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금성동 산69-4번지 대부재산해지 관계로 현장 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 3시에 집행부 해당부서로 부터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켜봐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한 부분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14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윤석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윤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하는 이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연령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겠지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옛날에는 세대주만이 융자 신청도 가능했고 보증인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 아닌 자도 가능하다는 것은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한정치산자0 금치산자 아닌 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안되고 일단 권리능력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분에게는 전부다 대부 신청도 가능하고 보증인도 가능한 그런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이렇게 세대주에서 지금 누구나로 바꼈을 때 나중에 말이지요. 기금 융자를 해주었지요. 회수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과 같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보증을 서는 사람도 재산 보증이니까 보증인이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것도 관련 없고 또 융자를 받는 사람은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분이 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과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같다 손치면 굳이 바꿀 필요성은 왜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세대주로 한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 세대주 A라는 사람이 거래은행에서 돈을 잘 안갚는다 해 가지고 불량거래자로 낙인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갑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승인자로서 생활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데 돈을 빌려준다면 그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확대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역시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대부 신청자가 세대주고 그 가족이 20세 이상이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금치산자라든지 제한 사항에 해당이 안되면 가족이 보증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가족이 보증하더라도 그 가족이 재산이 있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더라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이라는 것이 없고 아들이 집이 있으면 아들이 그 집을 보증을 해서 보증을 설 수 있다 이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증인 부분은 인적보증과 자산보증 부분인데 자산 보증부분에는 재산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이것이 거의 다 신용대출 부분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은행을 통해서 대부를 하니까 신용대출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채권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냥 마구자비로 신용이 있다 해서 빌려주면 안갚으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성격상으로 생활안정기금은 1인당 대출 한도가 얼마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주민소득지원금은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일반은행에 봤을 때 어떤 담보설정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대출 성격을 띄고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굳이 꼭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저희들 생활안정기금 전부 확보해 놓은 것이 15억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쓰고 빌려주고 받고 계속 되어나가야할 부분인데 신용만 해 가지고 빌려갈 수 있다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안 가서 자금 자체가 전부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돈도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새로운 어려운 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보증이 되어져야 돈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보증 서면 대부분 싫어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하는 취지가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윤석 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재산이 있어야 보증 설 수 있다. 그러면 세대주보다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대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더라도 보증 설 자격이 있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세대주일때도 재산이 있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증이 안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조항은 재산이 있어야 보증 설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융자금 대부 신청에 6조에 보면 말씀이지요.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의 신청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 부산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보증에서 신용보증이냐 재산보증이냐 하는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 보증이 반드시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내가 심의하는 것을 몇번 봤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은 돈을 융자받을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조건이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대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시 방침은 오히려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재산이 있어야 보증을 설 수 있고 1천만원 대부받기 위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 보증 서라면 잘 안 서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생활안정기금을 할 때는 굳이 재산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생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을 계속 운영해야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현재는 우리 돈을 빌려간 분 중에서 현재도 돈을 잘 안 갚고 있는 분들이 1억2천만원이나 지금 돈을 잘 안 갚고 있습니다. 이것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신용보증 해 놓으면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곧 고갈되고 이 부분은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부분을 요구하는데 돈을 안 갚고 그냥 우선 신용으로 빌려 줄 수 있겠지요. 안 갚으면 다음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보증을 서서 채권을 빚을 갚고 또 빌려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세대주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 보증 선 사람이 두 사람인데 채권 회수가 안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안하면 보증인이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채권 회수가 안되고 이것이 돈이 계속 순환이 되야 되는데 순환이 안되고 지금 실제 생활안정기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보증인도 한사람 정도는 재산 보증자를 하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재산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닌다든지 또 이런 사람 같으면 어떤 재산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흔히 재산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재산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느 정도 신용도만 있다면 보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기금을 많이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또 미회수된 것은 보증인에게 변제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회수 기간이 됐을 때는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해서 근 10년동안 내가 볼 때는 다 알고 계십니다만 안 나갑니다. 작년에 몇 % 나갔어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가구에 1억1800만원, 재작년에는 24가구에 1억4800만원, 그 작년에는 54가구에 3억9200만원 나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억 나갈때 그 작년에 나갈 때는 그대로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꾸점점 줄어지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타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전에 오위원께서 말씀과 같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안 나갑니다. 돈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15억 확보가 되어 있다 하는데 해마다 결산 검사를 해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결산 검사위원들이 항상 곤욕을 치르고 담당 과장은 와 가지고 결산 검사할때 이것 때문에 생땀이 흐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완화를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돈만 가지고 돈 떼일까 싶어서 못 주고 어려워서 못 받아가고 실제 그렇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민이 어려운 구민이 조금 전에 오위원 말씀처럼 생활안정기금이니까 조금 완화를 해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일어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에서 강제성 밖에 안되잖아요 보증인 돈 500만원 1천만원 빌려가는데 보증인 2명 서라 하면 누가 보증을 서주며 누가 빌려가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까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 이야기하는데 15억 돈가지고 가만히 돈이 남아있다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썼더라도 보증을 1인 정도만 세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인 정확하게 세우고 많은 수요자들한테 우리가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마다 그게 누적되고 구청에서 돈 떼일까 싶어서 안주고 안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까 미수금이 1억2000만원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아마 올해가 아니고 몇 년동안에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은 안되면은 빨리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하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돈을 타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못타쓰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더 우리 과장께서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도 확보되고 주민이 돈을 빌려가는데도 좀 수월하고 그런 방법인데 우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윤석과장님 지금 현재 보증인이 두 사람 있다고 그랬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도 조례에 보니까 제6조2항에 세대주 2인이상 해놨는데 그러면은 현재 보증인을 세웠는데 왜 자금회수가 안되고 있는게 나타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보증 설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채권확보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보증인도 돌아가시고 채권자도 돌아가시고 채무자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털어볼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털어볼 방법은 또 없어요.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래 이 조례는 있는 사람보다 아주 우리 서민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조금 전에 오인준위원님 지적사항 내용과 같이 500만원 대부 받을려고 두사람이나 가서 얘기하기 무척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기금회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보증제도는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액도 많지 않은 돈에다가 두 사람이나 보증인을 세운다는게 현실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렵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는 세워놔도 못받는 돈이 나온다 아닙니까. 두 사람 세워놔도 못받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하면은 보증도 물론 하지만은 얼마나 신용을 잃어서 아무도 보증을 안서줄려고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용을 잃었기에 아무도 보증을 안서줄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럴정도 대상 같으면은 이 생활안정기금 이 용어 대상자가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몇천만원하면은 연에 우리 금정구 30만인데 아까 권영식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연에 20여명정도 밖에 해당자가 안나온다하는 것은 이 제도자체가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져있다는 이런게 입증이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구요.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하되 일단은 채권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윤석과장께서 채무자도 재산이 하나도 없고 보증인도 죽거나 이렇게 재산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융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0만원 빌려가면 2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음 2년동안에 년 5% 이자를 붙여가지고 2년동안에 갚아나가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실제 우리가 구청에서 현황은 유지하지만 돈이 나가는 것은 은행에서 바로 나가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채권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동태라든지 대부 담당직원이 수시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 돈은 자기네가 회수를 못하더라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채권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은행 위탁을 한 것이 작년에 했거든요. 은행에 처음 위탁은 작년에 시작했고 그전에는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돈 내주고 했는데 작년에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돈을 내주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이전에는 구청에서 바로 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거죠. 은행에서 관리하면 절대 그렇게 부실이 안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대부된 돈이 얼마며 지금 회수 능력이 없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얼마며 또 결손처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빌려준게 아직 갚을 때가 안된 것이 6억4600만원 정도 되구요. 상환 지연되고 잘 안갚아지는 것이 1억24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빌려주기 위해서 은행에 예탁해놓은 것이 8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평소같으면은 98년처럼 3억9000만원 정도 빌려나갈 것 같으면은 년에 3억정도를 빌려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그 작년에 돈이 좀 작게 나가서 충분히 돈이 있는데 올해는 4∼5억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1/4분기때 64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도 모집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모집해 가지고 6월에 시에서 또 내줄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회수능력이 없고 지금 결손처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안해봤고 일단 지연되는 부분은...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만, 조정길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우리 조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조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길
조정길위원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제가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이 시간을 빌어서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광순세무과장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신광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세무과장 이것이 우리 조례 한번 개정했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저번에 바꿨습니다. 요즘 전월세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경제장관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마 또 바꾸는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건설관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무과장께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전용면적이 종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평수를 상향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종합토지세 감소되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2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 정도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감소되는 세수입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전체는 70∼80만원 정도 이것은 세율 자체에서 차차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안나오고 70∼80만원 선입니다. 실제 세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구 전체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구 전체에 지금 현재,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몇세대라고 그랬어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86세대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윤환 문화회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윤환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강길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문화활동의 지원 근거 및 구립예술단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 향후에 구립예술단을 창단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당장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예술인들하고 나와 가지고 1차 관계관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저희들이 표명하는 의사하고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은 지금 스톱되어 상태입니다. 우선 그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문화회관이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무가 분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업무에다가 구 예술단 운영 관계 업무를 넣어놨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그런 것을 상담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창단을 가상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에 따른 기본경상비라든지 예산 자체가 그에 따른 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우선 예술단을 운영할려면 재정이 부담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안은 일단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형태로서 원할 때 저희가 공연시설을 주는 것으로 당초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인 경비는 우선 활동을 하게 되면 단복, 악보를 인쇄를 해야 되고 공연을 하면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필요 경비가 주어집니다. 한 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연간 2500만원 정도의 필요경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보면 부산시립 예술단이 총 7개 단체에 예술단 운영에 약 64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로서 운영하는데가 서울 강남구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 연간 소요액이 4억입니다. 그리고 영도구청과 기장군청에서 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금정문화회관의 업무에다가 영역을 포함시켜 주었고 다음에는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템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세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지금 문화회관의 재산권 실태가 어떻습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재산 관리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문화회관이 영락공원 유치에 따른 주민보상조로 건립된 시책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대지와 건물이 약 5천평, 5천평입니다. 대지가 5천평 연건평이 5천평인데 당초 건립 추진단계에서 부산시의 내부 결재사항을 보면 대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부산시장이 하고 일단 건립과 운영은 금정구문화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 허가는 금정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 준공이후에 서류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시에다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재산관리과하고 문화예술과 두 군데 조회를 했는데 회계재산과에서는 일단 건물소유도 부산시장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다가 회계재산과에서 부산시장 소유로 소유권을 정리해달라고 왔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전체를 우리에게 무상양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체를 부산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일단 부산시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관리위탁 협정을 맺어달라고 협조 공문을 냈는데 부산시의 그 답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일단 소유권은 아직까지 시로 되어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현재 운영하는 것이 2002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행정자치부의 직제승인 조건이 2002년 말까지 민간 위탁 조건부 한시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조건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활동의 지원이라든지 구립예술단의 창단 시에는 그에 따른 경상비가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럼 필수적으로 또한 사용료 인상권이 같은 연관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사용료 인상이후에 2002년도 말 쯤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사용료만 올려놓은채 민간위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구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사용료 인상 관계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구립예술단을 창단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 문화회관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구의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하고 교육사업은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는 곤란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사업은 일정액의 반대급부로서 수입을 받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계속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재정지원은 되야 될 것이고
길주
강길주간사
물론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문화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정 자립도라든지 많은 사회 전반적인 여건상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약간의 예산이라든지 확보 자체가 선결 조건이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신다면 약간의 예산 정도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 자체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래 됐을 경우에 2000년도 말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민간위탁업자에서는 사용료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그에 따르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노파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향후에 사용료가 인상이 안 된다는 보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런 건이 연계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더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사용료 결정사항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신설된 최신 장비이고 지리 교통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민간위탁을 준다 해 가지고 현재에서 발생하는 손실만큼은 어쩔 수 없이 구 재정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인수를 받는다 해서 당장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 문화회관하고 금정문화회관의 사용료가 좌석 1개 좌석당 비율로 보면 2배가 우리가 높습니다.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어렵다고 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일단 노파심이 들고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소유가 부산시로 이관됐을 경우에 운영에 대한 적자 부분을 부산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금정구청의 살림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내용에서 부산 문화회관에 비해서 좌석수를 비교했을 때 대관료가 거의 배가 비싸다 했는데 물론 대연동에 있는 부산문화회관보다 금정문화회관이 교통여건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문화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주민을 위한 어떤 문화사업인데 부산문화회관보다도 거의 배나 비싸고 다른 시민회관이라든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강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싸요. 부산문화회관보다 최초 대관료를 책정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도 작년 7월1일자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선정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쭉 과정을 살펴보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이 최신이라는 그런 점 그리고 교통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그런 점으로 해 가지고 좀 높게 책정된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동래 문화회관도 대공연장 기준하면 저희가 석당 343원이 되는데 동래는 286원 약 300원 가까이 되어지고 그래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하나 놓고 봤을 때 물건이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이용을 안 하면 소위 상품을 박리다매라는 말도 있는데 싸게 하고 많이 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대관실태는 어떻습니까? 노는 날이 많습니까?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대관실태는 7월 8월을 빼고 나면 한 달에 4,5일 비고는 계속 공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연을 보조해 주는 기술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대소공연장 동시 공연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소 공연장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 환산하면 월 4주중에서 한 주 정도는 빠지고 3주는 계속 공연하는 셈이 되어 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는 대관료를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대관료 부분은 지금 공연기획업자나 예술인들이 부산문화회관 보다는 높다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재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장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하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관장을 하면서 본 느낌이 어떤지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의 이용성을 보면 부산시내의 공연시설이 제한적입니다. 예술공간은 대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많은데 공연시설은 우리 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은 사실은 문화회관 생기면서 공연장으로선 이미 기능을 잃어 가지고 어떤 일반 행사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소규모 행사위주로 가기 때문에 공연장으로는 경성대학교 행사장 동아대학교 네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연장이외의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문화강좌가 있는데 그 문화강좌는 월 1050명 정도 이용되어집니다. 지난 4기가 1050명에 수입 금액이 약 5천만원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홍보부족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위해서 매월 공연 프로그램을 인쇄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배포를 해드리구요. 또 문화강좌는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스케줄표를 해가지고 직장 은행 이런데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이 없는게 지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방송매체가 있고 신문매체가 있으면은 좋은데 우리가 구보에는 나가도 역시 좀 파급이 덜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안용수위원께서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 오늘 1일 명예과장이 아마 사회복지과인 모양인데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갖는 모양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 위원입니다. 관장 제3조에 5항이 뒤로 물러나고 3항 4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 3항 4항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문항이 생기게 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3항은 우리가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례상 뒷받침 없이 운영을 해왔고 또 거기서 수강료를 받고 또 환불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왔는데 이것을 조례에도 명시를 해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3조는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조 구립예술단 운영 관계는 지난 1월달에 예술관계인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구립예술단을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가 집단하고 다시 2차적으로 접근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제가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3항에 새로 신설된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구립예술단이 운영되었을 때에도 문화활동 지원이 그 문구가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계획 및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문화활동지원'이라는 이 문구가 3항에 들어간 것은 차후 예술단이 운영되면은 운영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들어간거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문화활동 지원은 지금 문화교실 수료생들이지금 이번 토요일날 개관 일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저사람들이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설을 대관을 해줘야 되고 또 음악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구립예술단 운영이라는 이 사항부분에도 결국은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이 예산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14조를 한번 봅시다. 14조2항에 한번 보시면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문구를 없애고 행정대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랬는데 원래 있는 문구와 수정되는 문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인으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절차상에는 가능한데 법적근거는 아직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 것도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법의 근원을 갖다가 명시해주는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새로 수정되지 않은 문구상에서 일어난 일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행정대집행법에서 규정한 법 절차대로 다 이행하고 우리가 강제로 원상회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법적 절차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면은 앞에 어떤 분이 했을 때 그것을 다 밟아서 나갈려고 하면은 뒤에 어떤 공연하는 사람이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언제 법적으로 조치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뜯어내 가지고 다음 임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신설조항 거기 보면 있습니다. 16조1항에 보면은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 조항하고 2항에 보면은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3항에 보면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에서 뭐를 할라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필요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이 회관 회원제는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정적인 회원제가 되면은 그 회원에게 일정액의 연간비용을 징수를 하고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주고 저희 시설을 이용할 때 어느 일정 비율만큼 감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회원이 되면은 회비를 얼마나 징수할 계획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안을 잡은 것은 특별회원은 1년짜리는 3만원 2년제 회원은 5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1년제는 2만원 2년제는 3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회원카드를 발급함과 동시에 공연소식지를 매월 우송해드리고 또 기획공연이라든지 기획 전시시에는 20% 내지 30%를 할인을 해드립니다. 또 자체 무료공연은 초대권을 우리가 또 발송을 해드리고 대관공연에도 공연기획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 공연 기획사로 봐서도 자리가 관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한 10% 정도 할인을 해주고 또 시 문화회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 문화회관의 회원을 우리가 그런 혜택을 주고 우리 회원은 그쪽에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상호 교류혜택을 주는 식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좀더 활성화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회원이 정규회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가입목표는 1000명으로 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면은 400에서 500선은 지금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획자들은 1000명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구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다면 어떤 그런 예술단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앞으로 될 계획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일단 저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저 사람들이 수용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안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을 내놓기는 일단 4개 단체 중에서 우선 기존에 조직이 잘되어 있는 하나만 우선 단체로 지정을 하면서 개시 연초에는 물론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공연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공연 보조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을 때 한 개 단체에서 두 개 단체로 확장을 해보고 그런 것을 지금 복안으로 했는데 내년 연말에 민간위탁이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되지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을 받는 민간단체가 구 예술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구 예술단 운영에 따른 보조금만큼을 추가로 더 보조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일단 예술단이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지원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금정구립예술단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 시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관리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관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위탁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느 지정업체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 예산이 지금 거기에 적자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매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전국적인 문화회관의 관행입니다만 총 발생하는 비용하고 발생하는 수입하고 차액은 지금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우리 금정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시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건물도 역시 시로 넘겼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넘겼다 하셨지요. 처음 그래 있다가 넘겼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시에서 하게 됩니까? 그럼 이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부족하다는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 구가 아니고 시로 생각하시면 맞겠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시에다 자꾸 떠 맡기는 것이 민간위탁의 사무를 시 너희가 추진해라 우리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제만 지금 되어 있지만 내년 연말 되면 한시적 직제기 때문에 폐지되어 버리거든요. 이 시설의 위탁 관리 부분하고 재정적인 보조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시에 자꾸 떠넘기는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할 바에는 구태여 구립예술단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더받을 부분까지라든지 차라리 민간위탁되고 시에서 연 몇억이라도 지원되고 나서 그때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고쳐 가지고 구예술단 부분을 운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에서 거기에 드는 비용 1억 정도는 더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기 예술단이 금정구에 부산대학교도 있고 예술 고등학교 브니엘예고도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예술인을 기준해 가지고 예술단이 구성된 상태에서 부산시에 넘어가버리면 결국은 부산시는 금정 이쪽의 예술단도 구성 운영해야 되고 자체 문화회관 소속의 예술단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예술의 서비스는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예술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내년에 민간위탁 되었을 때 시에서 그것까지 지원되어 가지고 활성활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그 방법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묻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술단이 이쪽에서 구성 안된 상태에서 관리권이 넘어가 버리면 시에서는 추가로 예술단을 구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힘들 것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전에 형식이라도 갖춰진 예술단을 구성해 놓고 그에 대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더 낳을 것 같다 문화정책상으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윤환 과장 아까 우리 박복찬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저 사람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술인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술인 이 부분이 이번에 문화예술단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 개정에 삽입된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원로 예술인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추진되어가냐고 저희한테 묻는 그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표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이 부분은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 이 뒤에 있는 조례를 하고 마지막에 따로 정회를 가졌다가 관장하고 현실있게 의견을 논의하고 표결을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박복찬 위원께서 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표결은 이 시간 마지막에 정회를 해서 원만한 토의를 거쳐서 이 조례 개정 부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지막에 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규환 민원봉사과장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규환입니다. 부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주규환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주규환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조항 12조 간수 방법에 보면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집무시간외에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이중 금고에 넣어 관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이중금고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중금고는 다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 있어요. 그리고 종전에 구청장이 정방향 2.4㎝고 동장이 2.1㎝인데 이것을 구청장인 경우 3.0㎝고 동장이 2.4㎝로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에 관련되는 상위법이 사무관리규정입니다. 그 규정이 지난 2월 달에 이 규격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시장의 직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어디에 다른 문권에서 확인하니까 시장이 2.8㎝ 구청장 직인이 시장 직인보다 크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지금현재 구청장 직인이 2.4㎝인데 앞으로 3㎝로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시장 직인은 2.8㎝ 같으면 당초 2.4㎝ 보다 큽니다만 앞으로 개정할 때는
인준
오인준위원
시에서도 아직 그것을 안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청장이 시장님 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용어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관수자 간수자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흔히 잘 간수해라. 흔히 간수해라 이러거든요. 관수자하고 차이점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일반에서는 보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관인은 관공서 관자를 쓰다 보니까 관수자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순수한 우리말은 간수가 맞다 간수하다 흔히 물건 중요한 물건을 잘 간수해라. 여기에서 관수자라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을 모릅니까? 관수자의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인이거든요. 관인을 간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인이기 때문에 관인을 간수하는 뜻에서 관수라 했다 본위원이 한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관수자는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하고 지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간수하다 이것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더라구.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한다면 간수자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지금 우리 주과장께서는 관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수자라 했다 그것은 어패가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관인이기 때문에 관수자라는 그런 말은 쓸 수 없잖아요. 어떤 단어라는 것은 용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라야지 어떤 특정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단어가 별도로 있을 수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규환 과장님 혹시 이 시간 이후라도 부산시장의 공인의 규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전에 토론하신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만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하고 민원봉사과장하고 나머지 뒤에 계시는 문화회관과 관계없는 직원은 퇴장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17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4호 구립예술단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4호 구립예술단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조윤환 관장께서는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사용료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고 한데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