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및 건축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건설할 때 동네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 사는 데를 우선으로 해 줘야지 논 있고 밭 있는 데 그런 데만 길을 내 줍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도 정하고 주변여건도 고려를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여건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다가 보니까 일시에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건설 분야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있게끔 동네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작년에 용산동인가 장기동인가 도로 개설하지 않고 예산 반납한 것이 없습니까?

예산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다 건설되었습니다.

반납한 것이 한 건 있는 것 같던데요?

예산 반납은 제가 기억하기로 없습니다.

세입에 보면 장기동 133번지에…….

그것은 금년도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아! 시비 보조금 내려 왔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조정교부금으로 대치했는 것입니까?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것이 12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예.

그러면 127, 128, 129, 13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경북자동차학원 남편 도로건설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그 지역입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진초등학교가 구획정리지구 안에 새로 지어져서 금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하면서 진천초등학교 학군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화원 쪽에 육교 있는 데 가다가 보면 금강맨션이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학생들이 이 학군으로 편성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편에 일대 학생들이 갈 길이 없어 가지고 긴급하게 부득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택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그것 하는 것은 택지지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31페이지 특별회계 수련관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231쪽 특별회계부분인데, 주차장특별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58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40억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적립금하고 공공예금 합쳐서 4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도면이나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용도지구가 주차장부지입니까, 운동장 부지입니까?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문찬위원님…….

경북자동차학원 남편 도로건설 공사비가 10억지요?

이 예산이 6억입니다. 공사비가 4억이고, 보상비가 2억입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중기계획에는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아마 2003년 이후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초등학교 지금 학생들 등교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3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이 1.5m이지요?

15m입니다.

15m 폭에 250m입니까?

예.

밑에 여기는 산이 아닙니까?

일부 산이고 일부 대지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에 15m로 되어 있어요?

예.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하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실태분석 한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네이고, 또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목소리 높였던 사항인데, 사실 실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내용이 전혀 딴 판이고 다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자료에 차가 46대이고 비율이 19.1%가 나오고 이런데, 실지 저희들이 아침 운동을 하러 올라가 보면 수련관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 차만 하더라도 사오십 대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일 같으면 제가 운동을 봤을 때 두 줄로 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막 갖다 대는 데도 한꺼번에 한 80대 가까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성하게 주차해도 80대 가량 주차를 하는데, 여기 실태분석했는 것은 착오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분석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시기에는 평일에 241대 같으면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241대라고 하는 것은 연 대수를 한 것이 아니고 평균 주차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많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이 수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며칠간 조사를 해서 평균 수치를 낸 것이고,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주차할 때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대 뿐만 아니라 600대, 700대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평균을 내 봤고, 그 다음에 별표로 해서 이용차량 중에 우리 구민은 74% 정도 된다는 나름대로 번호를 체크해서 우리가 차량등록원부에다가 우리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70%가 우리 구민이고 나머지 30% 정도가 전체 시민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나중에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시비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뽑아본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경북자동차학원 옆에 이것이 산인데, 도시계획에는 15m로 되어 있지만 15m 축소할 수 없습니까?

거기 15m라고 하는 것은 왕복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연관해서 보시면 남북으로 까만 선을 그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명곡지구를 개발하면서 20m 도로를 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래에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하고 연결하려면 최소한 15m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닌다고 하지만 택지개발이 되었을 때는 20m가 주 진입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상화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15m 도로를 통과해서 구획정리지구 앞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청구아파트에서 유천교로 나가는 도로가 몇 m입니까?

그 상화로는 50m입니다.

아니 큰길 그것은 50m이지만 밑에 붙어있는 것, 대곡하이츠하고 청구아파트 내려가는 길은 한 5m도 안 되겠는데?

5m 안 되는 길은 없고 최소한 6m 내지 8m 도로인데…….

현재 도면에 이것은 6m입니까? (류광현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함)

아! 그것은 10m 도로입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은 10m이고, 빨간 것 옆에 까만 데 옆에서 건너오는 데에 보면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8m 도로입니다.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최소한 8m 이상입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는 8m이고 이쪽 나가는 도로는 15m로 해 놓고…….

15m에는 앞으로 장래에 교통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것을 15m로 해 주든지…….

그곳은 지금 계획선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님이 질의하는 이 부근은 아파트 공사할 때 자기들이 개설한 도로가 아닙니까?

까만선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개설하는 20m 도로에 우리 15m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것이 주택공사에 조금 보조금 받아서 보태서 할 수 없느냐, 구비를 덜 쓰고 하도록…….

그것은 자기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20m 주 진입도로는 자기들이 합니다.

지금 까만선 그인 것은 20m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곡단지 하이파트인가 여기하고 청구아파트 유천교에서 올라가는 길은 아주 좁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 똑바로 길 내라고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화로에서 청구아파트간에도 현재 15m 도로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려놓았는 빨간선은 이 도로가 소통이 되면 청구아파트 앞의 15m하고 연결이 됩니다.

15m 도로가 뒷 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15m입니까?

예, 같이 15m도로로 상화로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 청구아파트 건설하면서 15m도로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선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현재 공사에 착수를 해 가지고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옆에 대진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삼성래미안 아파트 있는 데 앞쪽 뒤쪽으로 15m 이상 도로가 몇 갈래가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안 나타나는데, 제가 아는데 대진초등학교 주변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뒤쪽 앞쪽으로 15m 이상 도로가 몇 갈래 있는데, 지금 개설하는 데도 일부 나중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좁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설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 요구를 우리 집행부에서 수 차례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차 또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택지개발하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었다가 그 이후에 용도가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99년도에 해 주셔서 현재 계약금 4억8,000만원을 주고 금년도에도 7억3,200만원의 부지매입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지상에는 운동장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달비골이든지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요일은 약 400여 대가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민이 약 74% 이용을 하고, 타구의 주민들도 30%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지를 지상에 운동장으로 하고, 또 지하에 주차장을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상에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운동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요구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비 4,000만원과 실시설계비 6,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금회에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조사비 정도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실상 이 주차 수요가 필요한지, 또 규모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앞으로 용도가 타당한지를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는 것도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무국장으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비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문찬위원님…….

내가 이야기를 한번 더 할게요. 자꾸 허파만 뒤집어지는 소릴 하는데, 원래 내가 의장을 할 때 바르게살기 행사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모아놓고 의회에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말도 한 마디 하지 않고, "밑에는 주차장하고 위에는 운동장으로 하겠다"라고 황청장이 의장 옆에 세워놓고 물 먹인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의장한테라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주민한테 공포를 하면 괜찮은데, 그것 뿐 아니고 앞에 여기에 실버타운인가 뭐 사람들 와 가지고 한다고 텔레비전 나왔지요, 과장님? 푸른 방송에 낸 일이 있지요?

…….

내가 필름 갖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있으면 구청장은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돈 줄 사람하고 걱정이라도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어디든지 방송해 버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 안 하면 쇠고랑 딱 채우듯이 해 가지고 인사이동이나 살살하고, 모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우리 구민 아니라 어느 놈이 와서 차 대기 좋도록 하려고 하면 그 차……. 만약 해 보고 복잡하면 우리 과장님을 또 옆에 산을 또 살래요? 그것이 아니고, 임시 구민이 먹고 살수 있는 장소에도 주차장을 안 구하고 있지요? 지금 별로 안 바쁜 아파트단지 앞에 돈 40억 가지고 주차장 만들었지요? 지금 대신동 외에 대구에서 서남시장이라고 하면 제일 크다고 하는 시장인데, 주차장 하나 없어서 차 한 대도 못 들어갑니다. 장사 안 되고 있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억, 60억 가지고 거기 한번 하라고 하니까 어느 놈 들여다보지도 안 하고, 그럼 그런 데는 주민이 아니고 이쪽 동네는 어디 도둑놈만 삽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야기 해 봐야 솔직히 소 앞에 경 읽기이고, 알았어요. 예산은 자꾸 올리면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최위원님이나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평면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동장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장 이야기 하니까 거기 그대로 놔두고 공이라도 한번 찬다는 이런 개념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테니스장 넣고, 나무 심어버리면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멋도 모르고 그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 운동장 지어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홍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동 구청장 와서도 모 기관장께서 본위원을 질책하던데, 그 후에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2,000평 그대로 놔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 테니스장 넣고, 그것이 2,000평 가지고 무슨 운동장입니까? 운동장 개념도 모릅니까?

본리동사무소 정밀안전진단인데, 그 건물이 안 좋아요?

84년도 건물인데, 현재까지 네 차례나 증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균열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본리동사무소 개수공사에 돈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증축을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거하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맨날 돈만 갖다 넣으면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균열상태라든지…….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본리동사무소 증축, 개축으로 들어간 돈이 해마다 들어갔을 거예요. 해마다 들어갔으면 이것을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신축을 하든지 해야지 맨날 증축이라고 해서 몇 천 만원씩, 보수한다고 몇 천 만원씩 갖다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리동사무소가 당초 84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뜯어고쳐야지요.

87년도에 한번 증축을 했고, 90년도에 한번 했고, 94년도에 증축을 한번 했습니다.

돈 들어간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차례 했습니다.

헌 집을 뜯어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히 뜯어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집적거려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정밀안전진단 용역해서 뜯게 된다면 뜯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가 뜯어야 된다고 하면 해야지. 왜 이런 것을 자꾸 증축을 하고 개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집을 못 쓴다 싶으면 돈을 안 넣어야 되는데, 내 기억에 본리동사무소에 돈을 한정 없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주든지 안 하고, 지금 금이 이만큼 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리해서 내년에 가서 또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뜯고 집을 아예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더 안 편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좋기는 좋은데, 현재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간이 진단을 해 본 결과 좀 보완을 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전문가의 안전 정밀검사를 해서 보완 방법을 강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어요? 증축만 들어갔어요?

예. 할 때 일부 보수를 곁들여서 했지 보수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타일이 떨어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예 뜯고 새로 지어버리면 돈 2억만 들이면 떳떳하게 지을 것인데, 뜨고 지어버리면 괜찮을 것을 올해 보수해 놓고 내년에 가서 또 보수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합시다. 전부 방수인데, 월성2동사무소는 보수공사를 언제 했어요?

보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92년도에 지었어요?

예.

그러면 내 손에 예산 받아서 지었네? 야! 진짜 이거 문제인데! 하여튼 문제야! 물새는 것이야 방수를 해야 안 되겠나 마는 이런 것을 할 때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직원도 모자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이런 쪽으로 올라오면… 우리 집 지은 것 30년씩 이래도 위에 방수하지 않고 견뎌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20년 되어도 방수 안 하고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 이상은 해야되면 해야되겠지만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다음 우하생위원님…….

류광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벽체에도 균열이 가고 누수도 생기고, 철근이 부식되었다고 하는데, 안전진단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87년도에 보수, 90년도에 증축, 94년도에 가서 증축, 삼사 년 단위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 2001년도에 대 수선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면 또 한 삼 년 있으면 이런 결과가 또 빚어집니다. 왜냐 하면 한번 균열이 되었던 자리는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균열이 또 갑니다. 또 방수문제는 제가 건축공사에 죽 보니까 심심하면 방수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 옥상 슬래브(slab)는 두께가 얼마쯤으로 콘크리트를 마감합니까?

20㎝ 정도 됩니다.

20㎝ 콘크리트 마감을 하게 되면 제물방수만 하더라도 비가 안 샙니다. 저희 집의 경우 옥상 슬래브가 15전인데, 15㎝ 콘크리트를 해서 방수를 해서 몰탈 마감만 해 놓았는데도 10년 20년 되어도 비가 안 샙니다. 그런데 관청공사는 보약이라는 보약은 다 먹고 짓는데 왜 이렇게 비가 잘 새고, 92년도에 준공된 월성2동사무소 방수공사를 또 새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구청에서 감시감독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을 의뢰하신다고 하니까 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본리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뜯고 새로 지어야만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어떤 공간이라든지 모든 게 활용하는 면모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리동사무소는 81년도에 지었는데 한 20년 되었습니다. 현재 면적이 한 200평이 조금 넘는데, 이것을 다시 뜯고 지으려고 하면 평당 200만원이라고 해도 4억이 넘게 듭니다.

4억이 들어가도 지어야지요.

4억이든 6억이든 지어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도 보니까 이것은 보수할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을 삭감시키고 바로 다음 추경에 올려서 예산확보해서 지으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 하는 데에 뭐 800만원씩 들어가노? 내가 쳐다봐도 뜯어야 되나 안 되나 당장 알겠다.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전진단용역비만 주시면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그대로 보수 보강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수 보강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만약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 이것은 보강을 안 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에 반영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성2동은요?

월성2동은 방수니까 그것은 방수를 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해야 되겠고요.

월성2동사무소는 콘크리트 쳐서 방수합니까?

요즘 방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 보충으로 물어봅시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이 향후 3년을 더 유지할 수 있다든지, 5년을 더 유지할 수 있다든지, 무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진단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해서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안전진단이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런 상태인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몇 년간밖에 쓸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안전진단이 나오는 것 같으면 아예 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태식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이십니다. (인사) 신현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송광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담당입니다. (인사) 200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에 소장과 과장만 있으면 되지 밑에 담당들은 다 보내지 바쁜 사람 앉혀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한 10분, 20분인데,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10분, 20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10분, 20분 같으면 중요한 시간입니다.

맞는데,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는 담당이 없어도 괜찮은데 여기는 의학적인 그런 전문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다른 과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는 뭘 하나 물어도 용어자체가 전문용어라서…….

그럼 보건소를 전부 옮겨놓고 묻는 것이 낫지 뭘…….

여기 없어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예. 137, 138,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38쪽에 이동보건소 네트워크구축 사용료는 8개월만 사용을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는 또 8개월 사용할 것 이런 것입니까?

지금은 구청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8개월 사용하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본예산에 받아서 1년 분을 사용해야 된다?

예.

물은 김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예.

밑에 내려오면 민원실 간판 제작에 층별 안내는 한 개에 22만원씩 4개인데,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하는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케이스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안에는 아크릴입니다.

가로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m20㎝에 80㎝입니다.

그 정도 되면 누가 들어오더라도 확실히 보여야지 건물은 크고 간판은 적으니까 찾기도 힘이 들더라고요?

규격을 새로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은 데서 배열이 맞도록…….

좀 크게 해서 잘 띄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출입문 외 일부시설 보수가 410만원 1식인데, 이것 하나 하는 데에 41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합쳐서 그렇습니다. 진료실, 모자보건실 출입문, 그 다음에 히터박스가 11개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주위환경에 맞게 덧씌우려고 합니다.

문 1식에 41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41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의료및구료비에 삭감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자 하고 그 위에 저소득 암검진사업 등은 어떤 것입니까?

국비 내시가 변경 통보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초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줄어들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지요.

매년 그렇게 해 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도에 내려오면서 과목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결과적으로 국회에는 통과가 되었는데, 다른 데로 빠지는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할 때는 각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배정해서 그 만큼을 통과시켜 놓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작년 10월에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통과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당수…….

아! 국회 확정 이전에 예시 가지고 여기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삭감조치 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매년 1월 내지 2월에 확정된 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1회 추경 때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각 학교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대강 간단하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누가 물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작년에 맞지 않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풍진예방접종이 금주 내에 끝나고, 그 다음에 뇌염예방접종이 초등학교 1학년과 중등학교 1학년으로 70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만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는 19일로 종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 1학년은 지금 10개 학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홍역예방접종 전국 일제 접종사업으로 인해서 하반기 접종으로 미루고 나머지 학교는 접종이 금주에 완료됩니다. 대상 인원은 1만4,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뇌염예방접종은 유료로 모자보건예방접종실에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역퇴치 5개년 계획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6주간 전국 6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MR이라고 해서 홍역 풍진 혼합 접종이 되겠습니다만 일제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5월21일부터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를 필두로 해서 6월30일까지 일정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력이 좀 원만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다 접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은 팔만사오천 명이 되는데, 접종 당시 나갔을 때 금기자라든지 접종제외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 8만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개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보건소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우리 관내 학교 접종이 실시되니까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퇴직한 의사는 정원 채워 넣었습니까?

지금 보건소 의사 한 명이 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은 아직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직하면 바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뒤에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고, 또 하절기가 다 되었으니까 관리를 잘 해서 식중독사고에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모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