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윤완병 의원입니다. 보건소 자리와 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교환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교환방법을 꼭 선택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환형태로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당초 '99년도에 등기소와 보건소 쪽을 교환하는 것이 아마 교환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회계연도가 경과했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되어서 재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법원 쪽에서 국유재산법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는 차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지를 물색하면서 적지를 그쪽에서 보건소가 의료원으로 이전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수 차례 거쳐 그쪽에서 매입관계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문화 해서 받아야지 구두 상으로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해서 공문 요청을 해주십사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등기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반씩 양분해서 사면 어떻겠느냐 해서 양쪽에서 수락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현재 등기소와 보건소 자리가 교환형태입니다, 교환형태,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환형태인데 우리가 교환형태를 하게 되면 등기소를 우리가 군에서 소유한 이후에 사용계획이라든가 특별하게 등기소 자리를 우리가 이용할 만한 가치적, 위치적 이런 것이 사실 크게 당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의도는 등기소에서 보건소 자리를 진짜 원한다면 자기들이 그것을 매각하고, 매각한 돈에다가 감정평가를 보건소 자리를 해 가지고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환형태로 할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공공기관에 교환할 경우에는 물론 감정평가사가 정당하게 감정평가를 하리라 믿습니다만, 공공기관끼리 교환할 때 감정평가를 할 경우는 사실 양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인간인지라. 그렇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을 하게 될 경우에 등기소 자리를 우리가 과연 우리 군에서 소유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왜 구태여 그런 형태로 하느냐, 등기소에서 꼭 위치적으로 보건소 자리를 원한다면 등기소에서 매각처분을 하고, 그 금액에다가 자기들이 보건소 자리를 감정평가 해서 모자라면 그 분들이 보태서 사면되는 것인데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불공평적인 감정평가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소 자리를 소유해서 과연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교환형태의 당위성이 그래서 좀 없다 형태를 좀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입니다.

윤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백 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법원 쪽과 상의를 할 때 어차피 보건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구 등기소 자리는 법원에서도 감정을 해서 파는 것보다는 공매를 했을 때 더 국가의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은 보건소 땅만 매각을 하고 사실은 공매 쪽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쪽에서 우리가 법원 쪽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공매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협의가 못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군에서 공유재산 매입해서 취득을 했을 때는 반드시 타당성이 잇어야 되고, 활용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아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등기소에 땅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아무런 목적도, 활용대책도 없이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각 사회단체 폭에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회단체 쪽의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건물로 용도를 계획해서 교환형태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실이구요. 본 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듯이 감정평가에서 매각을 하고 등기소에서, 보건소 감정평가를 해서 사들일 경우에 법원 쪽에서 받는 재원적 부담 분명히 이런 것이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교환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재원부담을 자기들은 덜고자 하는 의도가 깔리지 않고서는 구태여 군에서 아직 필요가 없는 땅을 교환해서 가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교환형태로 해 주는지,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니까 나중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사회단체 용도로 쓰고자 한다 이것은 그냥 순발력 있는 답변으로는 사실 주위로부터 타당성을 받지 못하고,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저 등기소 소유의 땅을 과연 군에서 추후에 활용가능 하냐? 활용가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유를 했다가 불필요 해서 또 매각을 하겠다?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면 틀림 없이 손해보는 것은 사실이요, 교환형태에서. 왜 구태여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이것이 사전 구두상 어떤 양 기관장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형태로 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객관적 타당성으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환형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등기소가 그것을 안 사면 행정행위를 못할 정도로 시급한 실정은 사실 아닙니다. 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로 활용한다는 것은 교환을 했을 때 사후 대책으로 나온 얘기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관내에 있는 기관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타당성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주장하고, 또 정당화되지 못한 것은 다른 방면으로 명분을 바꿔서 얘기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당위성을 강조해서 주장을 하고 어떤 것은 당위성이 없으면 새로운 명분으로 포장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일시적 방침에 의해서 교환형태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정보통신부 수련원 이쪽의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 소유분의 땅이 쓸모 없는 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산적 가치는 거기가 훨씬 작을 것으로 압니다, 뒤쪽 산 쪽이기 때문예요.

산이 도면상에 봐도 쓸모가 없는 땅인데 교환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버리고 그것을 교환해서 가지고 있어 봤다 우리가 쓸모가 없어요, 땅이. 정보통신부 부지가 굉장히 경사가 심한 땅이예요. 쓸모가 없고 돌산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교환을 받아놔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냥 무주군 소유땅을 매각해 버리고 저것은 교환을 하지 말고, 그렇게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확보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쪽을 두둔해 주고 그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부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입장에서 진입로 정도는 개설하는데 우리가 편익을 봐주는 것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앞으로의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교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어 봤자 어떤 활용가치도 없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땅이거든요, 이게?

재산적 가치는 훨씬 덜 한 땅입니다, 이게.

다음의 의료원 숙소구입요. 아파트, 이게 몇 세대입니까, 11세대죠?

예.

군에서 아파트를 사 놨을 때 앞으로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는 가격이 우리 무주군 추세로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사 놓은면 상승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임대로 하는 것이 어때요?

임대 쪽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파트가 다 분양되어서 나갔을 때 과연 한 두 동도 아니고 열한 동 정도를 일시에 임대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일시적으로 1∼2년 쓰고 말 것 같으면 임대했다가 그냥 끝내면 되겠지만, 보건의료원이 개원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취득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도 먼젓번 17억8,000만원을 승인해 줄 때 숙소 개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 의사숙소 개보수비로 설계에 반영된 것은 국제병원 앞에 상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보수 한다는 것이 의사숙소 개보수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17억8,000만원 해 줄 때 숙사 개보수비로 4억이 승인되었구요.

예, 그 앞에 상가동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주군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영림단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영림단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것을 제정했습니까?

산림법 시행령에 보면 영림단을 조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요?

그것이…, 제가 법조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우선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그 다음에 산림조합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해석을 잘 하시고 제정을 해야죠, 해석을 잘 하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간이 길더라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산림법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거나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을 제가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림단의 해석이 나옵니다. 산림청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으로 하여금 영림단을 조직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영림단은 산림청장이 지정을 하고 다음 왜 지방자치단체도 영림단을 구성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느냐는 다시 제가 시행규칙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랬습니다. 해서 그 호 속에 제3호입니다.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영림단은 산림청장이 지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 사업을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분야에다가 위탁경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에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영림단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라는 뜻이지, 영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은 산림청에서 만드는 영림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산림조합에다 줄 수도 있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법을 나열을 하시기 때문에….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영림단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영림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을 잘못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다가 산림사업을 대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다가 위탁시행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다음 각 호가 뭐냐 하면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영림단에게 할 수는 있어요, 영림단. 그 영림단 자체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영림단에게 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산림조합 산림 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아주.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단서조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다 안 줘도 되는 곳은 영림단이야. 그런데 그 영림단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이 영림단을 법인체로 신청해서 등록된 영림단에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석을 잘 해봐요, 물어 보시오 이것!

그것은 제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조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청과 산림청에다 질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해석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법에서부터 시행규칙, 시행령 전부다 해서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법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 했어요. 영림단 자체는 우리가 구성을 못해요. 다만, 산림청장이 영림단을 구성해서 법인허가를 받은 그런 법인체에다가 우리 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영림단 자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을 못한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오. 그것은 전화 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누가 확인을 했어요? 한번 확인자 대 봐요! 누구한테 확인 했어요, 산림청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산림청에다가 확인했어요?

산림청에도 해보고,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도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보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산림청 담당자가 누구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잘 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유림 관리를 위해서 국유림 관리출장소가 우리 무주군에 있죠?

예.

거기에 산림사업단 영림단이죠, 영린관리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무주군민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영림단이 국유관리소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요.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무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무주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영림단이 있다, 무주군민으고 구성된?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한 개의 영림단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사유림 관리를 위해서 산림조합, 전 임업조합에 관련된 영림단이 있습니까?

예, 조합에 있습니다.

거기는 몇 개 영림단이 있습니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림단이 있다? 우리 무주군은 구태여 각 행정기관이, 우리 행정기관이 그 동안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위탁경영을 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영림단을 조직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산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육림, 조림 그 이외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계약을 하려고 해도 우리 기존 국유림관리 영림단이나 사유림관리 영림단 단원들을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조직의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영림단을 구태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30인이 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구요.

편의상이죠?

예. 그게 지금 산림법에 몇 안에서 몇 안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한연령 제한이 없어요? 18세 이상으로는 좋은데 18세 이상이면 70세가 되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안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선발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겠지만?

군비보상보다는 이게….

아니, 보험을 들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넣게 되면?

이게 영림단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운영을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산림공원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거기에다 위탁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림단 이름으로 해서 보험에 들고….

그러면 영림단에서 보험을 드는 것은 영림단 자체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영림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장비 외에는 지원이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적인 서류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무주군에 국유림과 사유림에 관련된 영림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이 오히려 우리 행정의 흐름에 위탁경영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영림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사업이 우리 농번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없이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각인시켜 드릴게요. 영림단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 줄 수밖에 없네요. 영림단은 어떤 경우에만 설립 가능하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고,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위탁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만 등록할 수 있어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청장에게. 제3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1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2000년 5월 16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왜 시작되었느냐, 기본적인 얘기를 드려야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각종 영림사업이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 전부 집중적으로 가니까 산림에 관계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못해요.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제정에 강한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법은 2000년 1월 28일날 되고 시행령은 6월 7일에 개정 시켰습니다. 영림사업이 전부 기존 산림법에 다가 기본적으로 산림조합 내지는 중앙에다 딱 못을 박아 놔서 각종 산림을 관계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영업을 못해,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서 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체를 가져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림사업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림단은 그러면 좋다 해서 그 법을 만들어주면서 산림청장에게만 등록해서 신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중에 맞는 말씀인데, 영림단하고 법인하고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림단 해석을 잘 들어봐요! 자,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다 산림사업을 대행 시행하지 아니하고 위탁시행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법인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법인만 영림단으로 해석하고 인정을 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영림단을 구성해서 거기에다 주는 것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본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영림단은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이전부터 영림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림단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 안 주고 사업을 위탁해서 줄 수 있는 범위는 이 법률에 의한 영림단 법인을 갖춰야만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다니까요?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되는 영림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한 외에 공부를 안 하고 왜 이것을 만들었나를 다시 한번 각익시켜야 겠어요. 인도설치법이나 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된 산림의 복구 등 이와 같은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도 다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조례 올라온 대로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자격법 제4조에 의한 산림기능사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 기관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5인 이상 참여한다 이것은 기본법에 나온 것이고, 그 유형이 기능영림단, 기계화 영림단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계화영림단은 기능영림단과 구성인원이 틀리고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이 다섯 가지 중에서 조림, 육림,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영림 기술자 3인 이상,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영림단 1개 이상, 인도에 관련해서는 산림토목기술자 5인 이상 이렇게 다 유형이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딱 간단하게 해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쫙 나열해 놨어요. 그 법이 이 적용을 받아도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산림사업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조례내용에는 임도보수까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직에는 영림단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구성자격을 딱 두 가지 유형만 있는데 제5조 사업에서 네 가지 사업은 그 유형이 다르다니까요,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얘기한 산림법에 의해서 그 영립법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유형에 따른 우리 무주군영림단조례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을 해 준다고 해도 틀렸어요, 자격요건에,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례 개정해서 올려요! 제정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올려서 이게 뭡니까? 기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조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유형을 안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까지 다 일일이 열거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어겨서는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시행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어긋났다니까요, 상위법에. 이것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단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잘못 되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림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법인체로는 말하자면 아까 세 가지 유형에 공인된 법인이어야만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림단이 없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과 관련된 영림단에서 우리 무주군 공유림관리를 해 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영림단이 없었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계약관계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림단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에 공유림을 관리했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공유림을 관리한 일이 있습니다.

공유림 관리를 어떻게 해 왔었느냐, 어디와 계약을 해 왔었느냐, 그 동안에?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거의 산림조합하고 했습니다.

거의가 산림조합하고 했죠?

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유림 관리 말씀이죠?

예.

공류림 관리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구요. 사업을 하는 데서 산림작업단….

영림사업은 사실 일반인이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지금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일반인들에게 계약관계를 체결해서 우리 무주군 공유림관리를 해 왔습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사업이 거의 나간 것이 없구요. 산림조합작업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산림조합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무주군 영림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적기에 추진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기를 잃었다 하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그 동안에 이런 무주군과 관련된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또 부실공사라든가 부실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실은 나타날 수가 없죠. 부실은 없지만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저희 사업말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같은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어찌보면 유대관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림사업을 적기에 못한 경우는 없고 지연될 경우도 없다, 부실사업도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구태여 이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사업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불시에 생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 중에 적기에 추진을 못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했는데, 적기 추진 못하고 지연되고 혹시 부실사업이 있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런 경우가 있어야 이 조례는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주군영림단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야생멧돼지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주민으로부터 까치를 약 100여마리 잡아놨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미 반딧불소식지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다리만 두 개씩 모아서 전부 다 냉장고에 넣아놨답니다. 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뭐든지 절차가 없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강력하게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선 조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고 우리 무주군의 즉흥적인 행정이다. 야생멧돼지 관련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관련된 조례안에서 왜 구태여 멧돼지만이 해당이 되느냐, 이 멧돼지만이 미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멧돼지 보상보다 더 피해가 큰 것이 있습니다. 오소리, 너구리 특히 너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멧돼지를 더 보호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오소리, 너구리, 노루를 더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희귀성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멧돼지는 정서적으로 꼭 여기에 대한 보호보다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구리나 오소리, 노루가 논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끼도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소리, 너구리 역시 많이 포도 같은 것을 따먹고 배 같은 것을 침해합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조례안의 범위를 과수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멧돼지에 국한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멧돼지만 넣은 이유는 지금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보면 멧돼지가 까치 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꿩이 인삼을 판다고 이런 신고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 동안에는 유해조수 불법포획 허가를 해서 해 왔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기술도 필요하고, 또 총도 공기총 가지고는 이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잡고 피해보상 쪽으로, 피해보상 보다도 먼저 이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인력으로 예방하도록 이해를 시켜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조례를 멧돼지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면적 피해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바꾸느냐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해서 꼭 나열을 한다면 구태여 한정을 하자면 너구리, 오소리, 노루 이런 부분으로 더 보호가치가 높은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무주군야생멧돼지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무주군야생동물보호단체활동지원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다시 한번 수정안으로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이 조례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야생동물 보호단체 활동 지원하고 농작물피해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수정안으로 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주군야생멧돼지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야생동물보호단체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고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민안전봉사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조대가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조례안이 다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구조대하고는….

좀 다릅니까?

조금 틀리죠,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재난구조대 분야도 비슷했었지만 그때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그때 이루어진 조례로 상정했고, 그때 부결되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로부터 뚜렷한 계획,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받는 형편이고,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전반적인 재난에 걸친 자원봉사대의 조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침을 지금 과장께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침요?

행자부 지침?

지침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시달 여부에서 자체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구요.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조금 있다가 지적해 드리고, 우선 이 조례에서 몇 가지 문구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앞에 생략하고, 보고하기 위해 생활주변 속에서 잔재된 유형요소를 사전 조사 및 사후 수습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재"란 말은 남은 것을 얘기하는데 잔재란 말보다 "내제"된 것이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잔재"란 남은 것을 얘기하고, "내제"란 어떤 사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4조 구성에 있어서 대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대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경우 거기에는 50명이나 60명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여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의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의"라는 것은 알맞고 마땅하다 이런 뜻인데 구태여 그럴 필요 없이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부대장 이하 간부급은 읍면장이 임명하고로 되어 있죠?

예.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제6조에 가서 기타 일반인으로 차별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차별성"이라는 것이 무척 추상적이에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전문성이나 어떤 차별성 이것은 이미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 대원의 자격에서 대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골의 현실은 노령화되어서 특히 선진국에 가까운 무주군에서는 60세 이하면 아직 젊습니다. 그러면 과연 50세 이하로 대원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도 밑에 부분에 제2항에서 적의 부분이 나옵니다. 제8조 추천대상에서도 제2호에 보면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다고 참여의식이 강한 자 여기도 문맥이 이상하면서, "투철하다고"가 아니라 "투철하고"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9조의 해임에서 제2호에 보면 2월 이상 장기출타 중, 행방불명인 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월 이상 나가서 장기출타를 했다고 해서 대원에서 해임이 된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최소한 3∼4개월 이상은 해임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및 동원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3회 이상 불참했다고 해서 대원으로 해임한다, 이것도 지나치지 않느냐? 제7호 형사 및 민사사건 등 여기에서 형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형사로 사법기관에 구성이 된 경우 그런데 구속에 해당되겠지만 구속 또는 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과 기소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그런데 기소는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까지 관련되어서 또 민사 문제로 인해서 대원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11조 제1항에 가면 대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장의 임기를 구태여 1회에 한정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연임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정치활동, 여기가 어디냐면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제2호에 가서 정치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 또 소송, 분쟁, 기타 단체의 쟁위에 참여하는 행위, 정치활동을 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군민이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정치행위를 한다 라면 정치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송, 분쟁, 기타 단체쟁위에 참여 등 아, 농민회에 참여하고 각종 단체에 참여해서 그것은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실비지급에도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고 계시죠? 제22조에 가서 제1항을 보면 대원으로부터 소집되어 임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해라는 것은 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상이라는 것은 상처를 입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상해 그 자체가 입거나를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사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입거나 상해를 하면 됩니다. 끝으로 제23조하고 관련지어서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 어떤 조례나 법령이 다른 법령까지 여기에서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을 둔다는 것은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안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그 자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무슨 행정이 항상 선심성으로 먼저 홍보를 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의 말처럼 어린아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일입니다.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의 말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장의 상식적인 양심과 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번 의원들이 부결시킬 때 부결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자율방범대, 소방대, 적십자 봉사대, 이런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유기적 관리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체제를 더 활용을 잘 해라, 구태여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이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는 무주군이 앞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가능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죠?

가능한 다 지원해 주기보다는 보다 친환경 농업을 체계 있게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가능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소수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꼭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조례 목적은….

용어의 정의에서 이유를 보면 구태여 퇴비화 시설이라 하면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국도비, 군비 설치된"을 빼고, 퇴비화 시설이라 하면 퇴비화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장비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했습니다. 부군수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일반인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 릴 수가 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목이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말하자면 퇴비화 시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전개한 조례죠, 말하자면?

예.

군 전체 농업인들에 대한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라기 보다 말하자면 퇴비화시설에 관련된 운영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아니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있는 김치가공공장도 김치가공공장시설에 관한 운영관리조례안 이런 형태로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퇴비화시설에 관련한 운영조례안을 만들려면 아주 거기에다 중심을 두고 하든지 그래야만 구체화 될 것 같은데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퇴비화 시설 운영을 직영 위탁형태인데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에 관련해서 특히 보면 말하자면 가격결정이라든가 무상공급이라든가 이것을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꼭 자율적이라기 보다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하고.

그래서 차라리 퇴비화 시설에 관련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분명히 자, 위탁경영을 맡겠는데 그 두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경영자한테 모든 것을 위임했을 때 수익성에만 중심을 둘 때는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질 수 있고 이익에만 연연한 때는. 또 농민들 수혜를 위해서 가격을 최대한 실비로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운영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우리 군비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말하자면 장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탁경영자한테 자율을 줬을 때 수익성을 구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농민의 혜택을 전격적인 지배적인 역할로 하려면 운영의 문제가 생겨서 계속된 우리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내용으로 봐서는 퇴비화 시설 운영에 관해서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서 만든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감독 비슷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 있는 견해는 있습니다만, 공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운영자가 운영비를 얼마 들어가고, 포대당 가격을 너무 낮춰서 공급하려고 하면 유통운영자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조정능력은 일부 갖춰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각종 무주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큰 사업들 중에서 완전한 보조사업은 재산이 개인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가요?

바로는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요,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는?

몇 년 동안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해야 하고 안 했을 때는, 만일의 경우 본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다시 회수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등록 관련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잘못하면 대두될 수 있는데, 군에서 보조사업 형태로 나가요, 시설물이. 개인사유화 되었다가 말하자면 운영도 간섭하고, 운영해서는 적자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경우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말하자면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할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장비를 무상으로 사줬는데, 자부담을 조금 붙였더라도 사줬는데 그것을 팔아버렸다거나 목적 외 사용한다거나….

사업을 소홀히 한다 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잘 깔아놔야 된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분명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의 자치단체 중 아무데도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만 없어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