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태출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금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도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기획감사과 소관은 당초 176억3,390만8,000원에서 20억7,796만1,000원이 감소된 155억5,594만7,000원으로서 당초 대비 11.8%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긴급 소집한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전시물정비인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로비에 해 놓고 하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물론 로비에 가 보셨겠지만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전시물은 회의 참석자라든지 구청을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람을 하고 갑니다마는 전시물이 99년도 6월 달에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전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빈약하고 자료를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이번에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 권리도 충족을 시키고 또…
종학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딱 맞추었는지 끝 단위까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물론 견적에 대해 산출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만…
종학
이종학위원
볼 수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예산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제견적을 받고 또 타인견적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그런 전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자, 이런 예산 항목 가지고 다믄 우리 위원장한테는 사전에 이런 것을 할려고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오늘 바로 올리니까 좀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 에 대해서 먼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이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님.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이 언제 설치했다고 하셨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99년도 6월달에 설치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99년 6월에 했으면 연말만 하더라도 1년 반이 지났고 그리고 해 봤자 불과 4개월인데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차라리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가지고 올해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올리더라도 5월 달,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래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거 왜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연말에 예산승인을 받아도 지금 5월 달, 6월 달 아니면 추경 때 예산받아서 6월 달, 7월 달에 하나 똑같은 겁니다. 똑 같은 시기에 똑 같은 과정에 하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당초예산에 놓쳤다 싶으면 올해 잘 계산해서 연말에 올려서 내년 연초에 빨리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필요하다고 나타나면 추경 때 올리고 또 본예산에 삭감 내지는 정리된 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행정전시물 정비 관련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때는 사실상 못 챙겨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을 시켜서 지금 전시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는 훼손되고 또 전시가치가 떨어져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훼손되고 그 내용이 시의적절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연말이나 작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언제쯤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은 배정을 받더라도 언제쯤 시기를 맞추어서 전반기에 고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계획성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못 챙기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 다음에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구 재정발전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당초 100만원으로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어떤 일이 더 늘어나서 경비가 소요되길래 100만원이 소요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당초에 지난해는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예산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52페이지 구 재정발전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 하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도 100만원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의존재원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 의존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개로 늘어난다든가 하여튼 업무량이라든가 일 하는 것이 상당히 변동이라든가 달라졌기 때문에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외부 의존재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지로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교섭하는데 돈이 더 든다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금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그러니까 시에 취득세하고 등록세세수가 감소되어서 연초대비 19억 정도 감액 배정하는 걸로 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올해 배 이상 노력해야만 다믄 그래도 얼마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음에 53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편성때도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6,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현재까지 4,570만원이 배정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5,430만원, 당초 지원계획에 1억이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원계획 보다도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것이 재경향우회라든지 행정향우회, 여성단체협의회,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여기도 추가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여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가 다소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다고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자기예산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왜 행정기관의 보조금에 의존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대로 주고 예산을 늘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는 작년에 2000년도에 1억3,000만원 해서 그게 좀 방만하고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좀 줄이자 그래서 3,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1억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보는 관점이나 판단하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앞으로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대해서 존중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 위원장, 이태출간사와 사회교대)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예.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하고 행정지원과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 및 직원 휴식공간 설치 2층에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도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공간은 그러니까 서편에 서편통로를 위주로 해서 전시공간을 구성을 했고 직원휴게실은 동편하고 남편 공간 위주로 그렇게 직원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당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주민 및 직원휴식공간을 2층에 설치한다고 예산편성서에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 같으면 필요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성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통신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7페이지 보면 행정지도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전번에 당초예산 할 때 천부를 만드는데 한 부에 1만3,000원은 너무 비싸다고 해서 5,000원씩 단가로 해서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4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1만3,000원으로 하는데 지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한 장 짜리 지도가 그것도 한 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천 부를 만드는데 1만3,000원 든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을 어떤 식으로 낮출려고 하는지 노력해 보시고 다음에 58페이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1식이니까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하는 공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장치나 시설을 하게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걸 설명을 드리면 기존 우리 한국통신의 코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고 그리고 어디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종합망을 구성하게 되고 망하고 주로 통신장비입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서버, 전산장비로 말하면 서버 택인데 그 장비를 말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 장비 구입하는데 3,6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이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14% 부담하고 시·도비가 14%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2%를 부담하게 금액이 지금 행자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비 같으면 어떤 겁니까?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해서 이걸로 봐서는 그냥 내용이라든가 시설을 장치를 보강하는 걸로 항목이 나와 있는데 무슨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장비라고 하면 저도 이해하기 힘드는데 DNS서버라고 해서 캐쉬서버 1식하고 메인접속장비 1대를 메인접속장비는 소프트웨어 허브입니다. 두 가지가 주 장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걸 구입하는데 3,600만원 든다는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데 시·도에서 14%, 행자부에서 14%, 기초자치단체에서 72%…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3,600만원이 실지로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산출을 뽑아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행자부에서 이 물건을 판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모든 가격 절충을 다 해 가지고 절차가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기기를 사는 업체를 알선한다든가 행자부에서 기기를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시·군·구 단위로 조달구입가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일괄 구입해 가지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가 업체에 가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조달구입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가격은 그러면 변동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에어콘 구입 한 대인데 이게 일반 에어콘하고 같이 작동하는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겨울에 직원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겠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에어콘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통신실과 전산실에는 기계가 매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열을 낮추어 주는 것만 있으면 되지 올려주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온항습기보다는 에어콘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종학
이종학위원
에어콘 장비를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공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오권
구오권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태출, 도영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합리적으로 승인한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항을 불과 서너달 사이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게 무슨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구청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이 어디 구청 집행부만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고 보면 용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이 6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를 회관으로 다시 번복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달서구민문화복지회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문화복지회관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서에 보면 달서구민문화센터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라는 말이 왜 들어가고 센터가 회관으로 왜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용어를 바꾸어도 됩니까? 이거 용어를 바꾸면 이것은 다른 시설입니다. 명백히.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바뀌었어요. 용어 자체가. 작년에 예산올릴 때 무슨 용어로 해서 올렸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이거 몇 년동안 하면서 용어 자체도 하나 정의도 못 내리고 왜 이럽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이름 바뀐 내력을 이야기 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2001년도 편성안에 보면 달서구민문화센터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8억2,874만5,000원 올라왔습니다. 달서구민문화센터. 이 달서구민문화센터는 무엇이며 달서구민문화복지회관은 또 뭡니까? 이 달서구민문화복지회관이 또 새로 생겼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기해 놓은 사항을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센터로 했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는 달서구민문화센터로 나와있어요. 복지가 왜 또 갑자기 들어갔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복지가 없고 달서구민문화센터.
남효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이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달서구민문화센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복지는 여기에 왜 집어넣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복지는… 이기를 할 때 잘못 했는 걸로 그래…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민문화회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문화를 집어넣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또 복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용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가지고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맞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마음대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한 페이지 내에 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계속…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기 과정에서 잘못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돈이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이 드는 그런 100억이 넘게 드는 큰 시설이고 또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데 옛날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증명이나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 주민들 교화사업인데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말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달서구민문화센터로 이름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민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민문화회관은 그렇다고 치고 근로자복지회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었고 이제 국비가 10억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공문으로 예산결정 통보는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억은 시비보조를 받는다고 했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시비는 지금 시에서 투자심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다음 예산 올릴 때는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난 번에 할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을 못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아직까지 추경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추경에 반영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미리 설계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비를 완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비든지 무슨 비든지 올리는 것이 지난번 약속한 것과 맞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등해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예산이 조정되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체육행사를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달까지 생활체육 7개 단체가 끝이 났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몇 개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10개 종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도 10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몇 개 할 겁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9개하고 금년에는 생활체조하고 에어로빅하고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10개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작년에 9개 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9개.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10개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9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분명합니까? 전번에는 자료 볼 때는 작년에 10개 하고 올해 하나 늘어서 11개라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9개인데 9개에 대한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볼링, 합기도, 에어로빅, 생활체조, 축구 그렇습니다. 9개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는 9개에 뭐가 추가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검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분명하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분명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작년 10개였고 올해 검도가 추가되어서 11개가 되었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로빅하고 생활체조하고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묶어서 해도 종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물론 종목은 틀리지마는 같이…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장기가 하나입니까? 에어로빅 생활체조 해서 구청장기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구청장기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에어로빅과 생활체조는 숫자적으로 적고 하기 때문에 또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묶어서 했는데 기는 2개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기가 두 개면 10개 아닙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길래 내가 지적했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구청행사를 다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늘 바쁘신 줄 압니다. 동네체육공원있죠? 66페이지 보면 계대동산에 설치한 것을 애당초 설계한대로 하지 왜 추가로 1,500만원을 올렸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장 사정상 계명대학교 뒷 산인데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 실정하고…
오권
구오권위원
좋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대 동산 학교 뒷 동산에는 학교에서 시설하면 안 됩니까? 왜 구태여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학교 동산은 학교에서…
오권
구오권위원
학교 동산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게 학교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 산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휴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학교 안에 지역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개방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지역 의원님이 계시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지역의원이 허만수의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도이환의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위원장! 속기를 중단하고 마이크도 꺼 주십시오.
속기를 해 주십시오. 구오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저의 이야기는 제가 행사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과연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인지 또 예를 들어서 사기업으로 운동 그러니까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지부장대회라든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태여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대회를 할 때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구청장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보조를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또 입회비를 받고 있죠? 대회를 할 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입회비라고는…
오권
구오권위원
참가비라고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부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단체 운영을 위해서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회원들간에 입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실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몇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참여도 해 보았는데 입회비만 받아도 행사를 치루겠던데 그러면 구청장이 구청장기 대회 한 단체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적게는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볼링 같은 경우에는 95만원, 검도가 59만원, 축구가 150만원, 에어로빅이 40만원, 생활체조 50만원 해 가지고 적게는 100만원 미만, 많게는 150만원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단체는 많이 나갈 것이고 상금도 지급되는 것이 있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보조했는 이 금액에서 전부다 상금이 집행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시상금이 별도로 안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상금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은 종목별로 35만원부터 44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액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래 가지고 전체 1,400만원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한 단체에?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10개 단체에 1,400만원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더 되는데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7개 단체에 집행된 것이 1,400만원이고 전체 10개 단체에는 예산이 1,964만원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축구라든지 대형화 되어 있는 팀이 많은 곳에는 아마 지출도 많이 되고 지원도 많이 될 겁니다마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이름만 붙여놓고 무얼 지원해 줍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이건 구청장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님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그런데 과장님! 이 구청장기 대회 때문에 생활체육 발전을 막는 겁니다. 크다고 하면 큰 예산이지마는 쥐꼬리만큼 돈 주어놓고 구청장기 대회 운영하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 나름대로 운영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구청장기 대회 이 명분 때문에 체육발전을 막는 겁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자력으로 모아서 얼마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이 가서 인사하고 오는 그것을 구청장기 대회를 걸어가지고. 이것은 발전을 막는 겁니다. 이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충분히 전액 삭감시켜서 구청장기 대회를 없앴는데 물론 올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마는 어느 것이 생활체육을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구청장기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발전을 막는 겁니다. 자생력을 꺽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10만원씩 주고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알뜰매장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반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9억5,746만원보다 4억3,507만7,000원이 증액된 73억9,253만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73페이지 성과상여금 수당 이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급별로 일반, 기능해서 55% 죽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은 지급할…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전국에 신문이나 귀동냥으로 들었는 것이 경찰이나 교원, 공무원, 경상남도에 이것 때문에 70%를 지급하고 30%는 지급을 못하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리고 150%, 100%, 50%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달서구청 공무원이 800여명인데 30%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0%는 지급이 안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150%받는 사람, 100%받는 사람, 50%받는 사람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라든지 공무원간에 갈등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일부 지급했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시도의 경우는 현재 11개 단체가 지급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6개 단체가 지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대구시와 동구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단체에서 게중에 조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30% 못 받는 사람이 계속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물론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사회가 공직사회에 친척관계, 학연관계 등등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선거할 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다음 선거부터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전부 배제가 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철저히 보완해서 우리는…
도영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동소관 예산부분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72페이지 하단에 직원 및 휴게공간설치를 2층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 중에 와서 잠시 휴게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꼭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차피 우리 행정역사물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러오는 우리 주민들이나…
오권
구오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 너무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예산도 보니까 630만원인데 물품구입해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전부 낭비거든요. 그리고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8층에 있습니다. 평통사무실 옆에.
오권
구오권위원
공무원들이 모인 직장협의회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약8평 정도.
오권
구오권위원
그래 여기 사무집기를 넣기 위해서…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모사전송기 한 대하고 프린트기 한 대 하고 그렇게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직장협의회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권익보호라든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장도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역사물 전시관 아까 기획감사과에서 아마 정비계획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면서 앞에 우리가 다믄 의자하고 탁자 몇 개를 놓아서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7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나오는데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이 구청장 판공비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얼마를 썼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약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600만원 정도.
남효
배남효위원
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아니 3,500만원을 책정해서 5,000만원으로 올릴 때는 1,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4개월 이상동안 얼마를 썼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어느 정도 타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개월 동안 600만원밖에 안 썼다고 하면 앞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60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그것은…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걸 내용을 알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설명하러 들어오실 때 위원들이 물으리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4개월 동안 600만원밖에 안 썼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걸 맞는 걸로 하고 심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이 5월 중순인데 제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4월 말 현재로 제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썼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8평이라고 하셨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출근해서 협의회 사무실에 상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모사전송기하고 프린트기는 상주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물론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는 것은 좋지마는 달서구청이 지금 한 평이 아쉬운데 사무실을 평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집기를 넣고 직원이 상주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꼭 집기가 필요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각종 협의회 업무를 추진하자면 프린트기 한 대 하고…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 어느 분이 회장인지 모르지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과에 김대섭계장이 회장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서 하면 안 되고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거기에는 직장협의회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그걸 한다는 것도 모순이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도영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임담당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79페이지 식품유통관련업 대장 바인더 100권인데 그러면 업종별로 하나씩 한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관리대장이 60매가 있는데 현재 40권에 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권이 오래 되어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60권은 앞으로 신청들어오는 것을 관리대장에 바인더에 꽂습니다. 한 바인더에 200매 정도 들어갑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이 항목에는 없는 것인데 다른 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왜 민원종합처리과에는 그게 없습니까? 뭐 지금 해도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200만원 했다가 위원님들이 100만원 계상해 줬습디다. 그래서 300만원인데 충분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충분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상당히 모범적인 과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증액을 안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세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예산을 60만원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80만원으로 계약해도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이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되었는데 60만원 가지고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80만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각 구청에서 6개 구청에서 밀고 당기고 했는데 80만원 이하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당초 작년 12월 정도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60만원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8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타 구청에도 전부 동시에 같은 주식회사 한컴 서울회사인데 거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대구에 7개 구청이 담합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그렇게 안 됩디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래서 서로 연락해서 전부 담합해서 가격을 낮출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매년 80만원으로 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도저히 맞출 수는 없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업체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업체 외에는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독점이네요. 자기가 개발하고 관리비 받아가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한 번 프로그램이라든지 해 놓으면 계속 그 업체가 부도날 때까지 그 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부르는 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100만원 달라고 하면 100만원 줘야 되겠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일단은 100만원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6개 구청에 전부다 담합을 해서 못 하도록 맞추어야죠.
남효
배남효위원
80만원 달라고 해서 80만원 다 주는데 100만원 달라고 하면 100만원 다 줘야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좀 깍여도 예년에 올랐는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좀 힘 듭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