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적용해서 사업기간이, 그러면서 2001년도에 사업비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보상이 추진중이라고만 되어 있지 몇 %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몇 % 되어 있는지 진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문형∼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도 2000년도에서 2002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보상 추진 중이다 해서 보상비 단위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 수 없는데 1,700만원인지 1억 7,000만원이 나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 도로는 부담비율이 도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태령입체교차로 공사에 볼 것 같으면 2002년 월드컵 주진입간선도로로 조속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기간이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드컵하고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5월 30일부터 월드컵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조기에 이것이 완공되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현 공사진도가 40%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추진이 너무 부진하고 용지 및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안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기간이 2002년 4월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지보상이라든지 내역서, 공사진도에 대한 세부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이 16억 5,000만원이고 금년 추경예산에 16억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 5,000만원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 지역에, 아까도 서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난 얘기를 다시 한 번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98년 12월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임규배 국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억원이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서 사실 상정돼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본 예결에서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사실 삭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2000년도, 2001년도가 다가오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쭉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이걸 추궁을 해 나오면서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 이하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애쓰시는 건 본 위원도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보고 쳐다만 보는 건 구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금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예산파트에 올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한 바 "이게 신규사업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대답으로써, 물론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뿐만 아니라 예결 파트에서도 이러한 대답 내지는 책임이 무책임하다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한테도 확인을 했을 때에 예산파트에서도 정승봉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답변이 어떻게 왔냐. 예산파트에 김원섭인가 아마 팀장으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신규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려우니까 계속사업으로 넣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책임하고 막연한 대답 속에서, 날짜는 내일까지 마감이라고 지사 결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나마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의만 제기하다가 시간이 가면 못찾아 먹을 것 같아서 오전에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에다가 사실 3억원을 넣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용납치 않을 뿐더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신규사업일망정 '98년도에 본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될 뿐더러 우리 지역에 지사님께서 사실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를 이 사업도 우리 임규배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작년에 4·13총선 후보께서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사실은 사업비가 작년에 책정돼서 화성시에 넘어왔습니다. 여태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추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걸 투·융자심사이기 전에 무식한 표현으로 도지사 빽으로다가, 힘으로다가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준 걸 표현이 강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런 불공정 속에서 원칙론을 공무원이 따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이 시작됐을 때, '98년도에 그럼 집행부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것을 계속사업에다 뒤늦게 "내일까지인데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참 만부득이한 이유는 정말 건설파트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을 분명히 책임을 져달라는 것을 지사님과 더불어서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2차 추경에도 사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어물쩡하게 하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랬을 때는 31개 시·군 97명의 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시·군에서도 불공정한 형평성을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 못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좀 번거롭지만 소심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 추진공정 내역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건건이 지적을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사업별 추진공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종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전부 단위사업별로 상황이라든지 공사 진도라든지 보상비 실적이라든지 이 사항이 조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시고 큰 바운다리내에서 시·군에 대부분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이 누락돼서 미진하게 돼 있는 사업이 아마 시·군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한 시·군에 촉구를 하셔서 그 동안 실시 안 된 건 도에 반납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불요불급한, 시급한 신규사업이라도 정말 그 지역의 타당성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주셔서 조속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꼭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예산도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재원 확충방안 연구용역비가 10억원인데 뭡니까?

그 용역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경기도내의 교통문제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가지고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원도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 없이 그냥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그 동안에 도로별 투자의 효과분석이라든지 중요도로에 대한 유료도로 개발을 어떻게 투자순위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상위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타당성 논리개발 등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짓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10억원에 대한 증빙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즉시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억원을 잡았죠?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적에는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가요?

그 동안에 용역한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추정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이 서류는 용역 계상할 때에 다른 용역사례를 보고서 그냥 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별도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 10억원을 기획관리실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지사의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러이렇다, 지금 답변한 것과 같이 구두로 지사 결재를 받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좀 주세요. 이건 서면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군 서우∼정배간이 '96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양평군 예산이 열악해서 공사가 '99년부터 중단됐거든요. 계속 중단이 됐다고요. 노선이 양평군도 10호선인데 이게 아마 중간에 서중면하고 양서면을 연결하는 건데 중간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군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 운송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중간도로만 뚫어주면 될텐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얘기할 적에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3년, 4년, 또 저도 건설회사도 경영해 보고 공직생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이렇게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몇 년씩 중단을 한다면 현장 사무실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공사하는 건 이윤을 남기기 위한 회사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도 물론이지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넉넉히 세우려고 그러다가 예산 때문에 3억원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양평군의 다른 양수문호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양평군의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는데요. 차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정업무에 아주 불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우선 도로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은 건설도시정책국 분야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올라가고 지사 결재에서 컷트가 된단 말이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 있는 국에서 올렸는데 일반자금을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컷트가 되는 겁니까? 그 양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기술직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 같이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함께 들어가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순위를 시·군에서 쭉 이렇게 해서 받고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비중을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하셨는데 물론 고향이고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의원도 자기 지역이니까 지역이 우선적이겠죠. 그렇지만 도의원도 950만의 경기도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사님도 같겠죠. 그렇지만 지사님은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니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도의원들도 자기 지역만 하는 도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경기도의 실정을 알아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자기 지역도 아닌데 왜 남의 지역을 얘기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소리로 알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민주당 경기도지부 민원실장직을 맡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각 시·군에서 도지부로 문희상 도지부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제가 다니면서 현장도 봐야 되고 이걸 답변해 줘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4쪽인데요.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을 40억 5,5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2000년도 예산을 보면 36억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62억 7,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물론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적정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예산의 편성지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배를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40억 5,500만원으로 감액하게 된 사유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8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046동을 기정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27일자로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046동을 요청했습니다만 420동이 감소가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행자부의 지방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융자금을 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설명하셨는데요. 62억원에 1,046동을 행자부에 신청했는데 420동이 감액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6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감이 40억원이에요. 맞습니까? 감액내용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본예산에 62억 7,600만원이에요. 그것이 1,046동 해당분이거든요. 그런데 420동이 감액돼서 결국은 예산도 40억원을 감액했다. 본예산에 60억원에서 40억원 감액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숫자상 비율적으로 맞습니까?

이건 다시 확인을…….

잘 안 맞죠?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답변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556쪽에 학술용역비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5,000만원은 저희 관내에 고도제한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데가 성남비행장 주변이 있고요. 오산, 평택, 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고도제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에서 민원을 각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용역해서 무슨 뾰족한 뭘 넣습니까?

현재 저희 용역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도제한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일률적으로 딱 어느 에어리어를 정해 놓고서 높이 10m다 이게 아니라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규제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도 변화됐고 과연 규제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하고 관할부대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비행기는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쪽에서 문제가 또 일어날 거 아니예요. 비행기라는 것은 비행상에 장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비행선을 결정, 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일례를 들면 A코스에서 B코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민의 민원을 취합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차라리 중앙부서에 올리는 것이, 국방부면 국방부에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용역비를 줘가면서 얻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결국은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일률적인 대부분의 민원내용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해제를 해 달라. 그런데 그러한 논리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수원비행장 같은 경우에 직접 활주로 비행기가 뜨는 길 밑에는 1권역으로 높이가 얼마다, 그 옆의 영역에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원에 줘 가지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또 용역과정에서 그 지역주민과 토론회, 공청회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건 그 동안에 워낙 많은 민원이 계속 반복돼 있고 그래서 이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어요. 558쪽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원에 교부세 4,1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물론 교부세기 때문에, 제가 항목이 이상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2001년도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지역 정주생활권의 거점도시 육성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하고 소도읍개발사업 내용하고는 계정과목상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소도읍개발사업의 필요성으로 결국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죠? 예산서에.

위원님, 소도읍개발사업하고 옥외광고물하고는 별개인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소도읍개발사업하고 교부세, 도비, 그 밑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목도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자본보조로 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데 항목이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이죠. 이걸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항목에서 항목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쓰여져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559쪽, 새주소 부여사업 지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비로 14억 4,119만 4,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새주소부여지원사업으로 또 3억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새주소부여사업하고 지적도면전산화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요. 새주소부여사업이 2001년도 예산에 기 반영이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교부세는 3월에 내시가 와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됩니까?

이건 저희가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흥, 하남, 의왕 이 3개시에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주사업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양 관할에 새로이 주소록을 부여해 주는 걸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2000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해서 2개 시를 아마 시범시로 선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했죠?

네.

그런데 그 사업이 현재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행자부에서 여러 번 평가를 했고요. 저희도 계속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안양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고 이것이 90여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가 하루아침에 1∼2년 사이에 정착화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 놓고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외국의 예를 보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필요한 건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전부다 고유 지번명과 또 번호부착까지 전부다 해 놨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또 평가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타 시·군에도 계속사업으로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걸 도에서 했습니까?

안양같은 경우에는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은 이번에 만들었어요. 안양도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지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관리 잘 하세요.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각 시·군에 지원해 주고 나서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560쪽에 차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를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로의 효과적인 분석과 상위도로의 승격 및 그러한 타당성을 해서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보면 어떤 사업이 일어났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심의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10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각 시·군으로부터 평가하는 분들이 전문지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받은 것을 취합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 10억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평가 자체는 사업에 따른 부분별 평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은 부족한데 사업은 해야 되는 게 뻔히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 사업을 그러면 우리 돈을 들일 것이냐, 유료화를 해서. 그러면 유료화 해 가지고 시행했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도로 등급을 국도로 할 것이냐 지방도로 할 것이냐, 연계되는 종합적인 사항을 도 전체를 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군만이 아니라 저희 기술심의위원도 한 120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분야별로 풀로 그때그때 심의과정도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할 때에는 대안도 도출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취합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이나 한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지금 계속 교통문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근본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로부터 현지도 나가보지 않고 탁상에서 용역을 전부 마무리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기도내에 있는 도로를 과연 용역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나가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도에서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뜻은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용역을 줄 때에는 계약을 하실 때 완벽한 조항을 삽입해서 그야말로 도가 원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과업지시서에 상세하게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맨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앞으로, 지금 5월 중순도 지나갔는데 재해라면 물론 우기도 있고 폭설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우기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무슨 회의를 소집해서 그 결과를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겠어요? 지금 5월인데. 곧 7월, 8월 우기철입니다. 평가서만 가지고 나와서 뭐합니까?

위원님! 이게 지난해 말, 12월에 위원회 명칭이 지방재해영향평가로 되었는데 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각각 운영했었는데 명칭이 지방재해영향평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위원회 개최수가 앞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라고 하는 운동으로 홍보용이나 포스터 제작, 또는 홍보책자 등으로 예산을 1,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안전문화라면 뭘 의미하는 건지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문화운동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위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할 때에 이런 안전문화운동을 하는데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안전대책위원회에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가 안실련이라든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전국모범운전사연합회라든지 이런 회로 하여금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여기 포스터는 관공서, 유관기관, 학교, 지역게시판 등 이런 데에 이것을 제작해서 첨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는 어디서 발간해요? 역시 그것도 안전시민단체에서 만듭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제작하시고요, 그럼 내용이 주로 뭐가 되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무슨 화재시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제반 망라해서 넣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방재의 날" 행사 포스터, 글짓기 우수작시상금으로 24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포스터, 글짓기 및 우수작시상금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40만원을 증액했는데 안전문화운동하고 방재의 날 행사하고 같이 생각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방재의 날 행사는 매년 저희가 포스터도 공모하고 글짓기도 공모합니다. 그래서 글짓기라든지 포스터 같은 것을 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생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매년 여기에서 우수작, 최우수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2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나 보세요, 용어가. 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본예산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나와 있고 지금 추경에는 "방재의 날" 행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서 갖다 찾아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다른 거 하십시다. 566쪽에 여기에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9,4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범도민안전문화 추진 9,45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이것은 안전봉사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게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네, 강사료.

다음, 시설비 재해자동통보시스템 설치 7,200만원 계상하셨지요? 교부세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시 등 13개 시·군에 시설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그것은 아까 지방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서 지원되는 거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재해자동통보시스템인데 이것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시에 재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데 7,200만원이 1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몇 개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행자부에서 KBS하고 시행방법을 협의 중에 있는데 전액 지방교부세로…….

교부세로 하는데 몇 개소를 하느냐 이거지요. 1개소냐 몇 개소냐 이거지요.

이 사업계획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재해발생 예상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 이장집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정확한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고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연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7,200만원만 계상하셨네요? 그렇지요? 그 밑에 재해자동통보시스템 설치에 보면 아까 13개 시·군을 한다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13개 시·군을 나눠보니까 약 1개소에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7,200만원 장소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만 현재 교부세로 행자부지침이다 해 가지고 막연하게 세워 놓으신 거지요? 그런 효과뿐이 없거든요.

이게 행자부에서 사업추진지침 시달이 아직 안 됐어요. 예산을 먼저 주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4월에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건데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지침 시달이 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당초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한 13개 시·군은 1개소에 2,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2,000만원씩 들어가면 3.6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맞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비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비 숫자가 맞지 않아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68쪽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수당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도 교통정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하고 달라요?

네, 그것은 위원회가 각각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뭐를 심의하고 교통정책위원회에서는 뭐를 합니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서 주요내용은 시·군에서 교통 중·장기계획을 우선 수립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요. 정책위원회는 지난 해에 구성된 건데 거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는 거고 교통위원회에서는 저희 도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심의하는 건데 심의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명칭만 이상하게 "도시교통정책심의"자만 들어가고 하나는 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같은 위원회, 이것을 본 위원이 '98년도인가 도정질문에서도 말한 사항인데 필요없는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위원회 구성만 잔뜩 해놨어요. 내용은 결국은 같은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나 시·군에서 올라오는 중·장기 계획을 같이 심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위원들이 하는 것은. 내용만 바꿔 가지고 위원회수만 자꾸 늘려놓는 거예요. 지사 답변은 분명히 줄인다 그랬어요.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든가 해서 향후 그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늘어나요, 같은 업무를 심의하는데도.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것도 좀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께서 세심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임규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부분에 1억 7,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은 1년에 한수이북이나 한수이남을 분리해서 격년제로 촬영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민의 개발제한구역내 도민들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에 많은 도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하남, 시흥, 과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공사진 촬영도 더 강화는 못할 망정 포기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그린벨트 관리를 앞으로 얼마나 해제하고 얼마나 조정될 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일선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공사진 촬영을 더 강화는 못할 망정 삭감되어 있고, 또 16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분야에 2000년도까지는 1억 7,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당초예산이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2분의 1, 반액으로 삭감되어 있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이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도 예산도 삭감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도 작년도에 비해 2분의 1로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복안이나 건교부에 올려준 안이 대충 어떻게 됐길래, 지금 너무 포기하는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예산 1억 7,0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해당 시·군을 전체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지난 해에 한수이남 지역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수이북 지역만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1억 7,000만원을 감소하게 됐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2000년도에는 1억 7,700만원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비교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금년 이 예산은 한수이남 지역이고 제2청 소관은 별도로 거기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지사께서 직접 보고 받으시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국토연구원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중간보고결과 진행사항이 너무 저희 도의 생각과 흡족하지 못하다는 지사님의 지적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당 시에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저희가 실무회의를 거쳐서 건교부하고 그 동안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대외비 사항이 아니다. 어차피 해당 시·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강력하게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해서 당초 건교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면적으로 딱 "어디가 당초에 얼마인데 얼마가 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드리기가 그렇고요. 건교부에서 용역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결과에 5등급 이상이라야 해제가 되는데 3등급으로 됐든지 2등급으로 됐든지 하는 사항을 시·군에 의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해제여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별도 요약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건설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로도로특별회계, 도로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1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4억원보다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7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유로도로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내부 전입금 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8,373만원이 증가한 326억 8,438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기본급 1억 4,407만원이 증액된 12억 3,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수당은 5,202만원을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라 1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6쪽 하단부터 577쪽 위쪽까지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공공요금과 제세, 연료비 등 부족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와 의료보험비는 기본급과 급여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한 소규모 영상관리인부임 부족분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2억 600만원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설치비 600만원과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 각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3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 야간조명반사시험장비와 토목시험용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100만원은 도로관련 손해배상금 1억원과 토목시험수수료반환제외규정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반환액 100만원입니다. 579쪽입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북부지소 소관으로 남부지소 경상적경비는 도로관리에 따른 기동보수팀 운영을 위한 인부임 2,320만원과 북부지소 인건비는 과적단속요원 등 시간외근무수당 2,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북부지소 일반운영비는 연료비 500만원이며 여비는 1,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급여체계 변경으로 기본급에 수반되어 인상되는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에 대비 염화칼슘구입비 2,000만원과 자체시설비 5,400만원은 북부지소 청사 배관교체와 도시가스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보다 21억 5,217만원이 증가된 245억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억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보다 21억 5,217만원이 증가된 245억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 1,800만원과 수해와 설해대책에 투입될 장비운전인부임으로 5,9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관리권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비 20억원은 유료도로의 전면 덧씌우기 등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유료도로사업비 편성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는 2,5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보다 62억 8,278만원이 증액된 354억 3,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시설비 7,400만원은 과년도 지출분인 굴곡부 개량사업비이며 자체사업시설비는 산림청 지방도 편입 토지사용료 138만원과 과천∼우면산길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용역비 9,000만원,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비 20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건설본부 남부지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포장도 유지보수와 굴곡부 개량사업의 시설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구조물 유지관리 10억원과 지방도 유지관리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포장도덧씌우기 사업비 15억 6,040만원과 화악교 재가설사업비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양수대교 안전진단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계속사업조서입니다. 631쪽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조서는 현곡∼어연 간선도로 확·포장사업비 20억원 증액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의왕∼과천간 유료매각과 관련해서 금일 일간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것, 건설본부에서 유료도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이런 걸 갖고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 심사할 때 같이 질의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누어드린 3장짜리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은 요금징수 등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통행료 징수기간은 도에서 관리하든 민간에 매각하든 변동이 없으며 부동산 소유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 매각한 대금은 도로건설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금융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현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천시 문원동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까지 10.85km의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1,234억원이며 금년도 13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면 지방채는 전부 다 상환되는 걸로돼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현재 1992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금액은 807억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권 매각시 운영기간 종료시점을 추정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관리권 매각은 현재 외자를 유치하든 국내 민간업체가 참여를 하든 건설본부가 관리를 하든 매각 종료시점은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통행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와 무관하게 통행료를 받는 종료시점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자율을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원으로 통행료를 받을 경우에는 2010년 상반기에 요금 받는 징수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고 만약에 통행료를 700원으로 낮추었을 경우에는 2012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면 통행료 징수기간이 늘어나고 또 이자율을 10%보다 적게 적용하면 통행료 징수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관리권 매각에 따른 유료도로 종료시점과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도 운영시 통행료 납부 수납 종료시점은 '95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원금에 대해서 1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2011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외자나 민간에 매각시 통행료 수납 종료시점을 추정해 보면 내·외자에 관계없이 도에서 적용하는 10% 할인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 발굴시 도 운영시보다 운영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금리 뿐만 아니라 외국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투자자를 입찰을 보아서 발굴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짧은 기간에 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에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통행료 징수기간이 단축될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행료 납부부담이 감소되는 반면에 그 유료도로가 의왕∼과천 도시계획도로로 되므로 해서 의왕, 과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비용의 부담이 더 추가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연장시에는 단축시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뒷페이지에 요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에 급여체계 개선과 여건 변경 등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에 얘기치 못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건설본부 직원 일동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2001년도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예산 현안 사항별 검토사항 등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검토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심의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총 3억 166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여체계 변경에 의한 것이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피드검사장비는 야간운전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시설물의 우수제품 도입을 위하여 구입하는 장비이므로 사용계획을 철저히 수립, 고가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62억 8,278만원이 증액되어 보조 및 자체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과천∼우면산간 도로확장 타당성검토용역비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가 교통량 과포화 상태에서 확장계획이 검토되어 확장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면산터널 준공 예정시기를 감안, 확장검토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나 용역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세밀한 과업지시와 용역비 산출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21억 5,217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은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과 유료도로 관리의 차별화로 도로의 이용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 등 선례가 없는 행정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자문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자문효과를 얻도록 세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가 2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도 유보하는 건으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데 관리권 매각시 운영기간 종료시점이라는 위 제하의 통행료가 800원일 적에는 10% 이자로 따지면 2010년 상반기가 되고 11%는 2010년 하반기, 이자가 12%면 2011년 하반기, 13%면 2011년 상반기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상환기간이 짧아질 텐데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지원금이 807억원인데 807억원을 10%로 적용했을 때는 연 880억원을 갚아야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4%를 적용할 때는 880억원보다 더 많은 920∼930억원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똑같은 800원으로 갚을 경우에는 그만큼 징수기간을 더 주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비용을 은행에다가 예치했을 경우에 수익금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빚입니다. 빚을 2%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 13%로 쓰면 연장된다.

이익금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700원으로 했을 적에는 2012년 상반기에 상환완료가 되고,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본부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지만 의왕시민들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저 역사도 어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원만히 이해가 잘 되도록 의왕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건설본부에서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용역 부분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또 방금 고수복 위원님께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통행량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도로확장을 해야 교통소통에 원활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봄 행락철인데 본 위원이 바로 도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오후 2시부터 4시 정도에는 완전히 과천시 외곽도로 전역이 주차장화가 돼 있고,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 행락철에는 하루종일 의왕에서부터 우면산까지 완전히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확장을 해야 교통량이 증가되고 의왕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입도 올라가고 그래서 확장타당성검토, 이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면산터널이 개통되면 의왕간 고속도로 차량이 전부다 그쪽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만큼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 반면에 반대로 퇴근시간에는 그 차량이 다시 또 과천으로 해 가지고 의왕으로 고속도로를 같이 퇴근을 하는 역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로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우면산 터널하고,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 도로망을 잘 모르실 텐데 본 위원은 그곳을 자주 통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천동 삼거리 서남로에서 양재대로로 가는 도로에도 교통량이 아침 출근시간이나 오후 퇴근시간에 다시 과천으로, 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왕∼과천간 도로확장도 좋지만 오전에 서울로 진입된 교통량이 퇴근시간에 다시 또 그만큼의 차량이 과천고속도로로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양재대로에서 우면산터널 사거리에 좌회전하는 차선이 지금 1개 차선인데 그 차선이 신호기간이 짧아서 우면산 사거리에서 양재사거리까지 차량이 정체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의왕∼과천간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같이 병행해야 도로확장의 의미도 있고 우면산터널도 유효하게 활용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지하차도, 과천삼거리에서 양재대로로 가는 도로를 서남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우면산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해야 과천에서 양재동으로 가는 차량은 그대로 논스톱으로 빠지고 양재동에서 과천∼의왕고속도로로 퇴근하는 차량도 좌회전으로 빼줘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터널공사가 2003년 12월에 개통되면 그것과 연결되는 서하남로에서 과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포화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0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재동에서 서하남로로 들어오는 부분에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하차도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과천 문원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이것만 확장한다고 해서 효과가 100%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똑같은 보고서에 이 타당성 용역하고 서하남로IC 지하화하는 용역비의 필요성을 결재 맡았는데 다 필요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과천 문원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타당성용역 9,000만원만 편성됐고 서하남IC에 지하화하는 설계용역비 2억원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같이 여기서 포함해 주시면 저희 건설본부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이나 경기도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본 위원이 방금 제기한 우면산 사거리, 양재동에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진입하는 퇴근하는 차량 지하차도 건설문제는, 과천은 그냥 통과하는 도시입니다. 의왕, 수원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전부다 과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과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는 2002년도에 수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진입로로 통과도로가 됩니다.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당연히 지하차도로 같이 건설하는데 공감을 하시고 용역을 할 때 같이 하도록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의왕∼과천간 도로관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퇴근시간이라든가 출근시간에는 요금소에서 굉장히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각 고속도로 요금소가 현재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가려고 그 길을 돈을 내고 타고 가는데 요금소에서 그렇게 정체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낭비요, 돈의 낭비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요금소 돈 받는 자리의 개수를 늘려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요금소를 지나면 또 차량이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요금소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게 그겁니다. 도로 전체가 막힌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요금을 내고 받기 위해서 차를 정체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직원을 더 두고 시설을 확충해서 차량유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유지관리 등 손해배상청구금이 1억원인데 2억원으로 됐거든요.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1억원을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한 것을 설명드리면 '97년도 8월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의왕에서 성남 판교로 넘어가다 보면 LG체육관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LG측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해 때문에 공사를 잘못해서 수해를 입었다 해서 청구해 가지고 설계 잘못이 인정돼서 저희들이 70% 손해배상 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억 8,5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하고 8,532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하고 당초예산에 보상비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보상비가 금년에 또다른 보상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결금 1억 8,532만원은 건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다시 소를 제기해서 건아엔지니어링에서 이 비용은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만 아직 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몇 년도에 패소가 된 거예요?

금년 2월에 패소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4과 4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개발국에 새로 부임해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 홍동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김수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취지는 지난 1, 2월 폭설피해복구 사업과 중앙부서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예산액보다 20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5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잡수입이 3억 3,000만원으로써, 583쪽의 세입예산에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중에 군부대 전용 케이블 설치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 6,300만원과 일산신도시 주변도로사업비 결산차액에 대한 이자 2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공사를 하면서 경기도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사업한 사업에 전체 정산을 해서 추진된 금액이 60억 3,000만원 중 오는 1월 5일 마지막으로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납입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8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7억 5,000만원이 증액된 991억 1,0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로 주택관리에 12억 9,0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4,000만원, 지역개발에 80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에 62억원 증액과 지방도건설사업에 400만원, 지방하천사업에 22억 4,000만원, 재해대책에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업무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있습니다. 이어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 1, 2월에 폭풍설 피해로 인한 주택파손복구비로 270만원과 540만원을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4개 지구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2억 7,600만원을 건설교통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87쪽입니다. 의정부시 등 8개 시·군에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비 13억 7,3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이 당초 494동에서 300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마을하수도설치, 안길정비 등 농어촌마을정비사업비로 6,500만원을 행자부 사업계획의 조정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상습 침수지역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이주택지매입비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금 융자금으로 4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계획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원 증원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1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개발지원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3,300만원과 농촌정주권사업 개발사업비 13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당초 26개를 29개 사업으로 3개가 증가됨에 따라서 4억 800만원을 중앙부처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읍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도읍개발사업비에 26억 3,400만원을 행자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초 4,070m에서 2,270m로 1,800m 물량이 줄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난 1, 2월 폭풍설 피해로 인한 공공건물 피해복구비로 3,500만원과 2,200만원을 각각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리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2억원, 가평군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2억원 등 2개 사업을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보상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1쪽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자금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비 국비보상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사능동에서 호평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비 25억원을 건설교통부에 국고변경내시에 따라서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자금에서 양주군 회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비 30억원을 건설부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으로서 시의 국도구간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배정해서 다시 서울청으로 전도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종합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한수이북 교통망계획 용역비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신흥로에서 남양주 시계간 도로개설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의정부시 등 5개 시·군 6개 노선에 도로개선 관련해서 사업비 29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에 경기도기초과학센터 진입로에 3억원, 양주군 회암사지 진입로에 10억원, 남양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에 5억원, 장현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동두천시 상패로 정비사업에 3억원, 연천군 석장∼백학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도 건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도로교통 업무추진에 필요한 컬러프린터 1대와 컴퓨터 2대 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3쪽 지방하천사업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인 의정부시 백석천 개선사업비로 국비 6억 6,600만원과 도비 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9,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정부시 등 3개 시에 샛강살리기 사업비로 지방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시 수해상습지 범람하천인 갈곡천의 마무리를 위해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4쪽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000년 상반기에 설치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태풍 등 집중호우시 재해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재해자동통보시스템 보강설치비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배수펌프장 사업비로서 전체 7억 1,900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우선 도비 3억원을 2000년도 사업비에 이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에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비 2억원을 도비보조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결위에서 보조율 상승에 따른 조정이 없이 의결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3억 9,000만원이 증액된 5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총 9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33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광릉숲우회도로 등 7개 사업도로에 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광릉숲우회도로에 국비 7억원과 도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촌∼마산에는 양여금 19억 2,000만원과 도비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지∼지현에는 양여금과 도비 포함해서 5억원, 하면∼일동에는 같이 양여금·도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으며, 634쪽에 마산∼신읍에 27억 9,500만원과 운수∼대성에 14억원을 계상했으며, 용암∼상수에 4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암∼상수 40억원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40억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자체사업으로 가납∼덕도간 지방도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계속사업비는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639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 제2청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상세한 검토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77억 1,306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91억 1,306만원으로 당초보다 10억 5,369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도로시설특별회계는 586억원으로 당초보다 93억 9,8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청의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제1청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일괄하여 편성하였으나 용암∼신산도로 확·포장 및 일산신도시 주변도로사업비 정산비 3억 3,63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제1청과 제2청, 건설본부를 포함한 세입 합계액을 제1청에서 일괄하여 1,373억 7,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7억 5,369만원이 증액된 991억 1,3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국토지원보전개발과 재해대책 및 교통행정관리시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억 9,830만원이 증액된 586억원으로 계상되고 지방도건설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광릉숲우회도로 등 총 7개 사업에 80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공사감리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로 33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가납∼덕도간 도로확·포장을 위해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 당초예산을 보완 수정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볼 때 북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 좀더 알차고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북부지역은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청 소관 지역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정주권 개발,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한수이북 교통망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계상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도·농간, 산간, 오지 등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재원배분이 적절히 안배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본 위원이 건설도시정책국 심사할 때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본청에서 예산이 2000년도보다도 반으로 삭감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임규배 국장께서는 "2001년도에는 제2청하고 분리되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2청에 올해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6,474만 6,000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국비로서 3,360만 1,000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9,833만 7,000원이 시·군으로 배정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난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항측비가 격년제로 들어가 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있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제2청에서는 항공사진 촬영이 없습니까?

지난해 본청에 있었고 올해는 제2청에 항측비가 들어갑니다.

제2청에서요?

네.

그거 계상돼서 올라가 있습니까, 항측비가요?

네.

이상입니다.

594쪽에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수해상습지 선정기준하고 북부지역 수해상습지 개소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당동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과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당동 배수펌프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는 하천을 위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상습지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의정부 백석천은 경기도 수해상습지 중에서 열한 번째에 해당되는 상습지로서 열 번째까지는 보조금을 주었고 올해 열한 번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전체에 11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 경기 북부에는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의정부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제방이 낮은 부분과 교량이 55면짜리인데 그것도 하천계획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개량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 중에서 우선 올해에 9억 9,900만원만 확보해서 제방부터 보강을 하고 내년에는 교량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동 배수펌프장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배수펌프장이 6월 15일경이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이 가동되기까지는 약 7억 1,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체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해가 많이 나고 고통이 많아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마무리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도비가 여의치 않아서 3억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나머지는 파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완료해 가지고 우선 전체공정은 마무리 안 되더라도 6월 15일까지는 펌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우선 금회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내용과 오지개발사업비가 4억 8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본청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같은 비율로 세워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시·군에 농어촌버스비율을 50%에서 20% 더 높여주자. 20%를 높이기로 했는데 본청만 높여주고 제2청에 해당되는 건 높여주지 못했어요. 그 차액이 2억원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시·군하고 북쪽에 있는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자 이번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비가 4억 88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보다 양여금이 2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는 또 남양주 입석 도로포장 1개소와 포천 회현 도로포장 2개소, 3개소가 추가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595쪽 학술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아까 건설도시정책국에 질의하신 것을 저도 밖에서 경청을 했습니다. 한수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했는지도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거나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나 지사께서 결심하는 부분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수이북은 한수이북대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수이북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개발할 여건이 되고 한수이남은 개발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여건이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차제에 국비나 양여금을 더 받아오고 어느 것이 우선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지사께서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남쪽은 남쪽대로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북쪽은 북쪽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는 그런 교통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를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이 설명을 했지만 본청과 제2청이 같은 경기도권내에 있고 모든 교통은 제2청이라고 해서 제2청만이 도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교통망은 본청에 있는 도로와 제2청에 있는 도로가 연계돼서 경기도 전체의 교통망이 이루어지는 건데 각각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국장님의 설명하고. 어디까지나 교통망은 본청에 속해 있는 도로망하고 제2청에 속해 있는 도로망과의 아주 단절된 그런 게 아니예요. 연계고리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업무자체도 같은 업무를 본청과 제2청이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만큼 예산의 절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용역을 같이 줬을 때에 더욱더 효율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많은 일리가 있습니다.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지사 밑에서 한 가지 계획을 가져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각의 중앙정부의 논리를 남쪽의 논리로 하면 북쪽에 배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북쪽의 논리를 대면 남쪽에 배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일 업무추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특성과 논리를 개발해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맞지를 않아요. 본청의 계획과 북부지역의 계획이 달랐다고 했을 때에 그때 가서는 문제점 제기가 더 심각한 거예요.

노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단지 투자방법이라든가 국비를 요청하는 기준이라든가 양여금을 할애받는 기준 같은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도로노선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의 투자재원을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전문가의 의견을 도입해서 확보하느냐 그런 중점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망이나 이것은…….

잠깐요.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수이북에 적정한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논리를 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국고를 많이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북간에 교통망이 원활하게, 정말로 계획이 세워지는 걸 본 위원이 요청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본청과 제2청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같은 업무의 연계고리를 맺어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더 효과적인 것이 나오는 거지 각각 국고보조금이나 더 타오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많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동서남북 축으로 돼 있는 기존 국가 기간망은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어떠한 노선을 둘 것이냐. 또 둔다하더라도 저희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할 노선을 선정함과 아울러서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같이 법률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든지 해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본청과 서로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문제점은 본청과 협조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94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자동통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의정부시 외 5개 시·군에 지금 9억 6,900만원의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5개 시·군에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각 시·군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에서, 의정부 예를 들면 안골이라든가 원도봉산지구, 파주 같으면 감악산, 비룡교, 포천 같은 경우 백운계곡, 양주 같은 경우 송추, 가평지구는 가일지구, 연천은 동막지구 등 실제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대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있다든지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약 1개소에 1억원이 넘네요.

아니 6억 6,900만원이니까.

8개소면 한 8,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신설하는데 7,200만원이 아까 예산에 편성한 걸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잘 안 맞거든요?

개소수만 가지고 하면 그렇고요.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동우량경보기시설이 2개 시·군에 3억원씩 해서 6억원이 들어가고요. 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보강 2개 시·군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경계구역 방송시설 6개 시·군에 8개소 해서 2,9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6억 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 아니예요?

신설, 보강, 기존의 시스템 다시 연결시키는 것 같이 모두 계산해서 전체 금액이 6억 6,900만원 됩니다.

그럼 설명을 지금 주셔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로 주세요.

네.

634쪽 아까 설명하실 때 용암∼상수간 45억원이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럼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큼 하고 다음연도에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하면 중간에 중단해야 되네?

현재 용암∼상수간은 공사를 착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요?

네, 현재는.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그런 공사랬죠?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보상하고.

현재 공정이 보상까지 됐어요?

네.

그럼 착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착공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 논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