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및 5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를 거쳐 관계 법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20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26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시민문화회관 순으로 11개 실과소이며, 읍면동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별로 별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01년 7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1일 토요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은 공휴일로서 휴회를 하고 7월 23일 월요일에는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4일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수요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하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 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으며 집행부 간부소개는 해당 국·소장이 하고 출석 공무원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하여 선서하고 실과소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의 한계,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으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추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획득은 일체 누설할 수 없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 결과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별 세부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항목을 발췌하여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요구 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공통사항 3건, 기획감사실 23건, 공보체육실 12건, 총무과 24건, 세무과 12건, 회계과 10건, 사회복지과 22건, 문화관광과 21건, 정보통신과 11건, 민원봉사과 11건, 보건소 23건, 시민문화회관 9건으로 총 181건이며 2000년도 대비 1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요구항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부분이나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 있으시면 다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감사계획 보고한데 대해서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해 봐야 뻔히 아는 감사인데 그래도 하다 보면 오직 곤돌라 설치사업 관계 등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혹시 시장에게도 물어봐야 될 사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을 여기 출석시키는 일이 드물기도 하지마는 출석요구 대상 이게 어디서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마는 시장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안하더라 해도. 시장을 직접 안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 해도 여기다가 서면상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아, 출석대상이?
이복노위원
예, 출석요구 대상이. 그래야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혹시 무슨 감사하는 도중에 부를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에는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이복노위원
도에는 질문하는데도 전부 도지사가 답변을 한다고요.
서정기위원
질문은 시장이 답변해도 감사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감사도 중요한 사항은 나와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사는 우리가 행정, 시정질문하고 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도 이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한 예도 없었고, 또 그러한 의견 제시를 했을 때도 또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회에서 그게 관철이 안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또 이야기해 봐야....
이복노위원
말고, 안 부르더라 해도 대상에는 넣어놔야지요. 만약에 반대 모임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와서 어떤 사안이 일어 났을 때 시장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장
출석요구 대상에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고 안 부르고는 다음 문제고.
이복노위원
대상에는 넣어 놔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에, 출석 요구 대상에 일단 시장을 넣읍시다.
이복노위원
예, 넣어놔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감사요구 자료에 지금 이렇게 혹시나 이것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우리가 요구자료를 필요로 할 때 항목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요?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수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시로 할 수 있지요?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예.
서정기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생각나는 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요?
최경남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위원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위원님이 또 요구하시면은 바로 또 되니까, 혹시 지금 바로 보고, 이 자료를 보고 하기 보다는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서정기위원
25일까지?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예, 일단 본회의에서 또 다시 이걸 의결할 것이거든요.
서정기위원
그러니까는.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또 우리가 또....
최경남위원장
감사 중에도....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거기서 결정되더라 해도 나중에 또 우리가 수시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위원장이 요구를 하면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이 14페이지 보면 지금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14페이지, 문화관광과에 11번에 "한려수도 조망대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실태"가 아니고 "추진 사항과 문제점", 추진 사항, 현재 지금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실태가 아니고 추진 사항과 문제점으로 그렇게 고치면 좋겠네요.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으로....
이복노위원
예, 추진사항과 문제점.
최경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입니다. 지금 청마문학관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박 과장님! 지금까지 들어간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 짓는데 한 12억 정도 들었고, 뒤에 주차장 사는데 작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이명
이명위원
1억 3,000?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2억 3,000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억 3,000.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뒤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지요? 현재까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현재 지금 1차 주차장 조성부지, 이번에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면 1억 2,700.... 이것 얼마입니까? 3억 2,000입니까? 취득 계획이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시지가하고 건물하고 땅하고 1억 2,700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취득계획 총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놓기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조성비 1억해서 3억 2,000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3억 2,000? 3억 2,000이면 다 가능합니까? 이게. 건물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 감정은 당초에 법원에서 감정할 때는 평당 한 200만원씩 대략 감정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앞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상 싶습니다. 감정해 봐야 압니다. 금액은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금액이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청마문학관 사업비가 애초에 국비 5억하고 우리 시비 5억하고 이래서 10억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 지금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대강 추정하여 보면 공사금액 앞에 7억하고 앞으로 한 8억, 10억 공사하는 게 한 8억이 더 추가가 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많이 든 것은 당초 건물 지을 때는 얼추 한 12억 정도 들었는데 앞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좀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 입안 한 번 잘못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지금 불어납니다. 이게. 기 사업을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안돼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왈가왈부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과연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지었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우리가 또 토지매입비까지 했으면 이게 엄청난 사업비가 증가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최고 불합리한 사업이 청마문학관 조성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사업이 완공되려고 하면 어차피 주차장 조성부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이외에 지금 청마문학관에 더 들어갈 사업비는 이제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제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3억 2,000 중에서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 놨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뒤에 위치도에 보면 그 지번에 1419번지 있지요. 거기. 계단 밑에 땅 그것.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리계획 다 승인받... 그것 사야 됩니다. 18평.
이명
이명위원
18평 어디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돼 있습니까? 추가 매입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리계획을 먼저 받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번에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그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포함돼 있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180평하고 그 다음에 18평하고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 기 매입부지 여기는 분명히 표시가 안돼 있어서 이것.... 이 파란 부분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만 수립이 돼 있지, 그 땅을 지난번에 할 때 앞에 우리 의장님 땅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라 이래서 아직 사지를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걸 사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번 주차장 완료하면 이젠 더 문제점이 없지요? 이게. 확실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못 믿겠는데....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이명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과장님, 몇 m인줄 압니까? 폭이. 진입도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저쪽에 들어가는 것 6m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6m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2차선이 된다고 봅니까? 진입도로가 2차선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차선.... 현재는 2차선은 8m 정도 되는데 6m까지는 2차선은 좀 어렵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대형버스 못 들어갑니다. 가서 뽀똑하게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다른 차가 오면 비킬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주차장 이번에 새로 100평 앞에 사는 그것만 하면....
이복노위원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영시가 바라보는 안목이 아주 초라하다 이겁니다. 당초 이것 설계할 때, 계획을 할 때 왜 말하자면 청마문학관도 일종의 관광상품입니다. 관광상품화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 골짜기에다가 청마문학관을 지어놔 놓고, 버스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런 일반 승용차나 들어갈까. 내가 거기 동장을 오래한 사람인데 거기 못 들어가요. 벌써. 버스가 만약에 뒤에 진입하면 다른 차는 비킬 수가 없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버스 2대는....
이복노위원
승용차가 2대 비킬려고 해도 곤란한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버스 2대는 교차는 어렵지만 한 대는 들어가기에 충분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계획 하나 하나가 조금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토지 가지고 있는 당사자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본 사항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취득 계획에 보면 대지하고 그 다음에 지상 건물하고 공시지가는 1억 2,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비고란에 대지는 3억 2,000, 그 다음에 지상건물은 1억 1,300,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박광수위원
㎡당 공시지가 가격?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땅을 사는데 만일에 혹시 더 달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던데 그것은 감정을 할 때 보고를 드리고 감정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한 금액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박광수위원
현재 지금 한 2억 정도 금액 든 것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먼저 산 땅하고 이번 땅하고 비교를 하면 도로변에 접해 있고 안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날는지, 조금 나기는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 위원! 됐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위원
회계과장님!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의 어느 정도를 현실가로 인정을 해줍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시지가를 한 배다, 두 배다, 세 배다 이런 것은 없는데 개괄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 전역에는 큰 차이가 안 나도 우리가 국유지나 이런 걸 팔 때 보면 산, 임야 같은 이런 데 보면 근 한 다섯 배 차이도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평상시 시내 관내에 거래되는 이런 사항을 보면 한 배 내지 두 배 정도.
김용우위원
앞서서 먼저 구입한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평수의 약 배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배 조금 못됩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경매를 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구조물 자체도 지금 조립식이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몽땅 포함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 걸 보니까 2억 5,000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구조물 집 자체도 말이지 2,200만원 이것도 곁들여서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협의해 올 부분이 안 있습니까? 소유자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감정을 해서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2억 5,000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감정도 안하고 그걸 대략 예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먼저 우리 산, 법원에서 감정한 것을 감안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당시 법원에서 한 것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몇천만원 더 비싸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 시비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잘 협의를 해서 이것도 적정선에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말이지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같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아주 실과장님들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과 조건의 불합리로 인해서 상당한 시민의 세금이 지금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만 이렇게 묻고 질책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행부에 대한 성토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타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여건과 조건의 불합리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무리하게 이렇게 쓰여진다 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될 하나의 집행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각 공무원, 그리고 책임지고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연구하시고 나름대로 좀 심사숙고하셔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 매일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뭐 어디 과장들 나무라는 자리만 될 게 아니고 뭔가 참, 화기애애한 어떠한 안이 올라와서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서 시민을 위한 복리 증진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될텐데 이것 하나 하나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매일 이렇게 짜증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96-3번지 그것은 우리가 살 적에는 분명히 채권으로 인해서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돼서 일단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 가격은 그렇게 안되고 더 많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현재 1396-4번지 이 소유주가 상당히 서로 서로가 입장이 어려운 사이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줘도 안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되고. 참, 우스운 소리로. 어떤 적절한 선에서 이게 감정이 될는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예산은 2억 5,000 잡아 놨는데. 위치 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분명히 어느 누가 자기 욕심 안 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좀더 참 슬기롭게 해주시고 우리 이명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상 더 청마문학관으로 인해서 더 투자가 안되는 방향으로, 이제는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계장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왕호입니다. (인 사)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김용우위원
아직 안 정했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규칙으로 정하면 번거롭고 시간상 또 예산상 소요경비도 소요되는, 그래서 기존 저희들....
김용우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가 저게 정해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김용우위원
개정이 99년 1월 11일인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규칙도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하기야 워낙 많은 위원회들이 안 하니까 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이제 개최할 시기가 거의 도래가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해 놓고 1년 이후인,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시점이 돼야 그게 회의가 필요한....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조직을 해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했는데 지금 이걸 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2000년도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을 결산을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남습니다. 다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 감채조례에서 정하는 바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10%에 해당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감채기금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비율별로 봐서 20% 확보, 30% 확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서정기위원
이제는 필요하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 조정위원회 우리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들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정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간부로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보니까.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니까 의원이 가면 갈 자리가 없는데....
최경남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한 번 물어봅시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상 보면 제2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연직 위원이 있고 그 두 번째 보면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96년도 개정돼서 99년도 분명히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 다른 위촉 위원을 한 번 선임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간부들만 하고 있지 특별한 어떤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촉 위원도 위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투명한 행정을 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저도 몇번 이 부분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예 위촉 위원은 위촉 안 하려고 하면 이 항을 수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촉 위원을 선임을 해서 그 안건에 한해서만 임기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대답을 좀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 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안한 것이 아니고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쭉 해 왔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해 왔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쭉 해 왔고,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교육 출장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부득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정계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시정담당주사
시정계장 김낙희입니다. 과장님이 장기 교육 중이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시정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여기 비고에 왜 항남동, 문화동, 태평동 이것, 다른 동하고 전부다 별개의 문제성이 하나 있네요. 항남·문화·중앙·태평동 이렇게 4개동으로 적어야 되는데 중앙동 사무소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 적었습니까? 동을 하나 빠뜨렸네요. 행정동을....
낙희
김낙희시정담당주사
아, 중앙동 사무소 비고란에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비고란에.
낙희
김낙희시정담당주사
그것은 대표되는 게 중앙동 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그렇게 해도 다른 동에는 다 서호·구평림 2동·명정동 다 해 놨으면서, 그것 행정동은 살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통합 중앙동이지마는 행정동으로서 중앙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비고에 할 때에 항남동, 중앙동, 문화동, 태평동 이렇게 들어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낙희
김낙희시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서 제2조(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의 개정) 거기서 2항 중에 "시체매장(화장)신고서"를 "시체 화장신고서 또는 사태 화장신고서"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체 매장신고서는 있습니다마는... 시체 매장신고서도 따로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따로 돼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구별을 하는 거네요.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구별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화장장사용조례에서는 안 맞다, 화장만하고 매장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매장은 별도....
이명
이명위원
신고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은 "매장 및 화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사실 이 화장조례는 매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매장은 빼내고 화장만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지금 폐지되는데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은 어떠한 말하자면 형태고, 또 이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데 이 법률에 보면 매장이라 하면 시체를 땅에 묻는 것을 매장이라 하는데 그러면 매장의 규정은 말하자면 종전에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폐지됨과 동시에 어떤 말하자면 장소에다가 매장이 가능한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묘지및매장법률이나 장사에관한법률이나 어떤 법 취지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완화되었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외에 장사에관한법률의 상세한 사항들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그 관계법을 다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개정된 법률의 주요골자만....
이복노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대한민국에 매장에관한법률은 딱 법에 의해서 정해진 말하자면 공동묘지나 가령 말하자면 전체적인 허가난 데 이런 데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이외에는 안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개정조례에 보면 여기에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시장이 신고를 하면―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도지사 이렇게 신고하면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완화됐다 하면 어떤 장소에 그중에서 가능한지 그걸 묻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초에 우리 매장에대한법률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묘지를 쓸려고 할 때는 허가 받으면 가능한데 단지 어떤 공원구역이나 어떤 자연보호법, 특별한 법에서는 안되게 돼 있고 이 장사에관한법률은 허가가 신고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묘지를 쓸려고 하면 며칠내에 신고해서 신고후에 하면, 매장해 놓고 10일 후에 신고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확실한 어떤 용도 같은 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많이 못 들겠는데 종전법도 허가 받으면 매장이 가능했고, 지금 현행법도 신고를 한 것은 가능하도록 그것은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을 지도하는 과장인데 묘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묘지에관한법률이 없어요. 없고, 단 말하자면 거기에 허가내서 말하자면 고성가면 무슨 공원묘지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 그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개인 묘지도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찌 허가를 받아서 쓴다는 말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허가 내 볼까, 한 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허가는 타당한 허가를 받으면, 묘지에관한... 지금 현재....
이복노위원
나는 새로운 걸 얘기 듣겠네. 안 돼요. 안 되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됩니다. 허가를 하면 그걸....
이복노위원
오늘 이것 녹음시켜놔라.
서정기위원
자연녹지니 법에 걸려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안 되지요. 그런 데는 특별하게 우리가 공원법이나 어떤 자연, 그것은 안 되고 일반 묘지를 쓸 때는 관의 우리 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묘지를 씁니다. 지금 전부다 무허가로 써서 그렇지. 씁니다. 쓰고, 지금은 이게 좀 완화가 돼서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일단 개인 묘지 쓰면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묘지를 매장합니다. 계속 옛날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성립 조건이 그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요.
이명
이명위원
있지요? 그것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항상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렇지, 어느 규정은 안되고, 되고 하는 그게 많아서 그렇지 일반 우리가 산림법이나 어떤 그런 데 저촉받으면 농지로 전용해서라도 묘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쓸 수는 있는데 그 앞에 조건이 많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건이 많이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묘지에관한법률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단, 기존 허가난 데만 할 수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공동묘지나 가족 묘지 같은 것은 그것은 득허가 사항이고....
이복노위원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놀랄 일인데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것 내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허가하면 그때도 다 개인 묘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묘지에관한법률을 열 번도 더 읽어 본 사람이라. ....소리하고 있네, 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철저히 무허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더 주장하지 말고, 그럼 이것 녹음해서 다음에 허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말하자면 이걸 왜 알고자 하느냐 하면 완화된다 하니까 또 좋은 길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 완화된다 하면 어떤 그린벨트는 물론 안되지마는 어떤 규정이 돼서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쓰고 있다고. 이러니까 완화된다 하면 어떤 완화되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완화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일반 우리가 납골당도 옛날에는 허가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신고로 바뀌었고, 또 개인 묘지 이것도 그 위치, 관련법의 규정이 없는 한 묘지를 쓰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개별법에 저촉이 없으면, 묘지를 쓸 수 있는 규정에 신고를 하면 가능한데 각 개별법에 저촉을 받으면....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 문제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만일에 고향을 등지고 살다가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는 분들이 만일에 객지에서 돌아 가셨다, 그러면 그 자녀라든지 기타에 모든 연고가 있어서 돌아 왔을 경우에 어떤 갑작스런 준비도 안되고 말이지 이래서 납골당에 좀 안치를 해야 되겠는데 주소가 통영시에 안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분이 돌아 가실 때는. 그랬을 경우에 이것 어떤 법적 절차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좀 문제성이 하나씩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게 사실 저는 볼 때는 저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법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을 아무 타지의 사람들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사실 그런 것은 상례상 없는데 우리 통영에 살다가 어떻게 객지에 가서 불가피하게 하실 때에는 그것은 조금, 지난번에 한 건 그런 것은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예외 규정으로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 의원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혹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안되는 것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아버님이 돌아 가실 때나 어머니가 객지에서 살다가, 통영에서 살다가 가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데 법상으로 지금 납골당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제재를 조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의원들이 제일 먼저 당하는 하나의 일이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본적이 통영으로 돼 있으면 좀 완화를 해줘야지....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먼저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 내용 중에서 제5조(주식 발행 둥)에 있어서 그 4항에 보면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1만원으로 한다"가 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근거는 행자부 공기업 관광개발공사 표준 조례안이 각 자치단체....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은 사주 관계에 있어서 보통 5,000원으로, 액면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상장주식....
이명
이명위원
상장주에는 5,000원으로 하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상장할 수 있는 주식은 안되고 지방주민의 참여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너무 주식 액면이 적으면, 액가가 적으면 주식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는 보통 금액은 1만원으로....
이명
이명위원
1만원 정도로 한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5항,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만주, 그리고 총액은 200억(자본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주식을 이렇게 딱 묶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본금이 우리 최고 수권자본금이라 하면 최고 우리 통영관광개발공사 가질 수 있는 금액이 200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00억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억원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명시가 안돼 있지요. 그것은 명시가 안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비 부담 능력이 한 130억 정도 하면 거기서 몇% 더 잡아서 우리가 한 200억원으로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발행주식은 한 주당 1만원씩 해서 200만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관장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공사가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이 원래 지방공기업법 2조에 99년도에 이 공기업들이 바뀌기 전에는 공기업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열 다섯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99년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열 다섯 가지에서 아홉 가지로 줄어 들었습니다. 아홉 가지로 줄어듬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발전, 그 다음에 경영수입 증대, 지역 개발을 위해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공기업법 제2항에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일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도 9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이 통영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한 몇 가지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해당되어져야 공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기업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있어서 제12조입니다. 12조,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나중에 후보추천위원회가 따로 있겠지마는 거기서는 이것 단수로 규정을 꼭 이렇게 뒀는데 단수를 둔 규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복수로 추천할 수도 있고, 있을텐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장후보추천조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해라 단수로 해라, 우리 준칙은.... 아, 준칙이란다, 요새는 준칙이 없어졌고 모델(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수 추천 가지고 검토를....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에 사업에 있어서 제22조(사업) 보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4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뒤에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도 분명히 규정을 그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137조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제4항을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을 하거나" 이 문항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삽입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제22조에 (사업)에 제4항 안 있습니까? 4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를"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137조도 보면은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137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4항도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보다는 "기타"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로 문맥을 같이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 법령을, 관련 법령을 발췌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법령 이것 할 때는 앞에 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들어가서는 좀 곤란합니다. 앞에는 지방자치법은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최소한 그 법을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할 때"라고 하지마는 이것 별도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잘 안 들어가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기타"라고 했을 때는 진짜 광범위하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기타"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광범위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명
이명위원
그 아홉 가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홉 가지 사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영시조례에서 정한 열 일곱 가지에 해당이 되어져야 되지 그게 안되어지면 공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열 일곱 가지입니까? 열 일곱 가지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기 때문에 "기타"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타"라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기타" 이것 속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공기업법 2조에 해당되는 아홉 가지하고 우리 통영시조례에서 정한 열 일곱 가지하고 그게 범주를 넘어가면 이미 지방공기업에서 다룰 사업은 안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되어지마는 관련 법령 발췌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목적은 똑 같거든요. 설치·운영하는 것은. 설치·운영하는 것에는 지방자치법에는 137조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 몇조에서라고 말하지마는 이 별개의 조례는 앞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통영시에 해당되는 조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넣기가 좀 곤란하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제23조에 (사업의 대행 등)에 있어서 제1항, "공사는 국가,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 의한다." 그것하고도 그러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공사는 국가사무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것 우리는 처음에 행자부에 내려온 표준 모델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 하면 타사업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통영시로 국한을 시켰는데 어제 행자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국가 또는 시로 해도 괜찮고 지방자치단체도 괜찮다. 시는 범위가 축소가 되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도 사업도 공사를 위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통영시 관내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는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하는 것이 좀 범위가 넓다." 이렇게 어제....
이명
이명위원
맞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22조의 4항과 23조의 1항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로 바꿔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까? 그게. 23조 1항에 우리가 "국가, 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것하고 22조의 4항을 "기타"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넣어줘야만 이게 모두가 맞지. 한쪽에 23조만 넣어주고 22조는 안 넣어주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방금 22조의 4, 지방자치단체가 앞에 들어가는 것하고 앞에 사업의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위탁기관을 우리가 표현해 놓은 것이고, 이 법 조문의 해석은 들어가는 것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가 관리·운영하는 조례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라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그것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타 도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국가 사무도 받을 수 있고 고성군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통영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대상 기관을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괜찮고, 저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표현을 안 넣어도 이 조례는....
이명
이명위원
관계가 없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제22조와 23조에 상당히 제3장에 사업 관계는 중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게. 22조에는 "기타"로 해놔 놓고 삽입을 안하고 23조에는 "공사는 국가, 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을 했을 때 아무 문제점이 없겠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한테, 관계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예, 그것은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명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어요?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예, 위에 "기타" 그것은 그대로....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 제1항 "국가, 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 동의안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마치고 나서 그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조례가 부결되면 시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가 부결되면 공사 설립이 안되지요.
이복노위원
아예 시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사 설립이 안되지요.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심의하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거쳐야 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쳐야 되면 시행한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시민이 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 중에서 혹시 지역주민이 판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하고 주민 의견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입법 예고가 앞서야 된다 이 말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예산 지금 수권자본금이 200억인데 이 200억을 33조에 보면 기금조성이 있거든요. 기금 조성이 있는데 시비는 몇%고 말하자면 개발공사에서 운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어찌됩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비는 만일에 시가 가질 수 있는 보유주식은 100분의 50을 초과 못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초과 못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아닙니다. 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은 괜찮지마는 민간자본가가 출자하는 것은 50을 초과 못합니다.
이복노위원
50미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비를 얼마만큼 이것 지금 충당해야 됩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시비는 우리 케이블카 설치사업 해서 공사 인계를 안 해줍니까. 해주면은 공사가 첫해에 운전 자본금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집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운전 자본금 5억을 우리 통영시가 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해 줘야 됩니다. 그건 해주고 뒤에 또 받아들이고.
이복노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감독, 결산 면에서 보면 결산 처리가 29조 있지요. 29조. 29조를 한 번 봐주세요. 물론 공인회계사 검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공인회계사 이것은 그 운영 과정이 일어난 그것만 검사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장한테 위임했으니까 사장은 시장이 임명만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떤 문제?
이복노위원
아니, 말고 이게 결산 관계는 공인회계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면 그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어떤 재정상 문제를 두고 말씀을?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재정상 문제는....
이복노위원
시비나 말하자면 사장이 공기업이 50% 미만을 가지고 운영 자금을 수권자본금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연히 그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 재정보증의 규정에 의해서 전부 재정보증을 가입을 다 합니다.
이복노위원
아, 글쎄 그런 것도 조례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조례는 뒤에 보면 공무원 그에 대해서는 밑에....
이복노위원
제일 밑에 보면 감독이 있거든. 감독. 36조에 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이렇게 해 놨네요.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별도로 나가는 공무원이 거의 없고 감독부서, 비상임이사로 나가는 것이 총무국장, 기획실장, 회계, 세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복노위원
에헤, 그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케이블카하고 이 사업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도 할 수 있거든. 사업에 보면. 케이블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보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은 물론이고 미륵도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 기타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말하자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마는 나중에 만약에 크게 확장돼서 사업이 번창됐을 때 돼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어떠한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우리 공기업이나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 별도로 운영 규정을 새로 또 직원 관리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그것은. 이것은 공사를 설립하는 운영 조례만 만드는 것이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립하는데 제반 여기에 보면 설립 과정에 보면 목적, 자본금, 주식발생, 배당 쭉 나열이 다 안돼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됐다 이거라. 그러나 여기에 절차는 다 됐다 이거라. 절차 다돼 있고 여기 보면 감독권까지 다 해 놨거든. 이게 주된 말하자면 조례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시장이 사장을 임명해서 운영하다가 어떤 감독권이 일일이 할 수 있습니까? 임명해 놓으면 여기에 말하자면 사장은 직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다돼 있거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법이라 하든지 무슨 다른 예외 규정에 의해서 하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사의 정관 규정하고 임직원 관리 규정을 새로 또 만듭니다. 공사에서.
이복노위원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공기업법 몇조 별도의 말하자면 법을 준용한다하든지 그런게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설치조례에 안 넣어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정관이나....
이복노위원
어허 참. 이게 기본법이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임직원 관리 규정에 넣으면....
이복노위원
이것이, 그것은 부수적인 법이고 공기업법은. 여기에 관광개발공사운영조례거든. 운영조례가 기본조례라.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6조에다가 어떤 감독에다 뭘 넣든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은 뭐 관광개발공사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어떻고 자본금 주식이 어떻고 직원은 누가하고 사장은 누가 임명하고, 시장이 임명하고 이런 것은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요즘 안 그래도 돈 떼 먹고 가버리는, 은행도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몇십억을, 몇백억을 주워먹고 말이야 가도 은행 자체도 그것 감독을 못한다 이거라. 이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케이블카 사업이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돼 있다가 나중에 여기 조례에 의해서 사장을 임명해서 가령 예를 들어 확장, 주식이 막 들어가 확장된다 이거라.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가할 수 있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보통 우리 공무원도 그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배상 책임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에 의해서 형사 사건이 생기면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관계되는 임직원은 우리 통영공무원재정보증에관한조례를 적용해서 재정보증을 다 받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법에 의해서 다 집행이....
이복노위원
자꾸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여기 감독에 "운영상 책임"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운영상 책임은 그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장이 전적 책임을 진다"하든지 책임 한계를 넣어 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보면 손익금을 처리하는 방법 안 있습니까? "손익금의 처리"에서 그 2항에 보면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법이 그에 다 해당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조례가 안 들어 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조례안대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1항에 보면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이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복노 위원님 말씀은 사후에 내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사의, 아까 내가 이야기, 보고를 드렸지마는 정관이 작성되고 임직원 관리 규정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속에 다 책임이 기재가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별도의 규정은 따로....
최경남위원장
정관에 별도 정할 거지요? 정관에 이 몇개항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고 그 이상 세부적인 정관 만들어지고 임직원 관리규정이 만들어지고 보수규정이 만들어지고 다 또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 문제있는 부분이 결손, 우리가 형사 소송 이런 것은 우리가 형법이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운영은 잘 했지마는 결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운영을 잘 못해서 결손을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어떤 고려가 안돼 있다는 부분은 나도 좀..... 있어요.
이복노위원
책임 한계를 넣어 놔야 되지.
최경남위원장
어느 정도 책임은 있어야 안되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 한 것, 그것 공사 설립되면 공사의 정관이 다....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에 이 기본법을 만들 때 여기에 감독은 넣어 놨거든. 감독은. 여기다가. 감독은 넣어 놨는데 감독을 넣을 때 밑에다가 "공사 운영에 관한 책임"이라 하든지 "책임은 공기업법 몇조에 의한다"하든지 "시행령 몇조에 의한다"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아니요! 그렇게 해 놓으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연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 사장이 잘못하면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정관에 또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공사 설립에 관한 것은 행자부가 이것 표준 모델을 해서 여기서 조금 관여하게끔, 필요없는 조항은 넣지 말고 공기업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라 하는 취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위임할 것은 정관에 위임하고....
이복노위원
참 딱합니다. 딱해. 그러면 행자부가 죽으라하면 여기 뭐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죽으라 하는 것이.... 표준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냥 자치단체마다 전부....
이복노위원
표준 모델이 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은행도 말이요. 은행도 지금 100억이고 이번에 신문에 안 났습니까. 신문에 나고 보도 안 됩니까. 100억, 200억 들어먹는 놈도 다 같이 앉아서 근무하는 놈도 그걸 모르고 들어먹고 가 버리고 없다 이거라. 나중에 펑 터져 가지고 나왔다 이거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 조례는 물론이고, 물론 공기업법에다 명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확고하게 해 놔야 됩니다. 그런 게 제일 문제라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통영개발공사가 되면 정관이 따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정관이 만들어지면 그 정관에다 보면 다 내용이 삽입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정관이 우선됩니까, 이것 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가 우선이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가 우선이고.... 설립이 되어지면 정관으로 만들어서....
이명
이명위원
그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정관으로 해서 사장의 면책 사유라든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
최경남위원장
그 정관도 이 조례안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정관은 개발공사설치운영 관리하는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 지금 만들어지고....
최경남위원장
범위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참고만 하고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전부 다 적용을 다 받아서....
최경남위원장
일단 그때 한 번 정관 사항을 한 번 보고 합시다. 이게 벌칙 사항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관은 뒤에 어떻게 만들어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하나 염려가 된다 그런 것이고 여기에 말하자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정관을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이복노위원
꼭 과장이 주장해서 자꾸 반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라.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모든 여기에 말하자면 제반 사항은 다 예고를 해서 만들면서 왜 그런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 안 넣느냐 이 말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나쁠 게 뭐 있어요. 딱 넣어 놔야 되지. 분명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정관을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관 작성을....
이복노위원
우리야 하다 나가면 그만이지마는 과장은 오래 해 먹을 것 아니요. 과장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일단 과장님은 우리 이복노 위원님 그 뜻을 헤아려서 정관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참조되도록 해 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주주총회에서도 제일 큰 게 회사법보다는 정관 아닙니까. (김만옥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만일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몇월달에 이게 설립이 될 계획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사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사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설공사돼 가는 것 봐서 중간쯤 돼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관광공사가 꼭 설치돼야 될, 문제는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게 설치 안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심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것은 이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서 더욱더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많은데 이 관광개발공사까지 설치돼서 지금 중앙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광공사라든지 개발공사라든지 기타 모든 이 공기업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설립되는 통영관광개발공사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이복노 위원님이 이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나 우리 이명 위원님 말씀드리는 게 뭔가 이렇게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고 집행부에다 촉구를 시키고 이 조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사항에서는 나중에 주식 공모를 하면 얼마나 주식 공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알 수 없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알 수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미지수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놔 놓고 지금 하나의 진행과정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면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 정관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이런 관광공사설립운영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그러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우리 위원들의 고충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130억을 들여서 공사 완료를 했다, 이 케이블카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통영시가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위탁할 것이냐, 공사를 설치할 것이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심의를 한 결과 이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위탁관리하는 길밖에 없다고 해서 몇번 토론을 거치고 해서 했는데 이래서 결정이 된 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 뒷받침이 조례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방금 우리 시민 공모주 문제는 이미 공사는 130억 들여서 시설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만 주식으로 발행해서 열어 놓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200억 중에서 130억은 적어도 상환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130억에 대한 어떠한 재정확보는 시비, 도비, 국비로 재정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70억이라 하는 돈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업 공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일반회계로서 해 나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완전히 공사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공사 자체에 넘겨 주면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이 주식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운전....
만옥
김만옥위원
시가 꾸려 나가야 될 살림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전자금 5억을 빌려 주도록 돼 있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금 5억을 우리 출연을 해서 임시 살림을 살아 나가는 어떠한 우리 시의 복안인데 여하튼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고충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런 지금 도마 위에 있는 이런 사업을 꼭 관광공사 설립까지 해서 만들어서 어떠한 집행되어 가는 과정이 전개가 되었을 경우에 만일에 또 문제성이 도출된다면은 그때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문제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집행부에서는 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고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만 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까 우리 이복노 위원님도 그에 따른 문제성을 몇 가지 지적도 하셨고 우리 이명 위원님은 조목 조목 열거를 다 하셨는데 이걸 그렇게 쉽사리 통과시키고 말이지, 부결하고 가결하고 어떠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은 깊게 생각 안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깊게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곤돌라 사업의 어떤 사업비는 다 승인을 해준 상태고 그 운영 주체가 현재 대부분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되다 보니까 그 주체 운영 조례안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또 해줘야 될 입장이라요. 단지 얼마나 감독을 잘 하느냐.... 의회에서도. 그 문제고 2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이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만약에 50억이 들어오면 우리 시비 추가되는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얼마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 길을 지금 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아는데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진성도 한 번도 개진한 적이 없습니까? 누구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이것이 설치조례가 만들어져서....
만옥
김만옥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주식 발행의 길을 터줘야 우리가 민간한테 공모주하는데 의견 타진을 하지, 그것도.... 만일에 이것 조례도 통과 안되면....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계셔 보세요. 이게 조례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서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요. 아는데 우리 사전에 시에서는 가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가설계가 있었으니까 항상 사람은 어떠한 관계 있든간에 우리가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앉아서 어떤 대화는 해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떠한 답을 확실히 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요.
서정기위원
여론을 한 번....
만옥
김만옥위원
여론을 한 번 들어 보니까 어떤식으로 해서 이것 참 우리가 그런 얘기지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내가 10억을 투자하겠다, 5억을 투자하겠다" 이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만들려고 지역에서 여론을 한 번 수집해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하는 것도 우리 관광과장님이 한 번 직원들한테 한 번 이렇게 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그 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틀이 돼서 이때까지 틀 그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안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지.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얼마 됩니까? 130억 중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60억 정도. 60억 조금 못 되고 한 50억 되겠네요.
이명
이명위원
50몇억 되지요?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50, 도비 15, 시비 나머지 35.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시비가 투입되는 분야가 만일에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시민 공모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 공모주를 했을 때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그것 우리가 공모주해서 사업 성과가 좋아서 됐을 때에 시민 공모주가 그러면 시비에 할당된 분야 안 있습니까? 50몇억을 우리가 시가 도로 환수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고까지 다해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국고까지 다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국고에 대한 그것은 안 주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비로 그러면 다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이 그겁니다. 일단 국가나 도비를 한 번 지원해 놓으면 국비 50% 냈는데 위탁해서 국고 이익배당금 내놔라, 거의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지금 못하고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금액을 환수를 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수권자본금 최고액을 200억원으로 안 잡아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잡아 놨는데 만에 하나 주식을 우리 시는 시고, 시 외의 인사들이 이 주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수익성이나 장래성이 없다 싶어서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상한가만 해 놓은 것이고 사업이 안되면은 주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되면은 참여하는 시민 공모주가 1년에 정부 이자로 해보니까 얼마 안되고 저희한테 오니까 이익 배당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많이 올라온다 나도 참여하자, 그러나 아무리 시민 공모주라 해도 50%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50%를 상한을 정해 놓고 이렇게 운영을....
김용우위원
아니 외부 인사.... 50% 이하로 해 놓은 그것은 보통의 일반 우리 국내 공기업도 안 그렇습니까? 외국에 51%만 넘으면 다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례상 이렇게 정해 놓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주식 공모를 했을 때 주주가 내가 좀 다만 한 주라도 사야 될 것인데 수익성이나 장래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에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개발공사 자체가 설립 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케이블카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주식을 안하고 배당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공사 자체가....
김용우위원
자체 사업만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을....
김용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서도 "결산시에 손실 발생시 이익 준비금이나 사업 준비 적립금으로 보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의 예를 들어서 1차년도나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손실이 될 것인데 이익 준비금도 없다, 사업 설립 준비금도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전을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업을 해서 다음년도부터 이것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방금 김 위원님....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년도에 적용.... 내가 1차년도, 2차년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한 해를 해서 당장에 결손이 났다 이익 준비금도 없다, 사업 설립 준비금도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준비금 없으면 만일에 결손이 났다 하면 이 공사가 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문제는 왜냐면은 우리가 자본금 200억을 잡았을 때에 주주의 출자금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가면서 말이지 그러면 첫 해에 사업을 해보고 2차년도에 결손이 났다, 2차년도의 결손은 그러면 출자금액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차입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김용우위원
차입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어디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사가 차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해에 운전 자금으로서 시가 5억원을 차입할 수 있는 길만 해 놓고 다음년도부터는 공사가 차입을 해야 됩니다. 단기 차입을 해서.
최경남위원장
34조에 단기차입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공사가 예를 들어서 능력없는 사장이나 참, 하다 못해 거기에 대한 이사나 말이지 회계책임자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차입을 안해 주려면은 어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익성이나 통영의 대외적인 홍보에서도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보고, 또 이익도 당연히 나오리라고 보고 하지마는 일단 출자금의 문제라든지 손익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특히 나는 이래요. 이 출자금 문제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앉아서 책대로 어디 각종의 법령에 따라서보다도 우리 통영의 출향인 또는 통영에 근거지를 두고서 사업을 하는 상당히 재력가들 개인 접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몇명이 출자를 해도 웬만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어려울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지금 제가 챙겨 보니까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실무 편람이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도에 만들어져 내려 왔네요. 왔는데 여기에 준해서 지방관광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안도 여기에 준해서 만들고 앞으로 과장님이 만들 것이라 하는 정관도, 정관에 이런 말이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여기 있네요. 정관 있네요. 정관 이건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 하는 것 여기 책에 다 정관 내용이 만들어진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무변상 책임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는데 본 위원은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 제36조(감독) 제2항 4호에다가 "변상책임" 이래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추가 삽입 수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제시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건 감독인데....
이복노위원
감독인데 거기다가 삽입해서 넣어야지요.
최경남위원장
그것은 벌칙 아닙니까. 벌칙을 감독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감독을 하든지 별도로 넣든지 넣어야지요.
최경남위원장
꼭 넣으려고 하면은....
이복노위원
37조에 넣든지. 37조까지 돼 있네요.
최경남위원장
감독하고 벌칙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러면 어디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일단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복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사 설립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예,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렇다 하면 나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이명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안 제23조의 (사업의 대행 등)에 있어 "국가,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사업과 우리시 사업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영시 관광개발공사의 대행사업의 폭을 보다 확대하여 우리시의 원활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안 제31조 제1항도 안 제23조와 같이 "국가나 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국가 또는 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발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의 (사업의 대행 등)에 있어 "국가,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사업과 우리시 사업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영관광개발공사의 대행사업의 폭을 보다 확대하여 우리시의 원활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안 제31조 제1항도 안 23조와 같이 "국가나 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국가 또는 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 제23조의 "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제31조 제1항의 "국가나 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국가 또는 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저도 수정안을 하나 제의를 해야 되겠는데 제7조에 보면, 7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뒷부분에 "출석위원"을 그것도 내나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7명의 3분의 2면은 5명입니다. 5명이 출석해서 3분의 2면은 3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장이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객관성에서 뒤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7조에 대해서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개발공사 설립한 이후에 사장 후보지요? 그지요? 그럴 때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2인, 공사의 감사" 이렇게 했는데 공사의 감사 1인 이 사람은 당연직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감사가 선임이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 공사의 감사는 당연직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보다도 이것 집행부에서 물론 시장님이 추천하려고 하면 집행부가 좀 심도있는 논의가 되겠지요. 어느 정도 덕망이나 또 여기 보면 공사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한 아마 출자에 또 한 분이어야 할 것이구만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추천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마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회 부분이고, 시장님이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분들도 또 중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요. 그 다음에 7인으로 위원회를 못을 박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장 후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회사 같으면 7인 이상으로 이사로 구성이 된다 라고 하지마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위법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7인으로 한 것은 법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형태로 보니까 "설립에 따른 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 특별한 상위법에 조례로 정해도록 되어 있으면 7인이라고 하고 보통 잘 쓰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개발공사에 감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감사로 선임되어진 사람이 사장 후보로 나온다 하는 것도 그것도 완전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사는 본인이 안되지요.
최경남위원장
후보로 나온 것이 아니고 추천위원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추천위원회....
김용우위원
아! 추천위원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감사가 있으면 그러고 그 위에 보세요. 이사회에서도 또 두 사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이것은 첫 사장 임명할 때는 아닙니다. 적용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안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맨 처음할 때. 이것은 1년, 2년, 다음 2기 때 사장할 때에.....
최경남위원장
3년 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3년 후에 그것은 두 사람입니다. 이사회에서.
김용우위원
7인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기준은 없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준이....
김용우위원
자체적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장이 2명하고 의회에서 2명하고 이사회에서 2명하고 감사도.... 조례안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규정은....
김용우위원
없어요. 없지요. 이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는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시장이 추천하는 2인,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감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추천한 자 2인하고 공사의 감사 1인은 시장이 임명하는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7인 중에서 3인이 시장이 추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하고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하고 4 대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공사 이사회는 나중에 하고 나서 한다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것 할 때는 후보 추천에서는 상당히 시장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 7인을 구성을 9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하고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공사의 감사 1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3 대 3이 똑 동격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우위원
나는 오히려 그것도 줄여 버려서 말이지 시장이 한 사람,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 공사 이사회에서 하나....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너무 짜고.... 인원수가 적으면....
김용우위원
별 사람 없어요. 나중에 챙겨 보면. 거의 사람이 내나 그 사람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임의대로 이것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떤 후보자를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선정될 사람을 공개로 모집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데 사람이 많다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공개로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투명성이 있고 진짜 이곳에서 진짜 전심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지 나중에는 문제성이 있겠지요.
이명
이명위원
믿는다면은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믿는다면은 정말로 진짜 좋은 사람을 공개 모집해서 딱 이렇게 그 사람이 했을 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실질상 이 운영상에는 그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사회 통념상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리고 또 처음 사장후보를 하고 나면은 이 조례는 폐지되잖아? 사장이 선정되고 나면?
맹수
윤맹수관광개발팀장
임기동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임기동안?
최경남위원장
사장 추천만 하고 나면 이 추천위원회는....
이명
이명위원
의결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1회성 아닙니까. 이것은 1회성.
최경남위원장
1회성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1회성이니까 이걸 더 좀 강력 규정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시의원이라는 그것은 아니지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의원 신분을 가지고 사장이 될 수 있는....
최경남위원장
말고, 후보추천위원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후보?
최경남위원장
현재 사장 후보가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거기서 2인은?
최경남위원장
그것은 후보위원이지 사장 후보가 아니거든. 지금 이것은.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사장 후보는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추천위원....
이명
이명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최경남위원장
의원도 될 수도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아닌 사람도 될 수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 되도록 나가면 좋지 뭐. 가서 투명성을 보고....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첫 우리 공사를 설립하면서 하면 두 명이 안 빠집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5명이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5명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명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이 처음 공사 사장 추천할 적에는 좀 그 부분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5명이 한 분을 추천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방금 우리 이명 위원님 말씀대로 믿고 하면 5명이 해도 되고 의심이 가면은 또....
최경남위원장
운영의 묘지요. 이게. 김만옥 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지마는 공사가 지금 다 운영이 어렵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람은, 인간은 칼 잡기 전이 문제가 아니고 칼 잡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최경남위원장
위에서 7인으로 그냥 큰 변동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8쪽에 후보 추천을 꼭 그것 이게 명시는 안돼 있는데 복수인가 단수인가 그리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리 되면....
이명
이명위원
이리 되면 어찌 됩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명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두 명 추천하면 시장이 죽을 맛입니다. 그것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한 사람 선정 받아서 시장이 그냥 결격없으면....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추천한 여기도 그 말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1명을 추천하든 3명을 추천하든 그런 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복수 추천해도 나중에 검토해 보는 것이지요. 사람이 진짜 위탁할 사람인가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거르고 토의를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또 시장이 3명을, 우리는 머리 아프다 2명을 올려 줬다, 그러면 시장이 뭘 보고 그것 또 할 겁니까? 상당히 임명하기가 머리 안 아픕니까?
이복노위원
그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최경남위원장
한 번 봅시다. 우선 조례안에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추천한 자 중에서"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자 중에서 임명"하는데 우리 당초에 안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무엇이 시장이 판단해서 경륜 등이 부족한 자는 다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당초 들어 있었는데 그 말을 빼 버렸습니다.
서정기위원
너무 의심하지 말자.
이복노위원
그것은 그러면 문제는 시장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주면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단, 사고가 났을 때....
최경남위원장
다른 특별한 수정할 의견이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없고, 아까 수정동의안....
최경남위원장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안 제7조 제2항에 있어 재적위원이 출석위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발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의 재적위원이 출석위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제7조 제2항의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